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 보고서

2014․12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

1.1 대·내외적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병원의 경영개선 필요

- 국내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경쟁구도 속에 의료기관들의 재무구조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병원 휴폐업률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08년 6.8%, ’10년 7.8%, ’12년 8.4%

● ’12년 의료기관별 휴폐업률은 병원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종합병원0.31%(1개/323개), 병원7.12%(102개/1433개), 요양병원12.35%(136개/1,101개)

● 중소병원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역량 약화 및 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전체내용은 원문파일 참조)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중소병원 대·내외 환경분석
제3장 의료기관 운영 실태조사
제4장 중소병원 경영분석보고서 지원
제5장 중소병원 정책개발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치킨집보다 흔한 스마트폰 판매-대리점, 끝내…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6-03 03:00:00 기사수정 2013-06-03 09:27:23
http://news.donga.com/3/all/20130602/55588776/1

■ 보조금 줄어 번호이동도 급감… 판매점 폐업 잇달아

전국에 2만 곳이 넘는 이동통신 판매점이 통신시장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통신업계의 보조금을 강하게 단속하면서 보조금 등 판매장려금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판매점의 수익구조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통신시장에 보조금 규제까지 겹치며 판매점이 줄줄이 문을 닫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급증한 판매점이 골칫거리

이동통신 유통매장은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뉜다. 대리점은 주로 특정 통신회사와 계약을 하고 한 통신사 상품만 다룬다. 반면 판매점은 각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하고 여러 통신사의 가입자를 동시에 모집한다.

대리점은 몇 년째 8000여 곳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판매점은 2007년 8770여 곳에서 올해 초 2만3000여 곳으로 6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합치면 3만1000여 곳으로 편의점(2만4000곳), PC방(1만5000곳)보다 많다. 자영업종 가운데 가장 많다는 ‘치킨집’(약 3만 곳)과 비슷하다.

보조금 급감으로 문제가 생긴 곳은 판매점이다. 대리점은 통신사의 고객관리 업무를 대신하거나 가입자를 유치해 얻는 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지만 판매점은 보조금에 딸려 나오는 판매이익금 외엔 수익원이 없기 때문이다.

1억∼2억 원을 투자한 자영업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판매점은 지난해만 해도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으로 돈을 벌었지만 올해 초 보조금이 줄어들자 폐업하는 판매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불황을 타개하려고 불법 마케팅에 나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 통신 유통시장 구조조정 본격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30m² 규모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33)는 4년 전 1억 원을 투자해 창업했지만 얼마 전 가게를 내놨다. 권리금도 포기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한 달에 40건 이상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손님이 있었지만 올해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이익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 출고가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팔면 이통사(30만∼60만 원)와 휴대전화 제조사(10만∼30만 원)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일부를 고객에게 줘도 30만 원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그런데 판매점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27만 원 이내로 제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4월과 5월 번호이동 건수가 월 평균 40만 건에 그친 것에서 시장의 침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경쟁으로 번호이동이 급증했던 2010∼2012년 최대 월 150만 건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업계의 정보공유 사이트 ‘모비고’(www.mobigo.co.kr)에는 김 씨처럼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의 글이 일주일에 100건 이상 올라온다. 과거엔 창업과 폐업 수가 엇비슷했지만 올해는 폐업이 대부분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41)는 “지난해 말 포화상태에 이른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초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여파로 얼어붙었다”면서 “보조금 제한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도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호갱님’ 만드는 일부 판매점

판매점들이 악화된 실적을 만회하려고 각종 꼼수로 고객을 속이는 일도 적지 않다. 최근 ‘호갱님(호구+고객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혼탁해진 근본 원인은 판매점의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에 사는 김현철 씨(34)는 최근 “번호이동하면 위약금도 물어주고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드린다”는 권유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할부금이 저렴한 것을 확인한 뒤 번호이동에 동의했다. 그런데 할부기간이 24개월이 아닌 36개월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김 씨가 전화로 항의하자 판매점은 “24개월 뒤 매장을 방문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판매점은 서울이 아닌 강원지역에 있었다.

이처럼 할부기간을 늘려 할부원금을 낮추는 눈속임을 하거나 위약금 또는 잔여 할부금을 대납해 준다며 고객을 꾀는 판매점이 최근 부쩍 늘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판매점의 탈법적 영업행태는 대리점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점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도 물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이통사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책임 소재가 모호했던 판매점은 앞으로 이통사의 승인을 받아야 개업할 수 있게 된다. 판매점의 행위도 이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판매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시장의 혼탁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기획재정부 ’13.3월 최근경제동향 中 최근 자영업자 동향(pp 46~)

http://www.mosf.go.kr/_upload/bbs/78/attach/20130307114046571.pdf

http://www.mosf.go.kr/lib/lib01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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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도 못 버티고…
자영업자 몰락 도미노

수정 : 2013.03.07 22:2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7101.html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
2008년 금융위기 뒤 창업 몰려
불황 속 출혈경쟁에 실패 줄이어
1월 자영업자 수 18개월만에 첫 감소

중견기업에 다니던 김아무개(53)씨는 2010년 8월 퇴직 후 서울 도봉구에 피자 가게를 차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휘청했던 회사가 정년을 몇해 앞둔 김씨한테 희망퇴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을 생각하며 ‘좀더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고 퇴직금을 몽땅 털어 개업했다. 그러나 인근에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비롯해, 소규모 치킨·피자 배달 업체가 우후죽순 늘었다. 2012년에만 김씨 가게가 있는 쌍문동 일대에 3~4군데 업체가 새로 들어섰다.

‘레귤러 피자’ 한판에 1만원~1만2000원대 가격을 맞추려니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수요가 커지지 않는 이상, 최저 가격 경쟁을 벌이며 누가 오래 버티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1월 가게를 정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친지의 도움으로, 월급제 급식시설 납품 대행을 시작했다. 식자재 납품용 탑차를 구입하느라,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3000만원도 고스란히 까먹었다. 김씨는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이렇게 몇년만에 까먹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적자 안보면 다행인 가게를 더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자료에서 지난 1월 자영업자 수가 전달보다 2만1000명 줄어든 569만7000명으로, 18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이후 계속됐던 자영업자 폭증세가 조정기를 거쳐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다. 김씨와 같은 처지에 빠질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지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경기 둔화로 자영업에 몰린 서민들이, 자영업 경쟁에서도 탈락해 폐업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증가·감소 패턴은 경기 순환을 뒤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왔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겪은 뒤 자영업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00년대 중반들어 조정기를 거쳤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후까지 하향세를 유지하던 자영업자는 2010년 551만명으로 10년새 최저치를 기록한 뒤 폭증세를 보여 2012년 12월 571만8000명까지 늘었고, 이제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과 자영업 비율은 특히 시차를 두고 경기 순환을 뒤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며 “자영업에 몰린 인구들이 조정기를 거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존율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1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16%에 달했다. 5명이 창업하는 동안 1명은 문을 닫았던 셈이다. 장기 생존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케이비(KB)국민카드 조사 결과를 보면, 10년동안 창업한 자영업자 100명 가운데 75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특히 창업 뒤 3년 안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47%에 이러, 절반 정도가 3년도 버텨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아주대 최희갑 교수(경제학)는 “2010~2011년 이후로 자영업에 몰린 인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 시장에서 밀린 가장들이 저숙련 상태에서 쉽게 음식점, 소매점 등을 창업한 뒤 2~3년만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날 재정부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는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자영업자는 2012년 12월에 비해 각각 2만8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대표적인 서민형 창업 업종이 과밀 현상을 보이고 결국 폐업율까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 이같은 현상은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연령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50대로 진입해 은퇴한 뒤, 자영업자 창업에 나선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구조와도 밀접한 영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