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차베스

[월례포럼]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일차의료

건강과대안 — Fri, 03 Sep 2010 12:42:41 +0000

8월 월례포럼으로는, 고려대 정혜주 선생님의 발제로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일차의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또하나의 혁명, 쿠바 일차의료]라는 제목으로 혁명이후 쿠바의 일차의료시스템을 개괄하는 번역서가 출간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차베스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의 Mission Barrio adentro을 개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베네수엘라는 194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민주행동당과 기독사회당의 연정 민주정부가 집권하다가 1989년 이후부터는 Perez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전격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들이 봉기한 El Caracazo(1989.2)가 페레즈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로 실패한 이후, 1992년 당시 중령이었던 Chavez가 군사쿠데타를 시도하였다 실패, 1998년 Bolivarian 혁명으로 그해 말 집권에 성공합니다. 이후 내각과 의회를 다시 꾸리고 헌법을 개혁하여 집권의 기틀을 다진 후 1999년부터 Plan Bolivar 2000 , 49개의 개혁입법(석유 국유화, 토지국유화 등) 등 친서민 사회주의 정책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높아진 민중의 정치의식, 참여의식을 토대로 교육, 의료, 주택, 유통 등 각종 영역에 걸친 개혁 프로그램, Mission이 시행됩니다.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Mission Robinson, 13,000여명의 쿠바의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무상, 일차의료 미션인 Mission Barrio Adentro, 민중들이 싸고 편하게 식료품을 살 수 있는 Mission Mercal 등이 대표적인 미션들입니다. 이를 통해 1998년 문맹률 7%에서 현재는 문맹 없는 나라로 선포되었고, 시중보다 30-35% 저렴한 민중상점인 메르칼은 전국적으로 14000여개 이상의 체인이 영업중입니다. 초기모델들은 점점 발전하여, 현재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Robinson 1(문맹퇴치) –> Ribinson 2(초등교육) –> Ribas(고등교육) –> sucre(대학교육) 까지 무상으로 커버하고 있으며, Mission Vuelvan Caras의 취업교육, Mission Habitat 의 공공주택지구(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등이 커뮤니티에 통합적, 통시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안전망/울타리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Barrio Adentro입니다.

Mission Barrio Adentro(이웃 곁으로)

혁명 이전의 베네수엘라 보건의료는, 80년대 이후 공공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민간영역에 맡겨집니다. 사설병원, 군병원 등이 있었지만 사유화되고 통합적이지 않아 서민, 빈민 들의 의료접근권이 형편없이 낮았고, 치료의학 중심인데다가 일차의료가 부실하여 전달체계 역시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부터 카라카스시를 중심으로 Plan Bolivar 2000에 따라 일차의료시스템을 도입하려 하였지만, 의사협회의 반발과 의사들의 낮은 자원율(총 20명, 그것도 모두 전문의)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에서 양성되어 남미지역에서 널리 활동하는 쿠바 의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2003. 4월 58명의 쿠바의사들이 카라카스 최빈곤지역에 입주하고, 2003년 말에는 1만명 이상의 쿠바 의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쿠바 의사 협회나 기존의 사설의료시설들이 처음에는 의뢰를 잘 받아주지 않으며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받아주지 않는 등 초기에는 반발이 거세었습니다. (Don’t cubanizing medicine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하지만 초창기 빈민가 보건지소들을 시작으로 현재는 Barrio adentro 시스템 내에 2차, 3차병원까지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중이며, 기존 시스템과의 협업도 원활하다고 합니다. 혁명 전 전국민의 70%가 의료사각지대에 있었으나 현재는 이 중 70% 가 무상으로 Barrio 를 통해 의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현재 쿠바 의료진 15300명 + 베네수엘라 의료진 12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출도 꾸준히 늘어나 초기의 6%에서 현재는 25%대에 이르며, 각종 의료지표들 – 모성사망/영아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소아 설사/폐렴 진단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Mission Milagro(기적 프로젝트) 를 통해 개안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150만명에 이릅니다.

oil money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중요한 것은 무슨 돈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는 거겠지요..), 자국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베네수엘라에도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이 문을 열어, 이곳에서 활동하는 쿠바의사들이 지역기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간호사는 현지인력으로 거의 교체되었습니다) 등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의료진 양성의 핵심, 라틴A의과대학의 이야기를 끝으로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라틴A의과대학에서는 졸업 후 2년간의 지역의무근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졸업자를 산간오지에, 하위권 학생들을 대도시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아무 도움이 없는 곳에서 혼자 practice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는것이 하나의 영예로 주어지며, 능력이 없는 졸업생은 계속적으로 교수나 동료들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존경이나 명예와 같은 가치들이 동기이자 incentive로 작동하는 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 사회주의라 불리는 베네수엘라의 의료시스템을 아주 잠시, 개괄적으로 들여다 본 시간이었지만,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신간] 대홍수 –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이성형)

건강과대안 — Sat, 07 Nov 2009 13:27:24 +0000

대홍수 –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트랜스라틴 총서) (2)

이성형 지음 , 그린비 , 2009-11-05 출간

저자 이성형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회계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지역원, 콜레히오 데 메히코, 과달라하라 대학 등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고, 2005~08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가르쳤다. 2009년 7월 이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HK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까치,1990), 『IMF 시대의 멕시코』(서울대출판부, 1998),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공저, 까치, 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한길사, 1999),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창비, 2001),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역사비평사, 2002),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까치, 2003),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길, 2009)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멕시코 혁명과 영웅들』(까치, 2006), 『지정학이란 무엇인가』(공역, 길, 2007) 등이 있다.

서문:대홍수 이후

1부 발전 모델의 명암
1장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사회적 효과
1. 서론
2. 거시경제적 효과: 무역, 투자 그리고 성장
3. 고용과 임금에 미친 효과
4.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5. 농촌과 식량주권에 미친 효과
6. 깨진 약속: 저성장, 불법이주, 그리고 송금액
7. 한국에 주는 함의

2장 룰라의 브라질, 브릭스의 미래는 있는가?
1. 미래의 나라, 브라질?
2. 잠재력과 문제점
3. 시장개혁 드라이브
4. 정치개혁의 과제: 고비용의 정치구조
5. 공세적인 대외정책
6. 결론
보론: 룰라, 대통령이 된 선반공

3장 쿠바의 경제개혁(1991~2006):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전망
1. 서론
2. 개혁과 개방의 성과
3. 성공의 이면
4. 경제의 탈달러화와 재집중화
5. 결론

2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평가
4장 멕시코 폭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2000~2006)
1. 서론
2. 임금과 고용
3. 노동운동 조직의 상황
4. 폭스 행정부의 노동정책
5. 노사정 갈등
6. 결론

5장 멕시코의 정치적 부패와 반부패 드라이브: 원인·결과·함의
1. 서론
2. 역사 속에서 본 정치적 부패
3. 정치적 부패의 원인
4. 정치적 부패의 결과
5. 국가당 체제 하의 반부패 운동의 패턴
6. 부패퇴치운동의 한계
7. 폭스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성과와 한계
8. 결론

6장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서론
2. 칠레 전력산업의 역사
3. 민영화 과정
4. 전력부문의 기업구조
5. 엉성한 규제시스템
6. 민영화 20년의 결과들
7. 결론

7장 남미 천연가스 산업의 재구조화: 현황과 전망
1. 서론
2. 남미 천연가스 부문의 수급구조
3. 남미 가스 산업의 재편
4. 각국의 상황
5. 천연가스 산업의 규제
6. 초국적 가스 거래망
7. 결론

8장 남미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 18년의 경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1. 서론
2. 민영화 18년, 무엇이 문제인가?
3. 아르헨티나: 전면적 자유화와 에너지 공급 위기
4. 브라질: 제한된 자유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화
5. 남미 가스관 통합과 문제점
6. 무엇을 배울 것인가?

3부 라틴아메리카의 국제 관계
9장 카스트로 이후 쿠바, 어디로 가나?
1. 국내정치의 변화
2. 쿠바의 대외관계 변화
3.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제언

10장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 전쟁: 현실주의 외교 논리의 문제점
1. 서론
2.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정책의 계보
3. 마약전쟁의 효과
4. 결론
콜롬비아 마약전쟁 연보(1982~2003)

11장 남미국가연합의 출범과 미래
1. 먼로 독트린의 후퇴?
2. 외부 행위자들의 등장
3. 경제적 자신감과 실용주의 정치
4. 남미국가연합의 출범
5. 각종 사업
6. 문제점과 향후 전망
보론: 중남미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

12장 오바마 정부와 라틴아메리카
1. 오바마 정부 출범의 의미
2. 분야별 도전
3. NAFTA
4. 남미국가연합
5. 에너지 파트너십
6. 오바마 행정부와 대쿠바 유화정책

13장 차베스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1. 미션의 나라
2. 국영석유공사, 국가 속의 국가
3. 페트로-포퓰리즘
4. 차베스주의에 대한 평가

__ 각 장의 출처
__ 참고문헌
__ 찾아보기

=============================================

“남미 신자유주의 20년 잘 살펴보면 우리 갈 길 보입니다”

글 손제민·사진 남호진기자 jeje@kyunghyang.com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가 한국 사회와 무슨 관련이 그리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남미는 1980년대 초반에 이어 최근 다시 한국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지역이다. 남미 연구의 붐이 일었던 80년대 남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정치적 민주화의 맥락에서 비롯됐다면 자본의 이동이 가속화된 지금의 관심 뒤에는 경제적인 배경이 있다.

이성형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교수(50·사진)는 최근의 남미 열풍에 대해 “신자유주의 최대의 실험장이 남미였다”는 말로 요약했다. 남미에 대한 연구서인 <대홍수 :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그린비)을 출간한 이 교수를 3일 서울대에서 만났다.

“남미에서 시장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된 것이 90년대이니, 실험은 이제 20년 정도 되었지요. 그 실험의 공과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남미의 신자유주의가 실패였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재정 위기에서 회복했다는 점에서 수치상 안정화된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런 거시경제학적인 수치가 아니라 무너진 사회 안전망과 빈부 격차이다. 많은 남미 국가들에서 실업자가 급증했고, 중간층이 급격하게 가난으로 떨어졌다. 그는 “멕시코처럼 신자유주의 개혁을 과격하게 한 곳일수록 사회가 과격하게 깨졌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된 2006년 한국에서 멕시코는 가장 자주 거론된 비교 대상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논란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양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 멕시코 사례를 각자의 정치적 논리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끌어 썼다”고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그가 더욱 비판적인 것은 FTA 찬성론자들의 수치 놀음이다. “ ‘FTA를 하면 어느 부문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계량경제학적 보고서들은 모조리 엉터리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가 미국과의 NAFTA 체결 당시 계량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모델의 예측치들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이 교수가 남미의 신자유주의 경험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민영화다. “남미에서 민영화는 산업의 탈국적화를 가져왔습니다. 외국 자본이 공공 서비스를 장악한 것이죠. 소비자는 요금 상승과 잦은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정부는 정부대로 규제가 어려워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를 믿지 않아 서로 불만만 쌓여갑니다. 우리도 섣부른 민영화에 착수하기보다 이 같은 실험 결과들을 검토한 뒤에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는 또 농촌 파괴와 식량주권의 상실을 지적했다. “농민들 피해가 제일 큽니다. 농민들은 게릴라가 되든지, 농촌을 떠나든지 그것도 아니면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촌을 떠난 농민들은 비정규화된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이들의 조직적인 대항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개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의미있는 저항을 조직하게 어렵게 만든다. 국내 박사 출신의 남미 전문가인 이 교수는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로 있다가 학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해 초 재임용에서 탈락, 최근 서울대로 옮겼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 교수가 성실한 연구 성과에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뜻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였다. 대학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며 도입된 제도다. 이 교수 자신이 신자유주의적인 대학의 구조 개편을 몸으로 체감한 지식인인 셈이다. “대학이 신자유주의에 지배되고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유주의라도 제대로 이해되고 도입되었다면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요즘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이 같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이화여대를 상대로 소송도 벌이고 있다.

<글 손제민·사진 남호진기자 jeje@kyunghyang.com>

건강과 대안 » 차베스

[월례포럼]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일차의료

[신간] 대홍수 –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이성형)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