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美 상원,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 노골화
USTR 대표 “쇠고기 제한없는 수출 노력할 것”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8-05 오후 3:13:4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805143929&section=02

    
천안함 공조 이후 부쩍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수준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의회가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 시한을 가을 이전으로 잡았다.

4일(현지시간) 한미FTA 비준 핵심 상임위원회인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당, 몬태나주) 위원장은 미 상원 농림식량위 청문회에 참석해 “나쁜 협정을 하기보다는 협정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모든 월령과 모든 부위의 쇠고기에 대해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한미FTA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몬태나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프벨트(쇠고기 생산지)’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간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한미FTA와 연계한 대표적 FTA 수정론자다.

보커스 위원장은 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그에 따르는 결과를 듣지 못했다”며 이날 출석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힐난했다.

이에 대해 커크 대표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검역기준에 부합하는 쇠고기가 제한없이 수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FTA의 2가지 핵심쟁점 중 하나”라고 답했다. 한국 쇠고기 시장문을 더욱 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 5월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도 점차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이 모든 미국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이 올 가을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자동차와 쇠고기 업계가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존 FTA 합의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커틀러 “쇠고기·자동차에 초점”
이르면 8월 한-미FTA 추가협의 미 통상전문지 온라인판 보도
2010-07-26 오후 10:07:3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2101.html	권태호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사안에 대한 한국과의 실무협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웬디 커틀러(사진)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지난 15~16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온라인판이 25일 보도했다. 커틀러 대표보의 브리핑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다룰 핵심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 보좌진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장인 샌더 레빈(미시간) 의원과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몬태나) 의원은 각각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에서 한국의 추가개방을 주장하면서,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추가협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커틀러 대표보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의 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보는 구체적으로 이들 두 분야에서 미 정부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추가협의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이외의 이슈까지 협상에 나설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커틀러 대표부는 또 향후 일정에 대해 “미국 관련업계 및 단체 등과의 초기 집중협의가 이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추가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미, 자동차·쇠고기 추가 개방요구 ‘시동’
무역대표부 “FTA 실무협의서 초점 맞출 것”
출처 : 2010년 7월 18일 오후 08:32:58	권태호 기자

드리트리어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15일(현지시각) “한-미 에프티에이의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우리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6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에프티에이 의회 비준 촉구와 미해결 쟁점 해소 지시 이후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별도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 무역대표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제시할 제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에 의회, 민간분야와의 국내 협의를 먼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주 상원 재무위원회와 한-미 에프티에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의회와의 첫 협의다. 또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전화협의는 이르면 이번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은 16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만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노조총연맹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 추가 협의 때 자동차뿐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촉구했다. 산별노조총연맹은 당시 성명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합의된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은 미국산 자동차 등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크게 미흡해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