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차·정유·담배 등 독과점 심각

건강과대안 — Thu, 04 Apr 2013 12:52:21 +0000

차·정유·담배 등 독과점 심각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4-03 12:17:02ㅣ수정 : 2013-04-03 21:41: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31217021&code=920100

ㆍ공정위 시장구조 조사

자동차·정유·식음료·주류 등 업계의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야 대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수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독과점을 통해 내수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 시장구조 조사’ 자료를 보면 2006~2010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47개였다. 상위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로 승용차·정유·담배·설탕·커피·맥주·위스키 산업이 해당한다.

독과점 산업의 이윤율은 31.1%로 제조업(26.8%)보다 높았다. 특히 반도체(55.6%)와 담배(52.0%), 맥주(49.6%) 등이 높았다. 높은 이윤율에 비해 연구·개발은 소홀했다.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평균 1.4%로 제조업(2.1%)보다 낮았다. 특히 정유·위스키·맥주 등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쳤다. 독과점 산업의 국외개방도는 19.6%로 제조업 평균인 23.0%보다 낮았고, 내수 집중도는 77.4%로 제조업 평균(35.3%)을 웃돌았다.

경제력 집중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광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시장집중도(가중평균)는 1981년 59.2%에서 2002년 47.6%로 하락했다가 2010년 53.3%로 다시 상승했다. 업종마다 평균적으로 상위 3개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독점 대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미미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이지만 종사자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특히 2009년 45만7000명인 대기업집단 종사자 수는 2010년 44만1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 매출은 553조원에서 586조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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