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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시장 민영화 논란(중앙일보)

건강과대안 — Tue, 21 May 2013 12:00:48 +0000

[J report] 똑같은 가스 1t 수입하는 데 민간은 39만원, 정부는 92만원

[중앙일보] 입력 2013.05.21 00:17 / 수정 2013.05.21 00:17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21/11172820.html?

SK E&S, 작년 1230억원 절감… 다시 불붙는 직수입 확대 논란

가스공사가 97%를 독점하고 있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시장을 민간업자에게 개방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까, 가격만 올리게 될까.

　분석은 없고 정치적 논쟁만 수년째 계속되던 이 문제를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정부 자료가 나왔다. 개방 반대 주장과는 달리 민간 발전업자의 직수입 물량이 들어오면서 도입 단가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스공사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방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입물량이 적다고 도입단가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직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민간 발전업체인 SK E&S의 가스 직수입으로 지난해 한국전력의 비용이 1230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SK E&S는 자가소비분에 대한 가스 직도입이 허용된 2004년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맺고 연간 60만t의 LNG를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여오고 있다. 이 가스로 전남 광양의 1000㎿ 규모의 LNG복합발전소를 가동해 만들어진 전기를 전량 한전에 판다. 보고서에 따르면 SK E&S는 4달러(mmbtu당) 정도의 낮은 가격에 가스를 들여와 발전기를 돌렸다. 가스공사의 비싼 가스로 전기를 생산한 다른 발전소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해 한전의 구입비용을 지난해에만 1230억원 낮췄다.

　SK E&S의 도입단가는 가스공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두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산 가스를 기준으로 SK E&S의 도입단가는 t당 39만원, 가스공사는 92만원이었다. 2009년 각각 48만원, 60만원이던 단가가 이후 더 벌어졌다.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로부터 연간 55만t의 가스를 들여오고 있는 포스코의 도입단가도 SK E&S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가스공사 도입기획팀 이재원 차장은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아시아 LNG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바뀌면서 국내 필요 물량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가스공사는 (소량을 들여오는 민간업자와 달리) 다소 높은 값이라도 들여올 수밖에 없다”며 “(경쟁체제보다는) 가스공사가 단일 구매자로서 힘을 갖는 것이 가스를 싸게 들여오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다르다. 가스공사가 단일 구매자로서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개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보고서는 도입물량이 많아질수록 구매단가가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500만∼600만t씩 들여오는 주요 프로젝트 도입단가가 12∼13달러(mmbtu당)에 육박하는 데 비해 100만∼200만t 단위의 소규모 도입단가가 5달러 이하인 경우도 많았다. 산업부는 “민간 직수입자들이 50만∼80만t 내외의 구매물량으로도 저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직수입을 통해 가스공사에 확실한 목표와 동기를 부여해 도입단가 인하 압력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스 직도입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국회에서 불이 붙을 참이다. LNG 직수입 규제완화 법안이 의원입법(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으로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업체가 직수입하는 물량은 가스공사에만 팔거나 다른 직수입업자와 물량을 교환하는 것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다른 수입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정안은 LNG트레이딩을 위해 외국∼보세구역 내 저장 시설끼리 LNG 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단,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로부터 국내로의 반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재벌 기업들의 이윤만 늘려주고 시민들이 쓰는 도시가스요금 인하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스 도입의 경쟁체제화는 노조와 일부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돼왔다. 1998년 정부가 발표한 가스공사 3개 회사 분할 매각 후 민영화, 18대 국회 때 추진됐던 민간 가스 도매업자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민간 발전사의 자가 소비 물량에 한해서만 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독점체제와 불리한 계약 방식 때문에 국내 LNG 수입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최근 미국 셰일가스 생산에 따라 국제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값이 급락했지만 국내 시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2008년 여름 무렵 14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4.05달러 선이다.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이다. 2008년 1월(7.85달러)과 비교하면 48% 떨어졌다. 반면 국내 LNG 도입단가는 2008년 이후 12달러에서 올 3월 15달러로 25% 올랐다. 가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가 기준)도 같은 기간 ㎥당 586원에서 859원으로 47% 뛰었다.

　국내 LNG 값이 이처럼 세계시장과 따로 노는 것은 가스공사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와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가격을 세계 천연가스 수급과 관계없이 유가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김한표 의원은 “가스공사는 가스도입 비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노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가스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 가스시장은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으로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가스공사가 미국의 첫 셰일가스 프로젝트인 ‘사빈패스’ 운영사와 계약을 맺고 2017년부터 20년간 연간 350만t의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 LNG 수입가격이 15달러 수준인 상황에서 미국산은 부대 비용을 감안해도 11.5달러 선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IBK투자증권 이충재 연구원은 “셰일가스 수출을 놓고 미국 내에선 여전히 반대론이 많다”며 “천연가스산업에 대해 수직계열화에 나서고 있는 오일메이저들의 존재는 가스 값 하락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독점체제보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입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안정시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나 물가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며 ＂우선 가스공사의 시설 독점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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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가스 전쟁

[중앙일보] 입력 2013.05.21 00:18 / 수정 2013.05.21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21/11172828.html?cloc=olink|article|default

한·러 가스관, 남북 갈등에 멈춰
한·중·일 해저 가스 채취도 치열

국내 LNG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 도입 다변화 정책은 아직 별 성과가 없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이다. 2008년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로부터 PNG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파이프라인 건설공사에 120조원을 투입하고, 30년간 연 750만t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으려 했다. 이 전 대통령은 3년 뒤인 2011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PNG 도입 계획에 재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에 가스관 건설공사에 착수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대응해 가스 판매처를 넓히려는 러시아와 값싼 천연가스 도입이 시급한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하지만 PNG 도입 계획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올 9월 착공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마저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PNG사업이 진척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간의 잠재적 갈등 요인인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도 관심거리다. 외견상 드라이아이스와 유사해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해 각국은 차세대 에너지 자원으로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깊은 바다 속의 저온과 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긴 고체 에너지원으로 LNG 환산t 기준으로 약 10조t이 전 세계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에너지 수요를 최소 350년에서 최대 3500년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2005년 독도 인근 해저에 국내 30년분 소비량인 약 6억t에 달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부존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생산기술이 미흡해 상업생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태다.

반면 일본은 지난 3월 아이치(愛知)현과 미에(三重)현 앞바다에서 세계 최초로 해저 메탄하이드레이트로부터 가스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섰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일본 근해에 자국내 천연 가스 사용량의 100년분에 상당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올여름부터 동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량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는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한·중·일 3국의 EEZ(배타적경제수역)가 겹쳐 있기 때문에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한·중·일 3국 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재 기자

[줄기세포]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중앙일보 인터뷰

건강과대안 — Sat, 20 Apr 2013 17:17:32 +0000

[사람 속으로] ‘의료계 풍운아’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중앙일보] 입력 2013.04.20 00:10 / 수정 2013.04.20 00:19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4/20/10889658.html?cloc=olink|article|default

“경기고 다닐 때 뒤에서 세 번째 … 난, 남이 안 가는 길만 골라간 변종”

노성일 이사장은 매일 세 번씩 오른쪽 눈에 안약을 넣는다. 앞은 비록 흐릿해도 그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꿈을 꾼다고 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왼쪽 귀는 다섯 살 때부터 들리지 않았다. 논문에 파묻혀 살다 40대에 왼쪽 눈도 실명했다. 지금은 오른쪽 눈과 귀도 성치 않다. 중·고교 시절 그는 늘 꼴찌였다. 고1 때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마음을 다잡고 의대에 입학해 어렵사리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했지만 학회에선 이단아·별종 취급만 받았다. 줄기세포는 그에게 아픔이었다. 노성일(61)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아버지의 후광 속에서 풍족하고 순탄했을 것만 같은 그의 삶은 좌절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면서도 늘 혁신을 쫓았다. 인생의 고갯길에서 그는 지금 또 하나의 꿈을 꾼다. 세계적인 불임전문병원을 세우는 일이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까. 강남미즈메디 6층 다락방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박신홍 기자

- 태어난 곳은 어딘가.

　“거제도다. 아버지가 세브란스 의사셨는데 전쟁 중에 병원이 피란을 갔다. 근데 약사셨던 어머니가 사과궤짝에 옷만 챙겨 지프차 얻어 타고 따라오셨단다. 처녀 혼자 내려왔는데 책임 안 질 수 있나. 1951년 현지에서 결혼했고 이듬해 내가 태어났다.”

　노 이사장의 부친은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이자 제일병원 공동 창업자인 고 노경병 대한병원협회장이다. 부친은 거제도에서 만난 미군 군의관 초청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서양의 신기술을 국내에 널리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자궁암 방사선 치료를 처음 도입하고 세브란스 암센터 설립을 주도한 의사도 그였다. 노 이사장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의술을 접했다. “그때는 의사가 참 보기 좋았다. 밤에도 두세 번씩 불려 나가고. 내로라하는 분들이 다 아버지 환자였다. 어린 나에겐 영웅이 따로 없었다.”

　아버지는 장남이 대를 이어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매일 놀러다니기 바빴다. 초등학교 땐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갔다. 선생님께 30㎝ 자로 맞으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했다. 숙제하는 노력보다 맞고 때우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하하.”

　학창 시절 그가 공부에 흥미를 못 느낀 이유는 또 있었다. “디프테리아를 앓아 왼쪽 귀가 멀었는데 키가 커서 교실 맨 뒤에 앉다 보니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 딴 짓만 하게 되고…. 그래도 6학년 때 반짝 초치기해서 경기중에 합격했다. 중학교 성적? 중1 때 420명 중 420등이었다. 중3 올라갈 땐 395등이었고.”

　운 좋게(?) 경기고에 갔지만 여기서도 그의 뒤엔 전교에 두세 명뿐이었다. 사고로 뇌를 다친 학생과 우울증으로 전기 치료를 받던 친구가 ‘경쟁자’였다. “우울증 친구는 지금도 가끔 보는데 진짜 천재다. 학교에선 나와 꼴찌를 다투던 애가 종로학원에서 1등을 하더니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다. 단지 ‘실리 스마일’이었는데 매일 고문하듯 전기충격을 줬던 거다. 얘는 고교 때도 바둑 초단이었다. 어쩌면 천재를 천재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 사회인지도 모른다.”

- 자살도 시도했다던데.

　“고1 수업시간에 트랜지스터를 몰래 듣다가 이어폰 잭이 빠져버렸다. 담임 선생님께 압수당했는데 자꾸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거다. 날 야단치면 되는데 왜 부모를 끌어들이느냐며 한 달을 싸웠다. 급기야 선생님은 부모님 안 모셔올 거면 학교를 떠나라고 했다. 더 이상 탈출구가 없었다. 그래서 하굣길에 종로5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조금씩 사 모았다. 죽어야 이 곤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싶었다. 지금도 왕따 학생이 자살하는 건 탈출구가 없어서다. 어머니가 열쇠로 방문 따고 들어와 병원에서 위 세척한 뒤 겨우 살렸다. 그 뒤론 부모님도 나를 그냥 놔뒀다. 학교 안 가도, 담배를 피워도 야단 안 치시고.”

　- 놀면서 뭐했나.

　“하루는 아버지가 뭐하고 싶으냐길래 장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친척이 있는 남대문시장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한 평짜리 가게에 구멍탄 피워놓고 온종일 작대기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 며칠 만에 그만뒀다. 얼마 뒤 미국에 가는 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다. 아버지가 지금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부친과 친하셨는데 그분 소개로 아이오와주 용이네 바로 옆집에 가게 됐다. 용이는 젊었을 적 설악산도 같이 다니며 친했다. 그래서 여권 수속까지 다 마쳤는데 1968년 1월 김신조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유학생 전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별수 없이 다시 1학년으로 복학했고, 결국 고교를 4년 다니게 됐다.”

　초6, 중3에 이어 고3 때의 세 번째 벼락치기로 연세대 의대에 합격한 그는 본과 1학년 때 무의촌 의료봉사를 가면서 ‘문제아’ 인생에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4학년 형들이 청진기 들고 처방을 내리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나도 불과 2~3년 뒤엔 저래야 하는데 아는 게 없었다. 변호사는 법전이라도 찾아볼 수 있지만 병은 즉석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다. 나처럼 준비 없이 의사가 됐다간 하얀 가운 입은 살인기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겁이 났다.”

　이후 그는 난생처음 ‘닥공(닥치고 공부)’ 모드에 돌입했다. 도서관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았다. “처음엔 정말 5분 만에 일어났다. 도무지 집중이 안 됐다. 그래도 ‘제대로 된 의사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버텼다. 5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면서 나중엔 잠 안 자고 책을 보게 됐다.” 그는 이때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산 타는 것도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엔 날아다니게 되듯 처음 습관 붙이기가 어렵지, 한 발짝 한 발짝 1인치씩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중·고교 때처럼 노력 안 하면 꼴찌가 되고 노력하면 그만큼 얻어진다는 것을. 시험관 아기에 대한 도전도 그렇게 시작됐다.

　- 시험관 아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 시험관 아기는 서구에서 달나라 못지않은 신대륙이라고. 째고 꿰매는 것만 알던 산부인과 의사였지만 도전해볼 만하겠다 싶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다. 유학도 미국에서 처음 시험관 아기에 성공한 오하이오주립대로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섬광이 비치면서 득도한 듯 희열이 느껴지더라. 내분비 생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구조가 자리 잡게 된 거다. 남들은 다 중도에 포기했지만 끝까지 노력하니 길이 보였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 ‘아, 저건 나도 생각했던 것’이라고 누구든 얘기할 순 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원 초기엔 환자 두 명 온 날도

　한국에 돌아온 그는 아버지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2년 만에 독립했다. 더 이상 말썽꾸러기가 아님을 실증해 보이고 싶었다. 아버지는 가업은 안 잇고 어디 돈 벌러 나가느냐며 부자의 연을 끊자고 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었다. 석 달 뒤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전화에 노 이사장은 “저를 한번만 믿어달라”고 간청했고, 아버지는 종잣돈을 내어주며 아들을 감싸안았다.

　- 처음에 환자는 좀 왔나.

　“웬걸. 두 명 온 날도 있었다. 그냥 이불 뒤집어쓰고 잤다. 죽고만 싶었다. 나가서 잡아올 수도 없고. 다행히 시험관 아기 성공 소식이 신문에 나면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결국 병원은 마우스 투 마우스다. 누군가 효험을 봐야 주변 사람이 오는 거다. 자기 몸 함부로 맡기는 사람 없다. 성형외과도 친구 쌍꺼풀 보고 가지 인터넷 보고 찾지 않는다.”

　2년 뒤인 1993년 그는 지금의 대치동 자리로 병원을 옮기며 또다시 파격을 선보였다. 인테리어를 호텔식으로 꾸미고 대기환자들에겐 원두커피를 내놨다. 화장실 청결을 위해 수챗구멍도 없앴다. 그 덕분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만 높인 주범이란 거센 비난도 들었다.

　- 무슨 생각에 그리 했나.

　“미국 유학 가서 처음 들른 곳이 UCLA 병원이었는데 환자들로 북적대야 할 로비가 조용하기만 했다. 으레 1층에 있어야 할 대기실은 각 층에 흩어져 있었다. 고정관념이 깨진 거다. 충격이었다. 왜 우리는 모든 병원이 서울역처럼 해놓고 있나 싶더라. 그래서 나도 다 바꿔봤다. 1층 대합실을 없애고 대신 팬시하게 정원을 꾸몄다. 발레파킹도 해줬고 의사들은 친절로 신뢰를 쌓게 했다. 생각해봐라. 작은 병원에 특징이 없으면 누가 찾겠나.”

　- 학회에서도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이 발표하면 코멘트 안 하는 게 전통이지 않나. 그런데 30대 후반의 젊은 의사가 질문을 퍼부으니 ‘쟤 누구냐. 저렇게 건방진 놈이 어딨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다르다. 아니다 싶으면 쌍권총 들고 나와 끝까지 논쟁한다. 그렇게 1년쯤 하니까 그새 유명해져 있더라(웃음). 그런 게 다 혁신의 과정 아니겠나. 병원 서비스 개선한 것도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국민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나. 저를 비난하던 의사들도 다 따라오지 않았나.”

　그의 말대로 미즈메디병원은 승승장구했다. 병원 최초로 모든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2007년엔 국세청으로부터 5년간 재무상 누락이 제로임을 인증받았다. 지난해엔 국내 여성전문병원 최초로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도 획득했다.

지금은 연 1000여 건의 시험관 아기 시술과 50%가 넘는 높은 임신 성공률을 자랑한다. 전문의 90여 명에 외래환자는 연 50만 명에 달한다. 해외환자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유럽 교포들은 물론 러시아·몽골·베트남에서도 불임환자들이 지난해에만 3200명이나 찾았다. 임신 성공률은 선진국과 비슷하면서도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 착상 전 유전진단 등 각종 첨단의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다.

　- 장남이면 보수적이기 쉬운데 늘 도전하고 문제 일으키며 살았다. 천성이 그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등·하굣길에 막힌 골목을 다 들어가봤다. 어느 게 지름길인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실수도 하고 불필요한 일도 해야 더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닌가. 이병철 회장도 ‘무한탐구’라는 휘호를 남겼는데, 그분이 왜 성공했겠나. 무한탐구 정신 아니었겠나. 휴가 때 대기업 회장이 본다는 책도 다 찾아 읽었다. 사람이 남을 비평하는 데만 힘을 쏟지만 남에게 배우는 게 더 중요한 법이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도 그랬잖나. 무학에, 가난하고, 계속 배우는 게 3가지 축복이라고. 음…, 돌이켜보면 난 늘 혁신을 추구하는 변종이었다.”

　실제로 그는 2010년 『1인치의 혁신』이란 책을 펴냈다. 왼쪽 눈과 귀에 이어 녹내장에 오른쪽 눈도 가물가물해지고 오른쪽 귀도 보청기 신세를 지게 되면서 ‘암흑과 적막이 다가오기 전에’ 그간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단다.

　- 혁신은 크게 바꾸는 건가, 작은 데서 오는 건가.

　“혁신의 기본은 통째로, 크게 생각하는 게 맞다. 스티브 잡스의 휴대전화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걸 달성하려면 정말 1인치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화 ‘애니 기븐 선데이’를 보면 미식축구에서 공을 잡는 선수는 1인치 더 손을 뻗는 자다. 거기서 승패가 갈린다. 일본이 부품 분야에서 훨씬 앞서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나. 잡스도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승부했다. 시험관 아기도 마찬가지다. 조그만 에러도 용서치 않는다. 나도 엄청 덜렁이었는데 불임부부들을 생각하면 꼼꼼해질 수밖에 없었다.”

- 젊은 불임 부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성이 37세가 넘으면 수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경제적 자립부터 챙기다 보니 아이 갖는 나이가 점점 늦어져 걱정이다. 직장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우선 아니겠나. 적어도 35세 전에 시도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왼쪽 눈 실명, 골프 칠 때 캐디에게 방향 물어

　이쯤 해서 황우석 사태 얘길 꺼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는 언젠간 꼭 해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 이사장은 공범이었나, 아니면 피해자였나.

　“공범은 절대 아니었다. 난 문제가 불거지기 1년 전부터 황우석을 만나지 않았다. 인간관계를 끊었던 거다. 성공하기 전엔 ‘형님’ 하며 도와달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유명해지니까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줬다. 말이 너무 앞선다고.”

　- 당시 이사장도 논란의 한복판에 섰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난자 채취에 대해선 내가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좀 논란이 되더라도 싱싱한 난자가 아니면 영원히 연구를 못하고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류 전체의 복지를 위해 참고 가기로 했다. 딴 길은 없었고, 외통수 길이었다.”

　- 후회는 안 하나.

　＂그런 결정에 후회는 없다. 문제는 황우석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결과를 조작한 데서 생긴 거다. 쓸모없는 거라 했더니 ‘쓸모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안 되는 거라 했는데 그걸 다 거꾸로 고쳐서 논문을 내더라.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옳아야 한다.”

　- 그래도 윤리적인 문제는 남지 않나. 100%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지 않나.

　“당시 난자 공여자에게 150만원을 준 게 문제가 됐는데, 2008년 생명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실비 보상액이 정확히 150만원까지 합법화됐다. 그때는 법으로 인준되지 않았던 것뿐이다. 나는 연구비 횡령 등 다른 부정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모두 무죄였다. 단지 참고인이었고 피의자가 돼본 적도 없다. 이런 게 다 검찰 백서에 나왔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난 억울하고, 피해자다. 국민들은 아직도 클리어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의사들은 정직했다고 인정해준다. …이게 다 업보 아니겠나.”

노성일 이사장은 “나는 어렸을 적부터 문제아였지만, 1인치씩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두 귀는 들리지 않아도 내겐 과분한 삶이었다”고 했다.

　-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전망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인 건 맞는데 실용성 면에서는 아직 적잖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요원하다는 느낌도 들고. 문제는 효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법이 횡행한다는 거다. 줄기세포를 키운 물을 화장품에 섞었다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몇십만원씩 주고 사게 되는데, 이게 몇십 년 전 장바닥 약장사와 뭐가 다른가. 그때 수법 그대로 아닌가.”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다. 세계가 인정하는 불임 클리닉을 만들겠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웠다. 미국·유럽·일본의 이름난 병원들도 두루 둘러봤다. 그들 병원과 결코 같지 않으면서도 더욱 독창적인 병원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직은 ‘현재 유보형’이다.

　“강서에 땅도 사놓고 ‘꿈의 병원’ 모델하우스 모형까지 만들어놨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만만찮더라. 한국에서 연구 중심 병원은 사실상 대학만 가능한 구조다. 재량권도 없다. 무엇보다 사람이 확보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혁신적 사고, 사회에 기여하고 헌신하려는 정신, 밤을 새워 세계 제일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요즘 젊은 의사들에겐 결여돼 있다. 어머니가 제게 해준 말이 있다. 돈은 쫓으면 도망가고 안 쫓으면 따라온다고. 돈은 좀 덜 벌더라도 목숨 걸고 해보겠다는 젊은 의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서포트할 거다.”

　- 그래도 CEO로 나름 성공했는데 비결이 뭔가.

　“간단하다. 투명하면 된다. 워런 버핏도 정직·성실·열정·지식이 열쇠라고 하지 않았나. 병원 회계를 모두 공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직이 없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직원이 회장을 불신하면 그 회사는 망한다.”

　그의 장남도 산부인과 의사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셈이다. 차남은 병원 경영수업 중이다.

　- 얼마 전 손주를 봤다던데.

　“명색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예전엔 아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미처 몰랐다. 할아버지 눈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는 모두 그 집안의 축복으로 보인다. 아들과 손주는 너무 달랐다. 아들은 책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손주는 그냥 사랑으로만 대하게 되더라.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시험관 아기는 오죽하겠나.”

　- 지난 삶에 만족하나. 행복했다고 생각하나.

　“행복이라…. 부친이 70세 생신 때 가족들 다 모인 데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려면 노력하십시오’. 행복은 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 베풀고, 주변에도 잘하고, 애를 써야 한다. 내가 오늘 외로우면 먼저 전화하면 되는 거다. 나는 이젠 앞에서 손이 움직이는 것도 안 보인다. TV가 꺼진 느낌이다. 그래도 난 골프를 즐긴다. 스윙한 뒤엔 공은 안 보고 캐디를 보며 묻는다.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예전에 예일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가 구체적인 꿈을, 8%가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꿈이 없다고 했단다. 그런데 20년 뒤에 보니까 3%가 모든 재화의 90%를 갖고 있었단다. 난 꿈이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다.”

　- 앞으로의 계획은.

“브라이언 다이슨 전 코카콜라 회장이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과거는 역사고,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오늘은 선물이라고. 현재가 곧 선물(present)이라고. 능력에 비해 과분한 삶을 산 데 감사할 뿐이다. 미래는? 지금까지 사이언스의 세계에 살았다면 앞으론 사진 찍고 그림도 그리며 조금은 아트적인 삶을 살고 싶다. 피카소가 그랬단다. 아트는 고상한 게 아니고, 만약 고상하면 그건 아트가 아니라고.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나. 엉뚱하고, 기발하고, 호기심 천국 같은 거. 지나고 보니 평생 남이 안 가는 길만 골라간 것 같다. 그래도 난 오늘도 혁신을 꿈꾼다. 두 눈·귀 다 성치 않지만(웃음).”

[담배] 중앙일보의 담배값 해법(?)

건강과대안 — Sat, 20 Apr 2013 16:59:59 +0000

[뉴스 속으로] 꼬일대로 꼬인 담뱃값 해법은

[중앙일보] 입력 2013.04.20 00:09 / 수정 2013.04.20 00:23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4/20/10889676.html?cloc=olink|article|default

국민건강·생계·물가·세금 얽힌 ‘미로 방정식’ …
2000원 혹은 500원, 값 오르면 한쪽은 반발한다
흡연율 22.9% … 하락하다 다시 상승
연매출 11조 중 7조가 세금·부담금

[광우병] 중앙일보의 광우병 괴담 유포

건강과대안 — Mon, 30 Apr 2012 08:36:15 +0000

“믿거나 말거나 무차별 광우병 괴담 확산”되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오히려 괴담이 들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괴담]

진보당 간부 “광우병 소 수출…” 문의 이어지자

[중앙일보] 입력 2012.04.30 01:45 / 수정 2012.04.30 06:16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4/30/7664283.html?cloc=olink|article|default

광우병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정봉주 전 의원의 인터넷 팬카페에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미국인은 38%, 한국인은 95%”라는 정체불명의 글이 올라온 것을 필두로,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뼈 있는 쇠고기, 내장 등의 수입을 중단했고, 우리나라와 같이 뼈 없는 쇠고기는 계속 수입하고 있다.

===> [실제 사실]

우리나라는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비, T-본 스테이크 등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내장의 수입을 중단한 인도네시아와 달리 우리나라는 내장도 수입하고 있다.

“태국 의료관광이 부럽다?…인건비 싼 후진국 산업일 뿐!”

건강과대안 — Fri, 22 Jul 2011 19:02:22 +0000

“<중앙>의 1면 기획보도, 결국 삼성 영리병원에 특혜 주라는 것”

<중앙일보>가 지난 일주일간 무려 4일 동안 1면에 영리병원 기사를 배치하고 일련의 기획기사와 컬럼, 사설까지 동원한 영리병원 도입 여론 몰이에 나섰다. <중앙일보>의 주장은 간단하다.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가 다시 순항하려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하는 영리병원을 한국만 안해서 지금 메디컬 코리아가 못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기사는 언론 기사라고 보기에는 근거도 없고 허황되기까지 하다. 중앙일보라는 기업의 ‘주장’으로 보아주기에도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설득력도 없다. <중앙일보>가 지난 5일간 신문 1면을 할애해 실은 기사 16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한국의 경쟁국가가 인도와 태국 그리고 중국?

우선 <중앙일보>의 영리병원(주식회사병원, 또는 이른바 ‘투자개방병원’)의 기사는 근거가 없다.

한국의 의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멈춰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인도와 태국이 의료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 ‘경쟁국’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을 슬그머니 감추고 있다. 인도와 태국의 ‘의료관광’은 인도의 인건비가 한국의 2%, 태국이 10% 수준이라는 점에 기반한 후진국형 산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한국의 경쟁국가가 과연 인도와 태국일까?

또한 <중앙일보>는 중국에는 7000개의 영리병원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의료의 경쟁상대로 중국을 올려 놓는다. 중국의 영리병원 활약이 사실이라 치자. 그런데 <중앙일보> 말대로 ’7000개의 영리병원이 활약하는’ 중국의 의료는 어떤 상태인가? 도시인들은 아예 의료보험이 없고 농촌에는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병원도 없어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수입하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영리병원은 신흥 중산층에게만이라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더욱이 중국정부조차 이러한 영리병원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이 쫓아가야할 유럽의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중앙일보>가 빼든 칼이 태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은 삼성과 깊은 관계인 <중앙일보>의 눈높이가 매우 유치한 수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라 유럽과 복지선진국이다.

경쟁과 투자를 늘리면 의료비가 싸진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영리병원이 안되는 이유가 “직역(職域)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의료산업도 투자와 경쟁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춘다.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득이다”라고 강변한다. 즉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부터 현 박재완 장관까지 시장이 만능의 해결사라는 신념을 가진 자들의 일관된 망상이다.

외국의 현실을 볼 때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비영리병원보다 매우 높다. 전세계에서 가장 영리병원이 많은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 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환자 1인당 의료비가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메디케어) 환자만 놓고 보더라도 20% 가량 높다. 멀리갈 것도 없다. 한국의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은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민부담이 1조5000억 원에서 많으면 4조 원 이상까지 늘어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영리병원 허용은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 부담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영리병원 허용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고 말한다. 이 또한 의료를 상업화하고 경쟁에 내맡기면 우리 삶이 나아진다는 시장주의자들의 단골 주장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인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확증된 바 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하얀 가운들이다. 일반 제조업의 인건비가 전체 매출의 5% 정도를 차지한다면 병원은 많으면 50%까지가 인건비다. 병원이라는 곳, 사람의 치료를 다루는 공간은 사람의 노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병원이 본격적으로 주식회사로서 이윤을 추구하게되면 환자에게 받는 돈을 늘리거나(의료비 증가) 아니면 병원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인력 고용 감소).

미국의 영리병원을 보면 간호직 등 일자리가 비영리병원보다 적고 비정규직이 많고 이 때문에 의료의 질도 비영리병원 보다 낮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의 일반적인 결과다. 그것만이 아니다. 영리병원은 돈을 벌자고 세워지는 병원이다. 따라서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도시에 몰린다. 또 응급실 등 돈이 안되는 시설은 축소하거나 아예 없앤다.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부당 청구등은 기본이다. 이미 미국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법인 병원으로는 모두 비영리법인 병원만 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들이 돈벌이를 추구하면서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많은 척추수술이나 무릎 수술, 갑상선 수술의 결과를 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척추나 무릎이 더 약한가? 더구나 무작위적인 지하철 병원광고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치료비에 보태진다. 엠알아이나 다빈치 로봇수술기계 등의 인구당 보유비율은 전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어떻게든 돈 버는 진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금 민간의료기관만 90%에 달하는 한국의료의 현실이다. 병원의 지역편중도 심해 암에 걸리면 서울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대구와 부산을 빼놓고는 30%~50%가량 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았어도 이미 병원의 영리추구는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예 법적으로 영리추구를 합법화하자고? 삼성을 비롯한 대형 병원들을 위해?

<중앙일보>의 타이밍

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중앙일보>가 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가의 문제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보자. “존스홉킨스 ‘한국과 끝났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송도의 MOU도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파트너십은 끝났다(MOU has expired). 그것(한국의 입법 지연)이 큰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송도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증권, 일본의 다이와 증권 등이 돈을 투자하여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름을 빌어 송도국제병원을 지으려 추진 중이다. 이 병원은 이미 부지나 그 외 여러 면에서 많은 특혜를 받았다. 그런데도 특혜를 더 달라는 것이 <중앙일보>의 주장이다. 외국인 환자 50% 이상 규정을 5년간 유예하고(즉 국내환자 대상 영리병원을 지어달라고 하고) 외국인 투자지분을 30%로 내려달라는 법안(삼성이 돈을 주로 대는 병원)이 올라가 있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삼성 영리병원에 특혜를 달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속내를 내비치는 글이 바로 13일자 중앙일보의 사설이다.

7월 13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복지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한마디에 발목이 잡혔다”고 대통령까지 타박을 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나서 7월 14일 “당ㆍ정ㆍ청 정례회의에서 (제주 송도 지역)영리병원 허용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보도가 되었고, 복지부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적이 없다”는 보도해명자료까지 냈다. 삼성 친족 중앙일보가 무섭긴 무섭다.

청와대는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나서서 한나라당표 복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둘 다 <중앙일보>가 밀어붙이니, 영리병원 허용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들의 머리 속에 의료비는 물가에 포함이 안되는가 보다.

영리병원 허용은 곧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문제이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민영화 조치다. 전세대란, 살인적인 등록금, 고물가, 줄줄이 이어질 공공요금 인상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의료비폭등마저 초래할 영리병원을 삼성재벌을 위해 또 터주려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또 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실질적 무상의료정책’을 올해 초 당론화 하였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그 당론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동아일보>와의 13일자 인터뷰에서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다. (그런데) 내국인 환자가 국제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보면 된다.”고 송도의 영리병원 설치를 공언하였다.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며 제주도에서 당선된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계속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이거나 사실상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두 곳의 영리병원을 모두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무상의료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중앙일보>가 삼성 재벌의 홍보지 노릇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다만 <중앙일보>는 국민을 들먹이거나 소비자를 들먹이지는 말아 달라. 그냥 삼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말해라. 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솔직하게 삼성을 위해서 영리병원 허용한다고 밝혀라. 제발 복지는 입에 올리지 말라. 민주당은 야권연대나 복지를 이야기할 시간에 제발 자기 식구나 잘 챙기시면 좋겠다.

이 정권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4대강, 언론사유화까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일까? 그래서 이번 8월 국회가 의료민영화까지 처리할 마지막 국회이므로 중앙일보가 염치불구하고 앞서서 나서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화답하면서 8월 국회, 마지막 날치기로 의료민영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히 해두자.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민영화 조치를 시도하는 순간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명운을 걸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변혜진(건강과대안 운영위원/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프레시안 7월 21일자

[구제역] ‘농업 포퓰리즘’ 앞에 정부도 국민도 약해졌다(중앙일보)

건강과대안 — Tue, 15 Mar 2011 11:26:15 +0000

‘농업 포퓰리즘’ 앞에 정부도 국민도 약해졌다
구제역 100일의 반성 <상> 구제역 대재앙, 국가의 실패다

[중앙일보] 입력 2011.03.09 00:18 / 수정 2011.03.09 05:37

제도의 실패

◆이원화된 방역 체계=“왜 검역원에 연락 안 했느냐고요? 연락했다가 음성이면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대로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방역 직원의 항변이다. 구제역 검사 요청은 간단치 않다. ▶농식품부 보고 ▶이동제한 조치 ▶언론 공표의 절차가 곧바로 이어진다. 검사 요청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1월 포천 구제역도 신고→자체 검사→뒤늦은 검사 요청 및 확진으로 안동과 닮은 꼴이다.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중앙(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지역(지방 가축위생시험소)으로 이원화된 방역 체계가 문제라는 얘기다. 서울대 수의학과 박용호 교수는 “검역원은 농식품부 산하이고, 시험소는 지자체 소속이어서 보고 체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옥경 교수는 “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방역의 중앙 집권화와 지자체의 협조가 모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없는 매뉴얼=양돈 수의사 모임의 한 수의사는 “구제역 매뉴얼은 초기 상황만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소독기가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고집했다. 다른 수의사는 “매뉴얼 기준(수원지로부터 최소 30m 이상 이격)을 맞추는 매몰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며 “매몰지 찾느라 사나흘을 허비했다”고 전했다. 그는 “분뇨를 쌓아놓은 채로 손을 놓고 있는 농가도 많았다”고 말했다.

관리의 실패

◆방역 시계는 거꾸로 간다=2216마리 vs 347만3583마리. 2000년 3월과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수다. 10년 전엔 지금의 6.3%에 불과한 가축만 희생시키고 구제역을 잡았다. 방역 시계가 거꾸로 흐른 셈이다. 과거 성공엔 어떤 비결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검사 체계 숙지 ▶신속한 인력 투입 ▶전국적 긴장감을 원인으로 꼽았다. 두 번 모두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지역 가축위생시험소가 시료를 채취해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냈다. 신고부터 확진까지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살처분 및 방역도 달랐다. 군 병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2000년 역학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건국대 김순재(78) 명예교수는 “당시 농림부 장관이 지휘하면 군 병력이 즉각 동원됐다”며 “이번엔 방역 공무원만으로 막아보려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백서』가 2003년 발간됐지만 실천은 전무했다. 충북대 수의과대 김옥경(66) 외래교수는 “2000년엔 온 나라가 긴장하고 방역에 나섰다”며 “지난 1년 사이 구제역이 세 차례나 터지며 긴장감이 떨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농업 포퓰리즘은 안 된다=농림수산식품부의 한 전직 관리는 “2008년 촛불시위 직후 사료구입자금으로 2년간 2조5000억원을 연리 1%로 지원했다. 대출자금 조성금리는 4~5% 정도다. 이자 차이가 얼추 1000억원은 된다. 당시 축산농가는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농업 포퓰리즘에 세금만 낭비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방역 인력 태부족=‘한우 3만, 돼지 6만, 닭 196만 마리’.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의 수의사 1명이 책임지고 있는 가축 규모다. 관할 6개 시·군의 축산 규모는 2000년 582만여 마리에서 지난해 1025만여 마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수의사는 5명으로 한 명 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이석 질병방역부장은 “인력 부족 탓에 검사 기술이나 대응 매뉴얼이 개선돼도 이를 숙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업 포퓰리즘=농민과 농업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 ‘농민의 자식’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오랜 정서가 깔려 있다. 농민에 대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특혜 조치’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발병 숨기고 매몰 가축 수 부풀리고

농민·국민의 실패

일부 농민들 도덕적 해이 심각

언론의 온정주의 보도도 문제

“살처분한 뒤 ‘몇 마리 묻었다’고 신고하고 이장이 서명하면 그 자체로 보상 근거가 된다. 상당수 축산농가가 매몰 가축 수를 부풀려 신고했다.”

　한 지방의회 의원의 귀띔이다. 일부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특히 기업형 축산농가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고 의원은 전했다.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명백한 세금 낭비다.

　농수산식품부의 한 관리는 ＂감염 농가의 농장주가 공동방역단을 구성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전했다. 격리돼야 할 농장주가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이 관리는 “구제역 농장주들이 시내에 모여 보상금 문제를 협의하기도 한다. 방역의 기본조차 안 돼 있다”고 개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의학자는 “몇몇 기업형 축산농이 문제다. 전업농은 가족 전체가 자식처럼 가축을 돌보지만 기업농은 대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위생이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이 구제역을 낳고 키운 요인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농가 피해만 부각시킨 일부 언론도 문제다. 이는 일부 농가의 살처분 반발과 보상비 상향 지급 요구를 낳는 요인이 됐다. 매몰을 담당했던 한 공무원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소를 죽이느냐’며 낫을 들고 달려들거나 ‘보상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를 여럿 봤다”고 전했다. 출하를 앞둔 경우 발병 사실을 얼마간 숨기기도 했다고 이 공무원은 귀띔했다.

구제역 얼씬도 못한 동네들 … 비결은

포천 자작동 … 온 주민 똘똘 뭉쳐 방역초소 지켜
예산 고덕면 … 감염 경로 짚어가며 과학적 방역

구제역 대재앙도 비켜간 곳이 있다. 동네 주민이 똘똘 뭉쳐 철저하게 방역한 동네다.

　24가구에서 소 1250마리를 기르는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이 마을은 살처분 농가가 수두룩한 포천시에 있다. 마을 앞 도로는 교통량 많은 43번 국도와 연결돼 있다. 방역초소 통과 차량만 하루 4000대다. 구제역 전파지로선 ‘이상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는 들어오지 못했다.

　방역단을 이끈 농장주 송충석(47)씨는 “추위, 바이러스, 밀려드는 차량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고 지난 전쟁을 회고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구제역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자 곧바로 초소를 꾸렸다. 차량 감지 센서를 단 소독 시설과 초소, 방역복 등을 준비하고 오가는 차량마다 예외 없이 소독했다. 문제는 추위였다. 주민 양현태(58)씨는 “강추위 때는 돌아서면 살얼음이 차오르는 게 보일 정도였다”며 “잠시도 쉬지 않고 삽으로 살얼음을 퍼냈고, 얼음이 두꺼워지면 포클레인으로 깨 가면서도 소독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은 과학적인 방역으로 성공한 사례다. 돼지 2000여 마리를 키우는 수의사 출신 농장주 한병우(53)씨는 “무작정 소독약만 뿌려서는 안 된다. 감염 경로를 잘 짚어 차단 방역을 하는 게 핵심이다”고 소개했다. 제주도 서귀포 봉영농장의 고봉석 대표도 “꼼꼼하게 방역했다.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 농가끼리의 모임도 차단했다”고 전했다.
구제역 대재앙도 비켜간 곳이 있다. 동네 주민이 똘똘 뭉쳐 철저하게 방역한 동네다.

　24가구에서 소 1250마리를 기르는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이 마을은 살처분 농가가 수두룩한 포천시에 있다. 마을 앞 도로는 교통량 많은 43번 국도와 연결돼 있다. 방역초소 통과 차량만 하루 4000대다. 구제역 전파지로선 ‘이상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는 들어오지 못했다.

　방역단을 이끈 농장주 송충석(47)씨는 “추위, 바이러스, 밀려드는 차량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고 지난 전쟁을 회고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구제역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자 곧바로 초소를 꾸렸다. 차량 감지 센서를 단 소독 시설과 초소, 방역복 등을 준비하고 오가는 차량마다 예외 없이 소독했다. 문제는 추위였다. 주민 양현태(58)씨는 “강추위 때는 돌아서면 살얼음이 차오르는 게 보일 정도였다”며 “잠시도 쉬지 않고 삽으로 살얼음을 퍼냈고, 얼음이 두꺼워지면 포클레인으로 깨 가면서도 소독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은 과학적인 방역으로 성공한 사례다. 돼지 2000여 마리를 키우는 수의사 출신 농장주 한병우(53)씨는 “무작정 소독약만 뿌려서는 안 된다. 감염 경로를 잘 짚어 차단 방역을 하는 게 핵심이다”고 소개했다. 제주도 서귀포 봉영농장의 고봉석 대표도 “꼼꼼하게 방역했다.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 농가끼리의 모임도 차단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 진세근·이승녕·임미진·허진·채윤경 기자, 박종권 선임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광우병] 의사협회 ‘PD수첩’ 무죄 반박 배경은?

건강과대안 — Fri, 19 Feb 2010 23:24:10 +0000

의사협회 ‘PD수첩’ 무죄 반박 배경은?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 … 외부 ‘입김’ 의혹도

2010년 02월 19일 (금) 18:16:41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대한의사협회가 MBC 광우병 편 무죄판결에 ‘뒤늦은’ 반박입장을 내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무죄 근거로 삼은 자문 내용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성명을 냈다”는 입장이다. 좌정훈 대변인은 “법원판결 직후 나온 입장은 정치적인 것이 많았고, 협회는 판결문에서 의학적인 부분만 검토했다”고 밝혔다

좌 대변인은 또 판결 이후 한 달여가 지나 의사협회가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학회 자문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들은 “의사협회 입장은 사실관계도 틀리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내용”이라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협이 검찰 주장과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협 입장은 정치검찰의 기소내용을 베껴 쓴 것과 다름없다”며 “향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우병국민대책위 전문가자문위원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 “의사협회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라는 선동적 형태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주목한다”며 “재판결과에 영향력을 미치고 진리의 권위를 독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광우병 전문가들은 또 “의사협회 주장은 과학적 권위는 물론 전문가 단체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자격 조차 의심받을 내용”이라며 “이런 수준의 성명서가 어떻게 의협의 이름으로 발표됐는지 그 경위와 성명서 내용을 검토한 학자를 밝혀 성명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의 성명 발표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PD연합회는 19일 성명에서 “모 언론사의 입장 발표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조선·중앙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19일자 신문에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조선은 의사협회의 반박성명 내용을 1면 좌측상단 기사로 배치했으며, 중앙은 사회면 톱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방송뉴스 가운데는 SBS만 18일 메인뉴스에서 의협 성명을 단신 리포트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좌정훈 의협 대변인은 “외부의 요구에 의해 입장 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판결 직후에 내지, 한 달 동안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이번 성명은 정치적 의견이 아닌 의학적 의견만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