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 사상 최대인데… 예산 4600억 사용안해

 
출처 : 머니투데이 2010.09.08 11:0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90810564486274&outlink=1

양영권 기자

세계 경제위기로 지난해 절대빈곤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거액의 빈곤 정책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은 전년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한 11.1%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절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 빈곤율은 2006년 10.5%를 나타낸 뒤 이듬해 10.2%, 2008년 10.4% 등 10%대 초반에서 움직였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지난해 크게 상승했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도 지난해 12.3%로 전년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민·빈곤 정책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46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는 지난해 각각 1552억원, 785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 긴급복지사업은 738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하게 편성했던 한시생계구호 예산은 1536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원은 163만2000명이지만 실제 급여 혜택을 받은 인원은 156만9000명에 그쳤다.

최영희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기준이 엄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달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이 67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비춰볼 때 정부가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美 4630만 명 의료보험 없어
뉴시스 | 정진탄 | 입력 2009.09.11 00:01

【워싱턴=AP/뉴시스】정진탄 기자 = 미 인구조사국은 10일 지난해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4630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4570만 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2006년 4700만 명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2006년 때보다 다소 낮은 것은 빈민층을 위한 정부 국민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확대 영향 때문이다.

미 빈곤율은 지난해 13.2%로 2007년 12.5%보다 늘어났다. 3980만 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로 1997년 이후 최고치다.

한편 중간 가계소득은 5만303달러로 다소 하락했다.
chchtan79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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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빈곤층 13.2%..11년래 최고
연합뉴스 | 입력 2009.09.11 00:29

무보험 인구도 증가..4천630만명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의 빈곤층 비율이 작년에 극심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199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가계소득의 중간값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인구통계국은 10일 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채 안되는 빈곤층의 비율이 작년에 13.2%로 2007년의 12.5%에 비해 0.7%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인구로 환산하면 작년 빈곤층은 3천980만명으로 1년 전의 3천730만명과 비교해 250만명이 늘어났다.

미국에서 빈곤층은 2008년 기준으로 4인 가정의 연소득이 2만1천200달러 이하의 계층이다.

가계소득의 중간값도 작년에 5만303달러로 전년의 5만2천163달러 대비 3.6%(1천860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소득의 중간값은 2007년까지는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꺾였다.

이같은 소득 감소도 작년에 백인과 흑인보다는 아시아계와 히스패닉에게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백인(5만5천530달러)과 흑인(3만4천218달러)은 2.6%와 2.8% 각각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아시아계(6만5천637달러)와 히스패닉(3만7천913달러)은 4.4%와 5.6%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통계국은 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인구도 작년에 4천630만명으로 전년보다 60만명이 늘어났지만 무보험 비율은 15.4%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