지난 9월 19일 경제위기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미국의 1950년 전까지의 의료개혁 상황을 검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폴 스타의 책을 주 텍스트로 해서 빈센트 나바로의 비판적 관점까지 아울러 검토하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2차세계대전 직후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를 가질 수 있었던 데 반하여, 미국은 그것이 실패했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폴 스타는 이를 미국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와 이데올로기적 선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사협회는 강력한 권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빈센트 나바로는 물론 그러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뒤에 미국 정치경제적 상황의 특수성-강력한 자본과 상대적으로 나약한 노동계급의 힘-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학자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나바로의 입장이 원칙적이긴 하지만 현실의 세세한 면을 뭉뚱그려 사장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설명틀로는 간명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의사 사회 등 기존 파워 그룹을 견인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각 국가별로 어떤 나라는 의사 집단이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등장했고,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반대세력으로 기능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되었습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발전이 근본적 의료개혁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면, 현재 한국적 현실에서 노력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10월 17일(토) 오후2시 사무실입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도입 역사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