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um, Frances E., et al. “Assessing the health impac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ts importance and a framework.” Globalization and Health 12.1 (2016): 1.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기도 하신 남희섭 연구위원이 번역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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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의 원서는 지재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편입된 이후(즉,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부분적 성과를 내던 시점(2003년)에 출간되었다. 트립스 협정의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트립스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최대주의’의 저항운동이 태동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지재권은 법학의 영역이었고 일부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는데, 이 책은 지재권을 정치학‧사회학의 틀로 해부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었다는 의의도 가진다. 이 책은 트립스 협정의 성립 과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지재권 제도가 그동안 겪은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훌륭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며, 지재권 제도의 향후 변화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지재권 제도의 개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실천적 함의도 있다.

저자 소개 – 수전 K. 셀 Susan K. Sell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조지워싱턴 대학교 IGIS (Institute for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디렉터이다. 국제 관계 이론, 국제 정치·경제, 남북문제의 정치·경제에 관심이 많으며, 통상 협상에서 사적 부문 행위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지재권을 정치경제학으로 접근하는 몇 안 되는 학자 중 하나로 최근에는 영국의 좌파 정치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메이(Christopher May)와 함께 지재권 제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지재권 최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논거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접근권 운동과 지식 접근권 운동에도 실천적으로 결합하며, 최근 지재권 제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위조상품방지조약’이 추진되는 정치 역학을 분석하기도 했다.
저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2006), Power and Ideas(1998).
논문: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llectual Property an the HIV/AIDS Pandemic” (2007), “Reframing the Issue: the WTO Coali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2001” (2006),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Access to Medicines Campaign” (2002) 외 다수.

옮긴이 소개 – 남희섭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변리사를 했으며, 지재권과 관련된 사회운동 단체인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를 역임했다. 지금은 영국에서 인권과 지재권을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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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감시(GM watch) 창립 10주년 기념 퀴즈

1부 : 당신의 식품은 과연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이 퀴즈는 GM 워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재미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보다 진지한 측면도 있다. 20세기의 가장 끔찍한 참화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나 핵무기 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언급한다. 우리의 퀴즈를 통해 명확해질 것인데, 요즘 우리 식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참화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그들은 또한 네이팜 탄,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 다이옥신, 폴리염화바이페닐(PCBs)과 같은 전설적인 유해물질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의 기업 윤리 기준은 어떠냐하면…

문 1. 맨해튼 프로젝트를 위해 우라늄에 대한 연구에 가담하고, 1980년대 말까지 미국 정부를 위해 핵 시설을 운영한 생명공학 기업은 어디입니까?

답 : 몬산토(Monsanto)

문 2. 과거 나치 정권에 재정을 지원하는  핵심이었던 독일 화학 기업의 일부였고, 홀로코스트 실험 기간 동안 자이클론-B를 공급했던 생명공학 기업 두 곳은 어디입니까?

답 : 바이엘(Bayer)과 바스프(BASF)

문 3. 몬산토와 더불어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의 주된 공급원이었고, 네이팜 탄을 생산하기도 했던 생명공학 기업은 어디입니까?

답 : 다우(Dow)

문 4. 이 도시의 몬산토 공장 길거리 맞은편에 사는 장의사가 자신은 늘 너무 많은 아이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인간의 품위를 넘어설 만큼 포악하고 극단적이며, 흉악할 뿐더러 문명화된 사회에서 감내하기 힘든’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한 미국 앨러배마주의 도시 이름은?

답 : 애니스턴(Anniston)

문 5. 신젠타(Syngenta)가 소유한 GMO 실험 농장에서 시위를 하였고, ‘케노’라고도 불렸던 발미르 모타 드 올리베이라에게 2007년 10월 21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답 : 신젠타가 고용한 용병이 두 발의 총알을 가슴에 쏴 그를 죽였다.(기업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문 6. 2005년에 인도의 발리 우드 스타인 나나 파테카르가 인도의 주요한 면화 생산지인 마하라쉬트라 지역을 여행하면서 농부들에게 몬산토의 Bt 면화의 재배를 장려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다음해에 더 이상 몬산토를 지지하거나 몬산토의 볼가드 Bt 면화를 장려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나?

답 : 언론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면화 농부들의 대량 실직과 Bt 면화 경작으로 인해 농부들의 자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 7. 몬산토는 “청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도네시아 전현직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몬산토의 편을 드는 것에 대한 댓가로 부정한 돈을 받았는가?

답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적어도 140명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8. 인도네시아의 뇌물 사건 때 그러한 기업 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는가?

답 : 휴 그랜트이다. 그는 현재(2008년 5월) 몬산토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이다. 당시 그는 몬산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자였다.

문 9. GMO 생산의 장려를 포함하여, 몬산토, ADM, 월마트 등이 포함된 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는 농업 개발을 위해 미국과 양자간 협정을 맺은 나라는 어디인가?

답 : 인도

문 10. 몬산토 직원이 ‘캐나다 보건의료(Health Canada)’라는 단체에 소속된 과학자들에게 1-2백만 달러의 뇌물을 주겠다고 회유했으며, 몬산토가 제공한 연구 노트와 관련 자료 파일을 그녀의 사무실 캐비넷에서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캐나다 상원위원회에서 증언한 과학자는 누구인가?

답 : 닥터 마가렛 헤이든

2부 유전자 조작이라는 이상한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생명공학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 출발합니다…

문 1. 유전자 조작에 우호적인 많은 이들이 이 기술은 현재의 식량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이 기술로 인해 비료를 적게 써도 되고, 이 작물이 가뭄, 염분 과다, 홍수 등을 이기는 데에도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전자 조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20여년 동안, 가뭄, 염분, 홍수 등에 강하고, 비료를 적게 써도 되는 유전자 조작 작물은 얼마나 시장에 출시되었나?

답 : 하나도 없다.

문 2. 세계 언론에는 유전자 조작 작물의 ‘기적’에 대해 수만 개의 기사가 실리고 있다. 모양, 향기, 영양이 좋은 작물,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작물, 비만을 예방하는 작물, 암 등 주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식용 백신을 함유한 작물 등등… 그런데 이러한 작물은 몇 개나 시장에 출시되었나?

답 : 하나도 없다.

문 3. 세계은행과 유엔의 지원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한 평가로서, 2008년 4월 발표되었고, 유전자 조작 작물은 기껏해야 수확량에 다양한 영향을 줄 뿐,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기근,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결론내린 평가는?

답 : 개발을 위한 농업 지식, 과학, 기술 국제 평가(IAASTD,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문 4. 세계에서 자라고 있는 유전자 조작 작물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고,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는 것은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콩이다. 미국 농무부의 자료와 많은 연구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유전자 조작 콩의 수확량은 다른 콩 수확량에 비해 얼마나 늘었나?

답 : 늘지 않았다 – 심지어 일반 콩에 비해 수확량이 더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문 5. 식량 위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 인물은 누구인가? “우리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확량 증가, 비료 사용의 감소, 물과 토양 관리 용이, 맛과 외양의 향상 등의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답 : 미국 농무부 장관 에드 샤퍼(2008년 5월 당시)

문 6. 글래모건 대학의 생명공학 교수인 데니스 머피 박사는 유전자 조작 작물이 가뭄, 홍수, 기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근 무엇이라고 말했나?

답 : “허풍떨고 있네(Bullshit).”

문 7. 몬산토와 그의 지지자들은 유전자 조작 작물이 농부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작물의 경작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 조직은 어느 조직인가? “농가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측면에서 혼란스런 결과가 나오고 심지어 이득이 없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재배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아마도 이 평가 결과에 의해 제기된 가장 큰 이슈이다.”

답 : 미국 농무부

문 8. 인도 몬산토의 상무부 관리자는 인도에서 유전자 조작 면의 재배가 늘어가는 것 자체가 이 기술의 성공의 증거이고, 농부들이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본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말한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자인 글렌 스톤이 오랜 기간 동안 인도의 면 재배 지역에서 농부들의 행태에 대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면의 재배가 빠르게 늘어간 것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나?

답 : 종자에 대한 최신 유행 선호

문 9. 남아프리카 공화국 농부의 아내로서 몬산토의 지원을 받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전자 조작 작물의 이점과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설교하고 다니다가, 카메라 앞에서 결국 유전자 조작 작물로 인한 이득은 없었음을 인정한 이는 누구인가?

답 : 티제이 부델레자이

문 10. 한 남자가 자신은 유전자 조작 면을 재배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재배를 권유하는 사진을 담은 인도 마디야 프라데쉬 지방의 포스터에서 놀랄 만한 것은 무엇인가?

답 : 그는 농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문 11. 게리 라인하르트는 유전자 조작 콩에 대한 몬산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회사에 의해 연방 법원에 고발당한 것에 대해 왜 놀랐는가?

답 : 그는 농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 12. 몬산토가 자신의 특허를 가진 종자를 잘못 사용한 농부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소송에 회부하고, 때때로 파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1년 예산의 규모는?

답 : 1천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