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TA가 농업에 미친 영향 사후 평가와 향후 FTA 협상 추진 방향

건강과대안 — Wed, 28 Aug 2013 07:52:49 +0000

FTA가 농업에 미친 영향 사후 평가와 향후 FTA 협상 추진 방향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2012 pp.509-523

[한미FTA] 김종훈 “한.미FTA, 11월 중간선거 전 비준 어려워”

건강과대안 — Fri, 12 Mar 2010 16:42:01 +0000

김종훈 “한.미FTA, 11월 중간선거 전 비준 어려워”

“한국 FTA 교역비중 80% 이상 될 것”

출처 : 연합뉴스 2010/03/12 10:32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3/12/0302000000AKR20100312073600003.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사실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무역협회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갖고 “미국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 미국의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어, 선거 이후 이와 관련해 비준타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 발언대로 한.미 FTA는 반드시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EU FTA에 대해선 “유럽의회 등 현지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다만 유럽 주재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실익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상당한 견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EU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선 “EU는 평균 관세율이 5.2%로 미국보다 높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18조4천억 달러로 미국을 능가한다”며 “협정 발효 이후 한.EU 교역액이 연간 47억달러 늘어나는 등 가시적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국간 무역 비중이 전세계 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제 FTA 교역비중은 13.9%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총교역액 중 FTA 교역비중이 80% 이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김연아 선수, 동계올림픽 선전 등과 마찬가지로 G20 회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 등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제고된 만큼, 국제원조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 규모에 맞는 대외원조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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