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fense of American Engagement
By Stephen G. Brooks, G. John Ikenberry, and William C. Wohlforth

출처 :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3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38468/stephen-g-brooks-g-john-ikenberry-and-william-c-wohlforth/lean-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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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 위해 FTA 추가협상서 자동차 등 핵심 조항 양보”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정환보 기자 simon@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 2013-02-05 22:54: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54145&code=920501

ㆍ미 교수 3명 외교전문지 기고
ㆍ당시 정부는 ‘빅딜’ 의혹 부인
ㆍ김종훈 전 본부장 “사실 무근”

한국 정부가 2010년 진행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조항에서 양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한국 일각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안보와 FTA를 ‘빅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과 존 아이켄베리 교수와 다트머스대 행정학과 스티븐 브룩스·윌리엄 울포스 교수 등 3명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이 인용된 기고문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1·2월호에 실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들은 ‘미국은 개입 국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강력한 국방정책을 촉구하면서 한·미관계와 FTA 추가협상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한·미 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FTA를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열망을 역이용했다”면서 “한 (미국) 외교관이 사석에서 우리에게 ‘우리(미국 정부)는 노동·환경 조항과 자동차 조항에서 수정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모두 수용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FTA 체결이 실패하면 미국과의 정치·안보 관계가 퇴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1~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FTA 추가 협상을 벌였다.

양국은 당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서 배기량 3000㏄를 기준으로 관세 철폐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배기량에 관계없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2.5%) 철폐 시점을 ‘발효 후 5년째부터’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10년간 없애기로 한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 철폐 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 즉시 8%를 4%로 인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4년 뒤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점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대폭 양보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은 FTA 합의 직후 노동·환경 등 7개 추가 요구사항도 관철시켰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협상을 총괄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정치·안보적 관계를 고려해 양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당시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라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로의 이익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미, 자동차·쇠고기 추가 개방요구 ‘시동’
무역대표부 “FTA 실무협의서 초점 맞출 것”
출처 : 2010년 7월 18일 오후 08:32:58	권태호 기자

드리트리어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15일(현지시각) “한-미 에프티에이의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우리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6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에프티에이 의회 비준 촉구와 미해결 쟁점 해소 지시 이후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별도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 무역대표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제시할 제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에 의회, 민간분야와의 국내 협의를 먼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주 상원 재무위원회와 한-미 에프티에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의회와의 첫 협의다. 또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전화협의는 이르면 이번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은 16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만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노조총연맹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 추가 협의 때 자동차뿐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촉구했다. 산별노조총연맹은 당시 성명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합의된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은 미국산 자동차 등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크게 미흡해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