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법조·언론·학계 삼성인맥 존재…278명 대부분 우리사회 ‘파워 엘리트’

참여연대는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를 첫호로 ‘삼성보고서’ 발간을 시작합니다. ‘왜 인적 네트워크인가’로부터 시작해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전체 분석, 세부 범주별 분석, 사외이사/재단이사 분석, 삼성의 혼맥, 그리고 이 인맥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넷참여연대는 ‘삼성보고서 1호-삼성의 ‘인맥 네트워크’를 해부한다’의 일부를 발췌요약해 싣습니다. 표를 포함한 전문은 첨부자료의 보고서 전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Network) 분석

1. 왜 인적 네트워크 분석인가

○ 한국 사회에서 삼성그룹은 분명히 단순한 대기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영역을 넘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공연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에는 삼성그룹이 경기규칙(rule of game)에 순응하는 선수(player)의 차원을 넘어 경기규칙 자체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왜곡하는, 즉 환경을 지배하는 권력자로 부상한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판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한국 경제의 동태적 활력은 심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삼성공화국은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민주주의란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작동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삼성그룹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의 ‘책떼기’는 물론 최근 드러난 1997년 대선에서의 ‘X파일’ 등의 사례는 1인 1표의 선거제도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언론이 삼성그룹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참상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는 물론, ‘이재용씨 불법 세습’과 ‘무노조 경영’의 문제도 법의 심판을 벗어나고 있다. ‘법 앞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가 한국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삼성그룹은 웅변하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어렵게 확립한 민주주의가 오늘날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예전처럼 무력을 장악한 정치권력에 의한 위협이 아니라 막대한 돈을 축적한 자본권력에 의한 위협이다.

○ 또한 삼성공화국은 ‘경제발전의 위기’를 뜻한다. 민주주의가 무능한 정치권력의 교체 가능성을 필요로 하듯,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의 교체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삼성공화국은 경제환경을 오염시키고 왜곡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막는 절대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는 여타 재벌들조차 삼성그룹과는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며, 금융기관은 실물기업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협력적 분업관계는 파괴되고, 노동자의 기업 발전에 대한 헌신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삼성공화국은 삼성그룹 계열사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이들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아니라, 바로 이건희 회장 일가와 관련된 지배구조 위험(Corporate Governance Risk)이다. 삼성공화국은 환경변화에 둔감한 권력자가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삼성공화국을 하나의 실체로 받아들인다. 대한민국은 분명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지만, 그 이면에서 삼성그룹은 금력(金力)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으로서 삼성그룹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기로 했다.

○ 인적 네트워크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관계망’을 뜻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럼으로써만이 결과의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의사결정자 그룹내에 ‘이너 써클’이 만들어져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의 민주주의가 부딪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삼성공화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 삼성그룹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은 삼성공화국의 ‘이너 써클’ 분석이다. 삼성그룹은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은 적극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특성상, 공개된 자료로 접근 가능한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실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아예 장악하려 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의 힘은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너머에서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제 그 첫번째 결과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다. 삼성공화국의 문제를 우려하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언을 바라마지 않는다.

2.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범주 및 기준

○ 삼성에 취업한 고위공직자(5급 이상)/법조인(판검사 경력자)/언론인

○ 삼성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 삼성그룹 관련 재단이사

○ 삼성출신 고위공직자, 법조인, 정치인, 주요 경제/경영학회 임원

3.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기능

○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첫째, 삼성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한 로비스트의 기능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 결정,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에게 삼성그룹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하여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둘째, 위기 시, 특히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legal risk)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 이재용씨 승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배임혐의 고발 소송 사건,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지는 그룹의 핵심 지배구조 연결고리에서 야기된 최근 금융법 위반 혐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삼성이 전직 감독기구 출신 인사나 전직 판검사의 영입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셋째,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 내지 유일한 모델로 포장하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이 있다. 이른바 ‘강소국론’, ‘국민소득 2만불론’, ‘위기경영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언론인 네트워크나 학계 네트워크의 경우, 현안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 통로로 이용되는 관료계나 법조계의 인적 네크워크와 달리,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사회적 담론을 조성하는 통로로 동원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경영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한편, 이상의 3가지 기능이 실제로 발현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의 전직(前職)만이 아니라 출신 지역이나 학력과 같은 요소도 중요하다. 정보의 소통과 정책의 결정이 공식적인 라인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이너 써클’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물론 이 보고서가 이러한 ‘이너 써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실체가 드러난다면, 이는 상당부분 불법 혐의와 연루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큰 물의를 빚을 것이다.)

- 그러나 주요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며 집행되는 요직(이른바 ‘파워엘리트’ 그룹)과 삼성그룹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그 두 집단간의 출신 지역이나 학력 분포의 유사성이 밝혀진다면 두 집단간의 비공식적인 연결고리가 많을 것이며, 이것이 로비의 성공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의 파워엘리트와 삼성 인적네트워크의 출신지역이나 학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추론하기로 하였다.

Ⅱ. 삼성 인적 네트워크 전체 분석

1.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관련 기본 통계

(1)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전체 인원 수는 총 278명이다

(2) 사외이사가 99명(전체의 35.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재단이사(85명, 30.6%), 삼성에 취업한 고위공직자(44명, 15.8%), 법조인(28명, 10.1%)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1> 참고).

<표 2-1>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기본 통계

(3)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60명(24.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북도(46명, 19.0%), 경상남도(44명, 18.2%)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2-1> 및 <2-2-2> 참고).

<표 2-2-1> 삼성 인적 네트워크 출신 지역별 분포

<표 2-2-2>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시도별 분포

(4)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를 보면, 경기고가 27명(11.2%. 모두 고교평준화 이전 출신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북고 18명(7.5%. 이중 고교 평준화 이전 출신은 15명), 서울고 16명(6.6%. 이중 고교 평준화 이전 출신은 14명)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3-1> 및 <표 2-3-2> 참고).

<표 2-3-1>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 (상위 6개 고교)

<표 2-3-2>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 (평준화 이후도 포함)

(5) 출신 대학교는 서울대 159명(58.5%), 고려대 23명(8.3%), 연세대 19명(6.8%)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4-1> 및 <표 2-4-2> 참고).

<표 2-4-1>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대학별 분포 (상위 5개 대학)

<표 2-4-2>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대학별 분포

(6) 경력별 분석을 보면 관료가 101명(34.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계 87명(29.6%), 법조인 59명(20.1%), 언론인 27명(9.2%)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5> 참고). <표 2-5>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경력별 현황

2. 삼성 인적 네트워크 특징

(1) 관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곳곳에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삼성그룹은 정치, 행정, 사법, 학계, 문화예술, 사회운동 곳곳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놓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전직 고위 관료나 법조인, 명망있는 학계 인사들이었다.

<표 2-6> 삼성의 법조인력 네트워크 중 전직 고위 법조인

<표 2-7>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 중 전직 국무총리 및 장관

○ 그 중에서도 관료나 법조인의 경우 임직원으로의 취업, 학계나 언론인의 경우 재단이사 선임이 주된 영입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2-8>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영입 유형별 분석

(2) 삼성 인적 네트워크와 ‘파워 엘리트’간의 출신 지역 및 학력 분포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 삼성 인적 네트워크와 ‘파워 엘리트’와의 비공식적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해 ‘파워 엘리트’의 출신지역, 출신학력(고등학교, 대학교 포함)의 분포와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지역, 출신학력의 분포를 비교해본 결과 두 집단간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9> ‘파워 엘리트’와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지역별 분포 (단위: %)

<표 2-10> ‘파워 엘리트’와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고교별 분포 (단위:%)

<표 2-11> ‘파워 엘리트’와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대학별 분포 (단위:%)

<표 2-12> 삼성SDI 노조탄압 및 불법 위치추적 사안에서 삼성그룹과 해당부처간 연결고리 분석

(3) 삼성에 취업한 공직자 10명 중 8명은 감독기구 혹은 (준)사법기구 출신이다.

○ 지난 10여년 동안 삼성에 취업한 공직자는 총 74명(주12) 이다.

- 행정부 공무원 47명과 전직 판검사 27명

<표 2-13> 삼성에 취업한 행정부 출신 공무원 현황 (1995년 이후)

<표 2-14> 삼성에 취업한 전직 판검사 현황

○ 이처럼 삼성의 고위공직자의 영입 형태가 기업의 직접적인 부가가치 생산활동과 별로 관련이 없는 감독기구 출신의 인물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음성적 로비스트 성격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일종의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주17) 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전직 관료나 판검사를 영입하는 추세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 최근 1-2년 사이에 전직 관료나 판검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사외이사?재단이사로 영입하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5> 2000년 이후 취업하거나 사외이사 재단이사가 된 관료

<표 2-16> 2000년 이후 취업하거나 사외이사 재단이사가 된 법조인

<표 2-17>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 영입 연도별 추이

<표 2-18> 삼성의 법조계 네트워크 영입 연도별 추이

Ⅲ.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 범주별 분석

1.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 분석

(1) 요약

○ 삼성그룹의 현안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행정부서의 공직자들을 사외이사나 직원으로 영입하고 있다.

- 삼성그룹의 공직자 영입은 우수 인력 확보의 단순한 차원을 넘어 그 공직자가 공직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영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자주 발생한다.

- 이를 피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를 신분세탁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2) 기본 통계

○ 취업하거나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된 전직 관료의 수는 총 101명이다.

- 취업이 47명(46.5%)으로 가장 많고, 사외이사 37명(36.6%), 재단이사 15명(14.9%), 삼성출신 공직자는 2명(2.0%)이다(<표 3-1> 참고).

<표 3-1> 삼성 관료 네트워크의 유형별 구분

○ 부처별로는 재경부가 20명(1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금융감독기구 18명(17.8%), 국세청 12명(11.9%), 공정위 7명(6.9%), 산업자원부 7명 (6.9%) 순이다(<표 3-2> 참고).

<표 3-2>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의 부처별 분석

○ 출신지역은 영남, 경인지역 순이었고, 출신고교는 경기고, 경북고, 서울고 순, 그리고 출신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순이었다.

<표 3-3> 삼성 관료 네트워크의 출신 지역별 분포

<표 3-4> 삼성 관료 네트워크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

<표 3-5> 삼성 관료 네트워크의 출신 대학교별 분포

(3) 주요 부처별 명단

○ 재경부 (총 20명) <표 3-6> 관료 네트워크 중 재경부 출신 명단

○ 금융감독기구 (18명) <표 3-7> 관료 네트워크 중 금융감독기구 출신 명단

○ 국세청 (12명) <표 3-8> 관료 네트워크 중 국세청 출신 명단

○ 공정위 (7명) <표 3-9> 관료 네트워크 중 공정위 출신 명단

○ 감사원 (5명) <표 3-10> 관료 네트워크 중 감사원 출신 명단

(4) 특이사항

○ 삼성그룹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공직자들을 집중 영입하였다

<표 3-11> 삼성자동차 사업 추진과 산자부 관료 영입 내용

○ 몇몇 관료 영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후 2년동안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2>에 거론된 이들은 퇴직후 바로 엄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취업하였다.

<표 3-12> 영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공직자 현황

<표3-13>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로 간 공직자

2. 삼성의 법조 네트워크 분석

1) 요약

○ 전 고위직 판검사는 주로 재단이사나 사외이사의 형태로 영입하고 있다

○ 기업 및 경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채용을 선호한다.

(2) 기본 통계

○ 법조 네트워크의 인원 수는 총 59명이다.

<표 3-15> 삼성 법조 네트워크의 유형별 구분

<표 3-16> 삼성 법조 네트워크의 직군별 구분

<표 3-17> 삼성 법조 네트워크의 출신 지역별 분포

<표 3-18> 삼성 법조 네트워크의 출신대학별 분포

(3) 직군 별 분석

○ 검사 <표3-19> 검찰 고위직중 삼성그룹 사외이사로 영입된 경우

○ 판사 ○ 헌법재판소 ○ 변호사

(4) 특이사항

○ 특수부 출신처럼 기업 및 경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선호한다.

<표 3-20> 특수부 출신 검사 영입 현황

○ 일부 판검사 영입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법조계 윤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3. 삼성의 학계 네트워크 분석

(1) 기본 통계

○ 삼성의 학계 네트워크 인원 수는 총 87명이다.

<표 3-21> 삼성 학계 네트워크의 유형별 구분

<표 3-22> 삼성 학계 네트워크의 전공별 분포

(2) 특이사항

○ 학계의 인적 네트워크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현안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는 관료계나 법조계의 인적 네트워크와는 달리, 주로 학계와 시민사회에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4. 삼성의 언론계 네트워크 분석

(1) 기본 통계

- 총 29명. 이중 재단이사가 19명(67.9%)으로 가장 많고, 삼성계열사의 고문 등을 맡고 있는 경우가 5명(14.3%), 사외이사 3명(10.7%) 등이다.

<표 3-24> 삼성 언론계 네트워크의 유형별 구분

○ 언론계 출신 재단이사는 삼성언론재단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문화재단 3명, 삼성생명공익재단 2명, 삼성복지재단 1명, 호암재단 1명 순이다.

○ 언론계 출신 사외이사는 삼성증권, 삼성카드, 에스원 각 1명씩이다.

○ 언론계 출신이 취업한 계열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증권이다.

- 최근 취업한 이인용 MBC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전원 중앙일보 근무 경력을 갖고 있었다.

○ 매체별로 분석해 보면 신문이 2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방송 5명, 통신사 2명 순이다.

Ⅳ. 삼성그룹의 사외이사/재단이사 분석

1.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분석

(1) 요약

○ 삼성그룹의 사외이사는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료의 비율이 특히 높은 반면 경영인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법조인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 삼성그룹의 사외이사에도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고위 법관, 검찰이 포진해 있다.

(2) 기본 통계

○ 사외이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98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 1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직을 역임했거나 현재 역임 중인 내국인은 총 109명이다.

○ 그 중 관료가 37명(33.9%)으로 가장 많고, 학계 32명(29.3%), 법조인 및 경제인 각각 16명(14.7%) 순이다.

<표 4-1> 삼성그룹 사외이사의 경력 분석

<표 4-2> 삼성그룹과 일반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경력 비교 (단위: %)

<표 4-3>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출신지역 분포

<표 4-4>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출신고별 분포

<표 4-5>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출신대학별 분포

<표 4-6> 삼성그룹의 임원진과 사외이사의 출신대학별 분포 (단위: %)

<표 4-7> 삼성그룹과 SK, LG그룹의 사외이사 출신대학 비교 (단위: %)

Ⅴ. 삼성의 혼맥

○ 창업주 이병철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천석꾼 지방 토호였던 부친 이찬우와 모친 권재림 사이의 2념 2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고, 경북 달성 출신의 박두을과 결혼하여 슬하에 4남 6녀를 두었다. 2세 회장인 이건희는 이병철의 3남으로 태어났고, 내무장관과 중앙일보 회장을 지낸 홍진기家의 장녀 홍라희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 삼성의 혼맥관계는 다른 그룹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데, 상대적으로 정?관계보다 재계에 사돈가가 더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3세들의 통혼관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략)

○삼성의 혼맥도(도표)

Ⅵ.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Network)’ 사례분석

사례1. 삼성 SDI사건

사례2. 삼성이 판·검사를 영입하는 이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