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삼계탕 미 수출한다더니…

출처 : 한겨레 20110705 20:3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986.html

정은주 기자  

정부, 3년전 미 쇠고기 빗장 풀며 큰소리…미, 위생 미흡하다며 수입 안해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선물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민동석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정책관(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한 발언이다. 그는 당시‘미국이 준 선물’로 미국이 삼계탕과 한우의 대미 수출을 약속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미국의 선물’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도축된 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미 농무부에서‘자격이 있는 국외 도축장’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구제역 청정국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미국의 쇠고기 관세 26.4%가 철폐되더라도 한우의 미국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관세 40%가 철폐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이 연평균 5억63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미 농무부의 ‘장밋빛’ 전망과 대조를 이룬다.

삼계탕의 경우 우리 정부는 한-미 통상당국 협의 때마다 인삼을 넣고 끓인 뒤 멸균한 가공식품이라며 수출 검역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빗장을 닫았다. 일정량 이상의 닭이 포함돼 있어 삼계탕도 한우와 같은 축산물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작업장과 엇비슷한 수준의 위생ㆍ검역 수준을 갖춰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동등성 원칙)는 입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08년 10월 미국의 식품안전검역청 점검단(FSIS)이 국내 닭고기 생산·가공업체 3곳의 작업장을 방문해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은 작업장의 위생 실태, 닭고기 안전 제도, 질병관리 상태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결국 대미 수출길은 열리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보완 조처를 요구해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협의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이처럼 엄격한 위생 검역을 진행하지만,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미국 쇠고기 검역장도 독자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면서 정부는 파견 검역관을 미국 검역장에 보내 쇠고기 연령구분,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사항을 직접 지도·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쪽의 비협조로 변질된 쇠고기를 수출하려다 적발된 검역장도 독자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한미FTA 협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업계는 조기타결 만족… 정치권이 된다 안된다 할수 있나”

출처 : 동아일보  2010-12-08 03:00  2010-12-08 11:07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01208/33139941/1

“요즘 담배가 너무 늘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9층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담배부터 찾았다. 그는 “3년 8개월 전 한미 FTA를 처음 타결했을 때보다 이번 추가협상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두 번이나 ‘한미 FTA는 잘못 태어난 아이인 모양’이라며 협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며 “그때마다 미국 협상팀이 만류하며 요구 수위를 낮추곤 했다”고 치열했던 협상 분위기를 소개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인 미묘한 시점에 한미 FTA 추가협상을 꼭 해야 했느냐는 비판도 있는데….

“협상장에서 연평도 같은 안보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미측 대표도 연평도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 이번에 타결이 안 되면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 의회가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고 내년 3월까지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 2012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내년에 FTA 비준이 진행되려면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바꾼 셈이 아닌가.

“만약 어느 나라라도 ‘FTA를 수정하자’고 한다면 나는 또다시 ‘재협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협상 전략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셈이 됐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말을 바꾼 데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지고, 사과하라면 100번이라도 사과를 하겠다.”

―유럽연합(EU)도 재협상을 하자고 나올 가능성은 없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한미 FTA 내용이 한-EU FTA에 영향을 주려면 그 서명 시기가 한-EU FTA의 발효 시기(7월 1일)보다 늦어야 한다. 발효 이후 서명된 새로운 FTA에 더 좋은 내용이 있을 때만 반영되는데, 한미 FTA는 내년 상반기에 서명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미국 측 분위기는 어땠나.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정치적 처지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다.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본인의 실망이 컸고, 여론의 질책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FTA를 타결해야 야당인 공화당을 끌어들일 수 있고, 업계의 호응도 이끌 수 있다. 또 무역을 통해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미국의 처지를 봐서 타결시켰다는 말인가.

“이 협정의 주인공은 업계와 상공인이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 ‘빨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번 타결 내용에 대해 양돈협회에서는 ‘고맙다’고도 했다. 듣기 어려운 말이다. 협정의 주인공이 ‘이 정도면 됐다.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게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추가협상 중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이번 협상에서 두 번 (협상을 깨려고) 일어섰다.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져야 하는데, 둘째 날 관세 철폐 기간을 2015년까지 대체로 맞췄지만 미국 협상팀이 백악관을 다녀온 뒤 ‘2017년 카드’를 꺼냈다. 그래서 그만두자고 했다. 또 한 번은 관세환급제 폐지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계속 요구해서였다. 그때 ‘자유무역을 논의하자는 것이지 보호무역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서울에서 회의한 후 20일도 안 돼 미국에 갔다.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나.

“미국에 가기 전에 돼지고기에서 양보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다. ‘도저히 어렵다’는 답이 왔다. (많이 걱정했지만) 다행히 실제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수준은 서울 회의 때보다 많이 낮아졌다. 특히 서울 회의 때 강하게 요구했던 자동차 세제, 쇠고기 부분은 입도 안 열더라.”

―미국 측이 왜 쇠고기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보나.

“추가협상이 끝나자 미국육류수출협회는 ‘한미 FTA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마지막에 미국 행정부에 ‘더 노력해 달라’고 하긴 했지만 더 요구하다가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에 쇠고기 수출을 늘리겠다’고 말을 뱉으면 주워 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서울 협상 때 미국이 쇠고기 수입 개방뿐 아니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40% 관세도 기간을 단축하자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한국 협상팀은 서울 협상 때 ‘Beef(쇠고기)’라는 단어만 나와도 고개를 돌리거나 귀를 파는 시늉을 하며 대답조차 안 하는 철저한 ‘무시전략’을 취했다. 이 때문인지 미국은 이번 추가협상에선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농산물에서 우리가 더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3년 반 전에 맺은 원문을 보면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대부분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10년 이상씩 미뤄 놨다. 쌀은 아예 제외했다. 농산물은 사실상 손댈 게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농산물을 요구하면 미국은 자동차에 추가해 더 큰 요구를 했을 것이다.”

―타결되겠다는 느낌을 언제 받았나.

“목요일(2일) 오후 늦게 그런 느낌이 들었다. 미국 측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 연기를 2017년에서 더 당기겠다고 했다. 돼지고기를 양보하겠다고 하고, 복제약 특허 건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 번 풀리니까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됐다.”

2일 오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김 본부장이 “바람이나 쐬자”며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호텔 앞을 산책했고 이 산책길에 패키지 딜(일괄타결)이 이뤄졌다.

―동아일보가 통상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익의 균형을 맞췄느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5.3점이란 낮은 점수를 줬다.

“점수가 낮으면 FTA를 맺지 말았어야 했나. 지금 산업계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2004년 칠레와 FTA를 발효했을 때도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다. 6년이 지난 지금 칠레와의 교역은 엄청 늘었다. 당시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무슨 변명을 할지 모르겠다.”

―미국 측은 한국 협상팀을 어떻게 평가했나.

“미국 측은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 커크 대표는 ‘한국 인사 여러 명을 찔러 봤더니 한국 자동차는 안 그래도 잘 팔리는데 좀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당신은 한국사람 아니냐’고 하더라. 국익이 걸린 문제는 협상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 관계자는 입을 다무는 게 좋겠다.”

2007년 협상 당시 서울에서 ‘폭탄주’를 함께 마셨던 양국 협상팀은 이번엔 지난달 8일 서울 협상 첫날과 미국 협상 나흘째인 3일 저녁 간단한 맥주 파티가 전부였다. 양국 실무자들은 “이제 협상도 끝났으니 서로 얼굴을 다시 보지 말자”는 뼈 있는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부는 무엇이었나.

“미국에 가기 전에 인사하러 갔다. ‘당신 역량을 믿으니까 소신껏 하는데 (이익의) 균형을 잘 맞춰라. 미국도 상당한 준비를 할 것이다’고 했다.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됐다. 하지만 협상 중에 대통령과 통화하지는 않았다. 사전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었고 (협상에서 양보할 폭에 대해) 위임을 받아서 갔는데 미국의 대부분 요구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

김 본부장은 오후 8시경 인터뷰가 끝나자 비서진에게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같은 제대로 된 밥을 먹자”고 했다. 추가협상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주로 때웠고, 이날 점심도 라면을 먹었다고 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한미 FTA 득실 분석..균형 맞췄나>
연합뉴스 | 입력 2010.12.05 13:19 | 수정 2010.12.05 14:17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내용은 크게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의 이익을, 한국은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이행 3년 유예,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연장을 각각 챙긴 것으로 요약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결과에 대해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FTA의 비준, 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호 `윈(Win)-윈(Win)’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협정을 수정함으로써 의회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던 비준을 재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었고 한국은 수입 확대 가능성이 별로 없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함으로서 전반적인 혜택이 클 수 있는 한미 FTA 발효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측이 관심을 두고 접근했던 자동차 분야의 합의 내용이 한미 양국이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 주고 `돼지고기.비자연장’ 얻었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게 된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철폐 시한을 늦췄다.

전기차는 한국의 경우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며, 화물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9년간 25%의 관세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철폐한다.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이렇게 조정됐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지켜 실속은 챙겼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평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150억달러가 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후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중소부품 업체들의 혜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경기준과 관련해서도 2012~2015년 시행 예정인 연비.CO2(이산화탄소) 기준의 경우 4천500대 이하(2009년 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키로 해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담지 않았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 직접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출이 급증할 때 발동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역 상황에서 발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우리 측이 미국에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얻은 것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한 것과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기존에 합의했던 협정문에는 돼지고기 품목(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협의로 2016년 1월1일로 2년 연장됐다. 우리의 미국 돼지고기 총 수입액(2007~2008년 평균)은 1억7천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미 FTA 협정상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이행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2007년 한미 FTA 경제효과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서는 허가.특허 연계로 제약업계의 매출손실이 연간 367~794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지사 신규 창설시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시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비준.발효 추진 기반 마련…자동차 양보 많아

일단 양국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상호 `윈(Win)-윈(Win)’할 수 있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동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3년5개월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 행정부가 내년 새로 구성될 미 의회에 한미 FTA 인준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처한 미국의 국내정치적 난관 등을 고려해 오바마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장기간 지연된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례가 없는 자동차 분야 세이프가드 도입은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이 조항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경우 관세철폐 후 10년 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계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축척했다.

한국은 대미 자동차 직접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핸 세이프가드를 허용해 미국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만들되 수출이 늘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예정대로 철폐하는 실리를 챙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뚝심 있게’ 막아냈다는 평가다. 미측은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를 함께 제기했으나 우리 측은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쇠고기 문제는 결국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그동안 `FTA 협정문 수정 불가’ 입장에서 선회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에 무게를 실으며 합의를 했으나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내세워 정부의 입장 변화를 해명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실현했다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kaka@yna.co.kr

(끝)

<美 조야의 FTA 부정적 기류 어떻게 돌파하나>

“요즘 美 쇠고기는 예식장 뷔페용”

아시아경제 | 박소연 | 입력 2010.07.12 10:30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00712103019918&p=akn&RIGHT_COMM=R10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국산 쇠고기요? 안 팔려요. 예식장에나 좀 들어가죠.”
‘촛불시위’의 열기가 가까스로 사그라진 지난 2008년 7월 1일,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시장에 제대로 안착했을까.

지난 8일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찾았다. 3000여개 업소 중 한우 전문점 몇 군데를 제외한 대부분이 미국산 쇠고기를 팔고 있었다. 하지만 잘 팔리냐는 질문에 상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촛불시위 후 판매율이 제로(0)가 됐었죠. 지난 2년 동안 조금씩 팔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미해요. 웨딩시즌이나 돼야 좀 팔릴까.”(김수현ㆍD축산)

시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낮다는 이야기다.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 이미지가 한국인의 뇌리에 깊숙하게 각인된 것일까. 이 곳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싼 값에 대량으로 판매되는 예식장 뷔페용으로 전락해 있었다.

“추석 대목을 앞두면 쇠고기 값이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직도 거부감이 남았는지 식당에서도 많이는 안 씁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담백한 맛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간간이 있지만 그게 얼마 안 되죠.”(최석진ㆍH마트)

미국육류수출협회가 발표한 2010년 1~4월 쇠고기 수입 동향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45.2%(7627t) 증가했다.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24.4%에서 올해는 30.4%로 올라섰다.

수치상으로는 나름 선전하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딴 판이다. 우선 백화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신세계 백화점은 경기·마산 등 몇 지점을 제외하곤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현대·롯데 백화점 등은 아예 미국산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G마켓·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가정용 보다는 대량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식당 등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손쉬운 경로인 대형마트에서도 그 판매량은 감소추세다. 2008년 12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시작한 홈플러스는 작년 상반기 1400t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910t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도 880t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마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6월 판매량 집계결과, 수입육에 대한 수요증가로 호주산 쇠고기는 신장률 26.4%를 기록했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1.5%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이들 쇠고기 대부분이 소비자 선택과는 상관없는 ‘예식장’ 등 대량 소비처로 유통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우에 비해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소매업체들이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다보니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축산물담당 강동균 매니저는 “처음 판매를 재개 했을 때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았다. 당시 호주산과 미국산이 3:7의 비율로 팔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요즘은 질이 높아지면서 가격도 비싸졌다. 호주산과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거부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비슷한 값이면 사료를 먹은 미국산보다 풀을 먹고 자란 호주산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부진의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부위를 공급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로 구이용만 있고 국거리나 다른 부위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매 부진의 요인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꼽고 있다.

야당, 한미정상회담서 ‘FTA 재협상 합의’에 ‘반발’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6-28 오전 11:47:55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합의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취임 첫 해 이 대통령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던 문제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한미 FTA 협상 실무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 쇠고기 등 오바마 정부가 그간 불만을 제기했던 문제에서 미국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한미쇠고기협상을 통해 그간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했다. 더구나 모든 연령의 쇠괴기에 대해 수입을 허용한다고 합의했었다.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무시한 협상 결과에 대한 분노는 ‘촛불집회’의 시발점이 됐다. 한달 이상 지속된 ‘촛불집회’에 결국 한미 양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축산업계의 불만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국에 전달됐다. 지난달에는 미 상원이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실상 재협상을 의미하는 이번 한미 FTA ‘추가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정범구 의원 “변질된 수입쇠고기 중 97.1%가 미국산”

이런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추가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검역 과정에서 위생조건위배로 불합격된 수입쇠고기 물량의 94.58%가 미국산”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더구나 변질로 인해 불합격된 물량 중 미국산의 비중은 전체의 97.1%나 됐다.

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불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허술한 규제와 검역과정을 반영한다”며 “작년 9월 일본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진(SRM)인 소의 등뼈 16킬로그램이 발견되자 일본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내렸지만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흥정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과 FTA, 마음대로 엿 바꿔 먹을 일들이 아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FTA 문제에 대해 “FTA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라면서 “혹여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거나, 이미 협상이 끝난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비굴하게, 또는 굴욕스럽게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그 ‘수정’의 내용이 2년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상관없이 부산물까지 수입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작권과 FTA는 별개의 문제다. 마음대로 엿 바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홍기혜 기자

美상원, 韓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요구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 입력 2010.06.03 09:22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시장개방 압력 높아질 듯]

미국 상원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 대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통상 소식통과 미 의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내용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비과학적’이라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이외에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도 완전한 시장개방촉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