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加 쇠고기협상 상반기중 타결

출처 : 연합뉴스 2011/04/15 16:2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4/15/0301000000AKR20110415155700002.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올 상반기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캐나다 쇠고기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대신 양자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은 양국 간 협의되는 내용이 양국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서로의 요구 사항에 동의한다면 WTO 패널을 통하는 것보다는 양자협의를 통해 쇠고기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WTO 분쟁 패널은 현재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이며 상반기 중에 중간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쇠고기 이외 부산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허용 범위보다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양국은 WTO 패널 외에 양자 기술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왔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하는 단계를 거쳐왔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에 시장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yonglae@yna.co.kr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서 지난 2월 18일 알버타 주의 젖소가 광우병(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는 로이터 통신의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18번째 광우병 소는 77개월령의 젖소(77-month-old dairy cow)라고 합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행한 이후 국내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해에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발단이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자국산 쇠고기과 미국산 쇠고기를 차별 대우하는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으로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18번째 광우병 발생이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lberta dairy cow found with mad cow disease

출처 : 로이터통신 – Fri Mar 4, 10:08 am ET

WINNIPEG, Manitoba (Reuters) – Canad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found a dairy cow in Alberta with mad cow disease, but the finding is not surprising and shouldn’t affect beef exports, a spokesman for the CFIA said on Friday.

The agency confirmed the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or BSE as the disease is also known, on February 18 in a 77-month-old dairy cow, spokesman Guy Gravelle said.

In 2003, the first discovery of a cow in Canada with the disease led to closures of numerous export markets to Canadian beef. Most have reopened, other than South Korea and China, and importers are no longer as sensitive to new cases as countries such as Canada now have monitoring systems in place.

Canada continues to be rated a “controlled risk” for the disease by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Gravelle said. The newest case may delay any upgrade to Canada’s international risk status as a country cannot apply for negligible status sooner than 11 years after the latest-born case.

The cow has been destroyed and no part of its carcass entered the human food or animal feed systems, Gravelle said.

The case, which is believed to be Canada’s 18th, should not affect exports of Canadian cattle or beef, he said, as a small number of BSE cases are expe-cted as Canada monitors for the disease.

(Reporting by Rod Nickel; Editing by Walter Bagley)

7월 1일자 캐나다 소 사육두수는 1,401만두로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이는 사육두수가 1,688만두에 이르렀었던 2005년 대비 하여 17% 감소한 것이다. 미경산우와 경산우 두수 또한 각각 10%와 6% 감소했고 번식용 미경산우도 2.3% 감소했는데, 사육업자들이 아직은 소사육 두수의 정상화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하겠다.

2010년 캐나다 쇠고기 생산량 증가

2009년에 전년대비 5.5% 감소했던 캐나다 쇠고기 생산량(국내 도축물량과 도축용 생우 수출과 부산물 포함 기준)은 2010년에 전년대비 7% 증가하여164.7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8월말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 승인도축장에서의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4% 증가했고 쇠고기 기준으로는 7% 증가했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2009년과 2010년 비육밑소(feeder) 수출의 감소로 인한 비육우(fed cattle) 공급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2010년 상반기 비육우 출하 두수 9% 증가 및 국내 도축 5% 증가, 비육우 수출 67만두(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라는 결과를 동반했다. 지육무게는 382㎏으로서 2007년과 2008년 수준과 비슷하다. 전반적인 비육우 생산량은 2010년에 전년대비 8% 증가하여 127만톤에 이르러 2005년 이후 최고 기록이 될 듯하다. 국내 쇠고기 생산은 전년대비 3% 증가하여 127만톤에 이르러 2008년 생산량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쇠고기 생산량(국내도축물량+도축용 소 수출물량)에서 국내 도축물량 차지 비율은 2009년 82%에서 79%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생우 수출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1월과 12월 공급두수 감소와 6월과 7월의 송아지 입식 감소에 따라 비육우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0년 비육밑소 수출 감소로 인한 비육우 증가 요인이 일년 후 없어지면서 2011년에는 캐나다 쇠고기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2010년 캐나다 쇠고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2010년 6월까지 캐나다 쇠고기 수출은 증가했다. 2009년 비육밑소(feeder cattle) 수출의 감소로 더 많은 소들이 캐나다에서 비육되어 2010년 비육우(fed cattle) 수출의 증가와 국내 소 도축률의 증가가 있었다.

2010년 6월까지(도축용 소 수출 물량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쇠고기 수출은 전년 대비 16%, 2년전 대비 7% 증가했다. 미국 수출은 전년대비 19% 증가했고 다른 나라로의 수출은 6% 증가했다. 이들 수출 물량의 79%가 미국으로 선적된 것이었다. 지난 4년간 캐나다 쇠고기 수출 중 미국으로의 수출은 80%에서 2009년 75%로 감소했지만 금년 캐나다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70년대 수준으로 재상승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 쇠고기의 큰 수출시장은 멕시코로서 전년 동기간 대비 8% 성장했다. 나머지 5위권 수출 시장은 물량이 많은 순서대로 열거하면 홍콩/마카오, 일본, 러시아이다.

캐나다다우육수출협회(CBEF)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캐나다 쇠고기의‘아시아와 멕시코’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물량 기준 50% 증가, 금액기준 70% 증가했다. 상반기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하여 11% 감소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2% 감소했다. 미국 다음으로 수입 의존율이 높은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은 37% 감소했다. 호주와 우루과이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2%와 27% 감소했고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은 74% 증가했다.

기타 상황

7월 캐나다 비육장 입식은 전년대비 23% 감소했는데 이는 양호한 초지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봄과 여름의 입식 감소는 추계 비육우 출하 감소경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2년간 비육밑소 공급량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월 캐나다 중부 Moosejaw지역의 도축장 가동 중지 등의 요인으로 캐나다 경산우 도축 능력은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도축능력의 감소로 금년 경산우 수출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년 7월3일 기준으로 캐나다 미국 생우 수출은 603,711두에 이르렀다.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비육우 수출은 26.6 % 증가, 비육밑소 수출은 27% 감소, 경산우/숫소 수출은 23% 증가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해명내용】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한국-캐나다간 협의 중에 있으며,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가 있었던 이후 캐나다 측에서 서면으로 미합의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내와(11.8)  우리 측 입장을 송부하고(11.23), 현재 캐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양국은 ‘07. 11월, ’08. 11월, ‘10. 9월, 10월 네차례의 기술협의 개최한 바 있음

캐나다 쇠고기 내년초 수입 재개될 듯

한국일보 | 입력 2010.10.19 02:37

이번주 서울서 실무협의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수입이 전면 중단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내년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제4차 한ㆍ캐나다 실무 기술협의가 20~21일 서울에서 열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 측에서 지난 주말 ‘비행기표를 구하는 대로 서울로 오겠다’고 연락 왔다”며 “우리 요구에 대한 저쪽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술협의에서 양자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양국 기술협의에서 수입 재개 조건으로 ▦검역조건상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입 ▦내장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제시했지만, 캐나다 측이 내부 입장정리 시간을 요구해 최종 합의가 미뤄졌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보다 엄격하다”며 이에 따라”국회 심의도 험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쇠고기는 언제든 풀릴 수 있는 민간자율협약에 의지해 30개월 미만만 수입되고 있는데 반해 캐나다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수출업자(캐나다) 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인을 내리면 국내서 수입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 캐나다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한국에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작년 4월 한국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분쟁패널은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캐나다는 이보다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양자협상도 함께 진행했다”며 “분쟁패널을 통해 내년 말 한국시장을 강제로 열어도 득 될 게 없다고 판단, 한국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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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한-캐 기술협의 개최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0-10-18 20:31:14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817&section_id=b_sec_1

□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한국-캐나다 양국 전문가간 4차 기술협의를 10.20～10.21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9.26～9.2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양국 실무급 기술협의에서 상당 부분 의견 차를 좁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동 협의에서 양국은 추가 협의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번 기술협의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우리측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관련 과장급 대표단을 구성하여 전력 대응키로 하였다.

 □ 양국은 지난 ‘07. 11월, ’08. 11월, ‘10. 9월 세차례 기술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되지 못하였고, 이번 협의는 그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네번째 기술협의에 해당된다.
   *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BSE가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캐나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수입재개 요청

한.캐나다 27일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27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서

출처 : 연합뉴스 2010/09/24 14: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9/24/0200000000AKR201009241169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협상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해 두 나라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소재지인 오타와에서 이틀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5월 캐나다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2006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한적 시장개방 이후 잠잠했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분쟁패널은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려 이 기간에 미국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선점을 우려한 캐나다측이 선제적으로 양자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측은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측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패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