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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자력] 한국 원자력, 살얼음판 위에 서다 (김영환 의원)

건강과대안 — Wed, 23 Mar 2011 09:38:57 +0000

한국 원자력, 살얼음판 위에 서다
- 일본과 한국, 안전 불감증에 있어 완전히 쌍생아

어제 새벽 필리핀발전소 현장과 우리 석유공사 개발한 베트남 가스전을 돌아 보고 귀국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접한 뉴스는 8천km 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관측소에서 후쿠시마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경악했다. 태평양을 건너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안전한가? 이 순간 우리가 믿을 것은 바람뿐이라니

그렇다면 우리의 원전은 일본과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안전한가!
지금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며칠 지나면 지금 일본의 倉皇失措(창황실조)*마저 새까맣게 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 갈 것이다.

* 이 말은 일에 당면해서 허둥대고 당황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서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맡아 전쟁을 치룬 西厓 류성룡이 우리 국민들의 조급증과 지독한 건망증을 지적한 말

오늘의 후쿠시마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의 半의 半만한 원자력폭발이 일어난다면 지난 50년의 우리의 번영과 영광은 쓰나미에 쓸려간 일본 동부의 처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번 일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없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후쿠시마 원전 건설 당시 배관 전문 현장감독으로 참여했던 히라이 노리오가 쓴 장문의 글을 접했다. 그는 1997년 사망하기 전인 95년 고베지진 직후 후쿠시마 원전의 치명적인 결함을 다룬 글을 남기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부실공사 덩어리라는 점과 일본의 ‘원전 안전 신화’가 허상임을 생생히 증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상택 책임 기술원이 우리나라 원자력 공사의 부실을 증언했었다. 원전 사고는 그것이 벌어져 재앙이 되기 전까지는 그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귀찮은 일일 뿐이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히라이 노리오의 95년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까지 원전의 부실을 은폐했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폐로에 들어 갈 원전을 기간 연장했고,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하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했다. 이 때문에 어제 호미로 막을 일을 오늘 가래로도 막지 못하면서 큰 불행을 불러왔다. 이제 그 재앙은 비가역적이다.

내가 지금 놀라는 것은 그동안 일본 당국과 전문가들이 해왔던 언동과 행태가 우리의 것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다. 소위 원전 전문가들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수수방관이 그것이다. 지난 3월 14일의 국회 상임위의 관계자의 증언은 어쩌면 한 치의 변화가 없이 “문제없고요. 안전합니다” 였다. 천길 절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 기록을 남겨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글은 어쩌면 지난 15년 내가 지켜본 원전의 안전에 대한 결론이다.

우리 원전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는 편견 위에 놓인 불안한 원전! 정부는 78년 4월 가동된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에 국내 발전소는 물론 플랜트 시설로는 최초로 내진설계가 도입되었고, 현재 가동중인 21기 모두 내진 설계값 0.2g에 지진 강도 6.5까지 끄떡없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원전이 최초 건설된 당시에는 지진에 대한 우려나 현실적인 고민이 전혀 없었다. 히라이 노리오가 증언한 것처럼, 안전에 민감한 일본에서도 그 부실이 드러났다. 우리 원전 현장에서 내진 설계에 의해 시공이 완벽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내진을 말하지만 적어도 내가 우리나라의 지진 위험성을 제기한 1996년까지 원전의 지진 위험성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지금도 그 위험성은 우리의 사고 밖에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부추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0.2g이니 0.3g이니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96년 초선 국회의원 당시부터 원전 지대의 지진문제를 지적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원전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고, 원전 반경 50km 이내에서만 7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고리 원전 주변에서 14회, 영광 26회, 월성 37회, 울진 46회에 달하고, 최대 4.7의 지진이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고리와 울진 원자력을 건설할 당시인 1978년경에 원전의 지진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하필이면 어찌 활성단층인 양산단층 월성단층 경주단층 위에 부지를 선정했겠는가!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다’라는 예단 위에 우리의 원전은 기획되고 시행되었다. 그것이 진실이다.

둘째, 증기 발생기 세관의 냉각수 유출의 문제이다. 이 또한 완전한 인재(人災)!
98년 나는 울진1호기에서 증기발생기 세관의 결함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는 점에 예의주시했다.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의 9,990개의 세관 중 17.63%인 1,761개에서 부식으로 인한 결함이 확인됐다. 80년 이후 세계적으로는 부식문제를 개선한 인코넬 690TT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낡은 재질인 600TT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그해 10월 20일 현재 울진 1호기에서 시간당 11.56리터의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었고, 3개의 증기발생기 중 한 곳에서는 시간당 6.38리터의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제작사인 프랑스 프라마톰사에서는 증기발생기당 시간당 10리터의 냉각수 누설시 발전소 정지를 권고한 상태였다. 한전의 자체규정도 같았다.

냉각수 누설의 심각성을 감지한 나는, 발전소 출력을 낮추거나 운전을 정지하고 보수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대답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되풀이됐다.

하지만, 애초 재질을 잘못 썼던 세관에서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1.33리터가 증가해 시간당 11.56리터의 냉각수가 누설됐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인 11월 8일에는 13.13리터를 기록했다. 채 20일도 안돼 1.57리터가 늘었다. 100% 출력을 강행하면 운전 제한치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결국 울진1호기 출력을 75%로 낮추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후 12월 11일 발전을 정지하고 핵연료교체 및 보수에 들어갔다. 그때 상황을 떠올리니 간담이 서늘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안전 불감증이다. 이 문제에 있어 나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다 우리는 이런 의식으로 와우 아파트에서 성수대교를 건너 삼풍백화점의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그 사례 하나를 보자! 이번에 수소 폭발과 똑같은 일이 1998년에도 일어날 뻔했다. 98년 9월 이후 울진 2호기 주발전기에서 수소가 누설되기 시작해 1.9㎥/일(日)씩 증가하고 있었고, 그 해 9월 30일 34.34㎥/일에 이르렀다. 즉 34톤 이상이 누출되고 있는 것이었다. 누설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 폭발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상황이었다. 그 때 장관과 관계자들의 국무회의에서의 증언은 ‘별 문제 없다’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비서관을 시켜 국회의원인 내게 전화를 걸 정도였다.

주발전기 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가 누설 한계범위를 25㎥/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임의로 40㎥/일로 정했다. 더구나 당시 누설량이 이에 접근하자 또 다시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운영권자는 무리한 원전운행을 강행하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결국 아무 일없이 지나가 버렸지만 나는 지금도 이 일이 우리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99년 당시 수소누출로 폭발가능성이 제기된 울진 2호기에서 수소누출 측정을 비닐봉지로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유량계와 수소측정장비는 아예 없었고, 하루 한 차례씩 비닐봉지로 채집해 수소 농도를 재고 있었다. 고작 비닐봉지로 잰 측정치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또한 그저 웃어넘길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셋째, 우리나라 원전 시공에서 벌어진 부실시공의 문제이다.
89년 울진 원전 1호기 가압기 살수배관에서 설계에 없는 용접 부위가 1곳 발견됐다. 94년 영광 3호기에서 43곳, 4호기에서도 6곳의 용접부위가 발견됐다. 울진 1호기는 조사 작업도 벌이지 않은 채 가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나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원자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99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내가 밝혀내기 전까지 은폐된 내용이었다. 국정감사 다음날인 13일 김상택 책임기술원은 국감장에서 다 밝히지 못한 원자력 건설 과정의 실체인 불량용접과 날림공사 등을 생생하게 양심선언 했다. 그리고, 보고서를 올렸으나 묵살당했다고도 밝혔다. 오늘 나는 김상택이 그립다.

99년 당시까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안전규제기관도 원인규명은 물론 또 다른 미확인 용접부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재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결국 우리 원전은 이런 부실 위에서 운전이 시작된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고 또 돌아 볼 일.

이상의 사례들은 우리 원전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들이다. 이후 조사단이 파견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그 전까지 정부와 원전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

일본은 ‘원전 안전 신화’를 뽐냈다. 속은 곪아 터지는데, 멀쩡하다며 원전 확대 정책을 펼쳐 왔고 원전 해외 수출에 주력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그들의 말과 논리는 그대로 우리의 말과 논리와 같았고, 아마 그것은 폭발 전의 체르노빌의 과학자와도 같을 것이다. 나는 10년 전에 체르노빌을 방문해서 그들과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도 있다.

이제 우리도 원전의 폐로를 검토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포함한 핵주기의 완성을 서둘러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재앙의 진원지가 됐던 제1원전 1호기는 올해 2월로 수명이 끝났지만 운전 연장을 단행했다. 우리도 2007년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를 10년간 연장했고,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준비 중이다. 이것도 살얼음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노후 원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미련함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후 원전 중단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 원전에서 임계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설계 불완전으로 4회, 제작 불완전으로 13회, 기계 오동작으로 22회 등 총 105회에 걸쳐 고장이 발생했고 운전이 정지됐다.

대통령과 과학자들은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고 강변한다. 정부는 현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확대 추진하려고 한다. ‘돌관자’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하늘이 도와서 아직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를 비롯해 80년대에 지어진 고리 2·3·4호기, 월성 1호기, 영광 1·2호기, 울진 1·2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총점검해야 한다. 운전을 정지하는 일도 감내해야 한다.

우리는 여건상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에 철저해야 한다. 원전은 ‘원전의 안전성’이 생명력이다. 경쟁력이다. 안전성 없는 원전르네상스는 사상누각이다. 원전의 안전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의 생각의 문제이다. 지금 원전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야 한다.

2011년 3월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 영 환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한가(경향)

건강과대안 — Thu, 17 Mar 2011 10:56:03 +0000

“국내 원전 규모 6.5까지 안전” – “누구도 장담 못해”

정부·환경단체 엇갈린 주장

동아일보 입력 : 2011-03-16 21:51:52ㅣ수정 : 2011-03-16 21:51:5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62151525&code=940701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한가.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도호쿠 강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면서 우리 원전의 안전성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달 28일 상업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원전을 비롯해 고리(4기), 신고리(1기), 월성(4기), 영광(6기), 울진(6기) 등 모두 21기의 상업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총발전량은 전체 발전 규모의 31.1%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원전의 경우 규모 6.5의 지진, 0.2g의 지반 가속도(지진으로 실제 건물이 받는 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 6.5의 지진이 원전 지반 아래서 발생하더라도, 원자로는 물론 수많은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고, 향후 발생할 확률도 극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지진 규모에 맞춰 원전이 설계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11일 일본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쓰나미로 인한 단전으로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 내진설계가 잘돼 있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원전이 적용한 가압경수로 방식이 후쿠시마 원전의 비등경수로 방식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가압경수로 방식은 원자로 밖으로 뜨거운 물을 꺼내 수증기로 만들고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고, 비등경수로 방식은 원자로 내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안전성에서 낫다는 식의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서 쓰이는 가압경수로에는 증기발생기라는 가늘고 긴 관이 있는데 증기발생기의 내부 기압이 최고 150hPa에 이르러, 지진이 날 경우 파손될 위험성이 있다. 실제 2002년 울진 4호기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논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 노후시설이다보니 타 원전에 비해 같은 충격에도 쉽게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수원은 월성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월성 원전은 2012년 11월20일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년까지 적용)에는 월성 원전 폐쇄 계획이 빠져 있다. 월성 원전은 2009년부터 원전 내부 압력관을 교체하기 시작해 수명 연장을 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2017년 폐기 예정이던 고리1호기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폐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2차 수명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면 원자로 내 콘크리트나 금속, 배관이 고에너지 방사성 물질로부터 자극받아 균열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정부는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안전성 평가서를 공개한 적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수명 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월성 원전이 위치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로 구성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추진위원회’는 16일 월성원자력본부를 찾아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원전 측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수명 연장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수명을 연장한 후쿠시마 원전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며 “수명 연장을 위해 원전 내부 압력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낡은 자동차 본체는 놔두고 엔진만 새로 갈아 타고 다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기근 빵과 세계의 비참, 그리고 아이티

건강과대안 — Mon, 15 Mar 2010 18:31:11 +0000

아이티 문제가 뉴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보도는 한국의 PKO(UN평화유지군) 파병 결정 보도였을 뿐이다. 굶주린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아이티하면 이제 ‘진흙쿠키’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진흙으로 만든 빵. ‘빵’의 역사는 다른 한편 ‘기근 빵’의 역사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기근 때마다 등장한 것이 바로 곡식 아닌 무언가로 만든 빵이 아닌 빵, 즉 ‘기근 빵’(famine bread)이다.

1893년 영국의학저널(BMJ)에는 ‘러시아 기근빵의 진실’이라는 독자편지가 실렸다. “농부들이 기근 때 먹던 잡초로 만든 ‘기근 빵’이 영양이 풍부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 ‘빵’을 먹고나서 몸이 붓고 설사, 티푸스 등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아원을 경영하는 한 귀족부인은 아이들이 그 ‘빵’을 먹고 극심한 복통을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굶어죽기를 택했다고 전합니다.”

중세부터 나타난 ‘기근 빵’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즉 잡초, 나무껍질, 짚, 겨, 이끼 등이 재료로 쓰였다고 전한다. 그중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것은 834년 프랑스 기근 때 흙과 소금을 섞어 만들었던 빵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세도 아닌 21세기에 역사상 최악의 기근 빵이 바로 아이티에 있다.

한국 정부도 전 세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아이티 구호활동에 참여했다. 1백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했다가 안젤리나 졸리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듣자 1천만 달러로 지원기금을 늘였다. 그러나 이 기금 중 5백만 달러는 다른 나라에 지원기금으로 보내야 할 국제협력기금 예산을 빼서 돌린 것이다. AP 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는 첫 주에 구호기금으로 1억 달러를 지출한 데 이어 지난달 말까지 3억 8천만 달러를 지출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 세계 정부는 20억 달러를 아이티에 지원했다.

이 돈은 물론 적은 돈이 아니며 아이티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경제 위기를 몰고 온 금융회사들에게 각국정부는 구호기금을 얼마나 줬던가? 골드만삭스는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1백억 달러의 구호기금을 받았다. 아이티 전체 구호기금의 다섯 곱절이다. 그런데 이 중 48억 달러가 고위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됐다. 직원 1인당 평균 약 60만 달러였다. JP 모건체이스는 2백50억 달러 구호기금을 받았고 86억 달러를 보너스로 나눠 줬다. 공적자금 4백50억 달러가 투입된 시티그룹은 2백77억 달러 손실을 봤는데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53억 달러 지급했고 4백50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3억 달러를 보너스로 줬다.

한국 정부도 다르지 않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국격을 생각해서 아이티에 파병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진정으로 구호자금을 몰아준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은행과 건설회사와 재벌이다. 2008~2009년 금융기관에 지원한 돈은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등 60조 원 규모다. 한국은행의 돈이거나 국민연금, 정부채권이 대부분인 공적자금이다. 이 돈은 지금까지 주식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과 금융ㆍ건설회사 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호기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은 물론이고, 아직 IMF 시기에 지출된 공적자금 1백68조 원 중 못 받은 돈 75조 원과 그 이자도 2027년까지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런 부자들에게 퍼준 돈 때문에 재정적자가 났다고 복지예산을 삭감했다. 한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결과로 한국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각국 정부가 아이티에 지원한다는 돈의 내역을 보자. 미국 정부가 지원한 돈의 33퍼센트는 미군 파병에 쓰였다. 이 돈은 식량 지원에 쓰인 돈(9퍼센트)의 3.5배고 생존자 지원에 쓰인 돈(5퍼센트)의 여섯 곱절이 넘는다.

나오미 클라인은 ≪쇼크독트린≫이라는 책에서 재난을 이용해, 또 심지어 재난을 만들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을 ‘재난자본주의’라고 묘사한 바 있다. 동남아시아 쓰나미 이후 스리랑카의 해변은 어민들이 쫓겨나고(쓰나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급리조트 단지가 들어섰다(쓰나미는 부자들은 피해 가기 때문에). 이라크에서는 전쟁이라는 재난을 일으키고 대대적인 파괴를 ‘재건’이라고 포장해 전 부통령 딕 체니의 핼리버튼 같은 군수기업들이 천문학적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했고, 석유 채굴지가 다국적기업의 사유지가 됐다.

아이티도 재난을 이용한 패권과 이윤 추구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해 미군 2만 2천 명을 파병했다. 미국이 지진을 이용해 군사적 점령을 하려 한다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비난하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과 미국 국민의 관대함,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공격에 깊이 분개한다”며 발끈했다.

관대함과 지도력? 아이티의 흑인혁명 이후 경제 봉쇄를 한 관대함? 1915년에 군사적 침공을 한 관대함? 아니면 1950년대 이후 쿠바 견제를 위해 뒤발리에 독재정권을 30년이나 지원한 관대함? 클린턴 부부는 신혼여행을 아이티로 갈 정도로 아이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신혼여행을 간 1975년 당시의 아이티는 지금의 아이티가 아니다. 당시 아이티는 식량자급률이 1백 퍼센트인 나라였다. 그러나 IMF 차관을 조건으로 농업을 개방하고 클린턴 집권기인 1995년에 미국 쌀 수입 관세를 3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내리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아이티는 진흙쿠키를 먹는 나라가 됐다. 힐러리 클린턴이 말하는 지도력이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지도력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영화에 그나마 저항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 아리스티드를 쫓아낸 부시 전 대통령의 지도력을 말하는 것인가?

이웃의 재난을 이용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아이티에 다녀온 의료진은 미군 한 무리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실에 들이닥쳐 의약품을 달라고 요구하고 한국에서 운반해 간 의약품을 가져갔다는 황당한 경험담을 전한다. 미군은 아이티에서 이미 점령군이다. 아리스티드가 집권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 2천 명을 해산한 것이다. 통통마쿠트로 불리는 경찰이나 군대는 아이티에서 고문과 폭력의 대명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식량과 의약품이 아니라 군대를 보낸다고?

한국 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들은 지금 아이티를 두고 인류애에 대한 현란하기까지 한 호소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인류애를 말하려면 아이티 같은 빈국과 남반구 국가에 IMF와 WTO가 강요하는 농업개방 프로그램부터 중단해야 한다. 또 인구의 3퍼센트가 HIV/AIDS 감염자인 아이티에 의약품특허권을 강요해 약값을 몇 곱절이나 오르게 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같은 자유무역협정부터 철회해야 한다.

세계 각국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인류애를 말하려면 경제 위기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부자들의 손실을 메꿔 주는 ‘부자들을 위한 로빈후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구제기금은 부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당장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과 교육과 식수를 주는 데 써야 한다.

UN이 새천년을 맞아 내세운 목표의 첫 번째 항목은 “2015년까지 하루소득 1달러 미만인 세계인구와 기아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9년 세계식량계획의 보고를 굳이 인용할 것도 없이 세계의 기아인구는 아이티에서 드러나듯 전혀 줄지 않았다. 왜 식량은 남아도는데 전 세계에서 매일 어린이 1만 8천 명 등 2만 5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야만 하는가?

아이들의 굶주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울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눈물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진흙쿠키를 먹는 아이들을 만든 바로 이 현대 자본주의의 잔혹함, 그리고 이웃의 식량과 재난마저 이윤과 패권을 위해 이용하려는 정부와 기업 들이어야 한다.

레프트 21 2월 13일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건강과대안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