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2014.4.21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정기택 / 보건산업브리프 Vol. 122

평균수명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약품비 지출 증가는 전체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임.

역지불 합의는 저렴한 제네릭의 발매를 지연시켜,의약품 소비에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나아가 정부 재정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더욱이 우리나라는,한미FTA에 따라 2015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의 도입을 앞두고 있어,향후 역지불 합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Ⅰ‘역지불 합의’란 무엇인가

Ⅱ글로벌 제약기업의‘역지불 합의’와 경쟁 정책 동향

Ⅲ제약산업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property)과 경쟁 정책

Ⅳ소 결

[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약가, 치료적 가치가 나아지지 않은 신약의 증가

② 약가 및 상환정책 제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내에서 약가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정책 무력화

③ 임상시험의 투명성 제한: 유럽의약품기구(EMA)의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무력화

④ 분쟁메카니즘 등: 투자자국가중재(ISD), 정책결정에 기업의 개입 증가

⑤ 국제기준 변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특허적격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자료독점권, 상표권이 의약품접근권 및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규정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에는 의약품 시판허가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특허심사 및 등록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허용되지 않고, EU Directive 2001/83/EC와 배치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경쟁메카니즘으로 취급한다. 특허적격성 기준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엄격하다. 예를 들어 특허적격성 기준 중에서 유용성(utility, 미국)과 산업적 적용기준(industrial application standard, 유럽)은 비슷하게 취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더 낮은, 느슨한 기준이다. 유럽이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강세이지만 미국이 생물학적제제(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12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상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명, 성분명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줘있는 편이지만 비싼 약값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은 후 의약품지출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리스의 경우 6천명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회사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도자료 및 보고서:  The US-EU Trade Agreement Proposals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ndermine European public policy making and public health
<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EN_Press-release-TTIP_Big-Pharma.pdf>

*원문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24_03_2014_CivilSocietyResponse_BigPharma_WishList_final1.pdf

아프리카에 유명한 한 소년이 있다. 에이즈로 열두 살에 죽은 음코시 존슨이라는 소년이다. 그는 에이즈 보균자인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돼 에이즈 환자로 세상에 태어났다. 소년이 유명해진 것은 20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에이즈 총회 연설 때문이다. 이 에이즈 총회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낸 ‘프리토리아 소송(프리토리아는 남아공의 행정 수도)’ 때문에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 남아공은 40만 에이즈 환자 중 1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0년까지 300만명이 죽음에 내몰리게 될 터였다. 결국 만델라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를 특허와 관계없이 자국민을 위해 생산하거나 인도에서 값싼 복제약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다국적 제약회사 39개가 남아공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토리아 소송’의 시작이다.   

4월1일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권 요구를 기각한 날, 인도 약사가 환자들의 처방전을 보고 있다. 음코시 존슨은 야윈 몸에 두 배는 더 커 보이는 양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나는 정부가 의약품 AZT(에이즈 치료제)를 임신한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엄마에게서 아기한테로 넘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아기들은 너무 빨리 죽는데, 난 아기들이 죽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열한 살짜리 소년의 연설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People Not Profit(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국제 여론이 제약회사들에 불리해졌고, 결국 제약회사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프리토리아 소송은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난 4월1일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이 나왔다. 노바티스가 인도 법정에서 패소한 것이다. 노바티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거대 제약기업이다. 세계 1위 농약 판매 기업인데, 2001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만든 후 더 유명해졌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노바티스 사는 글리벡 가격을 한 알에 2만4000원에 팔겠다고 했다. 만성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 4알에서 8알을 먹어야 산다. 한 달에 최소 3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드는 것이다.

글리벡 약가 인하 시위는 2001년부터 3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2001년 한국에서 환자와 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환자들은 노바티스 사 앞에서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라고 약값 인하를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였다. 정부와 약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강보험공단 앞에서도 ‘이윤보다 생명’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약값 인하 시위는 3년 넘도록 진행되었고, 그 사이 함께 싸우던 환자 7명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글리벡 한 알에 1만7000원을 고시했지만, 노바티스는 한국에서 약 판매를 철수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한국 정부가 졌다. 지금 글리벡 가격은 한 알에 2만3040원이다. 가격 인하가 되지 않은 글리벡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에 1000억원을 가져간다.

‘전 세계 단일 약값’을 고수하는 노바티스에 인도는 눈엣가시였다. 인도에서 낫코라는 회사가 글리벡 복제약 ‘비낫’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 약의 가격은 2달러로 글리벡의 1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2005년 인도 정부에 글리벡 특허를 요구했다. 인도 정부가 인도 특허법을 근거로 이 특허 인정을 거부하자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특허법은 제약회사가 약 성분을 조금만 바꾸어 특허를 계속 유지시키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도 특허법 3(d) 조항). 에버그리닝은 의약품의 효과와 상관없이 특허를 지속하는 조치다. 한·미 FTA 협정 때문에 한국에도 도입된 제약회사들의 에버그리닝은 제약회사들에게 ‘영원한 특허’를 부여한다.

인도 특허법은 일부 성분만 살짝 바꾸는 약에 대해 새로운 특허를 주는 것을 막고 있다. 기존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한다. 이 법이 인도가 거대 제약회사에 맞서 10분의 1 가격의 복제약 생산을 가능케 한다. 120개국 이상의 가난한 나라에 공급되는 에이즈 치료제의 90%가, 그리고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의 50%가 인도산이다. 또 항생제·항암제·혈압약·당뇨약 등 전 세계 복제약의 20%가 인도산이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인도를 ‘세계의 약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노바티스가 인도 특허법을 무력화하려고 소송에 나서자 화이자(Pfizer)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지원해왔다. 인도 대법원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미국-인도 무역관계:기회와 도전들’이라는 공청회까지 열었을 정도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존 라슨 상원의원은 화이자를 옹호하며 간디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바람이 내 집을 자유롭게 통과해 불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 어떤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약값 인상이 인도가 세계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에 감사”

인도 암 환자 단체들과 전 세계 의약품 접근권 운동단체들은 지난 7년간 공동 캠페인을 벌여왔고 7년간의 ‘전투’ 끝에 노바티스를 무릎 꿇게 했다. 4월1일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 특허 기각 판결은 의약품이 필요한 전 세계 민중의 승리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승리다.

인도 대법원 판결 후 인도 암 환자 단체의 감사 메일이 한국으로 왔다. 처음으로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을 벌인 한국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과 이와 관련해 2004년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한 한국 활동가들의 캠페인이 자신들을 고무해, 지금 이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400만명이 예방 가능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으로 죽는다고 말한다. 비싼 약값 때문이다. 인류가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기억하는 ‘홀로코스트’로 600만명이 죽었다. 지금 매년 두 번의 홀로코스트가 의약품 특허 때문에 일어난다.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 거대 제약회사 10개의 순수익은 다른 490개 회사의 순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익의 비결은 특허권이다. 특허를 둘러싼 싸움은 생명을 둘러싼 싸움이다. 이윤인가 생명인가.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인류의 답을 두고 전투를 벌여야 한다.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이 글은 시사인 291호에 실린 글입니다.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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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2일 한국의 국회에서 한미 FTA 협정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강행 처리되었다. 한미 FTA 내용 중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내고 있는 사안 중 대표적인 것은 미국식 의료제도의 한국으로의 이식으로 인한 건강보험 위축과 의료비 폭등 문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통과 이후 괴담으로 언급한 것이 의료비 폭등과 약값 상승 문제 하나였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1994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그 기원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협상이 추구했던 바와 같이 관세장벽보다는 이른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을 주요 무역장벽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 협정이다. 즉 FTA는 자본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유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공중보건은 19세기 이후 노동자투쟁과 사회혁명을 통해,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 노동자권리의 보호 등 사회가 최소한의 권리로서 보장해야 하는, 공적서비스의 대표적인 분야로 자리잡았다. 이것이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산재보장 제도이고 또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자본의 수익률이 감소하자 선진국에서조차 의료보장의 축소와 사유화 경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전지구적으로 국제무역협정으로도 추구되었다. 특히 2003년 이후 WTO의 DDA 협상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자간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을 자신의 전략으로 택했다. 이른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의 공격대상은 타국의 공공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공공적 영역인 공중보건을 위한 제도와 조처들이 항상 그 첫 번째 공격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상무성은 자유무역협정추진에 있어 타국의 약가통제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는데, OECD 국가들 중 부국들이 특허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제거할 경우 2003년 기준으로 특허약품에 대해 연 약 260억 달러의 예산이 더 책정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그림1> 참고).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해 있는 10여개의 다국적 제약기업 중 부동의 1위인 화이자(Pfizer)를 비롯하여 머크(Merck), 애보트(Abbot) 등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각국의 의약품 가격통제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곧 의약품 수출을 대폭 늘리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큰 목표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각국의 의료비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한국은 24%)로 각국의 의료보장 예산의 평균 약 24%를 차지한다(한국은 29.5%). 이 때문에 의약품 문제 하나만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은 각국의 의료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
문제는 자유무역협정이 의약품으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공적 의료서비스제도의 국가의 책임비중이 높고 가격통제가 클수록 의료보험회사나 영리병원의 수익률이 줄어든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조처가 강력하고 환경에 대한 보호조처가 강력할수록 기업의 노동자건강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추가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이 거대 기업들의 이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협정인 이상, 모든 각국의 사회보장 장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그들의 수익률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은 각국의 공중보건을 공격하게 된다.
이 글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공중보건(및 보건의료) 분야 활동가들의 운동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중심의 공격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전 세계 평범한 대다수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9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가장 거대한 자유무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TPP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중보건의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서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국제 공중보건 운동의 상황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슈페이퍼_자유무역협정과공중보건.pdf

이슈페이퍼_한미FTA재협상.pdf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늘 따라붙는 뉴스가 있다. 바로 그 나라와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13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 연구 또는 여건 조성 중인 나라가 10개를 넘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FTA를 통해 특혜 관세를 누려야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외국의 값싼 제품이 수입되면 소비자 후생도 증가한다는 홍보도 빠지지 않는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발표한 ‘FTA 활용 지원 종합 대책’은 바로 이런 기조에 서 있다. 그런데 FTA를 관세를 낮추는 협정 정도로 이해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과 체결한 FTA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협정이다.

한미 FTA만 하더라도 24개의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 가운데 상품의 관세와 관련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이른바 ‘비관세 장벽’을 다루고 있다. 이 ‘비관세 장벽’은 한 나라의 공공 정책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령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약가 정책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보고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요구한다. 물론 이를 협정문에 노골적으로 반영하면 정책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한미 FTA에는 ‘약가 제도의 투명성’이나 ‘혁신 의약품의 가치 인정’과 같은 외피를 뒤집어쓰고 반영되어 있다.

요즘 한미 FTA 재협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인 자동차 분야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협정문에 반영되어 있는 배기량 기준 특별소비세의 개편, 환경 기준 완화 조항 이외에 미국산 자동차의 낮은 한국 시장 점유율 그 자체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문제 삼으려 든다.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한 미국이 한미 FTA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09년 국제 무역 통계(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를 보면, 미국은 주요 15개국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에서 절반에 가까운 44.8퍼센트(지출은 14.3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절대 강자이다.

이러한 미국의 핵심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정문은 권리 보호를 국제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강화하는 (좀 더 정확하게는 미국 국내법보다 더 높은 보호 기준을 수용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고, 지적생산물의 사회적 이용에는 관심이 없다.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탱하는 근간은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인데, 권리 보호만 강조한 한미 FTA 협상 결과는 한국 지적재산권 제도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두고 막을 것은 막고 필요한 것만 수용한 제도 선진화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을 미국식으로 강화했을 때 국내 기업은 물론 일반 이용자에게도 어떤 득이 되는 제도 선진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이 주요 15개국 전체에서 0.9퍼센트인 반면 지출은 2.9퍼센트로 3배 이상 많을 정도로 지적재산권 무역 수지가 나쁘고, <2009년 국제 무역 통계>에서 유일하게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이 감소한 나라(-15퍼센트)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수지는 해마다 적자폭이 증가해 왔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26개국 중 2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에는 2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단순히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작권 분야는 인터넷 이용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한미 FTA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의 하나로 인정했다. 이는 마치 저작권자에게 책을 읽을 권리, 노래를 들을 권리, 영화를 볼 권리를 준 것과 같다.

원래 저작권 제도는 권리자와 시장에서 경쟁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권리자의 경제적 이윤을 보장하여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는 제도다. 가령 저작권자에게 책을 출판하거나 복제할 권리를 줄 뿐이지 책을 읽을 권리 따위는 주지 않는다. 결국 시장 경쟁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저작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한미 FTA는 이러한 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이뿐만 아니라,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보호’라는 맹신이 불어올 비극의 끝이 어딘지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용’하기만 한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 대상으로 삼았고,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은 무단 복제나 전송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생기도록 함으로써, 웹하드나 P2P 사이트는 물론 포털 사이트, 심지어 이메일 서비스까지도 폐쇄의 위험에 놓이도록 했다.

지적재산권 협정문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집행 조항이다. 여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을 넓히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한국의 아주 독특한 현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인 2008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이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10만 건에 달해 저작권법 위반이 주요 경제사범으로 분류될 정도이다.

특이한 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10배나 늘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2009년 범죄 분석>을 보면,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의 15퍼센트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였다. 전체 범죄 중 미성년 피의자율은 6퍼센트이지만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피의자율이 무려 23퍼센트에 달한다.

이런 결과는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2008년 들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저작권자와 일부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제도를 남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미 FTA가 이런 제도를 손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2008년 저작권 위반 고소 사건 9만979건 가운데 피의 사실 또는 범죄 사실이 중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불과 8건이다. 전체 고소의 0.00879퍼센트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는 말이다.

95.6퍼센트의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데, 이 가운데 고소를 취하하여 종결되는 사건이 58.9퍼센트나 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법무법인이 저작권법을 합의금 장사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문구로만 따지면 인터넷의 일상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들을 한 자에게 법무법인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8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들 중 63퍼센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한미 FTA에 들어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최근 복수국 간(plurilateral) 협정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소위 ‘위조방지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이 그것인데, 한국은 2008년 6월부터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전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자 올해 4월 협상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조항과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조항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데, 협상문이 공개되자 지난 달 전 세계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필자도 참여한 이 작업의 결과로 유럽연합의회 의원을 포함한 약 700여 명의 지식인과 단체가 서명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의 요지는 위조방지무역협정이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한미 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미 FTA는 위조방지무역협정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긴급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조항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들은 무시한 채, 지적재산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예외들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예외주의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으며, 형사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무죄 추정 원칙’을 부정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죄’를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심을 받은 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들을 감시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의 액수를 미리 법에 정하도록 하여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도록 하거나, 침해 행위의 미수 행위에도 미치지 않은 ‘녹화 장치 사용의 시도’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침해와 연루되기만 하면 누구의 어떤 정보도 권리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권리자의 얘기만 듣고 권리 구제를 해 주도록 한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지적재산권자의 시중을 드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지적재산권 우월주의의 제도화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제 한미 FTA는 국회 통과를 위한 사전 작업의 막바지에 서 있다. 오바마가 정한 시한에, 역시 오바마가 정한 의제만을 두고 재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 정책을 방해하고 기본적 인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인가? 이는 외교통상부 관료들의 몫으로만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남희섭(변리사,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프레시안 7월 23일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기도 하신 남희섭 연구위원이 번역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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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의 원서는 지재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편입된 이후(즉,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부분적 성과를 내던 시점(2003년)에 출간되었다. 트립스 협정의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트립스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최대주의’의 저항운동이 태동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지재권은 법학의 영역이었고 일부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는데, 이 책은 지재권을 정치학‧사회학의 틀로 해부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었다는 의의도 가진다. 이 책은 트립스 협정의 성립 과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지재권 제도가 그동안 겪은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훌륭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며, 지재권 제도의 향후 변화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지재권 제도의 개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실천적 함의도 있다.

저자 소개 – 수전 K. 셀 Susan K. Sell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조지워싱턴 대학교 IGIS (Institute for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디렉터이다. 국제 관계 이론, 국제 정치·경제, 남북문제의 정치·경제에 관심이 많으며, 통상 협상에서 사적 부문 행위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지재권을 정치경제학으로 접근하는 몇 안 되는 학자 중 하나로 최근에는 영국의 좌파 정치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메이(Christopher May)와 함께 지재권 제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지재권 최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논거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접근권 운동과 지식 접근권 운동에도 실천적으로 결합하며, 최근 지재권 제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위조상품방지조약’이 추진되는 정치 역학을 분석하기도 했다.
저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2006), Power and Ideas(1998).
논문: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llectual Property an the HIV/AIDS Pandemic” (2007), “Reframing the Issue: the WTO Coali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2001” (2006),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Access to Medicines Campaign” (2002) 외 다수.

옮긴이 소개 – 남희섭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변리사를 했으며, 지재권과 관련된 사회운동 단체인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를 역임했다. 지금은 영국에서 인권과 지재권을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