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 다케시(養老孟司) 도쿄대 명예교수(해부학)… ‘문예춘추’(文藝春秋) 2007년 10월호에 ‘이상한 나라…일본의 금연원리주의’라는 대담 기사에서 “금연 운동가는 권력을 이용해 타인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며 쾌감을 느낀다”며 일본의 금연원리주의’ : 금연과 건강지상주의에는 ‘파시즘’, ‘나치즘’이 깔려 있다고 극단적 주장. 또한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폐암의 원인이 담배에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한다면 노벨상 감이다”라고 극단적 주장.

==> 일본 금연학회, 요로 다케시(養老孟司)가 담배업계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 제기. 공개 질문장에서  요로 다케시(養老孟司)에게 “담배가 무해하고 폐암의 주 원인이 흡연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함. 요로 다케시(養老孟司)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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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掲載されたのは「文芸春秋」07年10月号。タイトルは「変な国・日本の禁煙原理主義」。養老さんと劇作家の山崎正和さんの対談記事で、なぜ禁煙活動が起こったのか、なぜ健康至上主義になっていったのか、などが論じられている。2人に共通するのは、禁煙や健康至上主義に見え隠れするのが「ファシズム」「ナチズム」であること。養老さんは、禁煙運動家は非常に権力的で、他人に生き方を押し付けて快感を覚えるタイプだ、と痛烈に批判している。

   養老さんは、そもそもたばこに害があるなど証明されていないとし、

「『肺がんの原因がたばこである』と医学的に証明されたらノーベル賞ものですよ」

   また、「副流煙の危険性は問題外」と言い、

「低温で不完全燃焼するたばこから発生するので有害、というのに科学的根拠は無い」

と論じている。さらに、たばこのパッケージに書かれている「喫煙はあなたにとって心筋梗塞の危険性を高めます」などの文言を決めた一人が大学の後輩だったそうで、

「医者仲間で集まったときに『根拠は何だ』『因果関係は立証されているのか』と彼を問い詰めたらたじたじでしたよ(笑)」

と語っている。

禁煙協会から「質問状」が来ても捨てるだけ

   この記事を見て日本禁煙学会は激怒。07年9月13日に養老さん、山崎さん2人に対し公開質問状を出した。そこには、肺がんの主な原因が喫煙でない根拠、受動喫煙には害がないという根拠を示してほしい。また2人はたばこ業界から金銭を得ているかどうか答えてほしい、などが書かれている。

   さらに、山崎さんが対談で、「70歳以上の人にアヘンを解禁したら幸せな老人が増えるかもしれない」とか、「中学時代に人目を気にしてたばこを吸っていた」などと発言していることから、中教審の会長としての責任を問題にしている。

   公開質問状が出た以上、今後の両者のバトルが気になる。日本禁煙協会はJ-CASTニュースの取材に対し、養老さん達の発言は全くおかしなものであり、仮に海外であんな発言をすれば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とし、

「疫学を否定しているのに、たばこに害がない根拠を疫学に求めていたりするなど、理論が破綻している。こちらとしては公開討論会を開いてはっきりさせたい」

と怒りが込み上げている様子だった。

   一方の養老さんだが、養老さんの事務所に聞いてみると、

「(養老さんは)これまでも、反対される方と戦うとか、反論のコメントを出す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から、今回もそうなるでしょう。反対するなら、どうぞ『ご勝手に』、ということですね」

と話す。質問状が手元に届いても見ずに捨ててしまうだろう、ということだった。

‘청부수사’ 무죄 판결, 소장판사들의 ‘진짜 법치’

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출처 : 시사인 [124호] 2010년 01월 29일 (금) 10:51:12

대법원장이 탄 출근 차량에 달걀을 던진다. 판사들 집 앞에서는 극우 보수 단체 회원들의 집단 협박 시위가 잇따른다. 판사들은 신변 경호를 받으며 이동한다. 1950년대 백골단·땃벌떼로 불리던 극우 정치깡패들이 이승만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 집 앞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연상하는 행위가 50년 만에 되살아났다. 극우 보수 단체들만이 아니다. 최근 시국 관련 사건의 잇따른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검찰 수뇌부도 기세가 등등하게 사법부를 겨냥한다.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 성명이 나오는가 하면 김준규 총장은 전국 검사의 단결을 주문한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직후 담당 재판장인 문성관 판사와 이용훈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극우 보수단체 인사들.

‘사법부 드잡이’에는 집권 여당 지도부도 빠지지 않는다. 정몽준 대표는 공식 회의장에서 “판사가 주목받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이나 하라”고 힐난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일 “(일련의 무죄판결에)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잡이 노릇을 도맡는다. 여당은 앞으로 정권 입맛에 안 맞는 판사들에 대한 물갈이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나오는 ‘삼권분립’은 없다. 이것이 2010년 초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사법부를 상대로 한, 위험수위를 넘어선 ‘마녀사냥’은 법원의 1월13일 용산참사 재판기록 공개 결정에서 촉발됐다. 불을 지핀 쪽은 몇몇 보수 언론이었다. 이들은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게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해준 데 반발하는 검찰을 두둔하는 논조를 펴면서 판사의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고 마치 수사기록 공개 뒤에 ‘이념 서클’이 자리한 양 몰아 대며 공격의 불을 지폈다.

여권·보수 언론, 사실관계 날조해 공격

이튿날 서울 남부지법이 지난해 초 국회 사무처장실에서 벌어진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보수 세력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어 1월16일 전북지방법원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과 1월20일 서울중앙지법의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부를 상대로 한 보수 세력의 히스테리적 총공세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 정점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통한 MB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자리하고 있다(딸린 기사 참조).

새해 시작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사법 공세’는 겉으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학술연구 모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12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좌편향이고, 최근 일련의 무죄판결도 그들이 주도해 나온 것이므로 이 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 직후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부른 자리에서 대놓고 “진보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이념 편향적 판결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몰아세웠다.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반발해온 검찰은 1월21일 김준규 총장 주재로 전국 1700여 검사의 화상회의를 갖고 ‘단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국 관련 사건 무죄판결에는 과거 386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우리법연구회가 자리하고 있다는 보수 언론과 여권의 공격은 기본 사실관계부터 날조한 주장이다. 보수세력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덮어놓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몰아댔지만, 그는 우리법연구회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검찰에 용산참사 기록공개를 명한 1심 재판장도 우리법연구회와는 무관하며, 2심 재판장은 5년 전 탈퇴했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 언론은 싸잡아서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성향이라고 몰아댔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적이 있는 김흥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의경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해 민노총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보도에서 조·중·동은 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판사라는 사실은 애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 주변에서는 최근 30~40대 중견 판사들이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검찰과 보수 세력의 공격에 대해 “너무나  야만적이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원 분위기에 밝은 한 인사는 “1980~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30~40대 판사들은 독립적인 판결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다. 지금은 권위주의 세대가 아닌 데다 다들 국제화 감각도 갖춰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사법 독립성은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교육도 그렇게 받았다. 따라서 검찰의 과잉 기소나 불법 수사 문제는 당연히 사법부가 제어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보수법학자도 무죄 판결 당연

하지만 검찰과 여권, 보수 세력은 이 기회에 사법부를 ‘좌파 이념이 득세하는 소굴’로 몰아 정권 입맛에 맛는 사법부로 판을 뒤집을 호기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다수 법학자와 법조인들은 이들이 사태의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과 여권이 수모스럽게 받아들이며 극렬히 반발하는 최근의 잇단 무죄판결 원인이 ‘좌파 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 시녀화와 ‘공소권 남용’에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들 판결로 최근 2년여 동안의 직무 수행에 대한 검찰의 자기반성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거꾸로 사법부에 색깔론을 씌워 흔들어대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여권이 문제 삼는 최근 법원의 결정과 무죄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애초 잘못된 검찰권 행사가 낳은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우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는 지난해 봄 1심 재판부가 검찰에 수사기록 등사 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이 따르지 않았던 사안이다. 검찰은 이번에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위해 확보한 수사기록 2000여 쪽을 공개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학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는 1심 재판부 결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당초 검찰의 버티기가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검찰이 좌지우지하겠다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일 뿐이다.

1월20일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는 조능희 책임PD(왼쪽)와 제작진.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수사기록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공개 거부 이유로 주장했던 ‘경찰관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 따위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결국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이 거짓 사유로 법원의 지시조차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유리한 증거를 은폐한 셈이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지난해 여름 취임 후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검토한 결과 법원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도 따지고 보면 문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거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초 강기갑 대표는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흥분한 상태에서 회의 탁자를 밀어뜨리고 탁자 위에 올라가 몸을 날리며 거칠게 항의했다. 또 민노당이 부착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국회 경비 관계자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국회 사무총장과 경비 관계자들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방실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박계동 사무처장이 당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신문을 보고 있었기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신 법리상 단순 폭행죄로 공소 내용을 바꾸면 유죄가 가능하다며 검찰에 공소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가벼운 이 죄목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곧 강기갑 의원의 금배지를 뗄 수 있을 정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고집했고, 그런 검찰의 공소 유지가 애당초 잘못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리적으로 부적절한 공소 사실을 재판부가 지적하고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소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스스로 거부해 무죄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판결문을 충분히 읽기도 전에 마치 사법부가 강기갑 대표의 폭력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두둔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검찰도 똑같은 논리로 감정적 반발을 하면서 스스로의 기소 잘못은 슬그머니 덮었다.

제작진에 내려진 1심 무죄판결 역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 형사2부장이 ‘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기소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낸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의 압박 속에 임수빈 부장이 견디지 못하고 검찰 조직을 떠나면서 후임 수사는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배당됐다.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조차 애당초 무리수가 빤히 들여다보인 사건 수사는 검찰이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등 불법도 가리지 않으며 억지 기소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1심 재판부가 제작진을 무죄판결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이다. 설령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언론 보도에 과장된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그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적 법학자로 분류되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도대체 보도에 좀 오버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민사소송 정도도 아닌 형사법정으로 가져가는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어딨나. 나치 정권에서나 가능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기소를 했으니 무죄가 나온 건 당연하다”라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이렇게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됐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정권 수뇌부의 정치적 의중을 좇는 검찰 수뇌부의 처신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정권이 원하는 사건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그 뒤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모두 승승장구했다는 것이다.

‘청부 수사’ 맡은 검사 승승장구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청부 수사’는 설령 무죄가 나올지라도 수사 착수와 기소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기소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권력이 노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준 ‘청부 수사’의 예는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였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억지로 기소한 뒤 청와대는 MB 측근 선거특보들을 연달아 후임 KBS 사장으로 투입해 손쉽게 방송을 장악했다. 지난해 가을 법원은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미 KBS 는 여권에 장악된 뒤였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련의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한 이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당시 박씨에 대한 수사는 정권 핵심의 뜻에 따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초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대로 드러냈다.

제작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대규모 기자회견까지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맞장구쳤다.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 보도가 총체적으로 왜곡 조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라며 환영 논평을 낸 것이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정치 목적을 지닌, 짜고 친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작진 수사를 지휘한 정병두 지검장(맨 왼쪽),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가운데),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구속기소한 김수남 지검장(왼쪽).

이처럼 정권의 하명성 수사를 맡아 기소한 검찰 수사 책임자들은 무죄가 나와도 부끄러워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영전과 승진이 보상으로 주어졌다. 정연주 전 사장에게 무리한 검찰권을 행사해 구속한 수사 책임자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 그는 제작진에 대한 수사 지휘 라인이기도 했다. 두 사건을 기소한 뒤 최교일 1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예산을 주무르는 검찰국장은 대검중수부장·대검공안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요직이다. 그가 권력의 복심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한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번 제작진 무죄판결이 나온 뒤에도 모든 책임을 사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대성씨 구속 기소를 지휘한 김수남 3차장도 박씨가 무죄로 석방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가 연거푸 청주지검장으로 영전해 나갔다. 후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수사를 맡아 무혐의 처리하고, 이어서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오너 일가 비자금 사건도 무혐의 처리해준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들어갔다.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지휘 라인은 서울 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최교일 현 법무부 검찰국장 외에도 2009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천성관 검사를 꼽을 수 있다. 천성관 전 지검장은 을 기소한 뒤 지난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발탁됐다가 국회 검증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낙마했다. 또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제작진 기소와 용산참사 수사를 맡아 정권의 ‘복심’에 맞는 결론을 낸 뒤 지난해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춘천지검장을 맡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사법부의 몇몇 무죄판결을 덮어놓고 ‘좌편향 판사 탓’으로 몰아가는 보수 언론과 여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현 정권 들어 권위주의적 공안몰이가 되살아난 풍조에서 검찰권이 남용되고, 사법부가 공판 과정에서 감시·견제해야 할 몫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는 “검찰이 노무현 정권과는 코드가 안 맞았지만, 코드를 맞춘 MB 정권 들어 과잉 기소로 인한 형사사건이 급증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된 만큼 과잉 기소가 횡행했기에, OECD 국가 수준에 걸맞은 사법 독립을 지향하는 판사들은 과잉 기소된 사건을 꼼꼼하게 따져 판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검찰이 스스로 무죄판결의 원인인 공소권 남용과 무리한 기소에 눈을 돌리지 않는 한 사법부와 판결을 둘러싼 마찰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이런 과잉 기소와 무죄 판결의 증가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나온 일련의 무죄판결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자성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월21일 전국 검사 1700여 명이 함께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판결 직후 ‘국민’을 거론하며 무죄판결에 반발하던 데 비해 톤은 낮췄지만, 여전히 반성보다는 ‘검찰의 단합’을 당부했다. 내부 힘을 축적해 사법부에 장기전으로 맞서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반발의 명분이 약하니 꼬리를 내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보기 드문 과학적 판결 …조·중·동은 민주주의의 적”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1-25 오후 2:09: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125115116&section=06

“정권의 주장과 판결이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 물갈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좌경 세력 말살’이라는이념적 잣대로 국가 기구 전체를 재편하자는 것으로 군사독재에서나 통할 파시즘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과학과 진실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파시즘의 도래가 우려스럽다.”

지난 20일 문화방송(MBC)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의 명예 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학계는 “파시즘 도래의 징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은 25일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를 분석하고 사법부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판결, 한국에도 ‘과학’을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민사 판결 등을 보고 사법부에 많은 실망을 하면서 ‘과학적, 전문적 내용이라 판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판사 중에도 자연과학을 성실하게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판사는 사건의 각 항목에서 모든 자료를 판단해 광우병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매체는 타당하지 않고 정립되지 않은 근거로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지극히 전문적인 사안이라 전문가 중에서도 소수만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물어달라.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꼬투리잡기로 나가며 판사에게도 색깔 논쟁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무죄 판결과 담당 재판부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언론노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보도의 과학적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상표 국장은 “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 증상 중 하나이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라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보수 언론 등이 정지민 씨의 주장을 내세워 ‘a varient of CJD’가 ‘인간광우병’인 ‘vCJD’가 아닌 ‘CJD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미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센터 공문서,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vCJD’와 같이 쓰이고 있다”며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조·중·동 등이 근거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MM형 유전자의 광우병 취약성’을 두고도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 관계는 국제 학계의 상식”이라며 “MM 유전자형과 광우병의 취약성에 대한 학술 논문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외부를 포함한 창자 등 7가지 부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적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이 약한 미국, 캐나다, 국제수역사무국(OIE)보다 엄격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사법부에 근거없는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재협상에 따라 분쇄육 등 SRM의 전면 수입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조·중·동 존재 자체 흔들려…파시즘 행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 등 거대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조·중·동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변경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배신해왔다”면서 “이들 신문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특정 세력에게 사주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해 왔으나 이것이 잘못임이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조·중·동이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이번 판결로 ‘촛불 집회’를 ‘국가적 위기 사태’로 매도해온 자신들의 존재 자체,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판결이 자신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재판부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은 테러 집단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 사건은 전 세계 언론학 강의에서 언론 탄압의 기록으로 사용될 것이고 검찰은 명예 훼손 처벌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족벌 신문과 관변 단체가 노인을 동원에 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휘발유로 위협하는 등 테러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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