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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베이비붐세대와 건강 (10:40-12:30) 좌장: 한달선(대한보건협회)
1. 세대별 의료이용 특성 ·····································································································3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베이비붐세대의 질병구조와 의료비지출 전망 ································································15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베이비부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제 ·································································31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ssion 1 (13:30-15:30)
제1주제 : 만성질환과 의료이용 (소회의실 2) 좌장: 이상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만성질환 이환 수가 본인부담의료비, 외래, 입원, 응급실 의료이용량의 변화
(2007-2009년)에 미치는 영향 ························································································59
김창훈 (부산대학교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2. 거리접근성의 관점에서 본 의료이용 행태 분석 – 당뇨병, 고혈압을 중심으로 – ·········69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89
김성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4. 운동자와 비운동자간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 ····················································107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 (소회의실3) 좌장: 신의철(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 패널자료를 활용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135
유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결정요인 분석 ···············································149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 추계와 변동 요인 분석 ···························································161
강성욱 (대구한의대학교)
4.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성년 자녀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169
안수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제3주제 : 대학원생 논문 발표 (소회의실5) 좌장: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 만성질환자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191
김명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한국의료패널로 본 만성질환자의 건강행동과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203
김형태 (삼육대학교 대학원)
3. 한방외래 의료이용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 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과 OLS 모형의 비교- ··································213
박민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 양방과 양‧한방 외래 이용관련 요인과 의료비용 및 삶의 질 비교 ······························227
김영애 (고려대학교 대학원)
Session 2 (15:40-17:40)
제1주제 : 의료비 부담 (소회의실2) 좌장: 박재용(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 고 의료비용 지출군의 특성 분석 ················································································241
이현주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2.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 차이 분석 ······································249
강태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입원환자 본인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5
안병기 (경남정보대학교)
4. 출산결과(Birth Outcome)에 따른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실태
- 저출생체중아를 중심으로 – ·····················································································279
최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 노인건강과 의료비 (소회의실3) 좌장: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 분석: 노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을 중심으로 ··295
배지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기능제한 영향분석 ················································309
정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5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예측요인 분석
- 스트레스취약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339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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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자료소개 (09:30-10:20)
■ 2009년 한국의료패널 자료 설명 및 질의 응답
1. 한국의료패널의 개요 ··· 3
정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한국의료패널 자료구조와 활용 ···· 17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유발표세션 Ⅰ (10:30-12:00)
1-1. 민간의료보험(Ⅰ)
1.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9
백인립, 박현수, 조창현, 김영제, 이수철(연세대)
2.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비 지출의 관련성 ···· 53
권순만, 전보영, 강태욱(서울대)
3. 민간의료보험의 수요와 의료서비스의 이용 ······· 77
고영우, 김선옥, 이강오, 홍석철(서강대)
1-2 약제비 및 의약품이용
 1. 개인 및 가구의 약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1
정혜주(고려대)
 2. 우리나라 성인의 의약품 사용 양상 -외래처방의약품 및 OTC를 중심으로- ·· 113
변진옥(국민건강보험공단)
 3. 의약품 구매자 특성 분석 ······ 133
오은환(협성대)
1-3 의료이용
 1. 의료패널을 이용한 질병별 한방 및 양방 의료 이용 비율 분석 ···165
dh인환, 윤석준(고려대)
 2. 흡연과 의료비용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177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질병비용과 삶의 질 ·········· 191
강은정(순천향대)

자유발표세션 Ⅱ (13:30-15:00)
2-1.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1.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금연 권고 경험 ····· 205
김경우(서울백병원)
2. 만성질환 이환 수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213
김창훈(부산대병원), 유원섭(충남대병원)
3. 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및 영향요인 분

출처 : 한국의료패널 www.kh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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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9
요약·························································································· 11
Ⅰ.한국의료패널의 소개····························································· 21
1.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24
3.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33
4. 한국의료패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39
Ⅱ.한국의료패널의 특성과 기대효과··········································· 49
1. 들어가는 글············································································ 49
2. 한국의료패널 이해·································································· 51
3. 한국의료패널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모형················ 53
4. 보건의료관련 조사 자료와 한국의료패널의 비교······················ 58
5. 한국의료패널의 기대효과 및 활용··········································· 69
6. 맺는 글: 한국의료패널의 향후 발전과제·································· 74
Ⅲ.건강정책측면에서의 한국의료패널의 활용가치와
향후 개선방향··········································································· 81
1. 들어가며················································································· 81
2. 한국패널조사의 특징······························································· 81
3. 한국의료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의의·········································· 86
4. 한국패널조사의 활용방안························································· 88
5. 향후 설계시 추가적인 검토사항············································ 103
Ⅳ.「한국의료패널」에 대한 보건사회적 이해·························· 107
1. 한국의료패널의 배경····························································· 107
2. 의료패널 관련 기존 정보······················································ 126
3. 보건사회학적 관심································································ 145
Ⅴ.한국의료패널의 보건경제학적 가치와 활용방안···················· 155
1. 서론····················································································· 155
2.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 159
3. 보건 분야의 경제학적 문제들과 주요 해외 들················ 163
4. 패널자료의 유용성과 의료패널의 필요성······························· 170
5. 결론····················································································· 173
Ⅵ.우리나라 패널조사자료의 검토와
한국의료패널의 활용방안························································· 177
1. 서론····················································································· 177
2. 우리나라의 패널조사 자료의 검토········································· 178
3. 한국의료패널의 검토와 활용방안··········································· 186
참고문헌················································································· 189
부록························································································ 201
표 목차
〈표 1-1〉기본(핵심)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30
〈표 1-2〉부가조사의 주요 조사내용·························32
〈표 1-3〉건강가계부 유치를 위한 표본추출방법················36
〈표 1-4〉지역별 조사구 분포·····························37
〈표 1-5〉지역별 인구분포································38
〈표 1-6〉지역별 표본조사구 배분결과·······················39
〈표 2-1〉보건의료이용 모형 기준 「한국의료패널(KHP)」과
MEPS 비교············································59
〈표 2-2〉보건의료이용 모형 기준 「한국의료패널(KHP)」과
국내 보건의료 관련 조사자료 비교····························62
〈표 2-3〉「한국의료패널(KHP)」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자료
비교··················································68
〈표 2-4〉한국의료패널 설문지 개발 초기의 부가조사 주제········77
〈표 3-1〉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설문구성 및 주요항목·· 84
〈표 3-2〉한국의료패널조사와 건강정책 관련 기존조사들과의 비교··· 85
〈표 3-3〉SHA의 기능 및 재원별 분류······················91
〈표 3-4〉SAH 기능별분류에 근거한 건강보험제도 내부 및 외부에 따른
자료원·················································93
〈표 3-5〉의료비패널조사의 항목과 기존조사의 의약품조사항목과의
비교··················································98
〈표 5-1〉RAND 의료보험 실험의 변수별 평균 값············165
그림 목차
[그림 1-1] 한국의료패널의 개념적 틀························30
[그림 1-2] 기본(핵심) 조사의 분석틀·······················34
[그림 1-3] 조사추진체계·································34
[그림 1-4] 조사수행절차: 2007~2008년···················35
[그림 2-1] Andersen의 보건의료이용 모형 틀···············55
[그림 2-2] 「한국의료패널」의 조사모형·····················57
[그림 3-1] 국민의료비가 과소 추계되었을 경우와
실제 경우간의 비교·······································87
[그림 3-2] 연도별 생명보험료 수입의 추이···················88
[그림 3-3] 한국패널조사의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건강 정책적 프레임·······································90
[그림 3-4] 손실형 민간보험가입자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기전···········································103
[그림 4-1] Health Service Utilization Model ········133
[그림 5-1]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 공공/민간 지출(2006년) 157
[그림 5-2] OECD국가들의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158
[그림 5-3] 몽고메리 카운티 요식업계의 시기별 수입···········162
[그림 5-4] 몽고메리 카운티 요식업계와 통제집단의 시기별 수입··163
[그림 5-5] 의료보험 형태별 아동의 비율····················167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첨부파일
4	제4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1367
3	제3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408
2	제2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130
1	제1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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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서남규 외

Abstract

요약

I. 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조사 표본 유지율
4.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5. 이탈가구의 특성

II. 민간 의료보험 가입 실태
1.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2.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3.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급여 수령 현황
4.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급여 수령 현황

III. 중증질환과 의료비 지출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IV. 건강상태 : 삶의 질과 활동제한
1. 건강관련 삶의 질
2. 활동제한(1) – 만 18세 이상
3. 활동제한(2) – 만 65세 이상

V. 정신건강
1. 정신건강
2. 수면 시간

VI. 건강행태
1. 흡연
2. 음주
3. 신체활동량

VII. 구강 건강
1. 양치습관
2. 양치제품
3. 무자격자 치과시술

VIII. 노인장기요양
1. 노인장기요양

IX. 결론

부록. 2010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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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서남규 외

Abstract

요약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조사 표본 유지율
4.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 작성데이터 구조

Ⅱ. 건강행태
1. 흡연
2. 음주
3. 신체활동량

Ⅲ.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및 의료비 지출
1. 고혈압
2. 당뇨병
3. 관절염

Ⅳ. 중증질환과 의료비 지출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V. 일자리, 계층인지도와 건강수준
1. 경제활동 인구의 특성 및 의료이용
2. 종사상 지위별 특성 및 의료이용
3. 가구소득 분위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의료이용
4. 종사상 지위 및 계층인지도에 따른 의료이용
5. 근무시간 및 형태에 따른 의료이용

Ⅵ. 임신 및 출산과 의료비 지출
1. 출산관련 의료이용 행태
2. 출산으로 인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Ⅶ. 노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1. 노인 가구의 일반사항
2. 노인의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3.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4. 노인장기요양

Ⅷ. 결론

부록. 2009년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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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김대중 외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활용 데이터의 구성과 특성

제2장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2.1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결정요인 분석
2.2. 거리접근성의 관점에서 본 의료이용 행태 분석 – 당뇨병, 고혈압을 중심으로 -
2.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성년 자녀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2.4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기능제한 영향 분석
2.5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예측요인 분석 – 스트레스취약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제3장 급성기 환자의 의료이용
3.1 산재보험적용 및 자동차보험적용 환자 특성 분석
3.2 응급실 이용 관련 요인

제4장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4.1 복합만성질환자 유병률 및 의료이용: 치료 지속성이 피할 수 있는 입원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4.2 상용치료원과 건강성과

제5장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이용
5.1 출산결과(Birth Outcome)에 따른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실태
5.2 사회경제적 특성별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 분석

제6장 처방의약품 이용
6.1 의료기관종별 처방의약품 비용 및 순응도
6.2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기타 의료이용
7.1 운동자와 비운동자간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
7.2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7.3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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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Abstract

요 약

제1장 한국의료패널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제3절 조사 표본 유지율
제4절 이탈가구의 특성

제2장 조사가구의 특성

제3장 입원 및 외래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응급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2절 입원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3절 외래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4절 간병현황과 간병비

제4장 만성질환관리와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고혈압 관리 현황 및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당뇨병 관리 및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5장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제1절 출산에 따른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산전후 관리를 위한 본인부담 의료비
제3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규모

제6장 신생아의 생후 2년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신생아의 생후 2년간 의료이용
제2절 신생아의 생후 2년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7장 고령자의 건강수준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고령자의 만성질환 현황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고령자의 건강행태별 본인부담 의료비

제8장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비
제1절 건강검진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예방접종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9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추가샘플링
부록 2. 2010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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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1-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Abstract 1

요약3

제1장 한국의료패널의 개요 19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한국의료패널 설문 및 조사현황 22
제3절 표본설계 및 가중치 30
제4절 연구 내용 37

제2장 건강관련 삶의 질 41
제1절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 41
제2절 건강관련 삶의 질 프로파일 48
제3절 건강관련 삶의 질 : EQ-5D index 60

제3장 상용치료원 보유별 의료이용의 차이 71
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 대상 71
제2절 상용치료원 보유와 의료이용과의 관계 73
제3절 고혈압 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 유무와 의료이용 86

제4장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91
제1절 활동제한 91
제2절 미충족 의료 97

제5장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우울증을 중심으로 107
제1절 서론 107
제2절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질환 분포 108
제3절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차이 비교 110
제4절 정책적 함의 116

제6장 베이비 부머의 가구특성 및 건강상태 121
제1절 서론 121
제2절 분석 데이터 개요 122
제3절 베이비 부머 가구의 노후 준비 124
제4절 베이비 부머의 소득과 경제활동 126
제5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 130

제7장 결론 145
제1절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145
제2절 상용치료원, 활동제한 및 미충족 의료 146
제3절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147
제4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관리 148

참고문헌 151

부록: 2009년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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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0-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1. 한국의료패널 개요
2. 조사가구의 특성
3. 응급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4. 입원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5. 외래이용과 본인부담
6. 의약품 복용 행태와 의약품비 지출
7.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8. 출산과 의료비 지출
9. 가구경제와 의료비 지출
10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1. 주요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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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0-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1. 한국의료패널 개요
2. 조사가구의 특성
3. 응급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4. 입원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5. 외래이용과 본인부담
6. 의약품 복용 행태와 의약품비 지출
7.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8. 출산과 의료비 지출
9. 가구경제와 의료비 지출
10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1. 주요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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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9-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Ⅰ.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조사방법
4. 조사 완료율 및 자료 입력
5. 표본설계

Ⅱ. 조사가구의 특성
1. 가구 특성 및 가족 구성
2. 가구주 및 가구원 특성
3. 사망 가구원의 특성

Ⅲ. 가구 경제
1. 가구 소득 및 소비
2. 주거 유형 및 관련 비용
3.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행태
2. 주요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행태
3. 일반의약품 복용 행태

Ⅴ. 개인의 의료이용
1. 응급서비스 이용
2. 입원서비스 이용
3. 외래서비스 이용
4. 출산관련 의료이용

Ⅵ. 의료비 지출
1. 가구의 의료비 지출
2. 개인별 의료비 지출
3. 의료서비스 이용 유형별 의료비 지출
4. 의료비 재원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2. 가구원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3. 민간의료보험 급여 실태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1. 가구 및 개인단위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규모 제공
2. OECD 보건계정체계 및 한국의료패널의 자료 생산
3.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및 민간재원조달
4.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5. 동태적 의료비 지출 변화
6. 개인의 건강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7.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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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8-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개요

제2장 1차 예비조사 진행 및 결과 분석
제1절 1차 예비조사의 목적 및 설계
제2절 1차 예비조사의 설문 내용
제3절 1차 예비조사의 실사 과정 및 결과 분석
제4절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제3장 2차 예비조사 진행 및 결과 분석
제1절 2차 예비조사 목적 및 조사 개요
제2절 2차 예비조사 내용 및 실사과정
제3절 2차 예비조사 결과
제4절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제4장 향후 개선 방향
제1절 조사 및 패널관리 개선사항
제2절 설문내용관련 개선사항
제3절 데이터관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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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8-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제3절 표본설계

제2장 설문지 및 건강가계부 설계
제1절 설문지 설계
제2절 건강가계부 설계

제3장 예비조사 및 가구유치조사
제1절 예비조사
제2절 가구유치조사

제4장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제1절 인지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한 개선사항
제2절 2008년 한국의료패널 실사 과정
제3절 조사 완료율 및 자료입력

제5장 한국의료패널 가구 관리
제1절 패널가구 관리의 중요성
제2절 패널 관리 및 운영

제6장 한국의료패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제1절 한국의료패널 향후 계획
제2절 기대효과

커피 전문점, 불붙은 포화 논쟁

한국경제 | 입력 2013.08.19 17:02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819170203879

커피전문점이 포화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점포 증가 속도가 주춤해지면서 시장이 포화상태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중소도시에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을 293잔으로 추정했다.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쓰이는 커피 10ｇ을 한 잔으로 계산해 커피 수입량을 인구 수로 나눈 결과다. 2011년 338잔에 비해 13%나 줄었다. 커피전문점 시장 규모는 2011년 1조4280억원에서 지난해 1조5800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성장률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2%에서 10%로 감소했다. 업계에선 커피전문점 시장이 정체된 것은 “규제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500ｍ 이내에 동일브랜드를 출점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는 것.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는 “공정위 규제 이후 카페베네의 국내 출점 계획을 1200개에서 1000개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은 에스프레소 한 잔 기준 원가가 200원 정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추산)로 낮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게를 내야 하는 특성상 대체로 임대료가 많이 들어간다.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이처럼 위험이 따르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다는 점 때문에 은퇴 직장인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다.

강병오 중앙대 겸임교수(창업학)는 “출점규제를 받지 않는 특색 있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는 신규 출점 여력이 충분하다”며 “일반 원두커피보다 향이 좋은 더치커피 전문점인 ‘드립앤더치’ 같은 프랜차이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07-22
http://www.kwdi.re.kr/noticeView.kw?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29&cmsCd=CM0038&pnum=2&cnum=0&ntNo=527&dvsn=&src=&srcTemp=&currtPg=1

1.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의식 ··································5
가. 여성에 대한 폭력 ···········································5
1)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등) 발생건수 및 검거율 ················5
2) 성폭력 발생시간 및 발생장소 ································6
3) 성폭력 수사단서 현황 ·······································8
4)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9
5) 아동 성폭력 사범 접수 및 현황 ·····························12
6) 가정폭력 ··················································14
7)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15
나. 안전의식 ··················································17
1) 전반적 사회안전 의식 ······································17
2) 범죄 위험 ·················································18
3)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19
2. OECD 회원국의 성폭력 비교 ·································21
1) 성폭력 발생건수 ············································21
2)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25
붙임 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성폭력 추이 ·····················30
붙임 2.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
실태조사(CT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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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국내·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자료 분석 제공

o 최근 우리사회는 성폭력 등의 범죄사건과 관련한 안전,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안전, 마을의 안전 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을 촉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o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에서는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을 통해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o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성폭력 피해여성은 21-30세가 가장 많으며, 성폭력은 주택지역 발생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기획보도자료 배포의의를 밝혔다.

농축유통신문 2012.05.25  09:53:36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4

가축용 항생제 사용량이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배합사료내 항생제 혼입을 금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하고 있지만 실제론 구제역과 AI 발병에 따른 사육두수감소가 항생제 사용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배합사료 내 항생제 혼입금지는 2011년 7월부터로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발병으로 상당수의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돼지의 항생제 사용량이 크게 준 것 등을 볼 때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구제역 AI 등의 여파로 살처분된 가축수를 감안할 때 가축사육규모당 항생제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가치료 및 예방용 항생제의 경우 2009년 이후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이 가축두당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하지 않고 업체별 항생제 생산량과 판매량만을 갖고 항생제 사용량이 줄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면 항생제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도한 밀식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료용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른 풍선효과로 고가의 치료용 항생제의 사용이 급증할 수 밖에 없고 고스란히 농가피해 그리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역 및 위생 당국은 단순히 사료에 항생제 혼입을 줄이고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면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위주의 대책으로는 오히려 음성적 항생제의 사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항생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항생제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사양기술 등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항생제 대체 물질의 경우 항생제 수준의 사용법이 확립되고 효능이 검증되도록 이부분 R&D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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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축산 항생제 안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 조사” 사업 결과에서 ‘11년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조사 이래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1년 축산용 항생제 전체 사용량은 956톤으로 ’01년부터 사용량을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01년(약 1,595톤)에 비해서는 약 40%가 감소하였다.

- 이는 ‘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해온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감축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 중 배합사료제조용은 ‘11년 101톤으로 ’10년(224톤)에 비해 약 55%, ‘01년(766톤)에 비해서는 약 87% 감소함.

○ 모든 축종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돼지에서 ‘11년에 459톤이 사용되어 ‘01년(918톤)의 절반 수준 (약 50%)으로 감소하였으며, 닭은 약 44%, 소는 약 37%가 감소하였다.

○ 항생제 종류별로는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가 ’01년 약 752톤에서 ‘11년 약 308톤으로 약 59% 감소하였으며, 설파계 항균제는 ’01년 237톤에서 ‘11년 100톤으로 약 58% 감소하였다.

☐ 검역검사본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수의사처방제 추진, 친환경 축산 확대, 지속적인 항생제 사용량 조사와 더불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축종별 적정 항생제사용 가이드라인 설정·보급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항생제 사용량을 꾸준히 줄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축산용 항생제 사용 실태

□ 국내 동물용 항생제 사용 실태

○ 용도별 항생제 판매 실적

○ 축종별 항생제 판매 실적

○ 항생제 계열별 판매 실적

2.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감축 추진

- (‘04) 53종 → (’08) 16종 → (’09) 9종 → (’11.7) 전면금지

3. 수의사처방제 도입 추진

○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07.5월～’07.11월) 결과를 토대로 처방제 도입방안 마련

- ’11년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을 목표로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 도출(’10.3)

- ’10.9.6 수의사처방제를 담은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재철의원)

- ‘11.12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수의사처방제 도입

- ‘12. 2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공포

- ‘13. 8 수의사처방제 시행(예정)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1) 소 사육 통계

2010년 전세계 1,428,636,207

2010년 한국  3,351,391 / 2011년 한국 3,353,353 / 2012년 한국 3,478,714
2010년 미국 93,881,200
2010년 브라질 209,541,000
2010년 인도 210,200,000
2010년 중국 83,798,151

(2)돼지 사육 통계

2010년 전세계 965,855,414

2010년 한국  9,880,632 / 2011년 한국 8,170,979 / 2012년 한국 9,915,935
2010년 중국 476,237,000
2010년 미국 64,887,000
2010년 스페인 25,342,600
2010년 네덜란드 12,252,000
2010년 폴란드 14,865,300
2010년 러시아 17,231,000

(3)닭 사육 통계

2010년 전세계 19,458,571,000

2010년 한국  149,200,000 / 2011년 한국 149,511,000 / 2012년 한국 146,836,000
2010년 미국 2,100,000,000
2010년 인도네시아 1,622,750,000
2010년 중국 4,802,6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