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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산부인과 의사 믿으면 좋은 엄마 못 된다?

건강과대안 — Wed, 24 Sep 2014 02:13:54 +0000

산부인과 의사 믿으면 좋은 엄마 못 된다?

[프레시안 books] 에밀리 오스터 <산부인과 의사에게 속지 않는 25가지 방법>

산부인과 의사인 필자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속지 않는 25가지 방법>(부키, 2014년 9월 펴냄)이라는 이 책 제목을 보았을 때 떠오른 생각은, ‘뭐야? 산부인과 의사가 속인다는 얘기야? 이건 아닌데…’라는 거부감이었다. 그래서 영문 원제목을 찾아보았다. ‘Expecting Better’였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인인 경제학자가 자신의 임신과 관련하여 의학 논문과 자료를 찾아 정리한, 임신·출산에 관한 의학 지식과 정보의 모음이다. 출판사가 한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독자의 눈길을 확 끌면서 숫자가 들어간 책 제목들이 잘 팔린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인가 보다.

저자는 서문에서 책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데이터를 알고 근거를 알아야 안심이 되는 성격이다. 그래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구나, 확신이 서고 마음이 편해진다. (…) 정보를 주고 산부인과 의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상의하는 법을 알려주며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었다.”

반가운 책

이 책은 반갑다. 산모들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는 많은 질문들에 대신 대답해주기 때문이다. 때때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들의 깨알 같은 질문이 버거울 때가 있다. 어떤 산모들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궁금한 것을 번호를 붙여 적은 쪽지를 들고 와서 물어보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수도권 산부인과 개인 의원에서 일하는 나는, 이 산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까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대기 환자의 수를 고려해가면서 답변한다. 만약 그 산모가 못 알아들어 이미 한 얘기를 또다시 두세 번 설명하게 되면, 솔직히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매우 이기적이지만), 이 책이 그러한 시간 단축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반갑다.

ⓒ부키

이런 산부인과 의사의 이기적인 생각 말고도 반가운 이유는 또 있다. 이 책은 의료 전문주의(medical professionalism)의 아성에 안주하여 환자의 궁금증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골탕 먹이는 의사들과 환자들 사이의 격차(정보의 비대칭성)로 인한 장벽을 낮추어주는 좋은 책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산과 교과서와 관련 최신 의학 논문을 정리하여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속으로, 어떤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에 그에 대한 반박 논문이 나왔으므로 환자에게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관습대로 이렇게 해라’ 하고 무책임하게 설명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똑똑한 소비자’의 정보 무장과 정보 나눔이다.

보통 의사들이 환자에게 어떤 처치나 시술, 검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꼭 필요한 절차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동의(informed consent)이다. 어떤 시술이나 검사를 하기 전 의사가 그 검사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고, 환자는 정보를 잘 이해하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라도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설명을 할 때, 환자와 보호자가 설명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의료사회학 용어로 “의학 이해력(medical literacy)”이라 한다. 이 책은 일반인과 전문 의료인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일반인들의 의학 문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산모들이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일 때 그리고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소상히 알려준다. 산모들이 느끼는 고충을 의사들이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때로는 그것에 무지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 나오는 산모들의 솔직하고도 구체적인 고민은, 의사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산모의 고충에 대해 더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앞에서 말한 의료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에 더해 의사 쪽에서는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도 한다.

불편한 책

이 책은 불편하다. 이 책에는 미국 대도시의 훌륭한 최신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비싼 의료비가 그다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즉 의료 이용 장벽을 느끼지 않는 중산층 지식인 여성이 선택하고 고려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 요건에 맞는 방법만이 제시될 뿐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선택하거나 고려해야 할 여러 검사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만, 그 검사 비용(매우 비싼)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는 듯하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3세 아이 가벼운 타박상 진료비 2000만 원 내라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미국의 비싼 의료비를 꼬집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가 몇 가지 검사를 받게 하고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은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2000만 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것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화나는 청구서’에 대응하는 10계명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했는데, 첫 번째 계명이 “(억울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돼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역설적으로 이 책은 어쩌면 의료 격차가 크고,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의료 지식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미국, 의료비가 매우 비싼 나라 미국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실제로 건강 불평등 문제는 의학 정보의 부족 이전에 의료 제도, 경제적 수준과 관계가 깊다. 의료 접근성이 높아야, 즉 의료 기관이 가까이 있고 비용 장벽이 낮아 적은 비용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전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반영되는 영양 상태 및 개인위생 개선, 깨끗한 식수 공급, 예방접종, 적절한 식생활, 스트레스 감소 등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있다.

또 하나 불편한 이유는, 지금까지 최신 의학 정보는 백인 중심의 의학 체계에서 주로 정리돼 왔다는 것과 관련 있다. 다른 유색인종이나 동양인 또는 한국인의 인종적 차이나 유전적 차이, 심지어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이 부족하다. 거기에 각 나라별 경제 수준과 위생 상태와 의료 수준까지 가미하면 개별적인 사람들의 정상 수치나 위험 수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때때로 의사가 통계적으로 추정하거나 임상적 경험으로 예상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현대 의학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과 더불어, 이 책에서 이런 점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

불친절한 책

이 책은 불친절하다.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결정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많은 통계 숫자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선택할 때, 각자의 선호도와 의지가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염려나 선호도, 그리고 의지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의 나이가 서른한 살이라고 가정해보자. 비침습 검사 결과가 양호하다면 아기가 다운증후군일 위험은 약 7000분의 1이다. 융모막 생검 검사에서 유산할 위험은 약 800분의 1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은 예상치 못하게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낳는 것이 유산하는 것보다 8배 이상 싫은가, 그렇지 않은가다. 8배 이상 싫다면 융모막 생검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비침습 선별 검사만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대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63쪽)

만약 이러한 문장을 보았을 때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만약 진료실에서 당신을 진료한 의사가 위와 같은 얘기를 하였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는 자신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그 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 책의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통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통계를 자신의 선택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치화된 통계(평균값이나 중간값이 통계치로 대표된다. 그러나 그 이외에 분포하는 수많은 수치의 스펙트럼을 감안해야 한다)를 개별적인 사람의 신체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경험 많은 산부인과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꼼꼼하게 최신 지식 정리, 그러나 거기까지

이 책은 꼼꼼하게 최신 지식을 잘 정리하였으나 거기까지이다. 이 책의 강점은 산부인과 교과서 못지않게 관련 정보에 대한 참고 문헌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최신 의학 정보들을 저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잘 정리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최신 산부인과 지식을 발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매년 학회에 발표되는 새로운 논문과 지식들, 그리고 3∼5년마다 개정판이 나오는 산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알려진, 나름대로 인정할 만한 지식들을 정리한 것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적인 부분은 피해가고 있다(물론 비전문가로서 그 부분을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몇 십 년째 학회에 나가지도 않고 연수도 받지 않아 최신 의학 지식에 어두운 게으른 산부인과 의사의 충고를 듣는 것보다는 이 책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의도한 대로, 산모들이 산부인과 의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정보와 지식은 지금까지 나온 경험적·의학적 지식의 산물이지만, 언젠가 그것을 반박하는 새로운 경험들이 쌓여 다른 논문들이 나오거나 전혀 새로운 지식이 대두될 때에는 이 책의 절반 이상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의학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지식의 체계적인 모음들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이 책이 의사와 환자 간의 의학 정보 격차를 줄이고 공감과 이해의 도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더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이다. 똑똑한 환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정보를 불충분하게 주는 의사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환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믿을 만한 의학 교육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 제도와 같은 좋은 제도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보강해주는 요소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똑똑한 환자의 정보 무장이나 의사의 개인적인 부지런함 혹은 윤리에 의존하는 것 이상의, 그 나라의 의료 제도 차원의 필요조건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글은 지난 9월 19일 고경심 회원이 프레시안 서평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237&fb_action_ids=763596003703280&fb_action_types=og.likes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

건강과대안 — Wed, 05 Jun 2013 10:26:27 +0000

윤정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 <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발표한 이슈페이퍼 <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2010년 5월 발표) 이후 꾸준히 낙태와 피임 등 재생산 권리와 건강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해왔다. 이 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하는 < 월간 복지동향>(2013년 6월호)에 기고한 글이기도 하다. 관심있는 이들의 일독을 권한다.

“낙태권은 보편적 인권으로, 성관계, 임신, 출산, 낙태를 개인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낙태와 관련한 정보와 시술 수단에의 접근권, 그 과정에 있어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어린이] 제3세계에서 전염병에 따른 영유야 사망률에 대한 모유 수유의 영향

건강과대안 — Fri, 10 May 2013 11:37:23 +0000

소독된 식수를 먹기 힘든 제3세계 저개발국에서 모유 수유를 한 영유아와 분유 수유를 한
영유아의 사망률 차이가 6배나 차이가 나며, 신생아 사망이 드문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를 한 영유아와 분유 수유를 한 영유아의 생후 6개월 생존률이 경제적 능력이나
교육 수준 등과 관계없이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생물 전문가들은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 과정에서 생체 내 유익한 세균인 비피더스균이
병원성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세균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0 Feb 5;355(9202):451-5.

Effect of breastfeeding on infant and child mortality due to infectious diseas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 pooled analysis. WHO Collaborative Study Team on the Role of Breastfeeding on the Prevention of Infant Mortality.

[No authors listed]

Erratum in

Lancet 2000 Mar 25;355(9209):1104.

Abstract

BACKGROUND:

The debate on breastfeeding in areas of high HIV prevalence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models that attempt to assess the risk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breastfeeding. An essential element of these simulations is the extent to which breastfeeding protects against infant and child mortality; however, few studies are available on this topic. We did a pooled analysis of studies that assessed the effect of not breastfeeding on the risk of death due to infectious diseases.

METHODS:

Studies were identified through consultations with experts in international health, and from a MEDLINE search for 1980-98. Using meta-analytical techniques, we assessed the protective effect of breastfeeding according to the age and sex of the infant, the cause of death, and the educational status of the mother.

FINDINGS:

We identified eight studies, data from six of which were available (from Brazil, The Gambia, Ghana, Pakistan, the Philippines, and Senegal). These studies provided information on 1223 deaths of children under two years of age. In the African studies, virtually all babies were breastfed well into the second year of life, making it impossible to include them in the analyses of infant mortality. On the basis of the other three studies, protection provided by breastmilk declined steadily with age during infancy (pooled odds ratios: 5.8 [95% CI 3.4-9.8] for infants <2 months of age, 4.1 [2.7-6.4] for 2-3-month-olds, 2.6 [1.6-3.9] for 4-5-month-olds, 1.8 [1.2-2.8] for 6-8-month-olds, and 1.4 [0.8-2.6] for 9-11-month-olds). In the first 6 months of life, protection against diarrhoea was substantially greater (odds ratio 6.1 [4.1-9.0]) than against deaths due to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2.4 [1.6-3.5]). However, for infants aged 6-11 months, similar levels of protection were observed (1.9 [1.2-3.1] and 2.5 [1.4-4.6], respectively). For second-year deaths, the pooled odds ratios from five studies ranged between 1.6 and 2.1. Protection was highest when maternal education was low.

INTERPRETATION:

These results may help shape policy decisions about feeding choices in the face of the HIV epidemic. Of particular relevance is the need to account for declining levels of protection with age in infancy, the continued protection afforded during the second year of life, and the question of the safety of breastmilk substitutes in families of low socioeconomic status.

Comment in

Breastfeeding and the prevention of infant mortality. [Lancet. 2000]

[젠더/인권] 선천성 기형아, 친부모 낙태요구 거부하고 출산한 대리모

건강과대안 — Mon, 11 Mar 2013 10:28:20 +0000

“우리 아이 낙태해줘” 친부모vs대리모…왜?

동아일보 입력 2013-03-11 03:00:00 기사수정 2013-03-11 09:34:08
http://news.donga.com/East/3/all/20130311/53600926/1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도 기형아 출산한 대리모 “구세주냐 악마냐” 美전역 논란

그녀는 구세주인가 악마인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를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출산한 대리모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전역에서 일고 있다.

최근 CNN방송에 따르면 코네티컷 주에 살던 크리스털 켈리 씨(31)는 2011년 8월 불임 부부를 돕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2만2000달러를 받고 대리모가 되기로 결심했다. 두 딸을 둔 이혼녀였던 켈리 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다.

켈리 씨는 대리모 주선 회사를 통해 같은 주에 사는 한 부부와 연결됐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의뢰인 부부는 4번째 아이를 원했지만 더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냉동보관 중이던 의뢰인 부부의 수정란은 2011년 10월 8일 켈리 씨의 자궁에 착상돼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부부는 켈리 씨의 사정을 고려해 비용을 앞당겨 매월 나눠서 지급하고 매일 전화해 안부를 물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문제는 임신 4개월인 2012년 2월에 불거졌다. 태아 사전검사 결과 심장기형과 구순구개열(언청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의료진은 아이가 태어나면 수차례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고 출생 후 정상 생활을 할 확률은 25% 정도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대리모와 친부모의 ‘전쟁 아닌 전쟁’은 시작됐다. 친부모는 태어날 아이의 고통을 생각해 낙태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미 낳은 3명의 자식 중 2명이 미숙아로 태어나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고 지금도 여러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리모는 “부모라도 아이의 생명을 멋대로 빼앗을 수 없다.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봐야 한다”며 낙태를 거부했다.

3월 초 임신 24주가 가까워지면서 대립은 더 극에 달했다. 임신 24주를 넘기면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낙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친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켈리 씨에게 낙태를 종용했다. 불응하면 병원비용도 내지 않겠지만 낙태에 응해주면 1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켈리 씨는 종교와 양심의 이유까지 들며 거절했다. 켈리 씨는 “나만큼 아이와 교감을 한 사람은 없다. 아이가 발로 배를 차고 배 속에서 놀면서 느끼는 감정을 누가 알겠느냐”며 아이의 생명줄을 놓을 수 없음을 호소했다.

켈리 씨는 궁리 끝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코네티컷 주와 달리 미시간 주에서는 대리모에게도 부모 자격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켈리 씨는 4월 초 두 아이를 데리고 미시간 주로 이사를 했다. 태아 심장 전문의가 있는 미시간대 병원이 있다는 것도 이사의 중요한 이유였다.

문제는 직장이 없는 켈리 씨가 새로 낳을 아이를 돌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고심 끝에 입양을 생각해냈다.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아픈 아이를 입양할 양부모를 아이를 낳기도 전에 찾아냈다.

6월 25일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는 출생 당시 숨을 쉬지 못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출생 후 초음파 검사 결과는 더 심각했다. 뇌의 양반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완전전뇌증(完全前腦症)’과 간이나 위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내장 변위(變位)’도 발견됐다.

생후 8개월째인 올해 2월 현재 ‘S’로 불리는 이 아이는 이미 몇 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았고 구순구개열 수술 등을 앞두고 있다. 좀 더 자란 뒤 심장 수술을 몇 차례 더 받아야 한다. 의사들은 아이가 생존해도 걷거나 말하지 못할 확률이 50%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리 씨와 아이의 양부모는 아이로부터 매일 경이로운 장면을 보고 있다고 CNN에 전했다. “아이는 매일 전염성 강한 미소를 보이며 깨어나고, 의사와 눈을 맞춤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사회는 켈리 씨의 결정이 새 생명을 구한 구세주라는 의견과 함께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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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gate mom refuses to abort fetus with birth defects

http://blog.sfgate.com/sfmoms/2013/03/05/surrogate-mom-refuses-to-abort-fetus-with-birth-defects/

Crystal Kelley was offered $10,000 to abort the child who she’s holding in this photo. (CNN)

When a Connecticut couple learned their surrogate mother was carrying a fetu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y offered her $10,000 to have an abortion, reported CNN.

Crystal Kelley, 29, demanded $15,000 to undergo a procedure that she claimed went against her religious beliefs.

The unnamed couple refused and a legal battle over the surrogacy contract and the child’s fate followed.

In August 2011, Kelley had signed an official contract with a surrogacy agency saying that she’d agree to abort if the fetus had a severe abnormality. Now she was carrying a disabled child, but she didn’t want to honor the agreement.

Determined to give the fetus a chance at life, Kelley fled Connecticut for Michigan, where under state law the surrogacy contract would be disregarded and she would be recognized as the legal guardian.

In Ann Arbor, she gave birth to a child with severe medical conditions.

As more people turn to a third party to carry their babies, complicated situations like this are challenging the ethics of surrogacy. When all three people involved in a surrogacy aren’t on the same page, what should happen?

***

This isn’t the first time a surrogacy situation has gone bad and caught the attention of national media. In 2010, when a Canadian couple learned their surrogate mother was carrying a fetus that was likely to be born with Down syndrome, they demanded an abortion.

The surrogate didn’t want to abort the child, according to the National Post, and the child’s fate became about the surrogacy contract.

According to the couple’s agreement with the surrogate, if the surrogate birthed the child, the biological parents wouldn’t have any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But many legal experts are saying that if this situation had been brought to court the surrogacy contract would have been disregarded. Instead the court would draw from family law requiring the biological parents to support the child.

It’s hard to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because a surrogacy contract had never been contested in a Canadian court, according to the National Post, and the surrogate in this case never filed a lawsuit and decided to have an abortion in the end.

But the story got the entire world talking about surrogacy and whether contracts should be followed in all situations. What happens when prospective parents don’t want the child being carried by a surrogate? Should they be forced to care for a child they don’t want or can they demand that the surrogate abort the child?

***

Crystal Kelley revealed all the details of her complciated surrogacy to CNN. (CNN)

Crystal Kelley decided to become a surrogate mom because as a single mother of two daughters she desperately needed the $22,000 fee. Also, she struggled with fertility issues herself and liked the idea of helping out others in a similar situation.

The unnamed pair already had three children and wanted a fourth but the mother could no longer have children. For help, they turned to a surrogacy agency.

Kelley and the couple immediately bonded at their first meeting, and in October 2011 an embryo the couple had left over from a previous round of in-vitro fertilization was inserted into Kelley’s uterus.

Ten days later, Kelley was pregnant. The would-be parents were supportive through the beginning of the pregnancy, often checking in on Kelley during her first trimester when she suffered from morning sickness. The prospective parents gave Kelley and her two daughters holiday gifts.

The relationship started to sour in February when ultrasounds spotted signs of abnormalities. Things got worse when Kelley had a high-level ultrasound at five months and the doctor concluded that the baby would likely have a cleft lip and palate, a brain cyst and heart defects.

Because the doctors determined that the baby would need multiple heart surgeries after birth and would have only a 25 percent chance of leading a normal life, the couple decided that an abortion was the next best step. The couple’s three children were all premature and two of them struggled with ongoing health issues. They feared the child Crystal was carrying faced an even more challenging fate.

Kelley felt differently. She wanted to give the baby a chance at life.

A meeting at the hospital between the three was emotional.

Kelley told CNN:

They were both visibly upset. The mother was crying. They said they didn’t want to bring a baby into the world only for that child to suffer. … They said I should try to be God-like and have mercy on the child and let her go.

I told them that they had chosen me to carry and protect this child, and that was exactly what I was going to do,” Kelley said. “I told them it wasn’t their decision to play God.

Overwhelmed and frustrated, Kelley walked out of the meeting.

The couple hoped their surrogate would move forward with an abortion but when the intended mother realized Kelley failed to make the appointment with the hospital, she and her husband offered her $10,000 to move forward with the procedure.

Kelley was tempted but felt she should be compensated more to do something that went against her religious values. Kelley told CNN that in a weak moment she let the surrogacy agency know that she’d terminate the pregnancy for $15,000.

The couple declined the offer, but Kelley claims that before she even received that news she had decided to have the baby.

In a final attempt to push for an abortion, the parents hired a lawyer. Kelley had signed a contract agreeing to abort if the fetus had severe abnormalities but the contract didn’t indicate what constitutes a severe disability. The lawyer alerted Kelley that she’d need to pay back all fees if she didn’t have an abortion because she was breaking the contract.

Kelley hired her own lawyer, Michael DePrimo, an attorney in Hamden, Conn. DePrimo wrote back: “Ms. Kelley was more than willing to abort this fetus if the dollars were right.”

Then the couple changed their minds and decided that they would exercise their legal rights to keep the baby and after birth they’d put her in foster care.

The legal squabble continued. With the 24-week legal limit for abortion just around the corner, Kelley decided to leave Connecticut where state law says that the baby’s genetic parents—the ones who supplied the sperm—are the legal parents, according to CNN. In April 2011, she moved to Michigan, one of several states that disregards surrogacy contracts and views the woman who’s carrying the baby as the legal guardian. She also chose Michigan because C.S. Mott Children’s Hospital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has an outstanding pediatric heart program.

In Ann Arbor, Kelley and her girls settled into a new life. As her pregnancy progressed, Kelley thought a lot about whether to keep the baby or give it up for adoption. She was already struggling financially and decided it would be best to give her up for adoption.

Through an online group, Kelley connected with a mother of a special needs child who would adopt her baby.

The situation too took a complicated turn a month before the baby was due last June. The Connecticut couple filed papers in Superior Court for parental rights, indicating that they wanted to be the legal parents.

By filing the papers, the couple was forced to reveal that the wife was not the baby’s genetic mother. The couple used an anonymous egg donor.

Baby S was born with a cleft lip and palate. (CNN)

In the midst of a legal battle, Kelley gave birth to a baby with medical problems that were far worse than ever expected.

CNN reports:

She has a birth defect called holoprosencephaly, where the brain fails to completely divide into distinct hemispheres. She has heterotaxy, which means many of her internal organs, such as her liver and stomach, are in the wrong places. She has at least two spleens, neither of which works properly. Her head is very small, her right ear is misshapen, she has a cleft lip and a cleft palate, and a long list of complex heart defects, among other problems.

Kelley’s name went on the birth certificate but the space for a father was left blank.

Two weeks later, Kelley finally struck a deal with the couple. The husband and wife agreed to give up their parental rights as long as they could maintain a relationship with the child.

Kelley handed over the child, who is identified as Baby S, to the chosen adoptive mother.

In the seven months since Baby S’s birth, the unnamed adoptive mother told CNN that the Connecticut couple visited and held the child.

“They do care about her well-being. They do care about how she’s doing,” she said.

Baby S is leading a life filled with medical complications. She gets food through a tube inserted into her stomach. Her head is small and she has facial abnormalities. If she lives, she has a 50 percent chance of ever walking.

Some might see her life as miserable but her adoptive mother sees a lot of hope and joy.

“S. wakes up every single morning with an infectious smile. She greets her world with a constant sense of enthusiasm,” her mother said in an e-mail to CNN. “Ultimately, we hold onto a faith that in providing S. with love, opportunity, encouragement, she will be the one to show us what is possible for her life and what she is capable of achieving.”

As for Kelley, she’s chronicling her experience on her blog where she receives both fan and hate mail. Some see her as a brave woman who saved a child’s life while others see her as a selfish person who recklessly brought an unhealthy child into the world when she had no right to make that decision.

I think both Kelley and the couple behaved badly in this terribly sad story. The lesson here seems to be that surrogate moms and prospective parents need to have open and honest discussions about possible pregnancy outcomes and how they would respond to different scenarios before a contract is ever signed. Most importantly, they need to make sure that they share similar views on abortion.

The hero in this story is undoubtedly the selfless adoptive mother who was happy to care for Baby S and love her like her own. I can only hope that the child’s upcoming surgeries are successful and her medical condition improves.

What do you think?

Posted By: Amy Graff ( Email , Twitter , Facebook ) | Mar 05 at 3:30 pm

By Harry Alsop

3:01PM GMT 05 Ma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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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rrogate mother Crystal Kelley flees after baby’s parents order her to abort foetus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northamerica/usa/9910263/US-surrogate-mother-Crystal-Kelley-flees-after-babys-parents-order-her-to-abort-foetus.html

A surrogate mother fled to protect the unborn child growing inside her after the baby’s parents demanded she abort the foetus when it was found to ha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urrogate mother Crystal Kelley, 29, five months into her pregnancy last year that the baby she was carrying had a series of disabilities.

When the child’s parents told her they wanted to abort the foetus, she fled from Connecticut across the country to Michigan, where under state law she had legal rights as the child’s mother.

Ms Kelley arranged to be a surrogate through an established agency in August 2011, after finding herself in financial difficulty, CNN reported.

A couple, who already had an embryo from a previous round of IVF, paid her $22,000 to carry the child.

The embryo was implanted on 8 October, with Ms Kelley confirming she was pregnant 10 days later.

In February, however, ultrasound tests began to show that the baby was developing abnormally.

The baby was suspected to have a cleft palate, a brain cyst and serious heart defects. Doctors were unable to locate the child’s spleen or stomach, and gave the baby only a 25 percent chance of living a normal life.

It was after this that the parents decided to send a letter to Ms Kelley, via intermediaries, stating: “Given the ultrasound findings, (the parents) feel that the interventions required to manage (the baby’s medical problems) are overwhelming for an infant, and that it is a more humane option to consider pregnancy termination”.

The couples’ three children had all been born prematurely and two had ongoing medical problems.

The situation became steadily more heated as the couple argued that they did not want to go through with the pregnancy, only for the child to suffer.

But Ms Kelley, who is deeply religious, argued that “it wasn’t their decision to play God”.

Ms Kelley was the only one who could arrange an abortion, and the couple told her that if she wished to have the baby, they would not be its legal guardians.

They offered her $10,000 to have the procedure but Ms Kelley refused, demanding $15,000 instead in what she says was a “weak moment”.

The parents refused, and reminded her of her contractual obligation to abort the foetus if it displayed signs of abnormality.

If she refused, she would be sued for the fee she had already received, plus all the medical expenses and legal fees.

With the 24-week legal limit for abortion approaching, Ms Kelley drove to Michigan, a state which considers the surrogate mother the legal guardian.

She decided that she could not raise the child however, and began to find a suitable adoptive couple who wanted a disabled child.

Around one month before the baby was due, the birth parents got back in touch, saying that they wanted to have parental rights to the child, with their names on the birth certificate.

On 25 June, the child was born amidst complicated legal proceedings. The birth certificate was not completed.

Three weeks later however and the case was resolved, with the birth parents agreeing to give up any legal claim to the child in exchange for information about the child’s health.

Ms Kelley told CNN that although some people may hate her, she felt she has done the right thing.

“I knew from the beginning that this little girl had an amazing fighting spirit, and whatever challenges were thrown at her, she would go at them with every ounce of spirit that she could possibly have,” she said.

“No matter what anybody told me, I became he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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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gate Mother Who Refused to Abort Child Flees State to Keep Couple From Taking Custody

March 5, 2013

http://christiannews.net/2013/03/05/surrogate-mother-who-refused-to-abort-child-flees-state-to-keep-couple-from-taking-custody/

CNN recently reported a story of a woman who defied the demands of a couple to abort the baby that she was carrying for them as a surrogate.

The woman’s name is Crystal Kelley, who at age 29, was seeking to be a surrogate for a couple that was struggling with infertility. In addition to wanting to help a desperate family, she was in need herself of finances, which her surrogate services would provide.

In 2011, she arranged to meet with a couple in a playground near her home of Vernon, Connecticut to discuss carrying a child for the family. The unidentified couple had three children, but could not have more, and had two frozen embryos in storage.

Kelley and the family came to an agreement, and in October, she had both embryos implanted into her uterus. She was informed days later that one had survived. The two parties were cordial and friendly with each other — that is, until approximately five months into the pregnancy.

During a routine ultrasound, doctors had difficulty seeing the baby’s heartbeat and requested that Kelley go to Hartford Hospital for further tests. Later, Kelley received a phone call notifying her that the child had severe abnormalities, including heart defects, a cyst on the brain and a cleft lip and palate. They could also not locate the spleen.

Doctors told Kelley that the baby would require several heart surgeries following birth, and would likely survive, but would only have a 25 percent chance at a normal life. When the waiting couple found out, they demanded that Kelley obtain an abortion.

“Given the ultrasound findings, [the parents] feel that the interventions required to manage [the baby's health issues] are overwhelming for an infant, and that it is a more humane option to consider pregnancy termination,” stated a letter from Hartford Hospital.

Kelley refused.

“Ms. Kelley feels that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give the baby a chance’ and seems adamantly opposed to termination,” the document continued.

Kelley’s decision made the couple very upset.

“They said I should try to be God-like and have mercy on the child and let her go,” she remembered. “I told them that they had chosen me to carry and protect this child, and that was exactly what I was going to do. I told them it wasn’t their decision to play God.”

The couple then called Hartford Hospital to inquire about abortion services, but was informed that only Kelley could request an abortion.

Days later, Kelley received an email from a surrogacy organization, notifying her that the parents had decided that they did not wish to have rights to the child if he or she was to be born.

“You will be the only person who will be making decisions about the child, should the child is born,” wrote Surrogacy Internation’s Rita Kron.

However, she told Kelley that the couple had offered to pay $10,000 to have the baby aborted. Later, Kron took Kelley out to lunch to convince her to move forward with the abortion.

“She painted a picture of a life of a person who had a child with special needs,” Kelley recalled. “She told me how it would be painful, it would be taxing, it would be strenuous and stressful. She told me it would financially drain me, that my children would suffer because of it.”

In a statement that she later regretted, Kelley said to ask the parents if they would move forward with an abortion for $15,000. However, she quickly recanted and again resolved to keep the baby safe — no matter what.

Soon after, Kelley received a strongly-worded letter in the mail. The couple had hired an attorney.

“You are obligated to terminate this pregnancy immediately,” wrote attorney Douglas Fishman. “You have squandered precious time.”

In just weeks, Kelley would be 24 weeks pregnant and would not be permitted under law to abort. The attorney pressured her to schedule the abortion quickly, stating that she had signed a contract that agreed to end the baby’s life should there be a severe abnormality. He also threatened that if she did not abort, the parents would sue to get their money back — plus legal fees.

Kelley again refused. Instead, she obtained her own attorney, Michael DePrimo, who contended that the woman should not be forced to have an abortion.

“[A]bortion is off the table and will not be considered under any circumstance,” he wrote to Fishman.

However, soon after, Fishman contacted DePrimo and said that the couple had changed their mind. The planned to take custody of the child and then surrender her as a ward of the state upon birth. Kelley wouldn’t have it.

DePrimo then presented Kelley’s options, one of which was to move to a state where only the woman carrying the child is recognized as the mother under the law. After contemplating the issue, Kelley decided to move to Michigan.

“Once I realized that I was going to be the only person really fighting for her, that Mama bear instinct kicked in, and there was no way I was giving up without a fight,” she said.

She said she chose the state because it provided the best pediatric heart care in the country.

Because Kelley did not feel that she could raise the child herself, she contacted one of the women that helped her move to Michigan and asked if she would be interested in adopting. She said yes.

In the meantime, the couple filed court documents fighting for their rights to the child. However, in the paperwork, it was admitted that the woman was not really the mother as she had used an anonymous egg donor during the invitro fertilization procedure.

Therefore, when the child was born, a girl, Kelley’s name went on the birth certificate and the father’s name was left blank. The two parties agreed to give up rights to the baby as long as the adoptive parents would allow the couple to visit the child.

The infant still deals with numerous health issues, including a mishapen ear and head, and faces a number of risky heart surgeries, but according to her adoptive parents, is in good spirits.

“[She] wakes up every single morning with an infectious smile. She greets her world with a constant sense of enthusiasm,” they wrote in an email to CNN. “Ultimately, we hold onto a faith that in providing [this child] with love, opportunity, encouragement, she will be the one to show us what is possible for her life and what she is capable of achieving.”

Kelley, who is thankful that she fought for the baby’s life, says that she has been demonized by many as she has shared her story online.

“I can’t tell you how many people told me that I was bad, that I was wrong, that I should go have an abortion, that I would be damned to Hell,” she explained.

But Kelley is adamant that what she did was right.

“No one else was feeling this pregnancy the way that I was. No one else could feel her kicking and moving around inside,” she said. “I knew from the beginning that this little girl had an amazing fighting spirit, and whatever challenges were thrown at her, she would go at them with every ounce of spirit that she could possibly have.”

“When I look into her pretty blue-ish eyes, I can see that sparkle that makes me know that I did the right thing by standing up for her,” she added in a recent blog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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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ition.cnn.com/2013/03/06/opinion/oconnor-surrogate-abortion

http://edition.cnn.com/2013/03/04/health/surrogacy-kelley-legal-battle

‘누구’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재생산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낙태

건강과대안 — Thu, 07 Mar 2013 13:10:00 +0000

임신-출산-낙태. 여성의 자궁을 통해 연결되는 이 모든 행위는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는가? 문현아 연구위원이 낙태를 둘러싼 여성의 재생산 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정의를 정리했다.

3월 8일 여성의 날에 다시금 여성을 둘러싼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 그리고 재생산 정의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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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재생산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낙태

문현아(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젠더와건강팀)

<목차>

1.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속에 담긴 비밀 아닌 비밀

2. 임신-낙태-출산은 연결되어 있다.

3. 재생산 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정의

4. 낙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보사연]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건강과대안 — Mon, 14 Feb 2011 15:46:08 +0000

연구보고서 20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Policy Issues on Abortion in Korea
최정수·원종욱·채수미·박은자·서 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약-

1. 연구추진개요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공임신중절이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하여 저출산 문제를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양상 및 추
이를 통해 폐해정도를 가늠해보고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을 비교적 엄격
하게 제한하는 현행 정책이 여성생식건강 보호 등 출산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적절히 부합하는 가를 검토함.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제재와
도 관련되어 증가일로에 있는 미혼여성의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
감시켜 이들의 생활자립과 올바른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방법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임상이론, 국제기구(WHO, UN)의 인공임신중절
관련보고, 국내 가임기 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실태 조사결과보고
에 대한 고찰
⧠ 전국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조사(김혜영 외,
2009) 및 2005~2009 전국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실태보고(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원자료 수집 및 분석
⧠ 전국 4개 미혼모시설의 미혼 임신여성 및 양육모 대상 임신출산관련 의
견조사 실시

2. 인공임신중절의 보건의학적 특성

⧠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발육되기 전에
인공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로서, 법적
제재 하에서 특히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은 모성사망, 후천성불임, 자궁외임신, 습관성유산
등의 합병증을 초래함으로써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에는 시술당시 임신주수, 시술방법, 시술자
의 숙련 정도, 임신여성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이 관련되고 있는 가운
데, 안전 인공임신중절을 위하여 임신초기의 시술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시술 후 관리가 강조되고 있음.

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동향 및 효과

⧠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의 생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
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거듭되어온 가운데, 현대사회에서는 인공
임신중절의 허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도모되고 있음.
⧠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에 대한 위협, 신체적 건강의 위협, 정신적 건강의
위협, 강간 및 근친상간, 태아이상, 사회경제적 이유, 본인 요청 등 7개
분야에서 국가마다 허용여부를 달리 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40%
를 포함하는 56개국에서 임신초기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
⧠ 인공임신중절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국가들은 합법화 이후에 인공임신
중절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은 물론 합병증 발생이 오히려 감소하였음
을 보고함.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재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자보건법에서 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극히 제한적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4. 가임기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

가. 기혼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

⧠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총 임신횟수는 2000년 1인당 평균 2.7회에서
2009년 2.3회로 감소함. 이는 피임실천율 증가에 따른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정상출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임신소
모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긍정적 결과로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여성
의 출산능력을 대변하는 사산‧자연유산은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 등
고위험계층의 에 대한 관리미흡을 시사함.
○ 기혼여성의 1인당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 및 총 임신에서 인공임신
중절이 차지하는 분율은 2000년 0.65회, 24.2%에서 2009년 0.34회,
14.6%로 감소함.
○ 기혼여성의 1인당 평균 사산‧자연유산횟수는 2000년 0.27회, 2009년
0.26회로 변동폭이 적은 가운데, 총 임신에서 사산‧자연유산이 차지
하는 분율은 2000년 10.0%에서 2009년 11.2%로 증가함.
⧠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체 기혼여성 중 인
공임신중절 경험자가 2009년 2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이들의 결혼 전 및 첫 번째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은 인공임신중
절 합병증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
○ 전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첫 인공임신중절 이유 중 혼전임신의
비중은 2006년 7.9%에서 2009년 9.5%로 증가
○ 전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첫째아 출산 전 시술은 2005년 21.9%
에서 2009년 29.4%로 증가

나. 미혼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

⧠ 미혼여성의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첫 성관계경험시
기가 앞당겨지면서, 첫 임신을 경험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음.
⧠ 미혼여성 중 임신경험자는 2005년 전체의 7%로서, 이들은 피임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임신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혼여성의 임신은 대부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고 있으며, 전체 임신
경험자의 약 91%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함.
⧠ 미혼여성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시술에 따른
어려움이나 시술비용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산전관리의 소홀로
저출생체중아나 선천성이상아 등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있음.

5. 미혼여성의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지원 실태

⧠ 미혼여성의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
재 및 결혼과 관계없는 자녀양육의지 확대로 미혼 한부모가구가 증가하
는 추세에 있음.
⧠ 임신한 미혼여성은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 출산 후 양육과정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당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회적 차별감이나 미음의 혼란
등 심리적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의 장래문제와 본인의 향후 진로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당면하고 있음.
⧠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중도에 포기해
야 하는 현실로 인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선진국들은 일찍이 미혼모의 생활자립과 양
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주거, 교육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우리나라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혼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예산 면에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 미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개인적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추정한
결과, 학업이나 직업의 중단 또는 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
할 경우 미혼여성은 출산보다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양육에 따른 정신적 이득이 고통에 비해 큰 것으
로 파악됨으로써,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미혼
여성의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됨에 따른 폐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결혼률 저하에 따른 출산율저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정책제언

⧠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극히 제한한 채 불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행 정책방향에 대하여, 법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하는 관점에서의 재고가 필요함.
○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존중의식이나 시술로 초래되는 합병증 등과 관
련하여 제한됨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피
하기 어려운 점에서, 합병증 발생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임신 초기에 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시술 허용을 검토
⧠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폐해가 결혼 전 특히 10대 연령층의 임신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점과 결혼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아 기르려는 인식이 증
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산력 및 인구자질 측면에서 이들의 임
신, 출산, 양육을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됨.
○ 첫성관계경험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결혼 전 특히, 10대 연령층에서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들에 대
한 피임교육을 강화할 필요
○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수용하는 입장이 증
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생활자립‧
양육 지원을 통해 출산력 제고를 도모
⧠ 인공임신중절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정책근거자료 제공을
위해서 인공임신중절과 그 폐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젠더와건강] 모성 사망, 임신, 출산, 불임

건강과대안 — Fri, 20 Aug 2010 17:07:20 +0000

지난 8월 19일(목) 저녁 젠더와건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무엇이 여성을 병들게 하는가’ 5장을 주텍스트로 하여
모성사망, 임신, 출산의 의료화 문제, 불임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심각한 여성 건강 문제인 모성 사망 문제는 의료 기술 부족 문제도 있지만, 영양 상태, 주거, 기타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모성사망률은 9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OECD 평균 수준이 되었지만, 아직도 저소득층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신, 출산의 의료화와 관련된 문제도 여러 가지를 토의했습니다. 산전검사, 분만, 분만후 케어 등 분만의 전과정에서 여성의 의료기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제는 가정 출산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여성은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술에 종속됩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살리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토의했습니다. 산전기형아 검사의 필요성, 산전 기형아 검사 양성시 이루어지는 낙태의 윤리성, 산전검사로 이루어지는 여야 낙태의 문제점, 분만 시술의 의사 중심성, 제왕절개수술 남발의 문제, 대안적 분만 과정 등에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불임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불임으로 정신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임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 듯해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불임 치료 기술은 여성의 몸에 어떠한 형태로든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가격이 비싸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체가 불임 시술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불임 시술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런 지원 제도가 실효를 거두는지 의문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불임 문제가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게 현실이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옳은 방향이겠지만, 그 방향이 오직 불임 시술을 발전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불임 예방이나 입양 활성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모임은 9월 10일(금) 저녁7시30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주 텍스트는 ‘무엇이 여성을 병들게 하는가’ 6장 7장이고, 논의 주제는 ‘여성 노동’, ‘중독 및 남용’과 여성의 건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