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독점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특허권을 포기하는 제약사마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러한 전 세계적 초협력을 거부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자신들의 수입을 늘릴 기회로 삼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격을 상실한 특허청의 이러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이란 사이트(kipo.go.kr/ncov/)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출원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특허청이 예시한 아이디어는 위생, 건강, 음식, 교육, 쇼핑, 운송 등 생활전반을 아우른다. 이런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기술을 독점하라는 것이다. 특허 기술을 함부로 썼다가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허청이 독려하는 기술 독점 방식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없다. 하지만, 특허청은 특허법의 예외조항까지 알려주며 아이디어를 공개해도 1년 동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서 특허출원 안내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빨리 내 주는 게 특허청의 코로나19 대응책이라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기술에 특허가 걸려 있을 경우 특허 독점을 완화하여 모두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 놓고 있다. 캐나다와 독일은 특허 강제실시를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법률을 이미 개정했고, 브라질 의회는 소위 ‘자동 강제실시(automatic compulsory license)’라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를 코로나19에 사용하기 위한 특허 강제실시를 이미 발동했고, 칠레와 에콰도르 의회도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노력과 정반대로 우리나라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기술에 특허 장벽을 쌓으려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특허청의 예산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특허청은 기관장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과 인사의 자율성을 갖게된다.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을 유지하려면 세출을 자기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특허청의 세입은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가 내는 수수료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세입 확대를 위해 특허출원이 많아야 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도,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청이 할 일은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예방에 특허 장벽이 있는지 조사해 이를 없애는 것이다. 특허청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책임운영기관법은 특허청이 특허권자를 고객으로 삼도록 해 특허청의 공정한 심사와 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특허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되는 권리인데, 특허청을 특허권자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행정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특허청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특허청의 모순을 바로 잡고, 특허청이 특허권자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복무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 참고자료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관련 지식과 기술, 전 세계 공유 추진 http://ko.knowledgecommune.net/?p=2671
브라질 ‘자동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재산권법 개정안 http://ko.knowledgecommune.net/?p=2684

2020.04.2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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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부실 특허 문제

- 우선판매 품목허가제도(제네릭 독점권)의 도입

- 제네릭 독점권의 문제점 1 – 당위성과 형평성

- 제네릭 독점권의 문제점 2 – 역지불 합의와 제네릭 시판 지연

- 제네릭 독점권의 문제점 3 – 복점과 반경쟁, 후발 주자 차단

- 생물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

- 제네릭 독점권의 대안 – 공적인 특허 관리 모델과 약가제도 개선

* 이 글의 원문은 논문 Gagnon, MA., The Nature of Capital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 The case of the Global Pharmaceutical Industry,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York University, 2009 으로 본 이슈페이퍼는 이 논문 중에서 ‘4. Big Pharma; A Business Odyssey’의 주요내용을 번역·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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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부터 독일의 지배까지

-산업 영역의 출현

-카르텔과 특허 ; 독일 지배의 핵심

2. 미국 도전자의 성장

-미국 독점 게임

-특허 : 가장 높은 단계의 기업 연합

-제약적 성공으로의 미국의 길

3. 혁명의 시대 : 신 지식기반

-치료 혁명

-마케팅 혁명

-새로운 빅 파마의 등장

-무작위 임상실험(RCT)의 출현과 규제 혁명

4. 빅 파마의 큰 위협

-제네릭의 부흥

-세계화

-”황화(黃禍); Yellow Peril“(황인종 지배에 대한 백인종의 두려움)

-빅 파마의 쇠퇴?

국·내외 종자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작성자산업분석팀 (김홍태) 작성일 2012-07-20

출처 : KB경영연구소
https://www.kbfg.com/kbresearch/index.do?alias=report&viewFunc=default_details&categoryId=1&boardId=&rBoardId=102&articleId=1000750

세계 종자산업 규모는 780억 규모로 추정되며 농작물이 450억 달러로 전체의 53%를 차지. 국가별 규모로는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크며 중국, 프랑스 순이며 한국은 4억 달러 규모로 세계 시장의 1% 수준임. 종자산업은 식량 자원 확보의 중요성 증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 유전자 변형 작물(GMO) 생산 증가,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을 배경으로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글로벌 종자기업으로는 몬산토, 듀퐁, 신젠타가 있으며 M&A를 통한 대형화와 집중화로 글로벌 종자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중국 시장은 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변화와 웰빙 문화의 보급으로 채소종자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GM작물의 확산과 더불어 안정성과 경제적 논란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내 종자 시장 규모는 2000년 이후 정체된 가운데 종자 기업의 난립으로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임.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 확대 방침 등으로 종자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한미FTA를 폐기하라!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인도-EU FTA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이다. 특히 인도-EU FTA는 전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에게 한미FTA를 당장 폐기할 것과 인도정부에게 인도-EU FTA협상 중단과 인도의 진보적 특허법에 대한 스위스계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고 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수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여 생명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된다. 또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의 20%의 복제약이 인도에서 공급된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의 미래가 끝장 날수도 있는 두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특허법에 대한 소송이다.

11월 29일이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이다. 인도특허법은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인도특허법 section 3(d)). 밀가루보다 효능이 있으면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법률이다. 바로 이 법률로 초국적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대해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2006년 첸나이 특허청이 인도특허법에 따라 백혈병과 위암(GIST) 등의 치료약인 글리벡에 대해 특허부여를 거부했다. 글리벡이 기존의 이마티닙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노바티스는 이에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인도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참고자료 1).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면 사소한 변화를 가지고도 ‘거짓 특허약’에 특허권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값싼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글리벡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더해 인도-EU FTA로 인해 인도특허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2007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인도-EU FTA협상에는 의약품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올해 초 인도-EU FTA는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 환자와 사회단체, 구호단체들의 국제적인 반대로 협상이 지연되어왔다. EU는 이에 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치를 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전혀 변함없이 2012년 2월에 예정된 인도-EU 정상회담전에 협상완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EU FTA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뉴델리에서 12월 5~9일에 열릴 예정이다.

자료독점권이 부여되면 특허가 없거나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또 특허권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공적 사용도 불가능해진다. 인도 제약회사 낫코(Natco Pharma)는 2011년 8월에 바이엘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공공목적을 위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강제실시로는 처음이다. 최신 에이즈치료제에도 강제실시를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이러한 시도는 불가능해진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초국적기업들이 지재권 침해를 빌미로 사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민∙형사소송을 손쉽게 제기하고,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복제약을 위조품으로 간주하여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인도 제네릭이 수입,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백혈병 환자들은 이미 2001년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 때문에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요구하여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환자들은 병마와 싸워도 모자란 상황에서 거리에서 약가인하, 보험적용확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1년 반이 넘도록 싸워야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노바티스의 요구대로 한달에 270만원이 넘는 약값으로 결정하였고, 특허청은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하였다(참고자료2). 당시 일부 환자들은 인도제약회사 낫코(Natco Phrama)에서 글리벡의 복제약 비낫(Veenat)을 한달에 13만원, 즉 글리벡의 1/2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는 보험약가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도 기각하였다. 한국은 이미 특허권보호가 미국만큼 강력한 나라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한미FTA를 날치기로 비준하였다. 한미 FTA에는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권, 투자자국가분쟁제도(ISD)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가제도와 의약품정책을 미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독립적검토기구, 의약품 공동위원회 등의 설치가 포함되어있다. 약값을 대폭 인상시키고 특허약품의 독점기간 연장 등을 초래할 한미 FTA는 지금까지 체결된 의약품 관련 협정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협정이다.

우리는 한미 FTA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또한 인도정부가 ‘세계의 약국’을 지키느냐 여부는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인도-EU FTA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하라!

2011년 11월 28일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PL(P대ple living with HIV/AIDS)community 건강나누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연대,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Giant Girls), 완전변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제민주연대, 다함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과, 국제통상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여성국, 진보전략회의, 학술단체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빈파 공동대표,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

인도에는 ‘타미플루(Oseltamivir)’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5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슈사의 타미플루의 판매량이 제네릭 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판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된 로슈사의 타미플루가 4,47,340 캡슐이고…Hetero’s Fluvir, Natco’s Natflu, Cipla’s Anti-flu 등의 제네릭 제약회사의 타미플루 복제약 44,725 캡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로슈사의 타미플루의 경우 1인분(10캡슐) 판매가격은 950루피(Rs ; 23,760원)이며,  Hetero사의 복제약 플루비르는 450루피(11,255원), Cipla사의 복제약 안티플루는 470루피(11,755원), Natco사의 복제약 나트플루는 480루피(12,000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뜻밖의 결과는 대중들에게 로슈사의 ‘타미플루’라는 상품명이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라는 약품성분과 동일어로 인식되었고,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보다는 약품명 처방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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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s Tamiflu sales are 10 times more than generic H1N1 drugs
 
Soma Das

출처 : Express India - Dec 25 12:42 PM

Posted: Saturday, Dec 26, 2009 at 2330 hrs IST
Updated: Saturday, Dec 26, 2009 at 2330 hrs IST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roches-tamiflu-sales-are-10-times-more-than-generic-h1n1-drugs/559200/2

New Delhi: Despite five established domestic drug firms manufacturing and marketing the H1N1 drug, Oseltamivir, at half the cost in the country, it is Swiss drug firm Roche Holding AG, which seems to be having the last laugh. One look at the latest retail sales figures of the drug show that Roche’s brand ‘Tamiflu’ is selling over 10 times more than all the generic drugs put together.

Sample this, the latest internal figures that the government has compiled shows that since September, when the government permitted the retail sale of the H1N1 drug, Roche’s Tamiflu has sold 4,47,340 tablets while all generic drugs that include Hetero’s Fluvir, Natco’s Natflu, Cipla’s Anti-flu have sold around 44,725 tablets combined in the 50-odd shops of national capital territory.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Roche’s drug is available in only two outlets while the other drugs are being marketed in over 40 outlets. Also, while Tamiflu costs Rs 950 per strip (10 tablets), Hetero’s equivalent, the largest selling generic drug costs Rs 450 (10 tablets). Cipla’s Anti-flu costs Rs 470 per 10 tablets while Natco’s Natflu costs around Rs 480.

Interestingly, Roche is the only player in the H1N1 drug market, which doesn’t manufacture the drug in the country. This is because ‘Tamiflu’ in common parlance has become synonymous with ‘Oseltamivir’, the generic or salt name of the drug and most of the prescriptions which are being written out by doctors for H1N1 infected patients carry the name of ‘Tamiflu’. Even though the Medical Council of India’s Code of Ethics Regulation, 2002, prescribes the use of generic names of a drug in prescription, it is not practiced as a rule among the doctors. The MCI says ‘every physician should, as far as possible, prescribe drugs with generics name (salt name)’.

Not all experts agree. “We haven’t yet reached a stage where we could adopt the practice of writing only salt names on prescriptions. Our chemists often tear apart the strip without checking the print of relevant information on batch number, manufacturers address. If things go wrong catching anonymous manufacturers becomes very difficult,” said C M Gulati, editor, Monthly Index of Medical Specialties.

Gulati added that the media also inadvertent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Roche’s brand since the pandemic outbreak. In every public discourse that was held around the flu, the word Tamiflu was repeated many times over, partly because of the ease… of using it over ‘Oseltamivir’ and partly because Indian players hadn’t launched their versions as retail sale was allowed only in September….

모든 역병에 대해 그렇듯이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떠돈다. 그중 한가지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의 음모론이다. 수파리 보건장관은 “이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선진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건장관은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선진국들이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이 빈국으로부터 바이러스 균주를 받아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비싸게 되파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2006년부터 조류독감 균주를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의 음모론을 지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스부터 조류독감, 이번의 북미독감 또는 신종 A형 인플루엔자(이하 IA)까지 계속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대비책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백신을 준비하고 항바이러스치료제를 구입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럴 기술도 돈도 없다. 정작 필요한 지역보건의료체계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붕괴돼 있다. 그리고 그 치료제와 백신은 대기업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이익을 올린다.

이번의 IA 사태에서도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독점판매회사들인 로슈와 글라소스미스클라인(GSK)이다. 이들은 조류독감 등으로 이미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다. 타미플루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타미플루의 특허는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고 로슈가 가진 것은 그 판매권이다. 2005년부터 3년 동안 로슈가 길리어드에 지불한 로열티만 11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길리어드의 전임 대표이사는 바로 미 국방부장관을 지낸 럼스펠드다. 그는 국방부장관 재임 때도 길리어드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가 전 세계 미군에게 타미플루를 일괄지급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었다. 여기에 조류독감 유행과 타미플루 사재기가 어느 정도 끝나서 로슈와 길리어드의 이익이 2008년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자 때마침 IA가 나타나서 또다시 길리어드와 로슈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정말로 ‘제약회사 음모론’을 믿고 싶을 정도다.

지금 전 세계는 또다시 타미플루 확보를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타미플루의 약값은 천정부지다. 멕시코에서 타미플루 10알에 최근 1백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이번에 8백33억 원의 추경예산으로 타미플루 보유량을 2백50만 명 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봤자 최소한 인구의 20퍼센트까지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라는 전 세계적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양의 절반밖에 안되고 지금은 살 수도 없다.

로슈ㆍ길리어드ㆍ럼스펠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똑같은 성분이지만 인도의 시플라라는 제약회사가 생산한 안티플루라는 약은 타미플루보다 훨씬 싸서 지금도 5분의 1 가격이다. WTO 지적재산권협정의 예외로 돼있는 인도에서는 로슈의 특허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인도제약회사의 약을 사면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도 있다. 2005년 조류독감 유행 시기에 한국 정부는 이미 국내제약회사들에게 생산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때 16개 제약회사가 생산능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한 회사는 시제품까지 정부에 제출했다. 특허를 하늘처럼 받드는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제도는 공익적이거나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특허를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로슈나 길리어드에게 일정량(대략 3~4퍼센트)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한국의 제약회사에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을 허가하거나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 인도약을 수입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에 의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특허법 106조에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해서 이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은 당장 한국 정부가 뜯어고치면 된다. 이미 중국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에 들어갔고 대만도 2005년에 그렇게 했으며 멕시코,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인도의 복제약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한다.

대기업과 선진국 정부들 간의 특허권에 대한 동맹은 타미플루에서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백신의 특허에도 동일하다. 인플루엔자만이 아니다. 치료약이 있음에도 매년 3백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죽어야만 하고 결핵과 말라리아로 매년 3백만 명이 죽는다. 에이즈 치료제의 특허를 가진 기업이 바로 로슈와 GSK가 포함된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IA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식품기업들의 공장식 가축사육방식으로 인한 변종 인플루엔자의 창궐 가능성과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무대책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진정한 원인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멕시코의 의료제도 붕괴다. 멕시코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원인은 바로 멕시코의 의료민영화 때문이다. 멕시코 국민 중 우리 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4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도 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보건소만 이용할 수 있다. 오직 4퍼센트에 해당하는 특권층만이 메트라이프나 ING 등의 다국적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미국이나 멕시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립병원의 의료혜택을 누린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NAFTA)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멕시코 의료제도가 나프타로 더 악화했다는 의미에서도 올바른 명칭이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거대기업들의 이윤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요구였다. 그러나 오늘날 IA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촛불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촛불 1주년인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한미, 한EU FTA를 통해 특허를 더욱 강화시키고 또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진정 무서운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이고 이명박 정부다. 따라서 박멸해야 할 것도 신종 인플루엔자만이 아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 레프트21 5월9일자 기고

신종 인플루엔자와 특허

멕시코와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면서 치료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제 중 세계보건기구는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권고한다. 이 약들은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항바이러스제인데, 타미플루는 복용이 간편하여 리렌자보다 더 널리 사용된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보유량은 남한 인구 5%인 240만 명분이며, 연말까지 인구 1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인 인구 20~30%에 턱없이 부족하다.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이 문제가 된 지는 벌써 4년이 넘었다. 2005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공포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가 치료제 확보 경쟁에 나섰고 당시 인구 2%의 비축량만 확보했던 한국 정부는 국내 제약사에게 치료제 생산 기술을 확인했다.

국내 16개 제약사들이 타미플루를 자체 생산할 기술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 제약사는 시제품까지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급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 제약사들은 약을 만들지 않고 있다. 단 한 곳 ‘유한양행’만 자회사인 ‘유한화학공급’을 통해 타미플루의 중간체 원료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완제품은 고사하고 중간체의 원료 물질을 한 제약사만 공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특허권 때문이다. 타미플루에는 특허가 걸려 있어서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생산하지 못한다. 특허권자와는 다른 생산 공정을 사용하거나 특허권자보다 더 혁신적인 생산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타미플루의 유효성분 자체에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물질 특허라 하는데, 타미플루의 물질 특허는 미국 제약사 ‘길리아드(Gilead)’가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16년, 한국에서는 2017년이 되어야 특허가 만료된다.

현재 타미플루를 독점 판매하는 스위스계 다국적제약사 ‘로슈(Roche)’는 1996년에 길리아드와 계약을 맺어 전세계 독점적인 특허 사용권을 얻었다. 길리아드는 타미플루 판매량에 따라 14~22%의 로열티를 받는데, 최근 3년간 로열티 수입만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길리아드의 로열티 수입은 2008년 들어 절반으로 줄었으나, 이번 돼지 인플루엔자로 인해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전망이다.

(2005년 이후 타미플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펜타곤이 전세계 미군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약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조치가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인플루엔자 공포가 더 확산되었고 타미플루 주문이 더 늘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는 타미플루 비축을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고, 부시 대통령은 20억 달러의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다. 럼스펠드는 국방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길리아드의 최고경영자였고 국방장관 자리에 있으면서도 길리아드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장 치료제 확보가 급한데 특허가 걸려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나? 그렇지는 않다. ‘강제 실시’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타미플루의 생산 능력이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청장에게 강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특허청을 거쳐 행정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5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당장 급한 상황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강제 실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 실시 제도다. 특허 기술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령 신종 인플루엔자의 방역 대책의 하나로 국가가 치료제의 비축량을 정한 다음, 국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양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럼 특허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 양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국가가 치료제를 생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없을 뿐이다. 타미플루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길리아드가 로슈에게 로열티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길리아드 스스로 한국 정부에게 사용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뿐이다.

이런 제도 개선은 필자의 상상력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부속협정(트립스협정)에 들어 있는 제도다. 세계에서 특허권 보호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허 제도가 태동했던 영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초의 특허법이라고 불리는 1474년 베니스 특허법에도 정부는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강제실시 제도는 상식에도 맞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6조 제3항). 국민에게 보건에 관한 보호를 제공하려면 국가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전염병이 돌기 전에 방역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조차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그런 특허권이야말로 비상식적인 권리다.

현행 특허법은 전쟁이 나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에만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이미 퍼진 비상사태가 된 다음에는 방역조치를 취하기 이미 늦었기 때문에 현행 특허법의 비상사태 요건을 없애야 한다.

그런데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 실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면 ‘독감’ 증세를 보이는 곳이 있다. 바로 특허청이다. ‘고귀한’ 특허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허권도 재산권인데 남의 재산권을 국가라고 하여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도 개선을 하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국내 특허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여 국내 출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국내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특허청의 결론이다.

특허청의 이런 주장은 미국 제도에만 적용해 보아도 터무니없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기업도 타인의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특허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국 경제에 어떤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나? 조류인플루엔자 공포가 확산되었을 때 미국 상원에서조차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 실시를 발동하자는 주장이 실제로 있었다.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 실시를 하면 특허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가? 아니다. 특허권 보호를 존립 기반으로 삼는, 특허청의 ‘형님’ 격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 놓은 Q&A에 나와 있는 정답이다.

프레시안 5월 1일자 기고 / 남희섭(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정보공유연대 대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