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4년 3월 3일

피해자

1.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입원, 퇴원한 에이즈환자 56명 및 가족

2..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찾지 못한 에이즈환자 및 가족

신청자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대표 윤가브리엘)

대상

1. 수동연세요양병원

2. 질병관리본부(장)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에이즈환자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해 2013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되어 조사중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합니다.

1.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한 대처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중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이 자행되었고 환자사망까지 발생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 5일, 12월 12일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2013년 12월 16일에 민간단체사업평가회의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수동연세요양병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014년 1월 16일경 질병관리본부는 HIV감염인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18개 의료기관에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지 않기로 했으니 참고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에이즈환자들이 갈 새로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2월 14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선택 의사를 묻기 위해 환자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입원중인 환자에게 상황설명도 없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환자에게 선택 의사를 묻는 면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환자면담은 중단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거나 피해지속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인권침해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2.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에이즈환자들

현재 50명이 넘는 에이즈환자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 중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2014년 2월 14일 질병관리본부의 환자 면담에 참여했던 수도연세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누구와 면담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불안감만 증폭되었다. 게다가 수동연세요양병원은 2014년 2월 20일경부터 에이즈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국가지원이 중단되어 병원비를 올려내든지 아니면 2월 28일까지 병실을 비워라’는 통보를 하였다. 환자보호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의료기관 상담간호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질병관리본부 등에 문의전화를 하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확한 대책을 듣지 못했다. 보호자가 없는 에이즈환자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쫓겨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 에이즈환자들 중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쉼터, 종교기관 등에 문의를 하고 있다. 3월 2일까지 4명의 에이즈환자가 수동연세요양병원을 나왔다.

3. 시급한 에이즈환자 긴급구제

현재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50여명의 환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20분이 넘고, 휠체어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 몇 분, 거동이 가능하나 신체기능저하, 인지장애,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환자도 상당수여서 병원비 추가 부담은 어려울 뿐만아니라 에이즈환자를 받아주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비인도적 행위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내쫓기는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혼란과 불안에 처한 에이즈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긴급구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 수동연세요양병원의 퇴원종용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도록 공문 및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십시오.

■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근거하여 에이즈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즉각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오.

Influenza update
20 December 2013 – Update number 201

출처 : WHO
http://www.who.int/influenza/surveillance_monitoring/updates/latest_update_GIP_surveillance/en/index.html

Summary

In North America the influenza season has started. The predominant subtype of influenza viruses detected was influenza A(H1N1)pdm09. For the rest of the northern hemisphere as well as in the southern hemisphere influenza activity remained low. In countries of tropical areas variable influenza activity was reported. Based on FluNet reporting (as of 19 December 2013, 07:15 UTC), during weeks 48 to 49 (24 November 2013 to 7 December 2013), National Influenza Centres (NICs) and other national influenza laboratories from 89 countries, areas or territories reported influenza
surveillance data. The WHO GISRS laboratories tested more than 42 360 specimens. 3304 were positive for influenza viruses, of which 2816 (85.3%) were typed as seasonal influenza A and 487 (14.7%) as influenza B. Of the sub-typed seasonal influenza A viruses, 1166 (66.4%) were influenza A(H1N1)pdm09and 591 (33.6%) were influenza A(H3N2). Of the characterized B viruses, 39 (70.9%) belonged to the B-Yamagata lineage and 16 (29.1%) to the B-Victoria lineage.
Full influenza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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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선 간헐적으로 북미지역(미, 캐나다)에서 influenza A(H1N1)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미 질병관리본부의 flu 사이트  (http://www.cdc.gov/flu/)는 아직 이렇다할 큰 변화가 없습니다.

Seasonal Influenza (Flu)
Situation Update: Summary of Weekly FluView
미 CDC, January 3, 2014
http://www.cdc.gov/flu/weekly/summa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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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내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4.1.5 박상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66

“나는 살고 싶다. 도살장 같은 에이즈환자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내달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을 앞두고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는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S병원 에이즈환자 인권침해에 대한 2차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이 병원에 대한 사업 위탁 중지와 조사, 새로운 사업 실시를 촉구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한 S병원은 국내 유일 에이즈환자 대상 전문 요양시설로서 2010년 3일 정식 개원해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은 죽음을 눈앞에 둔 에이즈환자, 수술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 만성 알콜중독이나 정신적 질환을 앓는 에이즈환자 4-50명을 수용하고 있다.

위탁사업 운영을 위해 S병원은 정부로부터 병실 설치비와 함께, 상담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및 간병인 인력비를 지원받으며, 1일 정액수가제로 책정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환자들은 보험 종류에 따라 각각 10만원 또는 30-4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 병원은 환자 1명당 월 평균 200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위탁운영과 지원을 통해 에이즈환자를 돌봐야 하는 S병원은 이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한편, 치료를 방치해 에이즈환자 수용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에이즈환자들은 병원에서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극단적으로는 목숨까지 잃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이 병원으로 옮긴 환자가 13일 만에 돌연 사망하며 이 병원의 구조적 인권 유린 문제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 5일 단체들은 “3년간 은폐된 목소리,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증언 ‘에이즈 환자는 왜 사망했는가’”라는 증언대회를 갖고, 에이즈환자 인권 침해 현황을 증언한 바 있다. 증언대회에서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간병인, HIV감염인들은 환자 치료와 방치 및 차별과 징벌, 병원의 부당 수익 추구, 환자에 대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열악한 간병인과 사회복지사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공개했다.

그러나 1차 증언 대회 후에도 에이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미란 나누리+ 활동가는 5일 증언한 이들 외 5명의 추가 증언을 확보하고 S병원 정부위탁 사업이 왜 중단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S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세가 악화된 한 환자는 3차 병원 방문을 요구했지만 S병원 측은 이를 무시, 결국 3차 병원의 의사가 방문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외부 참관을 앞두고 갑자기 휠체어 운동 치료를 받은 한 노인은 3일 만에 사망했다. 병실에는 진드기가 있고, 쥐와 뱀이 나타나기도 했다. 병원은 에이즈환자라는 소문이 날 수 있다며 환자들의 외부 출입도 금했다.

그러나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는 방치, 한 환자는 “의사 회진? (그들은 우리에게) 신경 안 쓴다”라며 “병원에서 주는 게 진통제하고 수면제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육시설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

권미란 활동가는 “‘에이즈’라는 말만 떼놓고 생각해 보라”며 “늘상 구타 당하고, 성폭행 당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병원에서 당신은 치료를 받겠는가”라고 에이즈환자가 처한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또, “언제까지 이들 증언이 이어져야 대책에 나서겠냐”며 “우리가 바로 피해자고 증인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병원에서 요양했던 한 에이즈환자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병원 위탁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사육시설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13일만에 환자를 사망하도록 한 병원은 살인자며 보건복지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를 것과 다름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오직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최근 한 에이즈 감염인의 감염 사실을 다른 병원에 유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잘못된 근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원이 책임을 방기했다”며 참담함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면담하고 회의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S병원에 사업 위탁 중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국회 토론회, 내달 1일 세계 HIV감염인 인권의 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부 행사 등에서 에이즈환자 요양사업의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운동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4조원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8&CONT_SEQ=2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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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100161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4)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복지국가 논쟁으로 표출된 범국민적인 복지국가 민심을 반영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기초보장,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5개 분야에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복지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구조를 복지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증세를 배제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힌 예산이며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한 예산으로 복지국가민심을 외면한 反복지적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생계급여예산을 삭감하고 자활급여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도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육예산은 보육인프라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비용지원에 편중되어 보육의 사회화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돌봄을 강요하는 예산편성기조를 가지고 있고, 아동·청소년예산의 경우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 중심의 대단히 선별주의적인 예산편성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요보호아동 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이전하여 예산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예산은 표면적으로는 증가한 것 같으나 대부분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급여액 인상이 반영된 것이며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함으로써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예산 12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예산증가이며,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지원단가를 동결하는 등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보건의료예산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서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하여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도 과소추계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는 1) 재정운용기조를 복지중심으로의 근본적 전환 검토 및 본격적 증세 논의 2)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3) 보육인프라 확충예산의 상향조정, 4) 아동·청소년 예산의 증액과 복권기금으로 이관된 예산의 복원, 5) 공약에 따른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6)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24시간 활동지원 보장급여 인상, 7) 건강보험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포함, 8)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교부세율 조정, 9) 종합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구축 방안마련 논의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함과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 역시 복지국가민심에 걸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성분 2개 최종 확인

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 2종 유독물 지정

주요지표명	´12년 시‧군‧구 단위 지역분포				시‧군‧구 단위 지역분포의 중앙값으로 본 지난 5년간 추세
	최대값 (%)	최소값 (%)	차이 (%p)	중앙값 (%)	´08	´09	´10	´11	´12	증감 추세
남자현재흡연율	60.4	33.3	27.1	46.4	49.2	50.4	48.4	47.0	46.4	감소 추세
고위험음주율	28.7	6.0	22.7	16.1	18.4	16.3	14.9	18.2	16.1	’08, ’11년 대비 감소
걷기실천율	69.0	12.9	56.1	40.8	50.6	49.4	43.0	41.7	40.8	감소 추세
비만율(자기기입)	33.5	16.3	17.2	24.1	21.6	22.7	22.5	23.3	24.1	증가 추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보건소)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고자료2, 별첨1,2).

○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남성현재흡연율은 42.6%~51.3%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2.6%), 전북(44.4%), 울산(44.5%)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종(51.3%), 강원(49.9%), 제주(49.4%)가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 볼 때, 경기 과천시(33.3%), 경기 성남시 분당구(34.7%), 서울 서초구(35.3%)가 낮고, 충북 음성군(60.4%), 강원 태백시(58.4%), 강원 양양군(57.7%)이 높았다.

○ 성인고위험음주율은 13.5%~20.4% 사이에 분포하며, ’11년 대비 감소하였다. 전남(13.5%), 전북(13.7%), 광주(14.1%)가 상대적으로 낮고 세종(20.4%), 강원(19.5%), 제주(18.8%)이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 볼 때, 전남 진도군(6%), 전남 보성군(7.2%), 경북 문경시(8.3%)가 낮고, 강원 속초시(28.7%), 강원 영월군(28.4%), 강원 홍천군(26.7%)이 높았다.

○ 비만율(자기기입)은 22.0%~30.1%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전(22.0%), 대구(22.2%), 부산(22.4%)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주(30.1%), 강원(26.7%), 세종(26.3%)이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 볼 때, 전남 보성군(16.3%), 강원 철원군(16.9%), 경기 성남시 분당구(18.0%)이 낮고, 제주 제주시 서부(33.5%), 전남 영광군(32.4%), 제주 서귀포시 서부(31.6%)가 높았다

○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 진단자(30세 이상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는 16.7%~20.8%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남(16.7%), 전남(17%), 경북(17.3%)이 상대적으로 낮고, 충남(20.8%), 강원(20.8%), 세종(20.4%)이 높았다.

○ 고혈압 진단자(30세 이상) 중 남자현재흡연율은 27.2%~39.6%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27.2%), 대전(29.3%), 서울(31.9%)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종(39.6%), 충북(37.7%), 전북(37.2%)이 높았다.

○ 고혈압 진단자(30세 이상) 중 고위험음주율은 8.5%~16.4% 사이에 분포하며, 이 지표 또한 지난 5년간(‘08~’12)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8.5%), 전북(9.7%), 충북(10.4%)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종(16.4%), 부산(14.3%), 대전(13.2%)이 높았다.

□ 질병관리본부는 ‘08년, ’09년, ‘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Database)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홈 페이지(http://chs.cdc.go.kr)를 통해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집단감염…은폐 의혹
뉴시스 | 강수윤 | 입력 2010.09.17 10:12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중증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장애인의 56%가 예방접종 후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효과 없는 새로운 위험군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신종플루 집단감염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모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지난해 12월23일 첫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1일까지 시설 재원자(장애인) 107명 중 53명(49.5%)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

특히 확진판정을 받은 53명 중 20명은 이미 예방접종을 받고도 신종플루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자 107명 중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36명,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71명이었다.

예방접종을 받은 36명 중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20명(55.6%)이었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71명 중 33명(46.5%)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오히려 예방접종을 받은 집단에서 감염률이 높게 나타났다. 신종플루 백신의 효과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신경계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위험군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국회 요구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감염가능성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측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접종 후에도 감염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접종 후 감염자에 대한 기본통계도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

유 의원은 “개개인의 건강특성별로 예방접종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밝혀진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서둘러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보강하고 세분화된 접종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