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

INVESTMENT PROVISIONS IN THE KOREA FTA: A RADICAL SHIFT OF POWER TO FOREIGN INVESTORS

SUMMARY

The investment provisions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ea FTA) constitute a major and potentially devastating change in U.S. investment policy. For example, new language radically changes the test for what constitutes an expropriation, making it considerably more likely that good faith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will be found to be expropriations requiring compensation. Other language makes that perverse result even more likely with respect to efforts to regulate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biotechnology or nanotechnology. Another example is that new language declares that all contract rights are property rights subject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These and other provisions differ in important respects from language in preceding U.S. agreements—including the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and other recent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e expropriation provisions in the Korean FTA have no precedent in U.S. law, and they unquestionably provide foreign investors greater protection than U.S. investors have in the United States. 

미 민주당 의원 110명 “한-미FTA 대폭 수정” 요구
하원의원들, 오바마에 서한
섬유 등 비관세장벽 거론
 
 
  권태호 기자
출처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07-23 오후 07:24:18  기사수정 : 2010-07-23 오후 07:26:3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431809.html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10명이 22일(현지시각)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크게 바꿀 것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마이크 미슈 하원의원(메인주)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에프티에이를 현재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며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자동차와 쇠고기 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 관련 부문 등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아무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는 반면, 미국 기업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한국 시장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런 비관세 장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발버둥치는 시점에 또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진전시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며 “현행 협정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를 시행하는 건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바니 프랭크 재무위원장, 루이스 슬래터 운영위원장, 콜린 피터슨 농업위원장, 조지 밀러 교육·노동위원장 등 상당수 하원 상임위원장도 동참했다. 서한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 110명은 하원 민주당 전체 의석(255)의 거의 절반(43%)에 해당한다. 공화당을 포함한 미국 하원 전체 의석(435) 대비로는 25% 규모다.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기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이 미국 쪽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의회 비준에 앞서 진행되는 한-미 추가협의에서 미국 행정부의 거센 공세가 우려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서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의 중대한 변화를 끌어내도록 한국을 설득하지 못하면, 당내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조속한 비준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 관련 산업이 있는 지역이나 농촌 지역 의원들은 의회 비준 전제조건으로 자동차 부문 비관세 장벽 철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협정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