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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서남규 외

Abstract

요약

I. 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조사 표본 유지율
4.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5. 이탈가구의 특성

II. 민간 의료보험 가입 실태
1.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2.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3.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급여 수령 현황
4.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급여 수령 현황

III. 중증질환과 의료비 지출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IV. 건강상태 : 삶의 질과 활동제한
1. 건강관련 삶의 질
2. 활동제한(1) – 만 18세 이상
3. 활동제한(2) – 만 65세 이상

V. 정신건강
1. 정신건강
2. 수면 시간

VI. 건강행태
1. 흡연
2. 음주
3. 신체활동량

VII. 구강 건강
1. 양치습관
2. 양치제품
3. 무자격자 치과시술

VIII. 노인장기요양
1. 노인장기요양

IX. 결론

부록. 2010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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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서남규 외

Abstract

요약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조사 표본 유지율
4.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 작성데이터 구조

Ⅱ. 건강행태
1. 흡연
2. 음주
3. 신체활동량

Ⅲ.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및 의료비 지출
1. 고혈압
2. 당뇨병
3. 관절염

Ⅳ. 중증질환과 의료비 지출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V. 일자리, 계층인지도와 건강수준
1. 경제활동 인구의 특성 및 의료이용
2. 종사상 지위별 특성 및 의료이용
3. 가구소득 분위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의료이용
4. 종사상 지위 및 계층인지도에 따른 의료이용
5. 근무시간 및 형태에 따른 의료이용

Ⅵ. 임신 및 출산과 의료비 지출
1. 출산관련 의료이용 행태
2. 출산으로 인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Ⅶ. 노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1. 노인 가구의 일반사항
2. 노인의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3.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4. 노인장기요양

Ⅷ. 결론

부록. 2009년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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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김대중 외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활용 데이터의 구성과 특성

제2장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2.1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결정요인 분석
2.2. 거리접근성의 관점에서 본 의료이용 행태 분석 – 당뇨병, 고혈압을 중심으로 -
2.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성년 자녀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2.4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기능제한 영향 분석
2.5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예측요인 분석 – 스트레스취약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제3장 급성기 환자의 의료이용
3.1 산재보험적용 및 자동차보험적용 환자 특성 분석
3.2 응급실 이용 관련 요인

제4장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4.1 복합만성질환자 유병률 및 의료이용: 치료 지속성이 피할 수 있는 입원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4.2 상용치료원과 건강성과

제5장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이용
5.1 출산결과(Birth Outcome)에 따른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실태
5.2 사회경제적 특성별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 분석

제6장 처방의약품 이용
6.1 의료기관종별 처방의약품 비용 및 순응도
6.2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기타 의료이용
7.1 운동자와 비운동자간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
7.2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7.3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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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Abstract

요 약

제1장 한국의료패널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제3절 조사 표본 유지율
제4절 이탈가구의 특성

제2장 조사가구의 특성

제3장 입원 및 외래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응급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2절 입원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3절 외래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4절 간병현황과 간병비

제4장 만성질환관리와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고혈압 관리 현황 및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당뇨병 관리 및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5장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제1절 출산에 따른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산전후 관리를 위한 본인부담 의료비
제3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규모

제6장 신생아의 생후 2년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신생아의 생후 2년간 의료이용
제2절 신생아의 생후 2년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7장 고령자의 건강수준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고령자의 만성질환 현황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고령자의 건강행태별 본인부담 의료비

제8장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비
제1절 건강검진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예방접종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9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추가샘플링
부록 2. 2010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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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1-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Abstract 1

요약3

제1장 한국의료패널의 개요 19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한국의료패널 설문 및 조사현황 22
제3절 표본설계 및 가중치 30
제4절 연구 내용 37

제2장 건강관련 삶의 질 41
제1절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 41
제2절 건강관련 삶의 질 프로파일 48
제3절 건강관련 삶의 질 : EQ-5D index 60

제3장 상용치료원 보유별 의료이용의 차이 71
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 대상 71
제2절 상용치료원 보유와 의료이용과의 관계 73
제3절 고혈압 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 유무와 의료이용 86

제4장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91
제1절 활동제한 91
제2절 미충족 의료 97

제5장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우울증을 중심으로 107
제1절 서론 107
제2절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질환 분포 108
제3절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차이 비교 110
제4절 정책적 함의 116

제6장 베이비 부머의 가구특성 및 건강상태 121
제1절 서론 121
제2절 분석 데이터 개요 122
제3절 베이비 부머 가구의 노후 준비 124
제4절 베이비 부머의 소득과 경제활동 126
제5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 130

제7장 결론 145
제1절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145
제2절 상용치료원, 활동제한 및 미충족 의료 146
제3절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147
제4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관리 148

참고문헌 151

부록: 2009년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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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0-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1. 한국의료패널 개요
2. 조사가구의 특성
3. 응급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4. 입원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5. 외래이용과 본인부담
6. 의약품 복용 행태와 의약품비 지출
7.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8. 출산과 의료비 지출
9. 가구경제와 의료비 지출
10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1. 주요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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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0-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1. 한국의료패널 개요
2. 조사가구의 특성
3. 응급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4. 입원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5. 외래이용과 본인부담
6. 의약품 복용 행태와 의약품비 지출
7.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8. 출산과 의료비 지출
9. 가구경제와 의료비 지출
10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1. 주요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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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9-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Ⅰ.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조사방법
4. 조사 완료율 및 자료 입력
5. 표본설계

Ⅱ. 조사가구의 특성
1. 가구 특성 및 가족 구성
2. 가구주 및 가구원 특성
3. 사망 가구원의 특성

Ⅲ. 가구 경제
1. 가구 소득 및 소비
2. 주거 유형 및 관련 비용
3.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행태
2. 주요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행태
3. 일반의약품 복용 행태

Ⅴ. 개인의 의료이용
1. 응급서비스 이용
2. 입원서비스 이용
3. 외래서비스 이용
4. 출산관련 의료이용

Ⅵ. 의료비 지출
1. 가구의 의료비 지출
2. 개인별 의료비 지출
3. 의료서비스 이용 유형별 의료비 지출
4. 의료비 재원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2. 가구원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3. 민간의료보험 급여 실태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1. 가구 및 개인단위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규모 제공
2. OECD 보건계정체계 및 한국의료패널의 자료 생산
3.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및 민간재원조달
4.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5. 동태적 의료비 지출 변화
6. 개인의 건강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7.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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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8-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개요

제2장 1차 예비조사 진행 및 결과 분석
제1절 1차 예비조사의 목적 및 설계
제2절 1차 예비조사의 설문 내용
제3절 1차 예비조사의 실사 과정 및 결과 분석
제4절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제3장 2차 예비조사 진행 및 결과 분석
제1절 2차 예비조사 목적 및 조사 개요
제2절 2차 예비조사 내용 및 실사과정
제3절 2차 예비조사 결과
제4절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제4장 향후 개선 방향
제1절 조사 및 패널관리 개선사항
제2절 설문내용관련 개선사항
제3절 데이터관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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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8-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제3절 표본설계

제2장 설문지 및 건강가계부 설계
제1절 설문지 설계
제2절 건강가계부 설계

제3장 예비조사 및 가구유치조사
제1절 예비조사
제2절 가구유치조사

제4장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제1절 인지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한 개선사항
제2절 2008년 한국의료패널 실사 과정
제3절 조사 완료율 및 자료입력

제5장 한국의료패널 가구 관리
제1절 패널가구 관리의 중요성
제2절 패널 관리 및 운영

제6장 한국의료패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제1절 한국의료패널 향후 계획
제2절 기대효과

부자 신문 <동아일보>의 ‘무지’ 혹은 ‘혹세무민’?

[기고]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기사에 부쳐

강영호 울산대학교 교수 외 4인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2 오후 4:33:5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312160844&section=06&t1=n

지난 3월 7일 <동아일보>는 1면과 5면에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 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이지은, 이샘물 기자)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관련 기사 :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 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놓고서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분석 접근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막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다. 즉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엄청난 의료 이용 자료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 건강 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이런 <동아일보>의 분석 결과를 놓고서 국내의 건강 불평등을 연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프레시안>에 공동으로 기명 반론을 보냈다. 이들은 <동아일보>의 기사가 “분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엉뚱하게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은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엉터리 분석이 <동아일보>와 같은 유력한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되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이들의 기고를 전문 게재한다. 또 이번 <동아일보>의 기사는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빅데이터 분석에 언론이 훨씬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편집자>

다음은 이 기고 작성에 참여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명단이다(가나다 순).

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동아일보> 3월 7일자 해당 기사. ⓒ프레시안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는 제목의 <동아일보> 3월 7일자 기사에 대하여,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 온 연구자로서 우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룬 것으로 “가난할수록 병에 많이 걸린다는 추정과 달리 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지역의 주민이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더 시달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심장, 뇌혈관,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이 특히 심했다”라고 기술했다. 전통적인 부자 동네인 서초구, 강남구, 분당구 등이 암 발생률이 높다고 쓰기도 했다. 가난한 계층, 가난한 동네에서 질병 유병률, 사망률이 높다는 논문이 국내외 학회지에 매년 수십 편씩 발표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 통계에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해당 기사가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자 또는 부자 동네가 중증 질환이 더 많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이다.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질병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국민 건강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소득 계층 간 주요 만성 질환 유병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폐쇄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유병률은 모두 저소득층에서 높다. 중증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 과음, 운동 미실천, 비만(여성) 등도 모두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 매년 시군구별 표준화 사망률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기술한 서초구, 강남구, 분당구의 사망률이 가장 낮다. 암 사망률도 비슷한 양상이다. 둘째, <동아일보>의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이용 자료는 애초 질병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 자료가 아니다. 이는 의료 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위해 작성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진료 정보의 부정확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질병은 있어도 의료 이용을 하지 않거나 (“과소 이용”), 질병이 없는데 의료 이용을 하는 경우 (“과다 이용”) 문제가 과소 혹은 과다 추정되는 문제점이 공존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서 부자의 중증 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은 일부 질환에서의 과다 이용도 문제가 되지만, 저소득층의 과소 이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질병 치료를 하지 않는 경험(“미치료 경험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고, 건강 검진율, 암 검진율 또한 저소득층에서 낮다. 암 검진율이 저소득층에서 낮다는 사실은 매년 시행되는 국립암센터의 ‘암 검진 수검 행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는 전 국민을 포괄할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분석과 해석에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건학계의 상식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이용한 소득 계층별, 지역별 질병 유병률 통계는 학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한국의 빅데이터를 소개하려던 <동아일보>의 기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의료 이용 자료)는 질병 유병률 자료로서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언론은 일종의 ‘트렌드’로서 빅데이터에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기보다, 자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가운데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사를 통해 ‘부자들이 중증 질환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4대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다양한 빌미로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사가 부자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리니 국가가 굳이 치료비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부자들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서민 계층에서 (최소한) 중증 질환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자연스럽게 도출한다. 2013년 3월 11일 연구자 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