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구제역 청정지역 된 까닭은

李대통령 특별지시 큰 역할..”지형특성상 살처분 어렵다”

출처 : 연합뉴스 2011/03/03 09:3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3/0200000000AKR20110303047200001.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청정 지역으로 남을 수 있었던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청와대 참모진이 전국 구제역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보고하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제주도의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일 전했다.

   당시 구제역이 경기 북부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여겨지던 강원 평창.화천까지 번지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 구축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던 터라 당시 이 대통령이 제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청와대 참모진에게는 다소 의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는 지난 2002년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축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농가에서는 접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제주도는 지형 때문에 살처분이 어렵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으니 백신 접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매몰할 경우 화산지형이라는 특성상 침출수가 식수원인 지하수로 곧바로 스며들 수 있기때문에 ’2차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먼저 간파했던 것이다.

   제주의 경우, 일단 바이러스가 퍼지면 가축을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육지로 운반해 처분할 수도 없어 꼼짝없이 구제역 ‘회오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제주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구제역 감염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곳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같이 관심을 보인 덕분에 제주는 지난 1월30일 백신 접종에 들어갔으며, 그 덕분에 현재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독점인터뷰] 
‘MB 처음부터 백신 선호’ 당·정·청 수뇌부 설명은 거짓
‘경질설’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00분 심경토로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 ‘농림부가 MB 결단 방해’ 설명도 사실과 달라
●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지
● MB 감싸려고 장관 희생양 만들기?
 
출처 : 신동아 2011년 03월호 618호 (p90~103)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print.php?mgz_part=shin&n=201102220500019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축산 농가를 휩쓸었다.

방역당국은 이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장과 인근 지역의 소, 돼지를 살(殺) 처분해왔다. 이러한 예방적 살 처분으로 인한 매몰 두수는 2월12일 현재 329만두로 폭증했다. 사상 최대의 소, 돼지 홀로코스트(holocaust ·대학살). 그럼에도 구제역은 더욱 맹위를 떨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의 초동대처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살 처분 대신 백신 투여에 의한 예방 방식을 좀 더 선제적으로 도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최악의 방역실패 · 천문학적 손실

구제역은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수준이 됐다. 살 처분 보상비로 2조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같은 정부부처 1년치 예산을 넘는 규모다. 매몰 지역은 전국 4000여 곳에 달한다. 움직이는 가축들을 비탈지나 하천 부근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졸속으로 묻은 사실도 드러났다. 비닐 등 차단막이 찢기면서 사체의 침출수…  
 

“용비어천가, 낯 뜨거운 일”

이명박 대통령은 1월23일 당·정·청 만찬회동을 가졌다. 다음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동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은 (살 처분)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농식품부가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내용이 조금 와전된 것 같다”고 했고 이재오 장관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전한 이러한 당·정·청 수뇌부 회동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유정복 책임론, 경질론이 공론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유 장관에 대해 “경질이라는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은 법사위에서 지적했다. 구제역에 걸려도 많아야 소의 10%가 죽는다고 한다. 살 처분은 2~3차 피해가 또 있다. 거기에 대한 정책 전환과 발빠른 조처가 부족한 것”이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박근혜계 의원 출신으로, 유정복 책임론은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후에도 유정복 책임론 기조가 계속된다. 4일 뒤인 1월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냐”고 유 장관에게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을 초기에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한겨레 보도)

여권 수뇌부가 언론에 흘리는 이야기의 주된 의도는 ‘대통령은 구제역 초기에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태의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아무 책임이 없다. 반면 유 장관은 살 처분에 집착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방역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의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싸늘하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월26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일찍이 주장했었다’며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정말 낯 뜨거운 일”이라고 했다. 야당은 여권 당·정·청 수뇌부가 전하는 말을 사실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아부 내지는 대통령을 구제역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정치적 책략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월28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뒤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책임론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고 시간이 지나면 책임소재도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정치인은 시시비비를 떠나 결과에 대해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이후 ‘신동아’는 유정복 장관을 단독으로 만나 100분가량 인터뷰를 했다. 그는 2010년 8월 장관 취임 이후 우리나라 농업, 축산, 수산, 식품 행정을 이끌어온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이 중 국민적 관심사인 구제역 방역에 대한 답변 내용부터 전하기로 한다.

유 장관은 당·정·청 수뇌부 회담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이 구제역 발생 초기에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발생 초기에 이런 이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단지 살 처분과 백신 투여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개진했다고 한다. 농림부 보고로 대통령이 (백신 조기 접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일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구제역으로 수많은 가축이 매몰 처분됐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축산농가에 한 말씀 하신다면….

“많은 축산농가는 가축 매몰 처분에 따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방역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출하가 제한되기도 했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은 구제역이 빠른 시일 내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로 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축산업 현대화,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산인도 이런 부분에 협조체제를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축산농가가 협심해서 해야 하는 거죠.”

▼ 매몰 처분에 따른 보상비 등 이번 구제역에 따른 정부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 2조40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신고는 그보다 빨랐으나 가축위생시험소가 며칠간 덮어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안동 구제역 발생시 초동대책이 미비했다”고 했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는 어디 관할인지, 구제역 초동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죠.

“당시 가축위생시험소는 경북도 소속 방역기관으로 가축방역, 도축검사, 원유검사 업무를 맡고 있어요. 최초 발생농장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판단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돼지는 태어나서 도축될 때까지 28%가 죽어요. 밀집사육으로 폐사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구제역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최초신고를 받아 처리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의 판단이나 수의과학검역원으로의 신고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안동에서 차량으로 파주 등 전국으로 구제역이 확산된 거죠. 그게 아쉬움이 있죠.”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1월23일 안동 양돈장의 한 농장주가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어미돼지 기립불능을 신고했는데 임상관찰결과 구제역 증상이 없었고 항체키트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한다. 11월26일 같은 단지 내 인근 농가에서 폐가축신고가 들어왔지만 임상관찰 및 부검결과 염소중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28일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될 때까지 초동 방역조치가 늦어졌고 항체가 형성된 점을 볼 때 이미 11월 중순경 안동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구제역을 최종판단하는 수의과학검역원 기능을 권역별로 더 두는 방안, 시도에서도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에게 지난해 11~12월 구제역 발생 초기 청와대와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물어봤다.

▼ 여권 내부에서 ‘백신 접종을 초기에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살 처분에 따른 피해가 있다. (백신으로의) 정책 전환과 발빠른 조처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제역 발생 초기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구제역 발생 초기엔 살 처분이냐 백신접종이냐 그게 아닙니다. 발생되면 발생지로부터 얼마 이내까지는 모두 매몰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매몰해서 추가확산을 막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 우리 정부는 백신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나요?

“백신은 구제역 방역에 비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4년에도 백신을 선택하지 안았어요. 백신을 선택하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문제도 있고요. 정부는 (살 처분이냐, 백신이냐를 선택할 때)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에요. 이번 백신정책에서도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백신에 대한 신중론, 부정적 견해가 많았어요.”

▼ 그런데 1월23일 당·정·청 수뇌부 만찬회동이 있었고요. 그 자리의 참석자가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은 (살 처분)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이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그거를, 대통령이 초기에 백신을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 사실과 다른, 틀린 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구제역 초기에) 원론적으로 방역정책이 무엇이 있느냐, 검토보고를 받는 그런 것이죠. 대통령은 ‘어떤 방안이 좋겠나’라는 이런저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백신은 어떤가’, 이런 거지. 이런 정도였어요. 초기에 대통령이 백신으로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정·청 수뇌와 정반대 증언

▼ 농림수산식품부가 백신 부작용을 보고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12월 들어선 내가 백신 (접종)을 빨리 하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들을 설득해 백신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백신을 빨리 투약하려 결심을 했었는데 농림부 때문에 막혔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청와대와 같은) 다른 부처는 (백신에 대해) 잘 모르죠.”

▼ 청와대는 백신 조기 투여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확산 막는 거냐, 이런 원론적인…. 구제역 초기는 백신에 대해 그 정도 판단하기에 이른 시기죠.”

▼ 대통령이 구제역 초기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네요?

“그건. 그런 대통령 지시를 들어본 바 없습니다. 다른 비서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 그렇다면 청와대는 언제쯤 전국 단위 백신 접종을 생각하게 되나요?

“1월부터 백신 접종에 공감했어요. (*1월12일 대통령 주재 구제역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국 가축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백신 제조를 지시해놓은 뒤라니까요. 만약 내가 그 무렵 지시했다면 지금도 백신을 못 놓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미 12월20일 백신 제조 지시를 내렸어요.”

▼ 백신 제조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내 지시로 우리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회사에 백신 제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겐 30만두 접종 분량밖에 없었어요. 해외주재 31개 우리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백방으로 (백신 제조에 필요한) 항원을 구했어요. 이후 주당 200만~300만두 접종 분량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는 12월20일 장관으로부터 백신 제조 결정이 내려졌고 12월25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 백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나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었습니다.”

당·정·청 수뇌가 전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증언들이다. 유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에는 구제역 초기엔 살 처분을 당연시하는 정책적 관례가 있고, 이번에도 그 관례대로 했으며, 대통령이 초기부터 살 처분 대신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장관이 이를 막은 적도 없으며, 오히려 장관이 주도적으로 백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동아’가 이 대통령의 구제역 관련 공개발언들을 취합해본 결과, 이 대통령은 “살 처분하는 과정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빨리 청정국가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12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살 처분 동원 인력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게 좋겠다”(12월30일 장차관 종합토론회), “(서울대 수의대의 살 처분 참여에) 격려를 보낸다”(1월6일 구제역 대책 긴급 관계장관회의) 등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중기까지 주로 살 처분에 대해서만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백신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시기 대통령의 관심이 살 처분에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유 장관은 12월에 이미 “발생지역 중심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12월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회의)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듣기 민망하고 편치 않아”

여권 내부에서는 여권 내 주류인 친이명박계와 비주류인 친박근혜 간 대립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개헌정국에서 양 계파 간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친박근혜 진영의 한 의원은 “여권 주류는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유 장관을 구제역 사태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유 장관에 대해 구제역 책임을 씌우는 것은 차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까지 염두에 둔 ‘박근혜 흔들기’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유 장관의 ‘구제역 해결 후 사퇴’ 발표 이전에 친박 진영 내부에서는 유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자체적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어지는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김무성 원내대표가 전하는 ‘구제역 초기 대통령의 백신 선호 발언’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초동대응 실패’ 등 당·정·청 회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사실 그런 게 하도 많아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많은 공직자가 밤낮 안 가리고 구제역 막느라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청와대에) 수많은 비서관이 있으니 개인의견이야 얼마든지….”

▼ 여권 수뇌부는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기류인데….

“구제역 발생보고받고는 바로 헬기 타고 안동에 내려가 그때부터 내 모든 걸 이 일에만 바쳤어요. 여러 비판에 대해 때에 따라 듣기 민망하고 마음 편치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나 나는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일이 시시비비를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더 책임성 있게 잘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해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이것만 하는 사람으로서….”

▼ 장관께선 일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역 해결 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는 사전에 박근혜 전 대표와 상의한 것인가요?

“하하.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세요. 구제역 종식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의 100%예요. 다른 거 개입하는 거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죠. 내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 악운 겹쳤다”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은 큰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동아일보’는 “단기간 도살 처분한 가축이 워낙 많아 적절한 매몰지가 부족했고 얼어붙은 땅을 파서 가축을 파묻기 힘들었던 사정은 다소 이해가 된다”면서도 “한강 주변 매몰지 32곳 중 16곳에서 침출수나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상수원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 장관은 “붕괴, 유실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4000여 매몰지를 전부 조사해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직 ‘재앙’으로까지 확대해석하지는 말라”고 했다.

▼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하천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대응해야겠지만 국민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과거 2002년, 2008년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매몰지를 전부 조사했는데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안 생기도록 할 겁니다.”

▼ 규정대로 하지 않고 산 채로, 졸속으로 매몰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몰지침을 지자체에 전합니다. 지침엔 매몰지 입지선정, 매몰방법이 적혀 있어요. 지자체가 그대로 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마취제 약품으로 가사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돼지는 쉽게 주사가 듣지 않고 꿈틀거리고 두수가 많았어요. 신속하게 매몰은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매몰지가 200곳에 달하는 시군도 있어요.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각이나 다른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 매몰지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예방적 살 처분이 과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구제역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그 인근 500m, 3㎞, 10㎞ 단위로 살 처분합니다. 정답이 있거나 법이 정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칙상 구제역이 발생하면 인근 500m 정도는 살 처분해야 해요. 물품이 자주 이동하고 쥐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놔두면 확산됩니다. 특히 돼지는 소의 1000배, 하루 1억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내뿜거든요. 이번 구제역에선 일반적으로는 500m 단위로 했고 위험성이 높은 곳은 3㎞로 했어요. 일본 미야자키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선 ‘한국의 살 처분을 배우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을 배우라’고 합니다. 살 처분이 과한지 적정한지 평가하는 건 어려운 문제죠. 결과로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도 발생지인 경북 안동에서 잡혔다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을 거예요. 바이러스가 안동에서 가축분뇨차에 실려 경기 파주로 날아갔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게 결정타였습니다.”

▼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뭔가요?

“발생지인 경북은 오히려 살 처분 두수가 37만두밖에 안돼요. 우리나라 최대 한우단지인 상주를 비롯해 김천, 구미, 고령, 칠곡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어요. 경북에서 방역에 집중하는데 12월14일 파주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후 경기도는 살 처분 두수가 170만두에 달하게 되죠. 구제역 바이러스의 생존에 적합하게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진 점, 소독약을 분사해도 딱딱 얼어붙는 점, 돼지 감염이 잘 안 되는 A형 대신 돼지 감염이 잘 되는 O형이 유행한 점, 초동대처에 실패한 점 등 여러 악운이 겹쳤어요.”

“이만의 장관이 사과해와”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구제역 업무와 관련된 장관임에도 사돈 남 말하듯이 환경재앙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나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런 뜻이 아닌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야당은 ‘이번 구제역으로 매몰된 소, 돼지의 두수가 도합 300만을 넘어 국내 축산업이 붕괴위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국내 축산업 기반이 취약해진 건지, 실제로 붕괴위기인지 말씀해주시죠.

“일부에서 우려하는 축산업 붕괴는 없을 겁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소 15만두가 매몰되었어요. 전체의 4.1%죠.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는 340여만두인데 2월1일이 되면 360만두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쇠고기 값도 하향 안정세죠.”

▼ 최근 돈가스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돼지는 어떤가요?

“지난해 12월 988만두였다가 이번 구제역으로 300만두 이상이 매몰되었으므로 12월 대비 3분의 1 정도 감소한 셈이죠. 그런데 돼지는 특이한 게 번식력이 강해 개체수가 금방 회복됩니다. 2월1일이 면 880만두가 돼요. 당장 돼지 두수가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붕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60만두가 매몰됐어요. 그런데 호남, 제주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점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 구제역은 언제쯤 사라질 것 같습니까?

“말하기가 겁나네요. 소는 안정됐다고 판단합니다. 돼지는 1차 접종 3주차에 80% 정도 항체를 형성해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일원에서 자꾸 돼지가 오염돼 긴장됩니다. 2월 한 달은 조심스럽습니다. 3월 초부터 전체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살 처분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1월12일 전국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4일 뒤인 1월16일 “살 처분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동아’ 취재 결과 이 발언 이후에도 수십만두에 달하는 가축이 추가적으로 살 처분됐다. ‘살 처분 거의 제로에 가까운’이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백신으로의 전환 효과를 과장되게 홍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은 ‘구제역 청정국’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미로 보인다. 백신으로의 보다 적극적 정책전환을 피력한 정도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인근 가축을 매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제역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축산품 가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국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우유와 같은 축산물을 즐겨 섭취하고 있는데요. 값싼 외국산을 더 수입해 먹지 않고 국내 축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쇠고기의 43%, 돼지고기의 81%, 닭고기의 80%, 오리고기의 99%를 국내산으로 충족하고 있어요. 축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로는 축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점, 국민의 국내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직거래 등 품질과 유통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펴고 있어요.”
 

내 비전은 한마디로…

▼ 정치인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 행정을 이끌고 있는 소회는 어떠한가요?

“김포시장, 재선 국회의원, 장관까지 30년간이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해온 시간이라는 점에서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는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장관 부임 후 쌀값 하락, 채소값 폭등, 구제역 발생, AI 발생 등 연일 사건이 터졌어요. 당면 현안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이러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수산식품의 근본문제를 치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예컨대 배추값 파동 이후 유통구조 혁신에 성과를 냈어요. 이번 구제역 사태로 방역체계가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확신해요.”

▼ 농림수산식품에 대해 장관께서 갖고 있는 비전을 단문으로 말한다면 무엇인가요?

“단순한 말이지만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국정방향도 농어촌 소득 증대, 값싸고 질 좋은 먹을거리 제공을 통한 국민행복증진에 맞추고 있고요.”

▼ 그러나 우리나라 농어촌은 지난 수십년간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평가인데요.

“전세계적인 현상이죠. 인류문명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저성장 상태에 머물러 있죠. 다른 부문에 비해 소외돼 있어요. 우리 농어촌은 영세화, 고령화, 이상기온,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더 해요.

구제역 사태 53일째 역대 최장기 기록, 왜?
유정복 장관, 대통령 입만 바라보다 방역 失機

출처 : 조선일보 | 이진석 기자 | 입력 2011.01.21 11:28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 에서 시작된 구제역 (口蹄疫) 사태가 20일로 53일째를 맞으면서 사상 최장기(最長期) 기록을 세웠다.

구제역은 20일 명품 한우(韓牛) 산지인 강원도 횡성 둔내면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센터까지 번졌다. 이날 충남 예산 , 경북 포항 에서도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살처분은 총 228만 1112마리에 달하고,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 등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인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원인은 방역당국이 첫 발생지인 경북 안동에서의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다 경계구역 설정 등 방역 대책이 구제역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제역처럼 전파력이 강한 질병의 방역을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는 속도전이 필요한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 결정 등 방역 대책의 주요 고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방역 당국의 총책임자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방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에야 움직였다.

유정복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일부 지역의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거 대책으로는 안 되고 전문가들과 상의해 조만간 심층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의 일이다. 농식품부는 21일 밤부터 급하게 회의를 열어 백신 접종을 검토했다.

지난 12일과 13일 발표한 전국적인 백신 접종 방침도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구제역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소집, “항체를 비롯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뒤에야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방역당국은 작년 11월 초 만성적인 구제역 발생 국가인 베트남으로 단체 여행을 다녀온 안동 지역의 한 친목모임에 속한 농장주 3명을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추정하고 있다. 11월 23일 안동의 한 농가가 안동 지역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지만, 간이 검사만 실시한 뒤 음성으로 판정했다. 정부는 엿새 뒤인 11월 29일에야 구제역 발생을 공식 발표하고 뒤늦게 방역 대책에 착수했다. 또 경기도 파주 의 가축분뇨시설 차량이 첫 발생 시기를 전후해 안동을 두 차례 드나들었다는 것도 보름쯤 지난 뒤에야 확인, 경기도 지역의 방역 시기를 놓쳤다. 김순재 건국대 가축전염병학 대우교수는 “초기에 대응이 늦었던 만큼 방역을 위한 통제를 좀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번진 상황에서 경계구역(발생지로부터 10km 이내)과 관리지역(발생지로부터 10~20km)을 과거 기준대로 좁게 설정하는 실책도 범했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는 “소를 살처분하는 범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반경 500m에 그치지만, 유럽 등에서는 돼지와 마찬가지로 반경 3km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지민은 왜 을 쐈나?
26일 공식 반박…빈슨 母 증언 ‘최초 공개’

출처 : 프레시안 2010-01-26 오전 10:04:57

문화방송(MBC) 이 26일 오후 11시 10분에 “형사 소송 1심 ‘, 무죄’”를 방영한다.

최근 한나라당, 검찰,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무죄 판결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인 것처럼 여론 공세을 펼치자 MBC 이 공식 대응을 하는 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새로운 자료도 최초 공개한다.

최초 공개 “내가 말하는 모든 CJD는 vCJD”

‘광우병’ 편을 둔 공방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크로이펠트-야코브병)’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인간광우병’인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계속 논란이 됐다. 검찰과 번역가 정지민 씨를 앞세운 일부 보수 언론은 ‘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광우병’ 편 제작진은 지난해 7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다시 한 번 찾아갔다. 이 인터뷰에서 빈슨의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녹취는 재판부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의도적 왜곡’과 관련해 ‘광우병’ 편을 제작할 당시 작성한 자막 의뢰서도 공개된다. “번역자가 제대로 만든 번역 자막을 제작진이 방송 직전에 의도적으로 고쳤다”는 주장에 대해 방송 자막의 변화 단계를 보여주는 초벌 번역본, 자막 감수 전인 1차 자막 의뢰서, 자막 감수 후인 2차 자막 의뢰서, 방송 자막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

각 파일은 문서의 저장 시각이 기록돼 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이 기록을 보고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이 편집 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측은 “‘광우병’ 편에 제기됐던 오역 논란의 경우 감수를 맡은 정지민 씨는 자막 감수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정지민 씨가 ‘vCJD’를 의미하는 ‘a variant of CJD’를 ‘CJD’로 오역했다”고 봤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vCJD’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도 드러났다. 아레사 빈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타난다. 이 소장은 검찰이 먼저 확보했으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에 “소장에 ‘vCJD’라는 표현은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멘트로 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중·동이 내세우는 정지민 씨는 과연?

‘광우병’ 편에 대한 왜곡 논란의 중심에는 번역가 정지민 씨가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재판 과정이나 판결 이후에도 그의 주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측은 “정지민 씨는 전혀 방송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일이 없어 방송에 대해 정확히 알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가운데도 전체 테이프 4권 중 1권만 번역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편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번역자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둬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보수 언론이나 검찰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던 정지민 씨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지민 씨는 자신이 번역한 부분에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으나, 정 씨가 번역한 부분 어디에도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씨가 ‘인터뷰 테이프에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는데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개월 가량’ 정정 보도 재판과 ’7개월 가량’ 형사 재판

은 ‘정정 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다르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측은 “정정 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달랐던 부분은 모두 4가지,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그리고 협상단의 실태 파악에 관련한 보도 였다”고 밝혔다.

은 “전문가들은 민·형사 사건 판결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인신 구속을 다루는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정 보도 청구 사건의 경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정 보도 재판은 2008년 6월 3일 소장이 접수된 후 한 차례의 변론 준비와 두 차례의 변론만 열리고 7월 32일 선고됐다.

반면 형사 재판은 지난해 6월 18일 기소돼 한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과 선고 전까지 모두 5번의 공판을 거쳐 약 7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지난 1월 20일 선고됐다. 또 증인 심문도 정정 보도 사건에서는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한 명에 대해 이뤄진 반면 형사 재판에서는 모두 16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채은하 기자

“보기 드문 과학적 판결 …조·중·동은 민주주의의 적”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1-25 오후 2:09: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125115116&section=06

“정권의 주장과 판결이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 물갈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좌경 세력 말살’이라는이념적 잣대로 국가 기구 전체를 재편하자는 것으로 군사독재에서나 통할 파시즘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과학과 진실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파시즘의 도래가 우려스럽다.”

지난 20일 문화방송(MBC)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의 명예 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학계는 “파시즘 도래의 징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은 25일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를 분석하고 사법부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판결, 한국에도 ‘과학’을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민사 판결 등을 보고 사법부에 많은 실망을 하면서 ‘과학적, 전문적 내용이라 판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판사 중에도 자연과학을 성실하게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판사는 사건의 각 항목에서 모든 자료를 판단해 광우병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매체는 타당하지 않고 정립되지 않은 근거로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지극히 전문적인 사안이라 전문가 중에서도 소수만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물어달라.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꼬투리잡기로 나가며 판사에게도 색깔 논쟁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무죄 판결과 담당 재판부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언론노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보도의 과학적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상표 국장은 “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 증상 중 하나이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라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보수 언론 등이 정지민 씨의 주장을 내세워 ‘a varient of CJD’가 ‘인간광우병’인 ‘vCJD’가 아닌 ‘CJD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미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센터 공문서,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vCJD’와 같이 쓰이고 있다”며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조·중·동 등이 근거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MM형 유전자의 광우병 취약성’을 두고도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 관계는 국제 학계의 상식”이라며 “MM 유전자형과 광우병의 취약성에 대한 학술 논문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외부를 포함한 창자 등 7가지 부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적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이 약한 미국, 캐나다, 국제수역사무국(OIE)보다 엄격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사법부에 근거없는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재협상에 따라 분쇄육 등 SRM의 전면 수입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조·중·동 존재 자체 흔들려…파시즘 행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 등 거대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조·중·동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변경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배신해왔다”면서 “이들 신문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특정 세력에게 사주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해 왔으나 이것이 잘못임이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조·중·동이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이번 판결로 ‘촛불 집회’를 ‘국가적 위기 사태’로 매도해온 자신들의 존재 자체,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판결이 자신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재판부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은 테러 집단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 사건은 전 세계 언론학 강의에서 언론 탄압의 기록으로 사용될 것이고 검찰은 명예 훼손 처벌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족벌 신문과 관변 단체가 노인을 동원에 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휘발유로 위협하는 등 테러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기자회견문 전문]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진보단체 “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것”
 
“억지주장 도가 지나쳐..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믿어달라”
  
2010-01-25 13:59 노컷뉴스 신경은 대학생 인턴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75329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성실하게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보수측의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으로 도가 지나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행태는 과학에 대한 탄압이자 진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전문 용어를 번역할 때 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PD수첩 보도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고, 국내 정상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도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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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PD수첩 무죄는 상식적 판결”
뉴시스 | 박세준 | 입력 2010.01.25 13:02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25일 “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허위보도가 아닌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 언론의 정부정책 비판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에 대해 검찰과 한나라당, 일부 보수신문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일련의 재판과 관계없는 우리법연구회를 끌어 들이고 판사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검찰과 여당, 보수신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yaiyai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