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 자료집

- 주승용 국회의원실 주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011.1.11

목차

주제발표 : 병원 및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는 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1p

- 지정토론

1.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 14p

2.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 18p

3.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23p

4.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24p

5.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 ============== 25p

6.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 31p

7. 이상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과 사무관========= 32p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

출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http://jkl123.com/   

1. 머리말

발행부수 많은 일간지만 읽고 지상파 방송만 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렸는지 아니면 암묵적 담합이 있었는지 몰라도, 웬일인지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굳게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정론지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기에 적합한 모든 뉴스를 보도한다(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원하는 뉴스만을 보도한다(Only the News That I Want to Print)”라는 모토를 채택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눈을 돌려 좀 더 균형 있는 보도에 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들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적인 지식인, 종교인만이 반대를 하고 있을 뿐, 말 없는 다수는 4대강사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제의해도 이들은 일방적으로 그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진실을 믿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에 세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 날이 선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언지 궁금해 한다. 반대하는 소수의 지식인, 종교인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될 텐데 구태여 그들에게 날을 세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슨 일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일일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 해도 언제든 밝혀지게 마련이다. 보수 언론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왜곡 보도를 한다 해도 그림 전체를 짜맞추면 진실이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공격에 관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반대하는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수 언론이 그것을 보도한 의도는 4대강사업을 띄워 주려는 데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진실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 된다.

보수 언론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진실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숱한 문제들로 운동 집단이 형성되고 해체되었지만, 지금까지 4대강사업 반대 그룹처럼 규모가 큰 집단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 타게 갈구하고 있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우리나라 4대 종교집단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어떤 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몇 천 명이나 되는 대학교수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경우도 전혀 없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취미 삼아 한 번 모이자는 식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결코 아니다. 우리 국토 전체의 안위가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를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뭉쳐진 집단이다. 따라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게끔 되어 있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반대 의사를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이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정을 잘 모르고 반대한다는 말로 받아치고 있다.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듣지는 않고 내 말 더 들어보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역공을 취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말은 단 한 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 독선과 아집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4대강사업 반대 그룹의 일원으로서, 나는 실정을 몰라서 반대하고 있다는 말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이 사업에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며, 내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4대강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지식을 축적했다.

내가 신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전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나는 그들이 엄밀한 과학적 근거 위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가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 엉터리 논리뿐이다. 게다가 내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은 한층 더 모욕적으로 들린다. 그 동안 나에게 배운 수많은 제자들이 증언해 주겠지만, 나는 일생을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다. 비록 능력과 노력 부족으로 인해 훌륭한 업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학자로서의 한 길을 걸어온 데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앞으로도 정치판에 발을 들여 놓을 의사가 추호도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나에게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들린다. 다른 교수, 신부, 목사, 스님, 교무들 어느 분에게도 그런 말을 입에 담기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 양심을 몽땅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나는 이런 저런 각도에서 왜 4대강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많을 글을 써 왔다. 실정을 몰라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공격에 반박하기 위해 내가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보려고 한다.

2. 4대강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다

한반도대운하사업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그 사업의 시대착오적 성격이었다. 아니, 비행기로 화물을 나르는 세상인데 강 위에 느림보 화물선을 띄워 물류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 마디로 한반도를 길게 관통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해외토픽에나 나올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 대선 때 내건 공약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취임 반년도 안 되어 그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의 필연이었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몇 달 후 뜬금없이 등장한 4대강사업은 온통 초록색 분칠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녹색뉴딜’이라는 가당치 않은 구호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성격의 계획이라고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이름 세탁’을 했다고 해서 공사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름과 명분이 바뀌었어도 시대착오적이며 반생태적인 사업의 본질은 털끝 하나 바뀌지 않았다. 토목공사의 기본 내용이 한반도대운하의 경우와 똑같이 대대적인 준설과 여러 개의 댐(보) 쌓기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물을 잘 흐르게 만든다고 물길을 똑바로 만들고, 물을 가둬 둔다는 목적으로 높은 댐 쌓는 것은 치수의 낡은 패러다임이다. 홍수 방지라는 명목으로 높은 시멘트 제방을 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사실이다. 강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 역시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선진국에서는 강 주변에 만들어 놓은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 있다.

4대강사업이 갖는 시대착오성은 외국 전문가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지적된 바 있다. 세계적 과학저널인 사이언스(Science)지는 2010년 3월 26일 “Restoration or Devastation”이란 제목하에서 4대강사업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지형학의 권위자인 UC버클리대학의 컨돌프(G. Mathias Kondolf)교수는 이 사업의 발상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금 길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한 문단을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 계획[4대강사업]이 하천 관리에 관한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다. ’4대강사업은 선진국에서 하천 관리방식이 진화되어 온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UC 버클리대학의 지형학자 컨돌프 교수는 말한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강들에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말한다. 이 접근방식이 생태적으로 더욱 건전할 뿐 아니라, 준설이나 제방축조로 인한 하천 관리작업을 필요 없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사업 담당자 홍씨는 이에 대해 한국의 강에 대해 자신들이 연구하고 사례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댐과 준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대꾸했다.

More fundamentally, some academics believe the plan reflected outdated thinking about watershed management. “The Four Rivers Project is out of step with the way river management is evolving in the developed world.”

says G. Mathias Kondolf, a geomorpholog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says planner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ow aim to give rivers room to meander and flood. This approach is more ecologically sound, Kondolf says, and eliminates river maintenance imposed by dredging and embankments. Project official Hong counters that based on their research and case studies of rivers in South Korea, dams and dredging is the best solution.”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 할 테지만, 외국의 전문가가 말했으니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는 댐 축조와 준설이 현재 선진국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방식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입만 열면 선진국을 본받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강에 대해서만은 선진국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편할 때만 선진국의 예를 인용하는 그들의 버릇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입맛이 영 씁쓸하다.

그리고 이 글에 나온 홍씨라는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지만, 대답치고는 무척 궁색하다는 느낌이다. 도대체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강에 대해 무슨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사례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별 근거 없이 궁색함으로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 너무나 뻔하다. 최선의 대안이란 것은 몇 년의 기간에 걸쳐 수많은 모형실험을 거치고도 찾아내기 힘든 법이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4대강사업의 찬성논리가 대체로 이 정도로 엉성하고 뜬금없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강물이 자유롭게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르도록 놓아두는 하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엄청난 수질 정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도 강물이 그런대로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그것을 모두 준설해 강을 깨끗하게 만든다지만, 사실은 이 자연 정수기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 자정기능을 말살시켜 버리고 수질 개선한답시고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으려는 모습이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만든다.

또한 홍수 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자연스러운 강의 흐름에 섣불리 손대는 것은 위험한 장난이다. 그 동안 수많은 홍수를 겪으면서 자연은 나름대로의 방어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적절한 장소 몇 곳을 둑으로 보완하기만 하면 자연 그대로의 강은 훌륭한 홍수방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홍수 피해가 4대강사업의 공사 대상이 아닌 상류나 지류에서 일어났으며, 그나마 산림 파괴나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무모한 4대강의 직강화가 어떤 초대형 인재를 초래하게  될지는 역사가 증언해 줄 것으로 믿는다.

한마디로 말해 4대강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에 불과하다. 자연 그대로의 강을 살려 둔 채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댐 축조와 준설이라는 낡은 교리를 적용해 우리의 강들을 몽땅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 생태계 교란은 위험한 불장난이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 공사의 본질이 ’4대강 죽이기’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강은 그 자체의 생명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강변의 하찮게 보이는 풀숲, 모래톱, 웅덩이라 할지라도 수억 년을 끊임없이 흐른 물길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이 수많은 홍수와 가뭄을 거쳐 갖게 된 오늘날의 모습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오직 심미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름답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자연에 섣불리 손대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하고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원래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득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수질 정화나 홍수 예방의 측면에서도 (약간의 보완을 가한) 자연 그대로의 강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4대강사업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계가 몽땅 뒤집혀질 정도로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 자신도 현재의 상태에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진실은 감히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믿는다. 청계천과 양재천의 작은 성공에 들떠있는 정부는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썩어 있던 작은 물줄기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과 아무 문제가 없던 4대강을 뒤집어엎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생태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4대강을 청계천과 양재천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 모를 뿐이다.

최근 섬진강에서만 사는 갈겨니가 난데없이 청계천에서 발견되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청계천 관리당국이 풀어 넣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 없지만, 하여튼 청계천의 생태환경이 엉망으로 망가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가 크게 늘었다는 선전도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온 국토의 강들을 청계천의 꼴로 만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청계천의 예를 보면 4대강사업이 모두 끝난 후 강 주변의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리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어디서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물고기 잡아와 4대강 아무 곳에나 풀어 놓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한강에만 사는 물고기가 영산강에서 발견되는 일 같은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 놓고는 강물이 깨끗해져서 서식 어종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거짓 홍보를 해댈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 큰 강들이 고유의 생태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초대형 어항이나 수족관으로 변화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생물학 교과서를 바꿔 써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무신경의 소유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생태계의 교란은 그 귀결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의 4대강을 온통 뒤집어엎은 후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어떤 동식물의 종이 사라지고 어떤 종이 새로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새만금사업의 여파로 인근 변산해수욕장의 모래가 몇 미터 깊이로 파여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전 국토에 걸쳐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속속 나타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게 될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4대강사업으로 전 국토의 생태계가 엉망으로 망가지면 원상회복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울 테니 걱정이 더욱 크다. 뿌리째 뽑혀나간 나무들과 풀이 다시 무성해지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강바닥의 모래를 몽땅 긁어내는 바람에 산란장을 잃은 물고기들이 다시 떼지어 다닐 만큼 그 수가 늘어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불도저와 포클레인으로 뭉개진 모래톱과 습지는 영영 되살아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목전의 이득에 눈이 어두워 이런 위험한 일을 저지른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4대강사업의 반(反)생태성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수만, 수억 년을 평화스럽게 살아오던 뭇 생명들을 죽음의 구렁이로 내몰고 있다. 요즈음 인터넷상에서 나도는 사진들을 보면 4대강사업이 우리 국토를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생명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권리를 갖고 이 땅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떼죽음으로 몰아갈 그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 한 인간으로서의 내 양심은 이 거대한 ‘죽음의 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반민주적 사업이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 사업이 그대로 강행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지켜질 수도 있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신념 하나만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명백한 반민주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어렵게 얻은 이 땅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시궁창에 내던져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잘 알다시피 4대강사업은 불과 몇 달 동안의 밀실작업의 결과로 급조된 토목공사다. 무리하게 추진되다 좌절된 한반도대운하사업과 달리, 4대강사업은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리고는 이렇다 할 공론과정도 거치지 않고 집권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일을 해치워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삽질이 시작되고 전국의 강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지켜 공사에 착수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형식상의 절차를 지켰을지 몰라도, 상식의 선에서 보면 결코 정당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불과 몇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초대형 토목공사의 환경영향 평가를 끝마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단순한 토목사업도 몇 달 안에 끝내기 힘든 마당에, 전국에 걸친 생태계에 거의 지각변동에 가까운 영향을 줄 사업의 평가를 몇 달만에 끝마쳤다면 보나마나 부실평가였음에 틀림없다.

22조원이나 드는 초대형 토목사업인데 거의 모든 비용지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보 설치, 하천 준설 등의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편의주의적 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형식적으로 법 규정만 지켰다고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다 할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만으로 사업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4대강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제대로 된 토론회 하나 열려 본 적이 없다. 모든 보수언론은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국민을 이렇게 무지의 상태에 몰아넣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건전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은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거대여당이 국회를 장악함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사법부가 간간히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비틀거리기 일쑤다. 그나마 사법부의 견제도 아주 사소한 사안에 관해서만 행해지고 있을 뿐, 국가운영의 기본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 견제와 균형은 행정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라 해서 다른 부서들이 일체 관심을 끊고 방관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 사업에서 나오는 파장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서의 관심분야라 한다면 제3의 부서라도 당연히 그 사업에 간여해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입장에서 볼 때 4대강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경보를 발령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환경부의 존재이유라는 사실에 한 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4대강사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그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거수기로 전락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다. 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대비책을 촉구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만세를 불러주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본다 해도 이런 사례는 찾기 힘들 텐데, 내가 내는 아까운 세금이 왜 이런 부서의 유지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민주주의적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제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제 구실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간지 3개사와 지상파 3개 방송국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내가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반대투쟁에 앞서 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도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보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사건조차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가톨릭 교단이 주교회의라는 공식기구의 결의를 통해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해 목소리 낸 것을 본 적이 없다. 5천 여 명이나 되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서명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것을 본 적도 없다. 아마 조선시대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처음 보는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2천 명이 넘는 선방의 수도승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례도 처음 보는 일이다. 산사에서 오직 수행에 정진하고 있어야 할 수도승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 자체도 신기한 일인데, 그 숫자가 2천여 명이나 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이 중요한 사건들을 거의 모두 무시해 버렸다. 단 한 줄의 기사도 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설사 기사를 싣는다 해도 시시한 상해사건보다도 더 작은 비중으로 다루기 일쑤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은 누가 무슨 이유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언론까지 적극적인 협조자로 전락해 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할 방법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강행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정부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는 이 비민주적인 4대강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5. 아무런 준비도 없는 졸속사업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불과 몇 달만의 밀실작업에서 태동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수질 정화,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세 가지다. 그런데 왜 그런 목적의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막연한 수사(rhetoric)로 채워져 있을뿐이다. 물고기와 새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강을 살려야 한다,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담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허황한 수사 이상의 것을 발견하기 힘들다.

수질 정화를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려면 현재 4대강의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4대강의 각 지점에서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하고, 주요 오염원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여러 가지 대책의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분석작업의 결과 4대강사업 같은 대규모 준설 이외의 적절한 대안은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비로소 이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신뢰하는 우리 대학의 환경공학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처럼 4대강을 대대적으로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다. 강 밑바닥의 흙이 오염되어 있는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지극히 일부에 국한된 일이며 전역에 걸친 대규모 준설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면 4대강의 전 지점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좋은 증거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물이 썩었다.” 혹은 “겨울 갈수기가 되면 오염도가 특히 높아진다.” 정도의 막연한 말을 늘어놓는 일뿐이다.

또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강물을 가둬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도 무척 희박하다. 정부는 물 부족 사태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언제 어느 정도의 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전혀 내놓지 못한다. 물 부족의 가능성을 점치는 유일한 근거는 외국의 한 사설 연구단체가 내놓은 신빙성 없는 보고서인 것 같다. 강수량을 인구로 나눠 얻은 이 조잡한 분석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런 어설픈 분석 결과에 기초해 불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앞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거나 공급이 대폭 줄어든다고 예상할 하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수요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리고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 생활방식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물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웬만한 집에서 모두 뒷마당에 수영장을 만들고, 매일 물을 갈아 넣는 일이 생긴다면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가까운 장래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구태여 대답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는 의문이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도 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야 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서비스업에 비해 농업과 제조업이 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만약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작아지고 농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더 커진다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짐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으나, 이 수요 증가폭이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수요 감소폭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물의 측면에서도 물 부족 현상을 야기할 이렇다 할 요인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부근의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장기 전망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막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전망이 나와 있다면, 용수 확보를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약간의 정당성을 인정해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전망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기 바란다.

나아가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된 것을 본 적도 없다. 홍수 예방을 위해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그동안 일어난 홍수와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고 4대강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의 홍수 관련 통계를 보면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일어난 사례가 지극히 드물다. 진정으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상류와 지류에 토목공사가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걸고 있는 홍수예방이란 목표가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4대강사업은 이렇다 할 준비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인해 몇 달의 짧은 기간에 급조된 초대형 토목공사다. 4개의 강에 대해 판박이와도 같이 똑같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준비가 부실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만약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예방의 대책을 세운 것이라면, 토목공사의 내용이 강마다 달라져야 할 뿐 아니라 똑같은 강이라도 지점마다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영산강은 수질 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한편, 금강의 경우에는 홍수 예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영산강과 금강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영산강이라도 이곳에서는 습지를 정리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은 막는 데 주력한다는 식으로 지점마다 공사의 주안점이 달라져야 마땅한 일이다.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예방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에 대해 한결같이 깊숙하게 준설하고 높은 댐을 쌓는 방식으로 이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무런 심사숙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4대강의 모든 지점에서 판박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댐을 쌓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토목공사의 과정에서 혹은 모두 끝나고 난 다음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처럼 사상 유례없는 대형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특별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4대강사업본부가 과연 이런 대응책을 준비해 놓고 삽을 뜨기 시작했을까? 나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온 국민이 그것의 피해를 몽땅 뒤집어써야 한다. 정부는 지금 준비 안 된 졸속공사로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6.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조잡하지만 그나마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내놓아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아예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초적인 비용-편익분석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를 믿느냐? 그러면 따라 오라”는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도적 선택임이 분명하지만, 나로서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반도대운하가 논의되고 있을 때 편익이 비용의 두 배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아예 그런 비판의 소지를 없애자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다. 그것보다 더욱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은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없이 제시된 4대강사업은 그 타당성 입증책임의 소재를 뒤바꿔놓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었다. 어떤 공공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그것의 시행 주체인 정부에 있다. 그런데 요즈음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 관련 논의를 보면 찬성측이 반대측에게 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려 한다는데 무슨 근거에서 훼방을 놓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런 적반하장식의 우스꽝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논의가 혼란스럽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상식을 뒤엎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방지에서 오는 편익이 22조원+알파를 초과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야만 4대강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는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한 비용을 뜻하며, 이는 엄청나게 큰 값이 될 수 있다.) 그 토목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편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말이 쉽지 22조원이라면 이만저만 큰돈이 아니다. 최근 남유럽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결코 안심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로부터 건전한 재정을 물려받았기 망정이지, 부실한 재정을 물려받았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경제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사업에 22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다음 정부에게 부실한 재정을 물려주는 최초의 정부가 되기 않기를 바란다.

이 22조원이란 불요불급한 지출의 부담이 누구에게로 돌아갈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더군다나 부자 감세를 통해 중,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놓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간 1조 남짓의 추가적 조세부담을 놓고 포퓰리즘이니 아니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런데 2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쓸모없이 쏟아 붓는 것과 관련한 조세부담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는 그런 쓸모없는 조세부담을 단 한 푼이라도 떠안기 싫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22조원의 비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일단 공사가 완료된 후라 할지라도 매년 유지, 보수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 분명하다. 청계천처럼 작은 물길 하나를 유지, 보수하는 데 매년 백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전국의 강들에 매년 퍼부어야 할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수질 정화한 가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규모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흘러들어가는 물은 여전히 더러운데 물을 담는 그릇이 커진다고 물이 더 깨끗해질 리 없다. 오히려 물의 흐름이 늦어져 더 더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4대강사업으로 물이 맑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정수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할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22조원에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된 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다시 매년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용까지 포함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이 그 1/10에도 못 미칠지 가능성이 크다. 나는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단언할 수 있다. 여러 정황에 미루어 판단해 볼 때 4대강사업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이다.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나는 이 결론을 조금이라도 수정할 용의가 없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의 공정이 이미 30% 이상 진전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이비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제학의 기초만 갖고 있어도 이 논리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토목공사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은 무슨 수를 쓰든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학원론 책을 보면 매몰비용은 얼마가 되었든 잊어버려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미련 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강사업의 계속 여부를 고려할 때 이제까지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미래의 일만을 생각해야 한다. 즉 공사를 계속해 우리의 국토를 더 망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미 처참하게 망가졌지만, 더 이상의 파괴를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응당 잊어버려야 하는 매몰비용에 연연해 추가적인 파괴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이미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으니 공사를 계속하자는 사이비 논리는 비단 이번뿐 아니라 늘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토건족은 언제나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는 이 사이비 논리를 동원해 공사를 계속할 빌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쁜 버릇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4대강사업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이비 논리가 발을 붙일 틈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

7. 맺음말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나는 그 사업이 수행할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수행해서는 안 될 것임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정비해야 할 당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강들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홍수와 물 부족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정부만 알고 있을 뿐 우리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단지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빚는 데 그친다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이 가져올 파장이다. 현재 고작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4대강 연변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변화해 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다. 그때가 되면 수천, 수만 년을 우리 곁에서 정겹게 굽이치며 흐르던 강은 우리와 영영 이별을 고해야 한다. 그 대신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들이 우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전국의 강들을 청계천과 양재천처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의 강을 성형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지 몰라도 속으로 골병이 든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이 강에서 살던 물고기를 저 강으로 옮기고, 이 강변에서 자라던 풀과 나무를 저 강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 국토의 생태계는 엉망으로 망가져 버릴 테니까 말이다. 그와 같은 인간의 무모한 간섭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빚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크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국민의 걱정 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강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 절대불가’를 외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고집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이 어떤 말을 하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독선과 오만이 두렵기만 하다.

지금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양상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 언론이 이 진실을 잠시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언제까지나 가려둔 상태로 묶어놓을 수는 없다. 나는 이 위기상황의 진전 과정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와 반대진영 사이에서 힘의 대결이 빚어질 수 있고, 어쩌면 2008년의 촛불시위 때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정부에게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발표하는 성명서를 정독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사업을 저지하려는 이들의 결의가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회유와 위협에 넘어갈 사람인지의 여부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4대강 사업 결사반대의 의지를 이미 굳혀놓은 상태이며, 어떤 회유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만약 이 사실을 잘 안다면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금과 180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약이라도 올리듯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반대진영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정적인 반전이 없는 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의 삽질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다. 파국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4대강사업의 삽질을 잠시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뿐이다. 어차피 4대강사업은 계속할 테지만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거짓 대화 제의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끝내 설득할 수 없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계속 반대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 뽑혔다 해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해서 모든 일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건네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부해도 좋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인해 민주주의적 원칙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그대로 밀어 붙인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다.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나는 PD수첩의 내부 고발자가 아닌 피해자이다. 그들은 내가 제대로 감수까지 해 준 번역 내용을 자막을 이용해 변질시켰을 뿐 아니라 번역한 내용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왜곡했기 때문…”

얼마 전 낸 책에 정지민씨가 이렇게 쓴 모양이다. 이 말이 옳은지 차근차근 따져 보자.

확인된 세 가지 사실

확인된 ‘사실’은 이것이다. 즉 “정씨가 광우병 편에 오역 논란을 제기한 부분은 대부분 정씨가 번역을 했거나 감수를 맡았던 부분”이라는 것. 예를 들어, (1) ‘suspect’를 ‘의심된다’가 아닌 ‘걸렸다’고 번역한 것은 정씨가 직접 초벌 번역한 부분이다. (2) ‘우리 딸이 걸렸던’으로 번역된 ‘could possibly have’도 최모씨가 번역한 것을 정씨가 감수한 것이나, 이 과정에서 오류는 수정되지 않았다. (3) ‘딸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을까 생각했어요’(if she contacted, how did she)라는 초벌 번역은,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로 수정됐으나 이 역시 감수 후에도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두 쪽으로 갈린다. PD수첩 측은 “정씨가 감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지민씨는 그것을 부인하며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 제작진이 감수 이후 내용을 왜곡했거나, 당시 보조 작가인 이연희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사태를 설명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된다.

(1) 정지민씨가 감수 과정에서 오역을 걸러내지 않았을 가능성

(2) 보조 작가 이연희씨가 정지민씨의 지적을 무시했을 가능성

(3) PD수첩 제작진이 감수 이후 내용을 왜곡했을 가능성

이 중에서 일단 마지막 가능성, 즉 PD수첩 제작진이 감수 이후에 내용을 왜곡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대목에서 감수 전 자막의뢰서, 감수 후 자막의뢰서, 방송으로 나간 자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감수 결과를 PD수첩 제작진이 사후에 왜곡하거나 변경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자막은 정지민의 감수를 거친 상태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 그것은 이제 양 측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1) 정지민씨가 감수 과정에서 오역을 걸러내지 않았을 가능성

(2) 보조 작가 이연희씨가 정지민씨의 지적을 무시했을 가능성

누구 말이 옳을까? 정지민씨의 주장은, “몇몇 의도적인 오역 부분은 내가 지적했는데도 이연희 작가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이연희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수자가 지적을 했다면 고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지금 정씨가 지적하는 ‘오역’ 부분은 스스로 감수를 하면서 전혀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은 워낙 엇갈리는 바람에, 공판을 지켜본 기자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확실한 것은, 문제가 되는 대목에서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감수 후 자막의뢰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오역들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 모두 인정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얻게 된다. 즉 정지민씨는 감수과정에서 자신이 지적했다고 주장하는 그 오역들이 고쳐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확보한 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1) 의도적 오역으로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대부분 정지민씨가 직접 번역 혹은 감수한 부분들이다.

(2) 정지민씨의 주장과 달리 PD수첩 제작진은 감수 후에 내용을 왜곡한 적이 없다. 

(3) 정지민씨는 자신의 감수가 스크립트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감수의 내용이 스크립트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번역가 최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감수를 할 때는 대체로 혼자 진행하지만, 보조 작가와 함께 일을 할 때는 내가 지적하는 대로 고쳤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지적대로 고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막 감수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즉, 다른 번역자들은 보조 작가와 함께 일할 때 자기가 지적하는 대로 고쳐졌는지 반드시 확인하는데, 정지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다른 작가들이 장당 만 원 받을 때, 정지민씨는 만 오천 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때 검찰과 언론을 춤추게 했던 ‘개그 콘서트’

감수과정에서 오역을 지적했다는 정지민씨는 왜 그것이 고쳐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번역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과정을 왜 그는 생략했을까? 거기에는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다고 한다. 정지민씨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1) “4시간 동안 감수를 했지만 이연희 작가가 노트북 모니터를 몸으로 가리거나 보여주려 하지 않아 실제로 내가 지적한 내용이 고쳐졌는지 알 수 없었다.”

(2) “나는 지독한 근시라 노트북 모니터를 들여다볼 수 없었고 눈이 아프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었다.”

(3) “당시 이 작가에게 짜증이 난 상태라 멀리 떨어져 앉았다.”

이연희 작가는 이마저도 부인한다. “당시 ‘감수’를 진행했던 편집실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야 할 정도로 공간이 좁았고 노트북은 두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엇갈린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개그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게다.

아무튼 정지민씨가 대는 세 가지 이유는 서로 충돌한다. 특히 (1)과 (2) 혹은 (3)은 서로 양립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1)은 보조 작가가 일부러 안 보여줘서 ‘못 봤다’는 얘기고, (2)와 (3)은 “지독한 근시”라는 신체적 결함, 혹은 “작가에게 짜증”이라는 심리적 상태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안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즉 지독한 근시라 노트북 모니터를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짜증이 나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면, 보조 작가가 굳이 노트북 모니터를 몸으로 가릴 필요도 없지 않은가?

아무튼 정지민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오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작가가 온몸으로 모니터를 가려가면서 반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되는 상황인가? 보조 작가는 그 자리에 감수를 받으러 나왔다. 그런 사람이 감수자가 오역을  지적하는데도 애써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뭔가? 감수한 것이 반영이 안 되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곧바로 보조 작가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가? 게다가 보조 작가가 어떻게 독단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정지민씨는 제작진이 보조 작가로 하여금 자신의 감수를 무시하도록 미리 사주했다고 대답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어디 상식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 그렇게 할 것이라면, 제작진에서는 뭐 하러 번역자에게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굳이 감수를 받으려 하는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정지민씨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려면, 이렇게 초현실주의적으로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전제해야 한다. 지금 무슨 부조리극 하자는 건가? 허무하지만 이게 한때 검찰과 언론을 춤추게 했던 그 사람의 수준이다.

법원에서는 정지민씨의 진술을 도대체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똑같은 이유에서 나 역시 이연희 작가와 정지민씨 중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정지민씨라고 믿는다. 정지민씨가 옳다고 가정하려면, 너무나 많은 부조리한 전제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지민씨, 당신이 피해자라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시 정지민씨가 자신의 책에서 했다는 그 주장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PD수첩의 내부 고발자가 아닌 피해자이다. 그들은 내가 제대로 감수까지 해 준 번역 내용을 자막을 이용해 변질시켰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확인된 세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다. 즉 정지민씨는 “제대로 감수”를 해준 적이 없으며, PD수첩은 “번역내용을 자막을 이용해 변질”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지민씨는 “피해자”가 아니다. 그는 부실한 번역과 감수로 피디수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덕분에 PD수첩은 정지민씨를 대신해 사과해야 했다. 그것만으로도 정지민씨는 충분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는 이것으로도 모자랐던지 자신의 부실 번역과 감수 책임까지 몽땅 PD수첩에 떠넘긴 채 가공할 거짓증언으로 애먼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심문당하고, 기소당하게 만들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다. 남들에게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가해자다. 그런데 이 공격성, 이 잔인함, 그리고 그 집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다.

정지민은 왜 을 쐈나?
26일 공식 반박…빈슨 母 증언 ‘최초 공개’

출처 : 프레시안 2010-01-26 오전 10:04:57

문화방송(MBC) 이 26일 오후 11시 10분에 “형사 소송 1심 ‘, 무죄’”를 방영한다.

최근 한나라당, 검찰,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무죄 판결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인 것처럼 여론 공세을 펼치자 MBC 이 공식 대응을 하는 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새로운 자료도 최초 공개한다.

최초 공개 “내가 말하는 모든 CJD는 vCJD”

‘광우병’ 편을 둔 공방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크로이펠트-야코브병)’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인간광우병’인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계속 논란이 됐다. 검찰과 번역가 정지민 씨를 앞세운 일부 보수 언론은 ‘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광우병’ 편 제작진은 지난해 7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다시 한 번 찾아갔다. 이 인터뷰에서 빈슨의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녹취는 재판부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의도적 왜곡’과 관련해 ‘광우병’ 편을 제작할 당시 작성한 자막 의뢰서도 공개된다. “번역자가 제대로 만든 번역 자막을 제작진이 방송 직전에 의도적으로 고쳤다”는 주장에 대해 방송 자막의 변화 단계를 보여주는 초벌 번역본, 자막 감수 전인 1차 자막 의뢰서, 자막 감수 후인 2차 자막 의뢰서, 방송 자막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

각 파일은 문서의 저장 시각이 기록돼 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이 기록을 보고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이 편집 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측은 “‘광우병’ 편에 제기됐던 오역 논란의 경우 감수를 맡은 정지민 씨는 자막 감수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정지민 씨가 ‘vCJD’를 의미하는 ‘a variant of CJD’를 ‘CJD’로 오역했다”고 봤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vCJD’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도 드러났다. 아레사 빈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타난다. 이 소장은 검찰이 먼저 확보했으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에 “소장에 ‘vCJD’라는 표현은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멘트로 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중·동이 내세우는 정지민 씨는 과연?

‘광우병’ 편에 대한 왜곡 논란의 중심에는 번역가 정지민 씨가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재판 과정이나 판결 이후에도 그의 주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측은 “정지민 씨는 전혀 방송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일이 없어 방송에 대해 정확히 알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가운데도 전체 테이프 4권 중 1권만 번역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편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번역자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둬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보수 언론이나 검찰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던 정지민 씨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지민 씨는 자신이 번역한 부분에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으나, 정 씨가 번역한 부분 어디에도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씨가 ‘인터뷰 테이프에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는데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개월 가량’ 정정 보도 재판과 ’7개월 가량’ 형사 재판

은 ‘정정 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다르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측은 “정정 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달랐던 부분은 모두 4가지,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그리고 협상단의 실태 파악에 관련한 보도 였다”고 밝혔다.

은 “전문가들은 민·형사 사건 판결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인신 구속을 다루는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정 보도 청구 사건의 경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정 보도 재판은 2008년 6월 3일 소장이 접수된 후 한 차례의 변론 준비와 두 차례의 변론만 열리고 7월 32일 선고됐다.

반면 형사 재판은 지난해 6월 18일 기소돼 한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과 선고 전까지 모두 5번의 공판을 거쳐 약 7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지난 1월 20일 선고됐다. 또 증인 심문도 정정 보도 사건에서는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한 명에 대해 이뤄진 반면 형사 재판에서는 모두 16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채은하 기자

“보기 드문 과학적 판결 …조·중·동은 민주주의의 적”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1-25 오후 2:09: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125115116&section=06

“정권의 주장과 판결이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 물갈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좌경 세력 말살’이라는이념적 잣대로 국가 기구 전체를 재편하자는 것으로 군사독재에서나 통할 파시즘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과학과 진실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파시즘의 도래가 우려스럽다.”

지난 20일 문화방송(MBC)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의 명예 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학계는 “파시즘 도래의 징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은 25일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를 분석하고 사법부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판결, 한국에도 ‘과학’을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민사 판결 등을 보고 사법부에 많은 실망을 하면서 ‘과학적, 전문적 내용이라 판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판사 중에도 자연과학을 성실하게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판사는 사건의 각 항목에서 모든 자료를 판단해 광우병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매체는 타당하지 않고 정립되지 않은 근거로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지극히 전문적인 사안이라 전문가 중에서도 소수만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물어달라.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꼬투리잡기로 나가며 판사에게도 색깔 논쟁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무죄 판결과 담당 재판부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언론노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보도의 과학적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상표 국장은 “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 증상 중 하나이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라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보수 언론 등이 정지민 씨의 주장을 내세워 ‘a varient of CJD’가 ‘인간광우병’인 ‘vCJD’가 아닌 ‘CJD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미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센터 공문서,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vCJD’와 같이 쓰이고 있다”며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조·중·동 등이 근거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MM형 유전자의 광우병 취약성’을 두고도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 관계는 국제 학계의 상식”이라며 “MM 유전자형과 광우병의 취약성에 대한 학술 논문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외부를 포함한 창자 등 7가지 부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적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이 약한 미국, 캐나다, 국제수역사무국(OIE)보다 엄격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사법부에 근거없는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재협상에 따라 분쇄육 등 SRM의 전면 수입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조·중·동 존재 자체 흔들려…파시즘 행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 등 거대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조·중·동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변경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배신해왔다”면서 “이들 신문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특정 세력에게 사주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해 왔으나 이것이 잘못임이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조·중·동이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이번 판결로 ‘촛불 집회’를 ‘국가적 위기 사태’로 매도해온 자신들의 존재 자체,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판결이 자신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재판부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은 테러 집단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 사건은 전 세계 언론학 강의에서 언론 탄압의 기록으로 사용될 것이고 검찰은 명예 훼손 처벌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족벌 신문과 관변 단체가 노인을 동원에 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휘발유로 위협하는 등 테러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기자회견문 전문]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전문가 입장 및 검찰, 한나라당, 보수신문의 해당 재판부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일시 : 2010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사이 삼거리

주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및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조, 민교협, 민언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기자회견 순서

■참고자료1 : PD수첩 보도의 과학적 근거

  이번 PD수첩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1심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 대해 무죄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검찰은 PD수첩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정운천과 민동석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은 신빙성이 없는 정지민의 진술, 전문성이 떨어지는 양기화․이영순의 진술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은 과학적 사실에 눈을 감았다. 우리는 현재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보도와 거짓 주장이 난무하고 이는 상황에서 PD 수첩의 보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 보도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라는 것은 OIE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우너 소에 대한 부분적 도축금지를 시행한 시점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한 시점이고 그 이유는 광우병이 발생한 것 때문이다. 즉 광우병이 문제가 되는 현 시기에 다우너소의 위험성은 다름 아닌 바로 광우병에 있는 것이다.

  또한 다우너소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임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3건은 모두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며, 캐나다에서 확인된 광우병 소 16건 중 11건(69%), 일본에서 확인된 36건의 광우병 사례 중에서 10건(28%)에서 다우너 증상이 확인되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광우병과 유방염, 고관절 탈구,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5건이나 되었다.

  검찰은 의학적 사실을 아직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왜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증;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을 통해 ‘다우너소와 같이 보행불능의 소는 BSE 고위험군으로 간주’하는 방송 내용이나 판결 근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출처; http://www.oie.int/wahis/public.php?page=single_report&pop=1&reportid=6565 >

  둘째,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09년 3월 30일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장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인용하여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중앙일보는 현재까지 사과는 커녕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공문서에서도 ‘a varient of CJD’가 ‘vCJD그’와 동일어라는 것은  명기되어 있지만,  관보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a variant of CJD’가 ‘vCJD’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예증; a new human variant of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epidemic and the emergence of a new human variant of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have led to profound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agricultural goods.

출처;

“The identification of disease-induced biomarkers in the urine of BSE infected cattle” Sharon LR Simon, Lise Lamoureux, Margot Plews, Michael Stobart, Jillian LeMaistre, Ute Ziegler, Catherine Graham, Stefanie Czub, Martin Groschup, and J David Knox, Proteome Sci. 2008; 6: 23. Published online 2008 September 5. doi: 10.1186/1477-5956-6-23.>

  셋째,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MM 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관계는 국제학계의 상식이다. 최근 대만의 과학자 킹클림(金克寧)은 [타이페이타임즈]에 “대만 국민들 중 98%가 프리온 단백질 129번 코돈이 MM형이기 때문에, 대만 국민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더 광우병에 민감하여,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내용을 기고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대만 국민들은 내장까지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원성 프리온에 노출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민족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만정부와 검찰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재단하여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대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하여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했다.

  MM유전자 형과 광우병 취약성에 대한 학술 논문은 여기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심지어 영국의 John Collinge 박사는 최근 열린 국제프리온 2009학회에서 ‘인간 프리온질병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이라는 발표에서 ‘질병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MM유전자형은 질병발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MM is the strongest common genetic susceptibility in human diseases – John Collinge, MRC Prion Unit, Prion 2009, Greece. Sep. 23-25, 2009)

  넷째,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를 포함한 창자 등 7가지 부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적 입장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국제수역사무국(OIE)보다 엄격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광우병 위험물질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과거 한국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OIE의 통상조건은 권고 사항이며, 그 조건이란 OIE 문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각 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 방역에 충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국제적으로 과학기준으로서 공식적으로 명기되어 방역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EU의 SRM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