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영문제목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저자 신윤정
통권 제220 호
발행월 2015 . 2
내용 197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유럽 국가의 복지국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 왔다. 인구 구조 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 회원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이다.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여성들의 자아 성취욕구 증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은 중요하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볼때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잠재 인력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통한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제고는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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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들어가며

2. 신사회적 위험과 일  가정의 양립

3. OECD 데이터 주요 분석 결과

1) OECD의 지적 사항

2) 교육과 취업에서의 양성 격차

3) 가족 및 정책적 지원 환경

4. 나가며

초록 및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마지막 문단은 원문을 함께 발췌해서 넣었고,

첨부파일로 원문을 첨부했다.

초록

미국의 십대임신율은 지난 20년간 점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화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월등히 높다. 응급 피임약은 피임 하지 않은 또는 실패한 성관계 이후120시간 내 사용하였을 때 임신 확률을 낮추며, 24시간이내 사용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응급피임약의 적응증은 성폭력,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unprotected intercourse), 콘돔이 찢어지거나 빠진 경우, 경구피임약을 빼먹거나 늦게 먹은 경우, 자궁내 피임장치가 빠진 경우 등이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17세 미만의 청소년은 응급피임약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모든 주에서 17세 이상의 청소년(남녀모두)들은 처방전 없이 OTC로 응급피임약을 살 수 있다. 이번 정책 성명(policy statement)의 목적은 (1)소아과 의사 및 다른 의사들에 대한 응급 피임법 교육 (2) 십대들이 사용하는 응급피임법들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빈도에 대한 자료제공, (3)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십대임신을 줄이기 위한, 일상적인 상담 및 응급피임약 처방의 독려 에 있다. 이 정책은 약물적인 응급피임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응급피임 약물들에는 FDA 에서 응급피임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levonorgestrel과 ulipristal, 그리고 경구피임약의 복합사용(이는 FDA 승인은 받지 않음(off-label)) 법이 있다.

주요 내용

-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5-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은 1000명당 34.3명이다 : 이 중 57%가 분만하며 27%가 인공임신중절, 16%가 유산이나 사산한다. 십대 임신의80%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다.

- 15-19세 청소년 중 성관계 경험의 비율은 여성은 43%, 남성은 42%이다. (15세는 13% ~ 19세는 70% 로 증가한다)

- 15-19세 청소년 중 성폭력 경험 비율은 10%에 달한다.

- 임신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욕 또는 이중피임(콘돔 + 경구피임약/자궁내장치) 이다. 하지만 많은 십대들은 피임 실패의 고위험군이다. 응급피임법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루(back up method)이다.

- 만약 100명의 청소녀가 그들의 생리주기 중에,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다면 8명이 임신을 할 것이며, 올바른 응급피임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2명으로 줄어든다.

- 2002년 조사에 따르면 73%의 십대들이 응급피임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1996년 44%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나, 52% 만이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있었다.

- 응급피임약의 사용의 가장 큰 요인은 콘돔의 실패(찢어짐, 빠짐)이다.

- 응급피임약 처방의 증가는, 응급피임약 사용의 증가와 응급피임약을 사용하기까지의 시간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떠한 연구에서도 응급피임약 접근권의 증가는 십대들의 성생활(sexual activity) 증가나 일상적인 피임법 사용 빈도의 감소와 관련 없었다.

- 이 AAP 보고서는 경구 복용 제제 응급피임약만 다루고 있다.(자궁내 피임장치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응급피임약의 적응증은 성폭력,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unprotected intercourse), 콘돔이 찢어지거나 빠진 경우, 경구피임약을 빼먹거나 늦게 먹은 경우, 자궁내 피임장치가 빠진 경우 등이 있다.

- 소아과 의사들은 청소년들이 응급피임의 요구가 있을 때 Plan B, Plan B one-step, Next choice (levonorgestrel 1.5 mg 제제) 를 제공해야 한다. 임신반응검사는 필요치 않다.

- Levonorgestrel 1.5 mg 는 12시간 간격으로 0.75 mg 두번으로 나누어 복용하거나, 1회 복용한다. 두 방법의  효능과 부작용은 차이가 없다.

- 십대들은 Levonorgestrel 1.5 mg 을 120시간 이내에, 그러나 가능한 빨리 복용해야 한다고 복약지도 받아야 한다.

- 응급피임약 복용 3주 이내 정상 생리주기가 없을 경우, 임신 반응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 향후 필요성 때문에 미리 처방받기 원하는 청소년에게도 응급피임약을 처방해줘야 한다.

- Levonorgestrel method 에서 통상적으로 항구토제를 처방할 필요는 없다.

- 가장 흔한 부작용은 오심, 구토, 생리혈 증가이다.

- Yuzpe method는 복합경구피임약 2알(각각은 100 µg of ethinyl estradiol,  500 µg of levonorgestrel 이상을 함유해야 한다) 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다. 이는 FDA 승인된 적응증은 아니나 1974년 이후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 Levonorgestrel method 사용 후 임신율은 1.1%,  Yuzpe method 사용 후 임신율은 3.2%이다. (이는 각각 85%, 57%의 성공률이다.)

- Ulipristal 은 progesterone agonist/antagonist 로 120시간 내에 30mg 복용하면 되면, 2010년 FDA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 Ulipristal 복용한 후, 정상 생리 주기의 7일 이후까지 생리가 없으면 임신반응 검사를 해야한다.

- Ulipristal 은 연령과 관계없이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Ulipristal 의 가장 큰 부작용은 두통(18%), 오심 (12%),복통 (12%).이다.

- 모든 청소년들(여성, 남성, 장애인 청소년의 가족) 은 사전에 응급피임법에의 접근 방법과 복용방법에 대해 선행 안내를 받아야 하며, 사전 처방 요구를 할 수 있다.

- 피임법의 상담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들은 성매개감염의 예방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응급실이나 진료소, 병원 어디에서건, 피임을 위해 방문하는 순간, 전반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 소아과 의사들은 십대들의 응급피임약 구입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방전 없이 구입, 보험적용 증가) 을 지지해야 한다.  Pediatricians should advocate for increased nonprescription access to emergency contraception for teens and for insurance coverage of the contraception to reduce cost barriers.

- 개인적, 도덕적 신념으로 (십대의 성관계, 혼외 성관계를 반대하는 등)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면, 응급피임약에 접근 할 수 있는 다른 경로에 대해 안내할 의무( moral obligation) 가 있다. According to the policy, pediatricians have a duty to inform their patients about relevant, legally available treatment options to which they object and have a moral obligation to refer patients to other physicians who will provide and educate about those services. Failure to inform/educate about availability and access to emergency-contraception services violates this duty to their adolescent

한국의 사회위기지표와 위기 수준

2009년 12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 등이 작성한 보고서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를 토대로 이 사회에서 인식하는 위기지표들을 소개한다. 
보사연 보건복지이슈와 포커스 38호2010.5.28.pdf

광의의 위기개념은 한 사회에서 유지되어 오던 평형감(平衡感), 질서, 권위, 합의, 도덕성 등에 가해진 사회 내‧외부의 충격으로 기존의 사회체제의 변화여부가 생기는 상황, 그 변화로 인한 충격과 사회적 우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협의적 개념으로는 ’외부 또는 내부의 적(enemy)’에 의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의 위기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수준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모지 영역인 위기지표 연구를 통해 향후 사회 위기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지표들을 토대로 그 증감을 살피며, 위기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언했다.

이에 김승권 등이 개발한 사회위기지표는 다음과 같이 10개 영역, 44개 지표로 구분된다. 위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선정되었다. 첫째, 측정가능 또는 생산 가능한 통계를 지표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시계열 통계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고, 셋째,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생산되는 통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넷째, 영역별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최소 1개 이상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사회위기 10개 영역의 55개 지표를 내놓았으며, 이에 대해 델파이 조사로 44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아래, 표1 참조.

한국사회에서 지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그 한해의 위기 수준을 살펴보면, 심각한 위기 수준(3.2점 이상) 으로 보이는 지표는 실업률,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고령화지수, 출산율, 요보호아동수, 파업손실일수, 지역간 소득격차,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 환율,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2 참조.


송윤희 연구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