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답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 및 확산된 경우 별도의 보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 수의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 반영되어 있으며,

○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대상에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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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경기도 구제역 발생 시에도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검역원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초동방역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 10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구제역 의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3조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구제역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소재 양돈농가는 안동시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 항체형성 유무를 검사하는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자 “구제역이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농장관리자와 돼지의 이동제한, 수의과학검역원 통보 등의 방역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에는 서현리의 다른 양돈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11월28일이 되어서야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처음 발생한 농장 주인은 직접 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전혀하지 않는다면 2010년 1월 경기도, 2010년 11월 안동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축산인에 대한 처벌조항과 보상금 삭감 등의 대책을 축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도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손놨나
축산농가선 발병 의심돼도 신고 안하고
자치단체선 신고 들어와도 묵살 모른체 
 
 
  김현대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03-04 오후 08:01:4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6514.html
 
구제역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감염 의심 신고를 덮어두거나 축산농가들이 의심 신고를 꺼리는 등 구제역 방역 이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지역 한 수의사는 4일 “며칠 전 농가의 소를 살피다가 발굽이 빠진 것을 보고 군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연락해서야 하루 뒤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의 구제역 행동요령에는 의심 신고를 받았을 때 가축방역관은 즉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농장주와 차량 등의 이동통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장양돈수의사모임의 김현섭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피로도가 극도로 누적된데다 백신 접종 이후 매몰처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구제역 발생 자체를 대단치 않은 일로 여기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축산농가들이 사육 가축들에서 구제역 감염 의심 증세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덮어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홍성군의 한 농장주는 “주위의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이들이 많다”며 “의심 신고를 해봤자 감염된 몇 마리만 매몰처분하게 보상받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동 제한에 걸려 출하도 못 하게 되니까 ‘신고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방역을 서둘러 마치고 가축 재입식을 추진하려는 지역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를 꺼리기는 마찬가지다. 구제역이 종식되고 15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야 다시 가축을 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가축 입식을 앞두고는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현섭 회장은 “이런 방역 이완 현상은 바이러스가 숨어들면서 구제역이 토착화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축 매몰 방침 등이 바뀌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구제역 토착화를 전제로 한 일관된 매뉴얼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모임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돼지에게는 백신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데도, 자치단체와 농가들이 재입식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의심 신고를 덮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