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서 발암 추정물질
경찰, 공장상공서 투하…디클로로메탄 성분 검출 민변 “상해죄 해당”…경찰 “유해성 낮다” 되풀이 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2009-08-03 오후 07:29:36 기사수정 : 2009-08-04 오후 03:29: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9322.html
	권오성 기자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상공에서 농성 노조원들을 향해 뿌리고 있는 최루액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 쌍용차 평택공장에 사용된 최루액 분석 결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최루액 성분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사)은 “7월22일과 23일 경찰이 헬기로 투하한 최루액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성분이 각각 40.6%, 0.1%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인체 발암이 추정되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물질은 주로 페인트·지방 제거제, 희석제 등으로 쓰인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디클로로메탄은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한다”며 “경찰의 최루액(최루성분 분말:디클로로메탄=2:8)을 분사해서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에서는 최루액과 물을 1 대 100으로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의 조건에 견줘 만든 최소의 기준일 뿐, 발암 추정물질을 인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유해물질을 노조원에게 투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제의 최루액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수포가 생기는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루액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고통을 가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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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쌍용차 최루액 인체 유해”(종합)

“유해성 거의 없어”…경찰 정면 반박

출처 : 연합뉴스 2009/08/03 19:1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03/0200000000AKR20090803167800004.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3일 경찰이 파업농성 중인 쌍용차 노동자에게 사용한 최루액은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롭다며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쌍용차 공장에서 사용한 최루액의 성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쌍용차 공장에서 수거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최루성분 분말의 용해제인 메틸렌 크롤라이드가 원액으로 밝혀졌다”며 “이 용해제는 전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추정돼 외국에서 사용치를 규제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해산작전이 아닌 상태에서 건물 안 노동자에게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해산목적 등 최종 단계에서 쓰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해명자료를 통해 “최루액 주성분은 산업 현장에서도 노출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물질인지 확실치 않고, 끓는점이 섭씨 39.75도로 상온에서 쉽게 날아가 옥상 등 개방된 공간에서는 유해성이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루액의 희석 농도도 제조사 사용 기준의 5분의 1 수준으로 약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성실히 지켰다”고 말했다.
제조사 사용 기준에서는 최루액과 물의 비율이 최소 1대 19, 최대 1대 9 수준이지만 평택 현장에서는 비율을 1대 100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