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 Cow Disease Case Hidden For Weeks By Canadian and U.S. Agencies

캐나다 최근에도 광우병 지속 발생
경향신문 | 임지선기자 | 입력 2009.12.09 18:10 | 수정 2009.12.09 18:24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현재 한·캐나다 양자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두 갈래로 다뤄지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5월 이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올해에도 광우병이 발생했고, 캐나다가 우리 국민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가 지난 4월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쇠고기 분쟁 해결 절차는 다른 나라가 참여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달 13일 싱가포르·칠레·아이슬란드가 패널위원국에 포함됐고 미국, 일본, 대만, 브라질,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등 8개국이 제3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되면 내년 2월쯤 캐나다가 WTO에 입장을 제출하고 우리가 대응하게 된다. 이 기간은 규정상 최대 9개월이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우리 정부에 불리한 편이다. 캐나다는 그동안 자국이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받은 점, 미국과 차별금지 원칙 등을 내세워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지금도 광우병 발병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에 따르면 2007년 캐나다가 BSE 위험통제 국가로 판정받은 뒤에도 모두 16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 중 광우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한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것도 11건이다. 사료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은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가 큰 셈이다.

게다가 캐나다 쇠고기 수출업계에서는 한국내 미국산 쇠고기 판매 부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캐나다 우육수출협회 관계자는 “WTO에서 이기더라도 캐나다가 강제로 한국 쇠고기 시장을 열게 한다는 인식을 줄까봐 우려스럽다”며 “양자협의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

“검역주권 수호 정부의지가 변수”
캐나다 실사 참여 무산 우희종 서울대교수

경향신문 | 임지선기자 | 입력 2009.12.09 18:10 | 수정 2009.12.09 18:24

캐나다 쇠고기 현지 조사 참여가 무산된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학대 교수는 9일 “쇠고기 수입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 조사단이 캐나다 현지 점검을 했다.
“당시 조사단은 캐나다 식약청과 몇몇 도축·가공장만 다녀왔다. 부분적인 보고서였다. 부족했다. 광우병 관련 캐나다 정부의 공조체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캐나다 정부와 소비자 간 위험성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까지 종합평가해야 한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나.
“캐나다는 광우병 소가 발생하지만 방역 시스템 등은 미국보다 나은 편이다. 캐나다는 도축 수의 3%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입 시 우리나라가 어떤 조건을 요구할 것인가다. 미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은.
“월령과 상관없이 내장 수입은 위험하다. 유럽연합(EU)도 위험물질이라며 모두 금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의 수입 조건에 따라 췌장의 일부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수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를 고려하면 위험하다. 또 월령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의 귀에 전자태그를 붙이는 등 이력추적제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미국처럼 치아감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캐나다와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은 전문가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해 곧장 진행돼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다르다. 국제 권고 기준에 맞춰서 수입하려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검역주권을 지킬 수 있다. 정부 입장을 가진 사람을 다시 캐나다 현지로 보냈는데 정부에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 싶다.”

<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

 ‘수상한 정부’ 캐나다 쇠고기 개방 門부터 여나
부실한 실사 국내 반발 우려한 듯
경향신문 | 박병률기자 | 입력 2009.12.09 18:10 | 수정 2009.12.09 18:24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협상 비밀주의를 고수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협상을 본격화하기도 전에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광우병이 빈발하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 등은 뒷전으로 돌리고 국정 최고책임자가 ‘문부터 열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패소 분위기 조성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천적으로 한국이 수입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해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 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자합의를 통해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발언에 이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게리 리츠 캐나다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내 분위기는 WTO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캐나다의 WTO 제소 직후부터 ‘패소’ 가능성을 흘린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아예 패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는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WTO 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30개월 월령제한도 무너지고 유럽소도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패소 분위기 조성은 양자협의를 통해 쇠고기 개방을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WTO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FTA 주도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발등의 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분쟁에서 패소하면 불공정 무역국가라는 오명을 덮어쓸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보고서 공개않겠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9일 “(3차 실사단이 작성한) 현지점검 보고서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만약 실사결과 아주 좋은 것으로 판명되면 캐나다 제소로 진행 중인 WTO 쇠고기 분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캐나다로 파견된 실사단은 당초 참석키로 했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두 빠진 채 지난 2차 실사때 참여했던 교수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실사단의 주요 일정은 캐나다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모임인 캐나다 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가 맡았다.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 틀림없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실사때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의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정부가 2차 실사단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들어 진행된 두 차례의 캐나다 현지 실사보고서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던 2006년 1월에 이뤄진 1차 실사때는 보고서를 전문가들에게 공개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캐나다 간에 쇠고기 개방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꺼리는 데는 실사단 점검의 부정확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차 실사 당시 정부는 ‘나이든 소 1∼2마리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재개가 무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 캐나다에서 발병한 광우병소는 12건이나 됐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사무국장은 “(실사단 점검결과 공개는) 캐나다와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실한 실사에 따른 국내 반발을 더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캐나다 현지 점검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이 달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양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

<강기갑의원 논평> 석연치 않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과 현지점검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09.12.08 12:01

 출처 : 강기갑의원실

캐나다 쇠고기 현지조사단 파견, 정치 논리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어제 한-캐나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원천적으로 한국이 수입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 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WTO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자합의를 통해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데 양국 정상회담 하루전에 캐나다 쇠고기의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캐나다 쇠고기 현지조사단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제2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민간 전문가 캐나다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를 조사단장으로 임명하고 조사단 구성(단장, 농식품부 공무원1인, 그 외 2인의 전문가)을 단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희종 교수는 2006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홍하일 대표와 박상표 정책국장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하였고, 농식품부에서 비행기표 예약, 캐나다 쇠고기 수출협회 한국지사장(김환규)과 현지조사 일정 협의도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출발을 몇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2008년 11월 농식품부 현지조사팀의 일원으로 캐나다 현지점검을 다녀온 강원대 박선일 교수를 일방적으로 현지조사에 합류시켰고, 이에 조사단장 우희종 교수가 문제제기하자 결국 출국을 이틀 앞둔 지난 12월 4일 우희종 단장과 민간전문가 2인(홍하일, 박상표)의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정부가 추천한 박선일 교수와 농식품부 공무원 단 둘만이 현지조사를 떠났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그동안 광우병이 16건 발생하였으며 2009년 5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한바 있다. 특히 미국과 달리 1997년 강화된 동물사료규제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캐나다 현지조사단의 중요성도 그만큼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사단 구성에 있어 보여준 농식품부의 태도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조사단장을 이미 선정했고 조사단 구성을 위임해서 구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난해 농식품부와 함께 캐나다 조사를 다녀온 민간 전문가를 굳이 합류시키려 애쓴 이유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표명까지 연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캐나다 현지점검단의 조사내용을 주목할 것이다.
캐나다가 미국과 달리 1997년 강화된 동물사료규제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조치가 미국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듯이 한-캐나다 FTA 추진을 위해 캐나다 쇠고기 수입조건을 양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해 양국간 쇠고기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 전적으로 MB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3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양국 쇠고기 모두 수입금지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2006년부터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 개방을 허용한데 이어 2007년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양국의 광우병 등급을 모두 ‘위험통제국’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전면 수입개방하자 캐나다 정부가 최혜국 대우 위반으로 WTO에 제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캐나다산 모두 수입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산, 캐나다산 모두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WTO에 제소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8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끝)

캐나다 쇠고기 실사단 ‘변질’ …정부, 우희종 교수 빼고 ‘친정부 인사’ 파견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09-12-09 00:33:11ㅣ수정 : 2009-12-09 00:33: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90033115&code=910100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안전성 조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한 민간 실사단에 당초 계획했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을 전격 제외하고 친정부 인사로 대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 교수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온 인물이다.

특히 교체 시점이 한·캐나다 정상회담(7일)을 앞둔 데다 때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캐나다 쇠고기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민간 조사단으로 광우병 전문가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홍하일 대표, 박상표 정책국장 등을 참여시켰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정부 차원의 캐나다 쇠고기 방역시스템 조사를 민간 차원에서 다시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조사단원 구성도 우 교수에게 일임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다양한 시각으로 쇠고기 안전성을 점검하고 싶다며 조사단장을 의뢰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후 수의사연대의 홍 대표, 박 정책국장과 함께 캐나다내 인간과 동물 방역 시스템 점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2월 초 정부에서 갑자기 조사단에 강원대 박선일 교수를 포함시키자는 요구가 들어왔다. 박 교수는 이미 지난해 정부 차원의 조사로 캐나다를 다녀왔으며 미국산 쇠고기 점검 때도 정부 측 인사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다양한 시각을 원한다면 정부 조사단이 아니었던 제3의 인물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며 “정부 조사단이 다시 가면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우 교수를 제외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직원과 박 교수 2명으로 이뤄진 민간조사단을 지난 6일 파견했다. 이들은 13일까지 현지에 머물 예정이다.

우 교수는 “정부가 명목상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나같이 비판적인 사람이 가서 혹시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웠던 것”이라며 “‘민간조사단’으로 구성했으나 ‘정부조사단’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캐나다 양국 정상회담 하루 전날 쇠고기의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현지조사단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정부, ‘加 쇠고기 안전’ 잠정보고서 작성 논란
노컷뉴스 | 입력 2009.12.09 15:54 |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갑자기 교체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잠정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성 정책위 부의장은 9일 “현재 정부가 파견한 현지 조사단이 이미 캐나다산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문건을 확보했다”며 그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파견된 1차 조사단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결론 부분에서 “위험평가 결과물과 다른 조건들에 관하여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여, 캐나다는 2006년 동물위생규약의 ‘Controlled BSE Risk’(광우병 위험통제)로 인증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추천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이를 근거로 “애초 캐나다와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현지조사가 오히려 쇠고기 수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과 강원대 박선일 교수 등 2명으로 이뤄진 민관합동조사단을 캐나다에 파견, 오는 13일까지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조사단장으로 임명했던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단원으로 내정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홍하일 대표 등을 막판에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낳기도 했다.

최 부의장 측은 특히,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1차 조사단에 포함됐던 박선일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이미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민간 인사가 또다시 2차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결론이 뻔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현지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밀어부치면서 ‘제2의 쇠고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nter@cbs.co.kr

캐나다는 2009년 4월 9일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조치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4월 28일 EU도 제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5월 7일 한국과 캐나다는 WTO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상호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하였습니다. 통상 분쟁 사안이 WTO에 제소되면 양 당사국은 1단계로 60일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한-캐나다는 단 1회의 공식 협의를 했을 뿐이고, 비공개 협의는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0일, 캐나다에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캐나다측의 2차 패널 설치 요청으로 8월 31일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분쟁해소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양자가 합의점을 찾으면 언제든 분쟁은 종료됩니다.
 
11월 13일 마가렛 리앙을 주심으로 마디디아 프란케, 구드문두르 헬케이슨을 위원으로 하는 3인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Chairperson: Ms Margaret Liang / Members: Mr Mathias Francke , Mr Gudmundur Helgason )
 
11월 16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미국 등 8개국이 제3자국 자격으로 분쟁해소패널 절차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9월 22일,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 8개국은 이미 제3자국 참여의사를 분쟁해소패널에 밝혔다고 합니다.)

8개국 중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중국, 유럽연합, 미국은 수출국 입장에서 참여한 것이고 일본과 대만은 수입국 입장에서 참여한 것입니다. 한-캐나다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판정 결과에 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중국, 유럽연합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중에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에 의해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한 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수입기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2009년 대만의 시위와 반대여론에 의해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민간업자들의 자율결의에 의해 ‘내장’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대만의 수입기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국으로 참여한 국가들은 모두 쇠고기에 관한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

DISPUTE SETTLEMENT: DISPUTE DS391

출처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91_e.htm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1) WORLD TRADE ORGANIZATION

WT/DS391/1
G/L/883
G/SPS/GEN/918

15 April 2009
(09-1771)

Original: English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anada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9 April 2009, from the delegation of Canada to the delegation of Korea and to the Chairma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DSU.
______________

The Government of Canada hereby requests consult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Korea) pursuant to Articles 1 and 4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XX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and Article 11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concerning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The measures at issu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Administrative Order No. 51584-476,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1 May 2003;

- Korean Act No. 9130 amend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lso known as the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c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1 September 2008.

For each of the measures referred to above, this request also covers any amendments, replacements, extensions, implementing measures or other related measures.

These measures adversely affect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Administrative Order No. 51584-476 prohibits the importation into Korea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allegedly to protect against risks arising from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Korean Act No. 9130 amend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sets out a number of new stringent conditions for lifting the import ban, including subjecting any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Canadian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to the approval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Canada is of the view that thes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Korea under the SPS Agreement and the GATT 1994. The provisions of these Agreements with which the measures appear to be inconsistent include the following:

* Articles 2.2, 2.3, 3.1, 3.3, 5.1, 5.5, 5.6, 5.7, 6.1, 8 and Annex C of the SPS Agreement; and

* Articles I:1, III:4 and XI:1 of the GATT 1994.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raise additional claims and legal matters regarding the measures at issue during the course of consultations.

Canada looks forward to receiving the reply of Korea to this request and welcomes any suggestions that it might wish to make concerning the date on which these consultations could take place and the location of the consultations.

(2) WORLD TRADE ORGANIZATION

WT/DS391/2

28 April 2009
(09-2025)

Original: English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Request to Join Consult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23 April 2009, from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 the delegation of Korea, the delegation of Canada and to the Chairma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1 of the DSU.
_______________

Pursuant to Article 4.11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the European Communities hereby notifies the Government of Korea,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hat the European Communities wishes to be joined in the consultations requested by Canada in a communication circulated to WTO Members on 15 April 2009 (WT/DS391/1 G/L/883,G/SPS/GEN/918) entitled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The European Communities’ position as an exporter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makes its trade interest in the present dispute substantial.

The European Communities looks forward to being informed of the date and venue of the consultations.

(3) WORLD TRADE ORGANIZATION

WT/DS391/3

10 July 2009
(09-3375)

Original: English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Canada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9 July 2009, from the delegation of Canada to the Chairma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circulated pursuant to Article 6.2 of the DSU.
_______________

On 9 April 2009, the Government of Canada requested consult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Korea”) concerning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pursuant to Articles 1 and 4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Article XX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and Article 11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On 7 May 2009, consultations were held in Geneva, with a view to reaching a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Unfortunately, the consultations failed to settle the dispute.

Canada therefore requests the DSB to establish a panel to examine this matter with standard terms of reference, as set out in Article 7.1 of the DSU, pursuant to Articles 4 and 6 of the DSU, Article XXII of the GATT 1994 and Article 11 of the SPS Agreement.

Korea maintains a ban on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allegedly to protect against risks arising from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addition, Korea has adopted measures that place unjustified restrictions on the resumption of imports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For instance:

(i) Korea prohibits the importation of all beef and beef products derived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ver that originate from countries where there has been a case of BSE in the last five years;

(ii) Korea makes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lifting of the ban on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subject to the deliberation of its National Assembly;

(iii) In the event that the ban on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were lifted, Korea may re-impose a ban on imports of all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indefinitely were an additional case of BSE to occur in Canada.

Moreover, Korea’s measures discriminate between Canada and other WTO Members.

The measures covered in this panel request are the following:

-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Law No. 907), which entered into force on 30 December 1961, as amended, including by Korean Act No. 9130,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1 September 2008;

-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Livestock Epidemics, as amended, including by Decree No. 68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ated 30 April 2009;

- Notice No. 1998-76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imal Health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Canadian cloven-hoofed animals and their products into the Republic of Korea), dated 7 December 1998;

- Administrative Order No. 51584-476, dated 21 May 2003;

- Notice No. 2004-23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Prohibited Countries as Exporters of Designated Inspectable Articles), dated 3 May 2004, as amended, including by Notice No. 2009-5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artial Amendment of the Clauses Applicable to the Prohibited DIA Exporting Countries), dated 17 February 2009;

- Notice 2008-74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ethod of Import Risk Analysis Concerning Import of Designated Inspectable Articles), dated 20 August 2008;

- Notice No. 2008-15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dated 26 June 2008; and

- Any amendments or extensions to the above, or implementing measures on which Korea may rely on in imposing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or in placing further restrictions on the resumption of imports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Each of these measures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Korea under the SPS Agreement. In particular, Canada considers that each of these measures is in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1. Article 2.2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e not appli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or animal life or health, they are not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they are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2. Article 2.3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and they are applied in a manner that constitutes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3. Article 3.1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e not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4. Article 3.3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result in a higher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than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in the absence of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of a determination by Korea of it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5.

5. Article 5.1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e not based on an assessment,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risks to human or animal life or health, taking into accou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developed by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6. Article 5.5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Korea maintains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in the levels of sanitary protection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in different situations and those distinctions result in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7. Article 5.6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e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Korea’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8. Article 8 and Annex C(1)(a), first clause, because they cannot be undertaken and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9. Were Korea to invoke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in justification of its measures,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necessary to allow for their provisional adoption and/or maintenance under that Article.

Canada also considers that each of these measures is in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GATT 1994:

1. Article I:1 of the GATT 1994 because Korea does not accord the same treatment it grants to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originating in certain countries to the like products originating in Canada.

2. Article III:4 of the GATT 1994 because they result in less favourable treatment for imported bovine meat and meat product than for domestic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3. Article XI:1 of the GATT 1994 because they constitut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ation.

Canada asks that this request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next meeting of the DSB, scheduled to be held on 20 July 2009.

(4) WORLD TRADE ORGANIZATION

WT/DS391/4

16 November 2009
(09-5671)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Constitution of the Panel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Canada

Note by the Secretariat

1. At its meeting on 31 August 2009,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established a panel pursuant to the request of Canada in document WT/DS391/3,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WT/DSB/M/273).

2. The Panel’s terms of reference are the following:

“To examine,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ci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matter referred to the DSB by Canada in document WT/DS391/3 and to make such findings as will assist the DSB in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in giving the rulings provided for in those agreements.”

3. On 4 November 2009, Canada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pursuant to paragraph 7 of Article 8 of the DSU. This paragraph provides: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panelists within 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Director-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man of the DSB and the Chairman of the relevant Council or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by appointing the panelists whom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most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any relevant special or additional rules or procedures of the covered agreement or covered agreements which are at issue in the dispute, after consulting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Chairman of the DSB shall inform the Members of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thus formed no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date the Chairman receives such a request.”

4. On 13 November 2009, the Director-General accordingly composed the Panel as follows:

Chairperson: Ms Margaret Liang

Members: Mr Mathias Francke

Mr Gudmundur Helgason

5. Argentina, Brazil, India, China, the European Communities, Japan, Chinese Taipei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served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Panel proceedings as third parties.

By Jennifer M. Freedman

출처 : 블룸버그통신 2009.8.31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2&sid=a3dJr92XwBas

Aug. 31 (Bloomberg) —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d today to decide whether a South Korean ban on imports of Canadian beef imposed six years ago during an outbreak of so- called mad cow disease breaks global trade rules.

South Korea halted Canadian beef imports in May 2003 after Canada reported its first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or BSE, which has been linked to more than 150 human deaths worldwide. Eating meat from BSE-infected animals has been tied to Creutzfeldt-Jakob disease, an incurable human illness that destroys brain tissue. Canada has reported 16 cases of mad cow disease.

Before the ban was imposed, South Korea was the fourth- largest market for Canadian beef, with annual shipments valued at C$50 million ($46 million). South Korea reopened its market to beef from the U.S. in June 2008 after also barring it in 2003 during a mad cow scare.

“South Korea’s continuing ban is not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or on science,” Trade Minister Stockwell Day said in an e-mailed statement.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South Korea’s WTO obligations.”

A WTO panel is expected to issue its report within the next nine months, according to the Canadian statement.

In 2007,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categorized Canada as a “controlled risk” country for BSE, the same status as the U.S. That designation has allowed Canada to ship most beef cuts without restrictions to 55 countries, provided specified risks are removed.

The two governments have been involved in negotiations for years to try to resolve the spat. Canada Jennifer M. Freedman in Geneva at jfreedman@bloomber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