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역본은 국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한상범 보좌관)에서 국회도서관에 의뢰하여
나온 것입니다.(농축산부는 국민과 국회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 서비스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번역본을 언젠가는 정부의 공식 홈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해봅니다.)

이 번역본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번역제공하는 의회 정보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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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과학 위원회

동물 질병에 관한 회의 보고서

2013년 2월 4~8일 파리

4.8 미국

2006년,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육상동물 위생규약(Terrestrial Code)에 따라 미국 우군(牛群)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itis,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수령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이 육상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회원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7년 5월 이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등재되었다.

2012년 7월, 미국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negligible BSE risk) 지위를 요청하는 새로운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본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에 따라 광우병 위험 지위의 공식적 평가를 원하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회람된 지침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가 특히 주목한 논의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a) 1절: 위험 평가 – 11.5.2조 1항

본 위원회는 2006년에 수행된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국가 차원에서 업데이트 되었고 2012년에 지역 차원에서 업데이트 된 전국적 위험 평가가 견고하고 포괄적이며,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11.5.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알려진 모든 광우병 노출 경로를 고려했다고 보았다.

▪ 광우병 병원체 유입 위험 평가

본 위원회는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생우 및 소 유래 물질과 관련된 수입 위험에 대해 미국이 완화 조치를 도입한 이래 각각 7년 및 8년이 경과했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완화 조치와 관련된 견고한 전국적 위험 평가와 최근의 지역 평가에 주목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이 도축용 생우 수입과 출생 동기 집단 사육을 1999년부터 허용했으나, 사실상 도축용 수입 소들은 2003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고, 사육용 수입 소들은 2005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2003년 이후 4건의 광우병 사례(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 3건은 토종의 비정형 사례)가 탐지되었음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발병한 토종 소가 태어난 해는 2001년이었다. 본 위원회는 이 정보의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본 위원회의 몇몇 구성원들은 평가 기간 사이의 유입 위험이 매우 낮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은 캐나다산 소의 출생 동기 집단별 광우병 발병률을 규명하는 BSurvE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수입 과정의 무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생우 수입이 부적절한 식별, 연령 결정 및 감독 때문에 그 처리를 관장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들 구성원들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부터 수입된 소들의 수입 조건이 육상동물 위생규약 11.5.8조(수출용으로 선별된 소들이 반추 동물에 대한 MBM[육골분] 사료 및 반추 동물에서 추출한 굳기름 사료 금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날짜 이후에 태어났다)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구성원들은 비정형 광우병에 관한 본 위원회의 2007년 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2년에 진단된 비정형 광우병 사례를 불완전한 사료 금지로 인해 토종 광우병의 위험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유입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반추 동물 MBM이 최소한의 광우병 검사를 거쳐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이래 8년이 넘는 법정 연도가 경과했고, 최소한의 광우병 검사를 거쳐 캐나다로부터 생우가 수입된 이래 7년 이상의 법정 연도가 경과했다고 보았다. 이들은 캐나다로부터의 단계적 수입 재개가 육상동물 위생규약 2.1.5조에 따라 평가된 위험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본 위원회에게 평가 시점에서 적절한 국가 식별 체계(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가 없었던 회원국들(브라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 인정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동 회원국들은 국가 식별 체계 대신 치아 상태를 이용해 동물의 연령을 파악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회는 이 사실들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적용해야 한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2012년에 진단된 비정형 광우병 사례가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계기인 전형적 광우병 유행과 역학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나아가 2012년 9월에 본 위원회가 과학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비정형 광우병은 드물게 발병하는 자연 발생적인 전염성 해면양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으로서 전형적 광우병의 통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구성원들은 그뿐만 아니라 2012년 사례의 연령(2001년 출생)을 감안할 때, 2012년 9월에 과학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과학 위원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우병 병원체에 감염되었지만 태어난 지 11년이 넘는 소들은 유입 위험 평가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육상동물 위생규약 11.5.3조)는 사실로 인해 2012년 광우병 사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 광우병 병원체의 재순환 및 증폭 위험

본 위원회는 1997년 이후 미국이 반추 동물 사료에서 MBM의 사용을 금지(가금류 유래 및 돼지 MBM 또는 말 MBM 제외)했음에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4월의 일부 SRM(특정 위험 물질)의 사료 사용 금지(나이가 30개월이 넘은 동물의 뇌와 척추를 제거함으로써 광우병 전염성의 1-log 감소 달성)를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폐사 소(fallen stock)의 77%가 렌더링(rendering)에서 제외된 점, MBM 생산의 99%가 전용 시설에서 이루어졌다는 업계의 추정, 렌더링에서 BSE 전염성이 평균 2-log 감소한다는 점, MBM 중 31%가 애완 동물 사료로 전용된다는 점, 사료 공장 98%가 전용 시설에서 가축 사료를 가공한다는 점, 돼지 또는 가금류가 없는 부지 중 80%에서 소가 사육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사료 공급망에서 26,000건의 시험이 수행되었고, 이 시험 중 50%는 반추 동물에게 공급될 사료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반추 동물에 대한 반추 동물 사료 사용금지의 효과가 다른 국가들에서의 경험에 근거할 때 65%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에서의 렌더링 한도가 이미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 다른 국가들(가령 일부 EU 회원국과 일본)에서 그 한도가 적용되는 방식과 같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이 정보의 해석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폐사 소의 23%가 여전히 렌더링 공장에서 가공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 렌더링 업자들 사이의 렌더링 한도의 상대적 분포가 일차적으로 업계의 추정(이차적으로는 미국 식품 의약품 관리청의 추정)에 근거하며, 렌더링 업자의 10%가 0-1 log 감소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2009년 10월까지 SRM과 기타 비(非)식용 내장이 비(非)반추 동물 사료용으로 렌더링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반추 동물 물질(척추, 편도선, 회장)이 당시 수정된 SRM 금지 시행 후에도 여전히 사료 공급망에서 재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렌더링 공장에서의 SRM 제거가 다양한 선택권과 정확한 연령 파악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료용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MBM의 약 30%가 반추 동물/비반추 동물 MBM이 혼합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따라서 광우병 병원체의 재순환 및 증폭 방지 능력과 관련하여 사료 금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돼지나 가금류 또는 이 두 동물과 함께 소를 키우는 농장의 20%의 경우, 반추 동물이 (SRM이 포함된) 단위(單胃) 동물용 사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사료 봉지에 붙은 라벨 이외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모든 단계에서 평균적 log 감소 달성은 현실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들은 현실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가정에 따르면 재순환 및 증폭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사료 금지의 효과가 유입 위험 평가 결과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았다(육상동물 위생규약 2.1.5조). 이들은 폐사 소의 77% 제거를 구현하는 사료 공급 시스템, 렌더링 공장 99%가 반추 동물 전용 또는 단위 동물 전용이라는 점, 렌더링에 의한 BSE 전염성의 가중 평균 2-log 감소의 달성, MBM 생산량의 31%가 애완 동물 사료로 전용된다는 점, 그리고 사료 공장의 99%가 반추 동물 전용 또는 단위 동물 전용인 점이 2008년 말까지 전염성 노출의 7×10-7 순선형 감소 및 2009년의 부분적 SRM 금지 추가를 통한 7×10-8 순선형 감소로 이어졌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이 결론이 사료 공급망에서 수행된 26,000건의 시험 결과와 1997년의 사료 금지 시행으로 광우병 발병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보여 주는 BSurvE 모형 평가로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이 구성원들은 일관성 적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들 조치의 조합이 이미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이 경미하다고 평가된 다른 회원국들(뉴질랜드, 호주 및 많은 남미 국가들과 같이 사람의 SRM 소비가 감시 없는 완화 조치로 인정된 회원국) 못지않게 견고하다고 보았다.

b) 11.5.20 – 11.5.22조에 따른 예찰

본 위원회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유지 또는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달성의 최소 요건보다 20배 높은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예찰이 시행되었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캐나다 광우병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차원의 예찰이 구역 기준에 관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 또는 초과 달성했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적용된 예찰 수준이 3건의 비정형 광우병과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1건의 광우병 사례를 탐지하기에 충분했다는 데 동의했다.

c) 기타 요건 – 11.5.2조 2-4항

▪ 인식 제고 프로그램

본 위원회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강제 통보 및 조사

본 위원회는 1986년 이후 광우병이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선포되었음에 주목했으며, 강제적 통보 및 조사 체계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

▪ 실험실 검사

본 위원회는 실험실 검사 제도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함에 주목했다.

▪ 적정 통제 수준 및 사료 금지 감사

본 위원회는 1부와 2부를 통해 노출 평가 결과 및 그 해석을 참조했다.

d) 미국의 광우병 역사

본 위원회는 미국의 광우병 사례가 지금까지 4건임에 주목했다. 이 중 한 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는 토종의 비정형 광우병 사례였다. 모든 토종 사례들은 관련 서류 제출 11년 이상 전에 태어난 소들이었다. 태어난 첫 해에 광우병 사례가 있었던 모든 사육 소들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 사례(2001년에 태어난 비정형 광우병 사례)의 경우, 출생 동기 집단 344마리 중 50마리가 2007년과 2008년에 판매되었지만 추적은 불가능했다.

e)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조건의 준수 – 11.5.3조

제공된 정보와 미국의 소 사육 특성에 기반하여 본 위원회는 2009년과 그 이후 태어난 출생 집단이 광우병 위험 무시국 수준을 나타낸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미국이 현재의 조치를 유지할 경우, 일러도 2016년이 되어야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광우병 장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미국이 현재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광우병 장을 준수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견해였다.

f) 결론

▪ 권고 지위

오랜 숙고 끝에 본 위원회는 미국의 관련 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과학 위원회에 대한 최종 권고에 합의할 수 없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권고한 반면 다른 구성원들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권고했다. 두 가지 견해는 위험 평가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한 논거와 함께 과학 위원회의 평가와 세계 대표자 총회에 전달할 권고에 관한 최종 결론을 위해 과학 위원회에 넘겨질 것이다.

▪ 사무총장이 회원국에게 전달할 권고 메시지

- 지위

위의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회부한다.

4.9 기타 회원국 요청

본 위원회는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 회원국의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추가 요청 1건을 평가했다. 관련 서류 일체는 해당 회원국에게 다시 회부되었다.

5. 기타 사안

본 위원회는 규정된 완화 조치에 상응하는 동등한 수준의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위험 평가 장(육상동물 위생규약의 2.1장)에 제시되어 있는 해석의 자유를 감안할 때, 육상동물 위생규약 11.5.19조에 포함된 렌더링 규약(rendering protocol)의 해석에 있어 본 위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과학 위원회에 알리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의 몇몇 구성원은 동 규약의 해당 조항을 조치의 규정(prescription of measures)으로 해석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적용되는 조치의 동등성이 동 규약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재까지 본 위원회는 과학 위원회의 합의와 지도하에, 동 규약의 예찰 및 위험 평가와 관련된 장들의 조항에 있어, 동 규약의 광우병 장을 해석하는 데 일정 수준의 해석의 자유를 채택했다. 이 점에 있어 취해야 할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미야기시마 박사(Dr Miyagishima)는 본 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며, 합의에 기반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했다.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의장, 조사 위원 및 그 밖의 모든 전문가들이 기울인 헌신이 인정되었다.

6. 보고서 초안의 최종 확정 및 채택

본 위원회는 조사 위원이 제공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했다. 본 위원회는 논평과 채택을 위해 일정 기간 본 위원회가 보고서를 열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 보고서는 교신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다.

소해면상뇌증(BSE)에 관한 OIE 특별 위원회 회의

회원국들의 위험 지위 평가

파리, 2007년 11월 27일 – 30일

의제

1. 개회

2. 의제 채택 및 의장 및 조사 위원 지명

3. 9월 회의에서 도달한 결론에 따라 소 사육 두수가 적은 회원국들을 수용하기 위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현행 광우병(BSE) 장 검토

4. 광우병(BSE) 위험 지위 평가를 위한 회원국들의 요청 평가

5. 기타 사안

6. 보고서 초안 최종 확정 및 채택

OIE, 미국 ‘광우병 등급’ 상향 이견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16 23:04:21ㅣ수정 : 2013-05-16 23:04: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2304215&code=920501

ㆍ일부 전문가 반대로 합의 못해
ㆍ26일 총회서 최종 결정될 듯

미국의 광우병 등급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산하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어 등급 변경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제수역사무국이 공개한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광우병 등급 변경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나흘간 파리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등급 평가회의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하는 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은 지난해 자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해달라고 국제수역사무국에 요청했다.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을 모두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지만 미국은 예외였다. 전문가 그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찬반 의견이 모두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에 전달됐고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미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폐사한 소의 23%는 여전히 동물사체 처리 시설인 렌더링 공장에서 사료 원료 및 상품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30%는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의 육골분을 섞어서 제조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16 22:35:02ㅣ수정 : 2013-05-16 23:01: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2235021&code=920100

미국의 광우험 위험 등급 변경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 보고서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미국 등 회원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보고서(unofficial report)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보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해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의견서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포함돼 현 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16일 공식 홈 페이지(www.oie.int)를 통해 미국 등 8개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과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농식품부의 논리를 뒤집어보면 국제수역사무국이 이날 비공개로 회원국에 회람했던 잠정평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으니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잠정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한국 정부의 의견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국제수역사무국을 핑계로 한 정부의 숨기기는 더 이상 안 된다. 지난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조정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이전에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총회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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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완화될 듯

한겨레 등록 : 2013.05.17 08:5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7888.html

OIE, 위험통제국→위험무시국 변경
농림부 ‘정보공개 회피’ 논란일듯

Reports

Article 11.5.3

Negligible BSE risk

제11.5.3조

경미한 BSE 위험

Commodities from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e a negligible risk of transmitting the BSE agent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 지역 또는 구획 내 우군에서 유래한 상품은 BSE 원인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도는 무시할 만 하다.

1) a risk assessment, as described in point 1 of Article 11.5.2.,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historical and existing risk factors, and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specific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relevant period of time defined below to manage each identified risk;

1)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위험요소를 증명하기 위해 11.5.2조의 1항에 기술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고, 회원국이 확인된 각각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한 관련 기간동안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Type B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5.20 to 11.5.22 is in place and the relevant points target, in accordance with Table 1, has been met;

2) 회원국은 제 11.5.20조에서 11.5.22조까지에 따라 Type B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 1의 해당 목표점수를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다.

3) EITHER:

3) 다음 둘 중의 하나:

a) there has been no case of BSE or, if there has been a case, every case of BSE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been imported and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and

a) BSE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발생이 있었다면 모든 BSE 발생건이 수입 된 것이고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에서 4항의 규정이 최소 7년동안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8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OR

혹은

b) if there has been an indigenous case, every indigenous case was born more than 11 years ago; and

b) 토착 BSE 발생건이 있었을 경우 모든 토착 발생 건(동물)은 최소 11년 전에 태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4항의 규정이 최소 지난 7년간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eight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and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ⅲ) all BSE cases, as well as:

ⅲ) 모든 BSE 발생건들과 마찬가지로:

- all cattle which,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were reared with the BSE cas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and which investigation showed consumed the same potentially contaminated feed during that period, or

- 생후 1년 동안, BSE 발생건과 함께 사육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 또는

-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inconclusive, all cattle born in the same herd as, and within 12 months of the birth of, the BSE cases,

- 만약 조사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BSE 발생건의 생후 12개월 이내 그리고 발생건과 같은 우군에서 태어난 모든 소들은

if alive in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are permanently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and, when slaughtered or at death, are completely destroyed.

국가, 지역 또는 구획 안에 살아 있다면 영구적으로 개체표시 되고, 이들의 이동이 통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The Member or zone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negligible risk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Retention on the list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for the previous 12 months on surveillance results and feed controls be re-submitted annually and changes in the epidemiological situation or other significant events should be reported to the OI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Chapter 1.1

경미한 위험국 목록에 포함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은 OIE가 제출된 증거를 수용한 후에만 가능하다. 목록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12개월간의 예찰 결과 및 사료관리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출하고 역학적 사항 변화 혹은 중요 사건에 대해 chapter 1.1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OIE에 보고되어야 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08 06:00:01ㅣ수정 : 2013-05-08 06:20: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80600015&code=920501

ㆍOIE 보고서 공개 안 해… “국민 알 권리 무시”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사실상 청정국으로 잠정 판정했다는 보고서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고도 3개월 가까이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위험 관리의 기본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의도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18일 한국의 수석수의관(CVO)인 김태융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잠정 판정했다는 평가 보고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박주선의원(무소속) 요구자료

요구일자 : 2013. 4. 29

	≪ 요구 자료 내용 ≫
1.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통제국’에서 최고 등급인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하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중인지 여부 2. 1.과 관련하여 OIE가 발표했거나, 우리나라에 보낸 공문 사본 1부 3. OIE가 ‘위험 통제국’ 지위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조정한 사례 4.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건/기준(관련 OIE 규정 원문 및 번역문 포함) 5. OIE 동물위생규약 번역문 사본 1부

1.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최고 등급인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하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중인지 여부 2. 1.과 관련하여 OIE가 발표했거나, 우리나라에 보낸 공문사본 1부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13년 2월 18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OIE 회원국에게 소해면상뇌증(BSE) 위험지위 평가관련 잠정보고서를 서한으로 회람하였음

○ 동 서한에 따르면 OIE는 금년 5.26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미국 등 6개국*에 대한 “BSE 위험 무시국”(Negligible risk for BSE) 지위변경안을 논의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 6개국 :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 OIE는 상기 서한을 비공개로 회람하여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3. OIE가 ‘위험 통제국’ 지위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조정한 사례 4. ‘위험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건/기준(관련 OIE 규정 원문 및 번역문 포함) 5. OIE 동물위생규약 번역문 사본 1부

□ 최근 2개년간 BSE 위험지위 상향조정 국가사례

해당년도	(당초) 위험통제국(controlled) ⇒⟶(변경) 위험무시국(negligible)
2012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콜롬비아
2011	덴마크, 파나마

□ BSE 위험지위 상향조정관련 조건 및 기준은 붙임과 같음(붙임참조)

□ OIE 동물위생규약 21판(2012년) 전체 번역문은 현재 없으며, 영문판은 OIE 홈 페이지(www.oie.int)에서 확인이 가능함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붙임)

Article 11.5.3

Negligible BSE risk

제11.5.3조

경미한 BSE 위험

Commodities from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e a negligible risk of transmitting the BSE agent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 지역 또는 구획 내 우군에서 유래한 상품은 BSE 원인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도는 무시할 만 하다.

1) a risk assessment, as described in point 1 of Article 11.5.2.,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historical and existing risk factors, and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specific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relevant period of time defined below to manage each identified risk;

1)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위험요소를 증명하기 위해 11.5.2조의 1항에 기술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고, 회원국이 확인된 각각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한 관련 기간동안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Type B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5.20 to 11.5.22 is in place and the relevant points target, in accordance with Table 1, has been met;

2) 회원국은 제 11.5.20조에서 11.5.22조까지에 따라 Type B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 1의 해당 목표점수를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다.

3) EITHER:

3) 다음 둘 중의 하나:

a) there has been no case of BSE or, if there has been a case, every case of BSE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been imported and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and

a) BSE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발생이 있었다면 모든 BSE 발생건이 수입 된 것이고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에서 4항의 규정이 최소 7년동안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8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OR

혹은

b) if there has been an indigenous case, every indigenous case was born more than 11 years ago; and

b) 토착 BSE 발생건이 있었을 경우 모든 토착 발생 건(동물)은 최소 11년 전에 태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4항의 규정이 최소 지난 7년간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eight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and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ⅲ) all BSE cases, as well as:

ⅲ) 모든 BSE 발생건들과 마찬가지로:

- all cattle which,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were reared with the BSE cas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and which investigation showed consumed the same potentially contaminated feed during that period, or

- 생후 1년 동안, BSE 발생건과 함께 사육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 또는

-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inconclusive, all cattle born in the same herd as, and within 12 months of the birth of, the BSE cases,

- 만약 조사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BSE 발생건의 생후 12개월 이내 그리고 발생건과 같은 우군에서 태어난 모든 소들은

if alive in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are permanently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and, when slaughtered or at death, are completely destroyed.

국가, 지역 또는 구획 안에 살아 있다면 영구적으로 개체표시 되고, 이들의 이동이 통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The Member or zone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negligible risk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Retention on the list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for the previous 12 months on surveillance results and feed controls be re-submitted annually and changes in the epidemiological situation or other significant events should be reported to the OI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Chapter 1.1

경미한 위험국 목록에 포함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은 OIE가 제출된 증거를 수용한 후에만 가능하다. 목록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12개월간의 예찰 결과 및 사료관리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출하고 역학적 사항 변화 혹은 중요 사건에 대해 chapter 1.1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OIE에 보고되어야 한다.

박주선의원(무소속) 요구자료

요구일자 : 2013. 5. 1

	≪ 요구 자료 내용 ≫
□ 미국 쇠고기 OIE 등급 상향조정관련 ○ 2007년 당시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잠정 평가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추가한 검토 의견을 미국에 제출했으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음 1. 올해 OIE가 회원국에 통보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 사본 1부 2.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 3.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절차 진행경과(위원회, TF 등의 회의 관련) 4. 위의 검토절차와 관련한 국내 법규 5.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면 검토의견의 주요내용 및 의견서 사본 1부 6.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토의견 제출을 위한 향후 계획 □ 2007년 당시 정부는 기본적으로 OIE의 지침을 존중하되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와 한미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입위생조건을 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음. 수입국 권리로 보장하는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은 후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음. 미국의 BSE 위험지위가 상향조정되어 미국이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청할 경우 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한 국내절차와 관련하여 7.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 8. 이후 한미간 협의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

1. 올해 OIE가 회원국에 통보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 사본 1부 2.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 5.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면 검토의견의 주요내용 및 의견서 사본 1부 6.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토의견 제출을 위한 향후 계획

□ 미국 등 회원국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보고서(unofficial report)로 OIE에서 보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하여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3년 4월 29일 OIE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의견서는 OIE에서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현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3.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절차 진행경과(위원회, TF 등의 회의 관련) 4. 위의 검토절차와 관련한 국내 법규

□ 우리 부에서는 ‘13년 3월 4일 전문 기술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음

○ 다만, 동 보고서의 채택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13년 5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IE 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최종 입장을 개진할 계획임

□ OIE에서 회람하는 보고서는 관련 전문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우리나라의 공식입장을 회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내부 검토절차나 관련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7.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 8. 이후 한미간 협의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

□ 독자적인 위험평가 절차 진행 및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

○ 미국 측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동 수입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음

- 미국 측이 OIE의 BSE 위험지위 변경에 따라 쇠고기 수입 월령의 확대 등을 요구해올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인 위험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위험평가 절차 등을 통해 정부가 쇠고기 수입월령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동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이 필요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박주선의원(무소속) 요구자료

요구일자 : 2013. 5. 2

	≪ 요구 자료 내용 ≫
2013년 OIE의 미국 관련 잠정평가보고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조회 경과 및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 이견서 사본 1부

2013년 OIE의 미국 관련 잠정평가보고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조회 경과 및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 이견서 사본 1부

□ OIE 회람 동 보고서는 과학적·기술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전문수의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제시된 바 없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일본, 자국산 소 광우병 검사기준 재차 완화(종합)

완화된 검사기준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월 미국, 캐나다,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30개월 이하’로 바꿨고, 4월부터는 자국산 쇠고기 검사 기준을 ’21개월 이상’에서 ’30개월 초과’로 완화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36마리의 광우병 감염소가 확인됐으나 사료 규제 등의 효과로 2009년 이후에는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 광우병 검사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소는 대부분 생후 30개월 전후에 식육으로 바뀌는 만큼 광우병 검사기준을 ‘생후 48개월 초과’로 설정할 경우 검사비용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chungwon@yna.co.kr

['광우병 촛불 5년' 진단] 아직도 선동 권하는 사회

김태근 기자

김지섭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3.05.02 03: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038.html

[촛불집회 5년 돌아보니]

“소로 만든 화장품 쓰면 광우병”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 그때 괴담들, 거짓으로 판명
당시 시위 주도한 단체엔 진보·좌파단체 1840개 참여… 4대강·강정마을 등 투쟁 계속

2일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뒤,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좌파 단체들은 근거 없는 괴담으로 불안감을 확산시켰고, 이를 반(反)정부 시위의 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당시 나라를 뒤흔든 괴담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시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은 계속 간판을 바꿔 달아가며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인의 95%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 광우병 괴담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2008년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미국산 쇠rh기 수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완중 기자

◇거짓으로 드러난 광우병 괴담들

촛불 시위 당시 회자됐던 괴담 중 하나는 ‘소로 만든 화장품ㆍ기저귀를 써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 콜라겐 같은 소에게서 나오는 물질에는 광우병 원인물질(변형 프리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이고, 요즘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다. 괴담 중에는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역시 거짓말이다.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동일한 도축, 가공, 검역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괴담은 특히 국민의 불안감을 높였다. 그러나 특정한 유전자 하나로 인간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학계 결론이다.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연구위원은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간 광우병 환자가 드물어 인종별로 발병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우병 단체들, 이슈 바꿔가며 ‘반(反)정부’ 시위

2008년 당시 촛불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에는 참여연대·전교조·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진영 단체와 좌파 종교 단체 등 총 18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반미(反美)·반정부·반자본·친북이라는 4가지 명제 아래 다양한 이슈로 옮겨타며 반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2009)’, ‘G20대응민중행동(2010)’,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2011)’,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2012)’,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2013)’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런 연대 투쟁 기구에 포함된 단체 명단을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이 2008년 광우병 시위 단체와 중복된다. 광우병 시위 단체와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425개)’ 참여 단체의 중복률은 45%, ‘G20대응민중행동(82개)’은 67%,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44개)’는 63.6%,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34개)’은 58.8%,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35개)’은 65.7%에 달한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인사 중엔 정치권에 진출한 경우도 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처장으로 ‘촛불 집회 광우병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원석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됐다. 또 다른 참여연대 인사로 촛불 시위를 주도한 김민영 당시 사무처장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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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 4년前같은 대규모 시위 없어

정성진 기자

박유연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3.05.02 03: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045.html

전염 가능성 없는 유형인데다 정부, 검역강화 등 적극 대응

2008년 전국적인 촛불 시위를 촉발했던 미국 쇠고기 문제는 4년 뒤인 2012년 4월 또다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한 농장의 젖소에게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주장이 나왔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태는 큰 혼란 없이 빨리 마무리됐다.

미국 정부가 문제의 광우병이 다른 소에게 전염 가능성이 없는 ‘비정형’이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고,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검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비정형 광우병이란 소의 노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거나 돌연변이로 생기는 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성 사료를 오래 섭취해 소의 몸 안에 광우병 유발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쌓여서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은 같은 사료를 먹은 다른 소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정형 광우병으로 밝혀지면서 사태가 빨리 진정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다 4년 전 거짓 괴담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국민의 학습효과가 더해지면서 광우병 시위꾼들의 선동은 더는 먹히지 않았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6차례 촛불시위를 조직했지만, 참여 인원이 100여명에 그친 날도 있는 등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국민이 광우병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매달 9000t 내외를 유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7000~8000t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8300t으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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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판] 정운천 前 장관 “5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이미 손 쓸 수 없었던 쓰나미”

조선일보 등록 2013.05.03 22:5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3/2013050390272.html

[시사토크판] 320회

정운천 前 장관  “5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이미 손 쓸 수 없었던, 그야말로 광우병 쓰나미”
                  
 3일 시사토크 판에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어난 지 5년. 정 전 장관은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당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금은 마음을 편히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라고 이야기하는 정운천 전 장관. 4월 29일 MBC PD수첩 보도로 대대적 촛불시위가 발생했다.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에 대해“이명박 정부 출범 후 농림, 수산, 식품 세 분야의 조직 정비도 안 된 채 촛불 사태를 맞아 대응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며 왜곡,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주저 앉는 소가 나오는 장면은 대사 장애로 발생하는 ‘다우너’인데 광우병 소로 둔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 역시 광우병으로 인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아레사빈슨의 사인이 광우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대책에 바빠 사안 규명에 눈 돌릴 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던, 그야말로 광우병 쓰나미”였다는 설명이다. “사태를 해명해 줄 국내 대학 교수들도 있었지만 꿈적도 하지 않았다”는 정 전 장관은 결국 “내가 몸을 던지자”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한다. 자택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던 사람들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도 컸고,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딸을 보며 “아버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2012년 4.11 총선에 출마해 기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운천 전 장관. 그는 광우병 사태 후 ‘불통’을 넘어서기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노력했다. 야당의 텃밭인 전라북도에 출마한 그는 “250개 도내 선출직 의석 중 새누리당(한나라당)은 한 석도 없다”며 지역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했다. 그런 호남에서 지금 “민심의 변화”가 불어오고 있다며 신뢰를 쌓아 “외바퀴 수레가 아닌 쌍바퀴 수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목: 박근혜와 한나라당 의원들, 소고기 논쟁과 국내 정치, 새 대사관 공관 문제 언급

요점

쇠고기

2.(기밀)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시장에 재개방하도록 한 4월 18일 쇠고기 협정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면 선택사항일 수있다고 한 5월 6일 그녀의 발언에 실망했다고 박근혜에게 말했다. 실증과 과학을 제반 쇠고기 논의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일 쇠고기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적 축구 삼아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한미 관계에 손상시킬 수있다. 박 의원은 한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이, 과거에도 한국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려가 되는 점은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신중하지 못한 처사를 했으며, 한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

3.(기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민은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재개방하는데 협조나 합의를 구하기 보다는,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한국민에게 말했다. 그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위험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인정했다. 한나라당은 뼈가 들어간 쇠고기 수입에 몇 달 전만 해도 반대했는데, 한국민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 번 안하고 자체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과 한국정부는 접근방식상에 이런 변경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 설명이 부족하게 되면 한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한다.

4.(기밀)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모든 소에서 모든 특정위험물질은 제거했고, 1997년에 소가 섭취할 먹이의 유형을 규제하는 규정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대사는 말했다. 그러한 규정들이 마련된 이래로 미국에서 광우병은 통제되어 왔다. 1997년 이래로 미국에 태어난 3억 5천만 마리의 소는 일절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은 2008년에 미국에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길 희망했고, 조속한 쇠고기 문제 해결이 그런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쇠고기 시장 재개방을 위한 협상이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전에 시작될 수 없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선거 이후부터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까지 협상 기회가 넓지 않았다. 과거 미국내 일부는 한국이 통상 상대국으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사는 만일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거나, 쇠고기 협정의 취소를 요구하기라도 한다면, 많은 이들이 최근 몇 달간 쌓아온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추가적인 한국의 조사관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고, 또는 한국정부가 쇠고기 협정을 살리도록 돕기위해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다.

5.(기밀) 박 의원 자신은 한미 FTA를 찬성하며, 최근에 쇠고기 관련 문제에도 한미 FTA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길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고, 한국민의 명백한 불만은 해결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박 대표는 한국의 시위자들의 대다수,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좌파 운동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당연히 좌파 세력이 쇠고기 문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시위자의 우려사안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잘살자”는 것이다.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자신의 건강 혹은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해로울 수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한미FTA날치기

구상찬 강서갑 19대 공천확정

6.(기밀) 박 의원은 과거에 광우병 발병이 없었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쇠고기 협정문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이 생겨도, 한국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쇠고기 적하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런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조항이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만일 1997년 이후 태어난 미국산 소에 광우병이 없다면, 광우병이 발견될 소지가 희박함에도 왜 한국에게 수화물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협정문에 추가하지 않았느냐? 대사는 이에 반박하길, 광우병 발병이 발견됐어도 과학적인 근거로 적하물을 중단할 근거가 없을 수있으며, 그 이유는 현 협정 하에 해당 소들이 식료품 공급으로의 시장진입이 방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이 질병에 있는 육류가 수출되도록 할 어떤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없앤다.

7.(기밀) 대사는 장래에 모든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과의 협정문이 한국과의 협정문과 동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이 합의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95개 국가가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동의하면서, 덧붙이길 모두가 정부를 도와서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가져가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문제 및 기타 쟁점에 접근하는데 있어 자신은 항상 합리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의 주된 목표는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8.(기밀) 새로 선출된 구상찬 의원은 쇠고기 관련 불만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과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국민이 단순히 쇠고기를 문제 삼아 신임 지도자에 대한 불평을 드러낸 것이다. 대사는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 될 것없지만,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없다.

북한

대사관 새로 이전

진영 용산 19대 공천확정

10.(기밀) (주한미군의 본부와 향후 미 대사관의 위치가 될) 용산구를 대표하는 최근에 재선출된 진영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 용산 내부 군사기지 어디가 되었든 미 대사관을 건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07년에 6월에 발의해서 통과된 법률을⁸⁾ 보면 용산 중심부와 남부 어느 곳에도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해당 법률이 자신의 지역구에 미 대사관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 때문이다. 대신에 자신은 국방부 의한 잠식 및 기지를 나눠 갖길 원하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는 용산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작정이다. 진 의원은 미합중국과 한국사이에 양해각서는 미국 대사관이 기지 일부 부지에 건축되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자신의 발의한 법안에 (양해각서가)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몇 일전에, 진 의원은 국회 청문회 중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해당 법률로 어렵게 됬다고 동의했다. 만일 대사관이 용산에 건설될 수없다면, 타당한 선택은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지에 새 대사관을 건설하는 것이다(이전 1990년에 합의한 부지이며, 2004년에 이 합의를 취소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중심부로 미국 대사관으로 훨씬 더 적합한 부지라고 진 의원은 말했다.

국내정치

이명박-부시 정상회담

FTA 처리

논평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52

 

SIPDIS

 

STATE PASS USTR FOR CUTLER, USDA FOR TERPSTRA

 

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PARK GEUN-HYE AND GNP LEGISLATORS ON BEEF

CONTROVERSY, DOMESTIC POLITICS AND NEC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ver lunch with Grand National Party (GNP)

leader Park Geun-hye, the Ambassador discussed the current

controversy over the re-opening of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and made the strong case that U.S. beef was safe,

telling Park that we rely on leaders like her to calm the

situation.  The Ambassador noted that he was disappointed

with Park’s remarks the previous day that called the ROKG

attitude on beef “problematic,”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have made it clear that public health and safety are

its top priorities.  Park defended her remarks, saying that

while she believed U.S. beef was safe to eat, the Lee

government had not adequately educated Korean consumers.

Park, who seemed reluctant to talk about domestic politics,

expressed her disappointment in the GNP leadership for

preventing her supporters from returning to the party and

possibly forcing them to form a negotiating bloc in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Jin Young, also in

attendance, discussed the Embassy relocation, noting that he

did not expect a new Embassy could be built in his district

of Yongsan, but instead thought the Kyunggi Girls School site

would be more appropriate.  The lawmakers also discussed

prospects for the KORUS FTA and North Korea.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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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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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The Ambassador told Park Geun-hye he was disappointed

by her May 6 statement that renegotiation of the April 18

agreement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if

necessary, could be an option.  Facts and science should be

the guideline for any discussion of beef; if the beef issue

continued to be treated as a political football and reacted

to emotionally, it could damage U.S.-ROK relations.  Park

explained that the Korean people were not against U.S. beef

since U.S. beef was imported to Korea in the past.  The

concern was that in the negotiating process, the ROKG had not

acted in a prudent fashion and did not show enough concern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Korean people.

 

¶3.  (C) Koreans, like most people, Park explained, do not

like to be told what to do.  Rather than seek consensus and

support for the agreement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the ROKG struck the agreement with the U.S. and told

Koreans after the fact.  She admitted that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U.S. beef was dangerous and unhelpful.  The GNP,

which was against the importation of bone-in beef just

several months ago, changed its position with no attempt to

explain to the Korean people why.  The GNP and the ROKG had a

responsibility to explain this change in approach, and the

lack of such an explanation contributed to people’s unease.

 

¶4.  (C) The Ambassador explained that U.S. beef exporters

removed all SRM from all cows and instituted rules to

regulate the type of feed that cows could eat in 1997.

People have been misinformed, the Ambassador said.  Since

these rules went into place, BSE has been under control in

the U.S.  Of the 350 million cows born in the U.S. since

1997, none had been detected with BSE.  The U.S. hoped to

make passage of the FTA possible in the U.S. in 2008 and a

quick resolution of the beef issue would contribute to this

process.  There were additional time constraints as

negotiations to reopen the beef market could not begin before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just a narrow window for the negotiation after the

elections and before Lee’s visit to the U.S.  In the past,

some in the U.S. thought that Korea was not reliable on

trade, and the Ambassador said he was concerned that if the

ROK asked for a renegotiation or cancelled the agreement,

many would lose the trust that had been built up in recent

months.  The U.S. was willing to allow more ROK inspectors or

make other gestures to help the ROKG in ensuring the

agreement would survive.

 

¶5.  (C) Park said that she supported the KORUS FTA and still

hoped that, despite the recent problems over beef, the FTA

would pass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With beef,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what the Korean people think, and

the clear dissatisfaction of the Korean people had to be

addressed.  Further, Park said, the majority of the

protestors and those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were not left-wing activists.  Granted, the left-wing element

was using the beef issue to their own political gain, but the

overriding concern of the protestors was not political, but

with “well-being” and protecting their health.  There are

students and mothers who are demonstrating because they are

concerned U.S. beef could be bad for their health or for the

health of their children.

 

¶6.  (C) Park said it was good to tell people there had been

no cases of BSE in the past, but the agreement stipulates

that even if there is a case in the U.S., Korea has to

continue to accept shipments of beef until the situation was

resolved through various procedures, which would take time.

This caused people to be furious.  If there are no U.S. cows

born since 1997 with BSE, why not add a clause in the

agreement to allow Korea to suspend shipments in the unlikely

event that a case of BSE were unearthed?  The Ambassador

refuted this, saying that even if a case of BSE was

discovered there might not be scientific reasons to halt

shipment, because the cow would be prevented from entering

the food supply under the current protocol.  This effectively

removed any chance diseased meat would be exported.

 

¶7.  (C) The Ambassador noted that all future agreements with

China, Taiwan and Japan would have to be the same as the

agreement with the ROK.  There are 95 countries that now

import U.S. beef under the same conditions which the ROK

agreed upon.  Park said that the Le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resolve the issue with the people.  The

Ambassador agreed and added that everyone had to help the

government to bring some rationality and honesty to the

conversation.  Park said she had always maintained

rationality in her approach to this and other issues and

would continue to do so; her main goal was to protect the

Korean people.

 

¶8.  (C) Newly-elected lawmaker Gu Sang-chan said that the

dissatisfaction over beef was because people had many

problems with President Lee and they simply chose beef to

manifest their disaffection with the newly-minted leader.

The Ambassador said it was fine to criticize President Lee

but it was not acceptable to say that people will die if they

eat U.S.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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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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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Park said that North Korea was not really a political

issue at the moment.  If President Lee lost people’s trust,

however, no matter what Lee does or what his policy stance

was it could cause problems on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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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SY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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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Representing Yongsan district (the site of USFK

headquarters and the future site of the U.S. Embassy),

recently re-elected lawmaker Jin Young said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U.S. Embassy to be built anywhere on the

military base in Yongsan.  Jin had proposed and passed a law

in June 2007 that said no buildings were allowed anywhere on

Main or South Posts.  He said this law was not because the

U.S. Embassy was not welcome in his district; it was.

Instead, he wrote the law to protect the base from

encroachment b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other entities that wanted to slice up the base.  He

intended to make all of Yongsan garrison into a park.  Rep.

Jin asserted that the MOU between the U.S. and the ROK

allowing the U.S. Embassy to be built on a portion of the

base did not take precedent over the law he authored.

Several days ago, Jin brought this up with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during a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two agreed the law posed difficulties.  If the embassy

 

could not be built in Yongsan, the logical option would be to

build the new Embassy on the site of Kyunggi Girls School

(the site previously agreed in the 1990′s, until the ROK

cancelled the deal in 2004).  The location, in central Seoul,

was a much more appropriate site for the U.S. Embassy, Jin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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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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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The Ambassador asked if Pro-Park Alliance (PPA)

lawmakers or pro-Park independents would be allowed back into

the ruling GNP and asked if there was any real dialogue

between Park and President Lee.  Park said there was

currently no dialogue between her and Lee and, while allowing

there could be some dialogue in the future, did not sound

sanguine.  Park said that some in the GNP worried that, if

the independents and PPA lawmakers were allowed back into the

party, Park would form a faction within the GNP and either

lead the party herself or support someone to be party

chairman from her group.  Therefore, GNP leadership was

blocking the reentry of her supporters to the GNP.  Park said

she had recently announced that she would not run for the

party chairmanship, so she thought that this would have

solved the issue.  In fact, voters selected those who failed

to receive GNP nominations and ran outside the party because

the nomination selection process was flawed.  It seemed

natural that those who shared the same policy stance as the

GNP and were rightly elected should rejoin the GNP.  If the

GNP says that these lawmakers cannot join now, there is no

justification to bring them back to the party after the GNP

convention in July.  If there is no progress on this issue,

the PPA and independents will have no choice but to form a

negotia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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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US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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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In response to Park’s questions about how the

President Bush-Lee summit went, the Ambassador said that

there was an immediate personal connection between the two

leaders and they both realized they shared the same

perspective on a variety of topics, from the alliance to Kim

Jong-il.  The warm atmosphere of the summit was particularly

welcome after several cold summits with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e Ambassador said that Bush read a lot about

what Lee thought about North Korea, human rights, trade and

other issues and was ready to welcome Lee.  Bush was also

impressed with Lee’s fulfillment of his promise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Roh had made that promise as

well, but did not follow through.  To top it off, the two

presidents’ personal styles and personalities are similar and

all of this contributed to a successful summit.

 

¶13.  (C) Beyond the personal rapport the two leaders built,

the summit improved relations in a concrete way.  One

decision that came from the summit was to freeze troop levels

in the ROK at 28,500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is

decision was made not only because of the continued threat

that North Korea posed, but also to assure the Korean people

that the decision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was not the first step towar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but that in fact the U.S. commitment to Korea’s

security was ongoing.  The two agreed that the alliance

should be broadened into a global and regional strategic

partnership.  Lee seemed to agree that continued non-military

contributions by the ROK in Afghanistan made sense.  There

was no list of demands that President Bush presented,

contrary to what some ROK newspapers had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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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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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Representative Jin, the ranking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said that there was not

much hope the KORUS FTA would pass during the special session

 

that will end May 24.  First, there would be a hearing May

13-14 about the FTA.  After that, the law will go to the law

review sub-committee.  From there, the FTA had one day — May

19 — to go before the plenary for a vote.  Jin noted he

chaired the review sub-committee so that step would be

perfunctory; but, in order for the FTA bill to pass, there

could be no delays, which was unlikely.  UDP lawmakers were

hoping to exchange renegotiation on beef for passage of the

FTA.  They also attempted to leverage support for an

inter-Korean Prime Minister-level summit from the GNP, but

Jin said he had stopped that request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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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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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Park Geun-hye’s relations with Lee Myung-bak are

still rocky; the public spat between the two shows no signs

of abating — it is as if the fight for the GNP candidacy is

still ongoing.  The lines are clearly drawn; Jin and Gu are

clearly with Park.  Reflecting this, the two did not have

kind words for Lee’s recent performanc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