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ent Advocacy Organizations, Industry Funding, and Conflicts of Interest”

이 중 5100만 달러(약 510억 원) 정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의회 로비를 위해 쓰였고, 2013년 한 해에만 400만 달러(약 40억 원)가 학회 등 의료계를 위해 쓰였고, 500만 달러(50억 원)가 직접적으로 의사들의 여행비, 식사비, 강연비 등으로 지출되었음.

직접적으로 의사들에게 지출된 500만 달러(50억 원)는 2013년 하반기 단 5개월 동안의 지출 액수.

끊이지 않는 제약회사와 정부, 정치인, 의료계와의 검은 거래를 탐사한 보고서

제약협회는 복제약 시장마저 독점하려는 농간을 중단하라!

한국 제약협회와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어제(12월 10일), 한국제약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건의를 발표하였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복제약 독점권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므로 이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허가-특허 제도가 가져올 폐해를 복제약 독점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복제약 시장을 독점하려는 일부 제약사들의 농간에 불과하다. 만약 복제약 독점판매 제도를 도입하면,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의 약가 부담만 늘어나고,제약사들의 담합을 약사법이 조장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1. 복제약 시장마저 독점이윤의 기회로 삼으려는 일부 제약사들

제네릭 의약품은 누구도 독점할 권리가 없으며 누구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의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가 또한 자연스레 인하된다. 그런데 한국제약협회는 복제약 독점권이 있어야 약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복제약 독점권이 없으면 특허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복제약의 출시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근거는 잘못되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약품 특허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에서 이긴 자에게 혜택을 준 적이 없다. 혜택이 없다고 분쟁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없다.

특허심판원의 2008년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의약품 특허 분쟁은 2005년 18건에서 2006년 25건, 2007년 57건, 2008년 10월 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심판 사건 기준). 이 통계는 복제약 독점권과 상관없이 시장이 존재하면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을 해 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글리벡 특허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이 충분하면 여러 복제약 제약사들이 협력하여 특허 도전을 하기 때문에 복제약 독점권과 같은 비상식적인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복제약 독점권이 있어야 특허도전을 한다는 주장은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시장의 독점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제약사들의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복제약 독점권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늘려왔다. 가령 H사는 변리사 3명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된 특허전담팀을 두고 최근 공격적인 특허 분쟁을 제기하고 있다. 복제약 시장을 독점해 보려고 조직적인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 바로 이들 일부 제약사의 사적이해가 한국제약협회의 정책건의로 둔갑한 것이다.

2. 부실 특허는 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무효인 특허가 등록되었다면 이는 특허청이 심사를 잘못한 탓이다. 이를 바로 잡았다는 이유로 사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주려는 발상은 공공정책에는 관심이 없는 사기업은 몰라도 국회나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발상이다. 특허 도전을 통한 복제약 출시를 장려하려면 그에 걸맞은 공공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약처에서 문제가 있는 특허를 무효시켜 복제약 출시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보건부 산하의 OPML (Office of Patented Medicines and Liaison)를 두고 오리지널 제품 허가권자가 제출한 특허사항을 검토하여 등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006년 OPML은 등재를 요청한 720건의 특허 중 273건(38%)의 등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렇듯 공적으로 부실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면 복제약 독점권과 같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3. 무효로 판명난 특허권을 1년 연장해 주는 기이한 결과

복제약 독점권이 마치 특허 도전에 최초로 성공한 복제약 제약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또 다른 수혜자는 오리지널 제약사이다. 실제로는 특허권자와 최초 복제약 제약사 단 둘이서 해당 의약품 시장을 복점(duopoly)하기 때문이다. 결국 특허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 1년 더 연장되는 셈이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결과 때문에, 한국제약협회의 주장과는 반대로 의약품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는 복제약 독점 제도를 반길 것이다.

4. 복제약 독점 기간 1년은 지나치게 과도한 보상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정지(복제약 판매 허가를 식약처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것)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자동정지 기간을 미국의 30개월에 비해 크게 줄인 이유는 바로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복제약 독점 기간은 미국의 2배로 하자는 한국제약협회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신약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특허도전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제약사에게 이처럼 과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

5. 약사법이 제약사들의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

복제약 독점권이 없으면 특허권자는 특허 도전에서 질 경우 모든 복제약 제약사와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복제약 독점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단 하나의 복제약 제약사와 시장을 복점(duopoly)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복제약 제약사와 담합할 강력한 유인이 생긴다.

그리고 복제약 독점 제도는 일부 상위 제약사들간의 담합도 구조적으로 조장하게 된다. 특허 도전을 할만한 조직을 갖춘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복제약 시장을 독점하는 담합의 구조가 약사법에 생기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아 문제인데, 이를 근절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6. 제약사의 독점 이윤 추구에 장단 맞추는 식약처

복제약 독점권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중국 어느 나라도 복제약 독점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들 나라의 사례는 검토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일부 제약사의 주장만 수용하여 복제약 독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미국의 사례만 참조하여 특허도전에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소송비용이 드는 복제약 독점권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렇게 해서는 식약처가 의약품에 관한 공공정책을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7. 한국제약협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복제약 독점권이 과연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지,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한국제약협회에 제안한다.

2014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남희섭(변리사), 이해영(한신대 교수), 송기호(변호사), 이은우(변호사)

==========================================================================

[자료] 하퍼 총리에게 보내는 캐나다 NGO들의 공개서한
“캐나다는 의약품접근권을 방어하기 위해 TPP협상에 완강히 버텨야 한다”
원문출처: http://aidslaw.ca/publications/interfaces/downloadFile.php?ref=2179

2013년 11월 22일

국무총리에게: 의약품접근과 TPP협정

지난주, TPP무역협정의 일부로 협상되었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안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문안에서는 오랫동안 의심받아왔던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정부는 TPP에서, 캐나다의 공정한 접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수백만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출된 내용에는, 이 위험하고도 불리한 조항들을 반대해온 국가들 중에 캐나다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협상자들은 미국과 브랜드제약회사의 압력에서 꿋꿋히 버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수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를 비롯한 4개국가들이 반대제안들을 내세웠으며, 이들제안은 대부분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WTO TRIPS 협정하에서 국가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규칙을 표면상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환영하지만, 이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TPP협상은 계속 진행중이고, 건강과 다른 공공이익을 협정에 포함시켜 팔아넘기려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다른 나라 또는 제약산업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선 안됩니다. 반대제안이 성공하는 것은 공공이익을 방어하고 있는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지지자들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 어디에 있건, 의약품과 보건의료에 접근하는 것이 공정해야 하며, 필요에 기반해야 하지, 지불할 능력에 기초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헌신해온 캐나다의 시민사회조직들입니다. 의료는 사치품이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TPP에서 수백만 사람들을 위한 의약품접근을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하려는 어떤 제안에도 거부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있는 조항들, 투자 및 의약품가격 챕터에 있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들이 환자, 정부, 치료제공자들로 하여금 적당한 가격, 제네릭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약이 너무 비싸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을 방해하려고 위협하고 더 심화하려는 협정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를 좌시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TPP협정의 최종문안이 기존에 존재하는 전지구적 공중보건의 책무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TPP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TPP는 지적재산권 방식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여 TRIPS협정에 포함된 공중보건상 유연성 조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어, 특허기간을 늘리거나, 더 엄격히 하거나, 자료독점권기간을 더 길게 늘리거나)
•TPP는 캐나다의 의료접근체제(CAMR)로 알려진 이미 복잡한 기전 아래, 캐나다가 더 저렴한비용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자격이 되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더 이상 침해해선 안된다.
•TPP는 손해액 및 가처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거나, 자유로운 국제수송을 제한하고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등, 의약품접근을 잠재적으로 좌절시키게 될 조항을 포함시켜선 안된다.
•TPP는 의약품가격을 통제하고 보험적용프로그램을 규제하며, 제약회사의 마케팅관행을 규제하는 등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TPP는 ‘투자’의 정의에서 지적재산을 포함해선 안되는데, 이는 공공분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규제조항을 제약회사들이 방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NAFTA에서 캐나다의 경험을 감안해보면, TPP는 투자 챕터에 어떠한 것도 포함해선 안된다.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최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AIDS Action Now!/ AIDS Committee of Toronto/Alliance for South Asian AIDS Prevention/ANKORS ‐ AIDS Network, Outreach and Support Society/Bruce House/Canadian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Canadian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Canadian Federation of University Women/Canadian Health Coalition/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Canadian Treatment Action Council/CATIE/CIHR Canadian HIV Trials Network/Coalition des organismes communautaires québécois de lutte contre le sida (COCQ‐sida)/Council of Canadians/Global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 North America (GNP+NA)/Grandmothers Advocacy Network/Hepatitis Outreach Society of NS/ HepCBC – Hepatitis C Education & Prevention Society/ HIV & AIDS Legal Clinic Ontario/ Interagency Coalition on AID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Community of Women Living with HIV – North America (ICW+NA)/KAIROS: Canadian Ecumenical Justice Initiatives/Medical Reform Group/Northern AIDS Connection Society/People’s Health Movement (Canada)/Positive Living BC/positively AFRICA/Québec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IFMSA‐Québec) RESULTS Canada/Universities Allied for Essential Medicines

Big Pharma CEOs Rake in $1.57 Billion in Pay

(Huffingtonpost 5월8일자 포스트된 기사입니다)

원문출처

http://www.huffingtonpost.com/ethan-rome/big-pharma-ceo-pay_b_3236641.html

지난 십수년 동안 11대 거대제약회사들이 7천1백10억(711billion)달러의 놀라운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고 까무러친 아이들에게, 이 제약산업의 탐욕을 알려주는 다른 방법이 여기 있다. 똑같은 제약회사들이 같은 기간동안 도합 15억7천(1.57billion)달러를 대표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정도 받고 있다면 나쁘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메디케어를 체계적으로 수탈하고 불법마케팅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친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어냈던 것이다.

‘HCAN(미국인을위한 보건의료, Health Care for America Now)’가 분석한 기업들의 문서에 따르면, 2012년 제약회사 CEO들은 총 1억9천9백2십만(199.2million)달러를 벌어들었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2.5배되는 수치다. 메디케어 처방약 법안이 시행된 첫해였던 2006년, CEO들에 대한 지급액은 이전해보다 5천8백9십만(58.9million)달러로 껑충뛰었으며, 이는 HCAN가 검토한 십수년 중 한해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준 것이다.

약값도 폭등했다

이렇게 큰폭으로 지급액이 급등한 것은 눈이 튀어나올정도의 이윤과 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나는데 이 이윤은 제약회사의 로비를 통해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에서 약값할인을 받거나 약가협상을 하는, 견줄데없는 구매력을 못 사용하도록 방해하는 조항을 강화해 생긴 것이다. 메디케어가 더 나은 약가를 얻는걸 방해함으로서, 연방정부는 제약회사와 CEO들의 탐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은 어떤 약에 대해서 다른 나라사람들이 내는 약가보다 훨씬 더 높은 약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고도 낭비적인 일이다. 이것은 정부와 노인, 중산층 가족들을 해치고 있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이 국민과 정부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 워싱턴의 어떤 이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특히 공격적인 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단히, 주정부 메디케이드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대량구매할인체계 아래서 의약품을 사는 메디케어를 강화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의원은 Jay Rockfeller가 발의한 메디케어의약품절감법안 (D-WV)에서는 메디케어 혜택을 줄이지 않고도 향후 10년간 1천4백1십억(141billion)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비슷한 방법인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도, 민주당 예산계획안에도 있다.

상승세에서의 불법적인 부적절한 행동

더불어, CEO지급액과 제약회사 이윤이 증가한 것은 제약산업이 행하는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 급증한 것과도 연관된다. 2012년 퍼블릭시티즌에 제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마케팅,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바가지가격 및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 제약회사들이 지불한 벌금은 500%이상까지 치솟았다.

2003년, 연방 또는 주정부가 연관된 9가지 합의에서만 벌금이 9억6천7백(967million)달러에 이른다. 2011년 연방 및 주정부기관은 제약회사들과 44건의 합의동의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2012년 7월까지 1년반 동안, 제약회사들은 정부와의 19건 합의금으로 660억(6.6billion)가까이 지불하는데 이미 동의했다. 2012년 하반기에 대한 자료는 퍼블릭시티즌에서 아직 엮어내지 않았다.

뜻밖의 결말은 여기에 있다: 199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규제기관과 사법당국이 언급한 가장 흔한 제약회사 위반사항은 정부의료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overcharge)이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바가지를 씌워야 했는가?

지난 십수년간, 제약회사들은 범죄 및 공무방해로 전례없는 벌금을 물었다. 이들은 노인과 정부에 대해 가격을 인상시켰다. 제약회사들은 지나친 이윤을 얻어냈으며 이 모두를 책임진 CEO들에게 부도덕한 보상을 지불했던 것이다.

공짜나 다름없는 기업세금을 끝내자(End Corporate Tax Giveaways)

워싱턴의 국회의원이-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을 싫어하는 가장 극단적인 공화주의자까지도-제약산업 스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혜택을 줄이자고 말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우리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불가능한 의료법안 또는 사회안전망에서 어떤 혜택도 줄여서는 안된다. 대신, 우리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특별이익세(special-interest tax) 위반과 거대석유업체, 해외로 고용을 옮기는 회사와 같은 큰 기업, 미국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과학으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

* * * * *

HCAN이 CEO에 지불된 자료에 대해 분석한 것은 11개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 존슨앤존슨, 애보트 라보라토리스, 화이자, 노바티스, 일리릴리, 로슈, 머크,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보상액수 15억7천달러(1.57 billion)가 27명의 대표들에게 나눠졌다. 2012년에 가장 많이 벌어들인 사람은 존슨앤존슨의 William Weldon으로 2천9백8십만달러($29.8 million)를 받았고, 화이자의 Ian Read가 2천5백6십만달러($25.6 million)를 받았다. 이에 비해, 지난해 미국의 평균가구소득은 $50,054였으며, 모든 메디케어가입자들의 절반 정도가 한해수입이 $22,500에 못미쳤다. 4월, HCAN은 동일한 10년기간동안 이윤이 7천1백1십4억달러($711.4 billion)라고 보고된 11개 제약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엮어냈다.

아프리카에 유명한 한 소년이 있다. 에이즈로 열두 살에 죽은 음코시 존슨이라는 소년이다. 그는 에이즈 보균자인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돼 에이즈 환자로 세상에 태어났다. 소년이 유명해진 것은 20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에이즈 총회 연설 때문이다. 이 에이즈 총회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낸 ‘프리토리아 소송(프리토리아는 남아공의 행정 수도)’ 때문에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 남아공은 40만 에이즈 환자 중 1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0년까지 300만명이 죽음에 내몰리게 될 터였다. 결국 만델라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를 특허와 관계없이 자국민을 위해 생산하거나 인도에서 값싼 복제약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다국적 제약회사 39개가 남아공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토리아 소송’의 시작이다.   

4월1일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권 요구를 기각한 날, 인도 약사가 환자들의 처방전을 보고 있다. 음코시 존슨은 야윈 몸에 두 배는 더 커 보이는 양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나는 정부가 의약품 AZT(에이즈 치료제)를 임신한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엄마에게서 아기한테로 넘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아기들은 너무 빨리 죽는데, 난 아기들이 죽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열한 살짜리 소년의 연설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People Not Profit(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국제 여론이 제약회사들에 불리해졌고, 결국 제약회사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프리토리아 소송은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난 4월1일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이 나왔다. 노바티스가 인도 법정에서 패소한 것이다. 노바티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거대 제약기업이다. 세계 1위 농약 판매 기업인데, 2001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만든 후 더 유명해졌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노바티스 사는 글리벡 가격을 한 알에 2만4000원에 팔겠다고 했다. 만성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 4알에서 8알을 먹어야 산다. 한 달에 최소 3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드는 것이다.

글리벡 약가 인하 시위는 2001년부터 3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2001년 한국에서 환자와 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환자들은 노바티스 사 앞에서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라고 약값 인하를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였다. 정부와 약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강보험공단 앞에서도 ‘이윤보다 생명’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약값 인하 시위는 3년 넘도록 진행되었고, 그 사이 함께 싸우던 환자 7명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글리벡 한 알에 1만7000원을 고시했지만, 노바티스는 한국에서 약 판매를 철수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한국 정부가 졌다. 지금 글리벡 가격은 한 알에 2만3040원이다. 가격 인하가 되지 않은 글리벡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에 1000억원을 가져간다.

‘전 세계 단일 약값’을 고수하는 노바티스에 인도는 눈엣가시였다. 인도에서 낫코라는 회사가 글리벡 복제약 ‘비낫’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 약의 가격은 2달러로 글리벡의 1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2005년 인도 정부에 글리벡 특허를 요구했다. 인도 정부가 인도 특허법을 근거로 이 특허 인정을 거부하자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특허법은 제약회사가 약 성분을 조금만 바꾸어 특허를 계속 유지시키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도 특허법 3(d) 조항). 에버그리닝은 의약품의 효과와 상관없이 특허를 지속하는 조치다. 한·미 FTA 협정 때문에 한국에도 도입된 제약회사들의 에버그리닝은 제약회사들에게 ‘영원한 특허’를 부여한다.

인도 특허법은 일부 성분만 살짝 바꾸는 약에 대해 새로운 특허를 주는 것을 막고 있다. 기존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한다. 이 법이 인도가 거대 제약회사에 맞서 10분의 1 가격의 복제약 생산을 가능케 한다. 120개국 이상의 가난한 나라에 공급되는 에이즈 치료제의 90%가, 그리고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의 50%가 인도산이다. 또 항생제·항암제·혈압약·당뇨약 등 전 세계 복제약의 20%가 인도산이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인도를 ‘세계의 약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노바티스가 인도 특허법을 무력화하려고 소송에 나서자 화이자(Pfizer)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지원해왔다. 인도 대법원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미국-인도 무역관계:기회와 도전들’이라는 공청회까지 열었을 정도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존 라슨 상원의원은 화이자를 옹호하며 간디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바람이 내 집을 자유롭게 통과해 불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 어떤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약값 인상이 인도가 세계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에 감사”

인도 암 환자 단체들과 전 세계 의약품 접근권 운동단체들은 지난 7년간 공동 캠페인을 벌여왔고 7년간의 ‘전투’ 끝에 노바티스를 무릎 꿇게 했다. 4월1일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 특허 기각 판결은 의약품이 필요한 전 세계 민중의 승리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승리다.

인도 대법원 판결 후 인도 암 환자 단체의 감사 메일이 한국으로 왔다. 처음으로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을 벌인 한국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과 이와 관련해 2004년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한 한국 활동가들의 캠페인이 자신들을 고무해, 지금 이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400만명이 예방 가능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으로 죽는다고 말한다. 비싼 약값 때문이다. 인류가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기억하는 ‘홀로코스트’로 600만명이 죽었다. 지금 매년 두 번의 홀로코스트가 의약품 특허 때문에 일어난다.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 거대 제약회사 10개의 순수익은 다른 490개 회사의 순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익의 비결은 특허권이다. 특허를 둘러싼 싸움은 생명을 둘러싼 싸움이다. 이윤인가 생명인가.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인류의 답을 두고 전투를 벌여야 한다.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이 글은 시사인 291호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info/info_01_02_view.jsp?bid=13&ano=302

약이 부족한 미국 

America continues to have a dearth of medicines

The
Economist
2011년 9월 3일

▶ Foscarnet, 인산 칼륨, 카나마이신 –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이름들은
생소하고 알아먹기 힘든 의미 없는 말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리스트
- 2004년 미국에는 58종의 약품이 품귀현상을 보임.

- 2010년에는 211종의 약품이 품귀현상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198종이 같은 현상을 보여
- 문제와 더불어 문제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자들은 필수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대안을 찾느라 안절부절하고 병원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 “암
시장”을 드나 들어
- 9월 26일 미국 식약청은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공청회를 열 계획: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인 미국이 왜 지속적인 약 품귀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지에 대한 해답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목적

▶ 약품 품귀가 영향을
미치는 치료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제네릭이며 주사약
- 일부는 질은 낮으면서도 가격은 비싼 다른 약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그 대체약이 거의 없어
- 병원마다 조산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전해액을 확보하는데 혈안이라고 University of
Utah에서 약품 품귀현상을 연구하는 Erin Fox씨가 말해
- 암 전문의들은 백혈병 약인 시타라빈을 확보하는 데 혈안인데 미국
임상암협회 회장인 Michael Link씨는 백혈병과 같은 암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라고 말해

▶ 약품이 품귀 되는 이유는 복잡
다양하지만 몇 가지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아
- 첫째, 제약회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질적 수준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값싼
수입품을 들여오면서 약품의 제조문제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
- 일부 회사들은 FDA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도 주장해
- 둘째,
제네릭 제조회사들이 합병하면서 일부 약품은 한 두 회사만 제조하는데 만약 이 중 한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나머지 회사가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 셋째, 약품의 가격 책정에 관한 문제
- 약품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시장점유를 다투는 제네릭 제약회사들간의 다툼으로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심지어는 수요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Medicare Part B의 시장왜곡규정 때문에 약품의 가격은 오르지 않아
-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제약회사는 생산을 중단하게 돼
- 설상가상으로 암시장 상인들은 약을 비축해 두었다가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 이에 대한 대책은 불투명해
- 의회는 약품 제조사들이 특정 약의 생산을 중단할 때에는 중단 6개월 전 FDA에
통보하도록 규정할 예정
- 그러나 이런 규정은 도매상들이 약을 비축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Link 박사는 말해
- Part B의
가격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
- 의회는 약품 부족에 대해 배치된 직원이 4명뿐인 FDA에 재원과 권한을 제공할 수도

▶ 현재 FDA와 제약회사들이 해결책 마련에 고심
- 지난 2년 중 8차례 FDA는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다른
나라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의 수입을 허용해
- 사소한 quality 문제를 가진 일부 약들이 경고문과 함께 약국에 진열되고
있어서 환자들은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약을 구할 수는 있어
- 그러나 이마저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2152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