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접근권]트립스 체제하에서 취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전략들

건강과대안 — Mon, 01 Jun 2009 15:04:58 +0000

지난 5월28일(목) 저녁7시30분에 사무실에서 의약품접근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텍스트 5,6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현재의 트립스 체제 내에서 개발도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의 트립스 체제 내에서도 강제실시나 정부 사용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적절한 국내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정작 제3세계 국가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 해당 기업이나 정부에게 제소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스템 대로라면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특허약을 구매하여 복용할 가능성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러므로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시급함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6월18일(목) 저녁8시에 사무실에서 갖습니다.(시간이 늦춰졌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그간 한국에서 벌어진 의약품 접근권 투쟁 및 논의를 개괄하는 시간을 가지고, 박실비아 선생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잡지에 기고한 글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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