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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시] 접대비 1위 제약업계, 2위 주류제조업..최대사용처는 룸살롱

건강과대안 — Wed, 01 May 2013 08:11:40 +0000

법인카드 유흥업소 접대비 1조4천억원

한겨레 등록 : 2013.04.28 20:09 수정 : 2013.04.28 21: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4938.html

2011년 최대사용처는 룸살롱
접대비 초과 10곳 모두 제약업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 전가”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쓰인 금액이 1조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세청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활용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분석하고, 세법상 접대비의 손금 산입 제도에 대해 정책 제언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1년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1조4137억원에 달했다. 200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매해 1조4000~1조5000억원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는데, 2007년 1조5904억원·2008년 1조5282억원·2009년 1조4062억원·2010년 1조5335억원 등이었다.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룸살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1년 법인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룸살롱 9237억원,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4억9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사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약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은 접대비 사용액 가운데 세법상 지출 개념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매출액 비율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어서 접대비를 사용하는 기업은 제약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접대비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6년간 접대비 한도 초과 상위 10개 기업 60곳 가운데, 49곳이 제약업체였다. 특히 2007년에는 접대비 한도 초과 기업 10곳이 모두 제약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를 제외하면, 주류 제조업체와 농약제조업체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에서도 음료제조업(0.95%), 의료용품 및 의약품제조업(0.75%) 등이 수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접대비 사용액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접대비를 지출로 잡을 수 있는 손금 산입 한도를 올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접대비 지출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런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접대비 가운데 유흥업소 지출을 축소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간접적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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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유흥접대 年 1조4000억

세계일보 입력 2013.04.28 19:38:56, 수정 2013.04.28 22:00:39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428002402&subctg1=&subctg2=&OutUrl=daum

제약·주류업체 가장 많이 써
코스피 기업 평균 접대비 5억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 규모가 매년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상위 리스트에는 제약사와 주류제조업체가 주로 포진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세청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137억원에 달했다. 앞서 2007년에는 1조5904억원, 2008년 1조5282억원, 2009년 1조462억원, 2010년 1조5335억원 등이었다.

2011년 법인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보면 룸살롱 9237억원,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코스피 상장기업 668개의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4억9500만원이었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지출 감소로 전년 대비 15.2%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접대비 지출액에서 한도초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분석해보면 제약사와 주류제조업체가 두각을 나타냈다. 접대비 한도초과율 상위 10개사 중 1위(98.5%), 2위(98.2%), 4위(97.6%), 7위(96.9%), 8위(96.2%), 10위(93.8%)는 제약사가 차지했다. 3위(97.7%)와 6위(97.3%)는 소주업체 몫이었다.

이 밖에 농약제조사 5위(97.4%), 사무용 기계·장비제조사 9위(94.9%) 등이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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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대비 “제약·주류업계 높아”

전체 접대비는 5년 연속 1.4조원사용

윤경숙 기자 | http://www.chsc.or.kr/xe/mailto.html?mail=skysky@egreennews.com

그린경제 2013.04.28 20:12:49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62

[그린경제=윤경숙기자]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 규모가 매년 1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접대비는 제약 및 주류업계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통계청 ‘국세통계연보’를 인용, 지난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413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이 집계 대상이다.

이는 2010년 1조5335억원에 비해서는 줄어든 금액이지만 지난 2009년 1조4062억원에 비해서는 늘어난 금액이다. 호화유흥 접대비는 2007년 1조5904억원, 2008년 1조5282억원을 기록한 바 있어 최근 2011년까지 5년 연속 1조4000억원을 상회했다.

유흥접대비소비처는 룸살롱이 923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에서 438억원이 각각 지출됐다.

국내 기업의 접대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접대비 지출 총액은 8조3535억원으로 한 기업 당 접대비는 1810만원 수준이었다. 668개 코스피 상장기업(공기업 제외)으로 대상을 좁히면 평균접대비는 4억9500만원으로 껑충 뛴다. 대기업일수록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법인세 신고업체 중 지출액 한도초과율 상위 업체에는 대부분 제약사와 주류제조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개사 중 1위(98.5%), 2위(98.2%), 4위(97.6%), 7위(96.9%), 8위(96.2%), 10위(93.8%)가 제약사였으며 3위(97.7%)와 6위(97.3%)는 소주업체였다. 농약제조사가 5위(97.4%), 사무용 기계ㆍ장비제조사가 9위(94.9%)로 나머지 순위를 채웠다.

접대비 초과 지출은 결국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크다. 손 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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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접대비 중소제약사 지출 최고

코메디닷컴 입력 2013.04.30 09:25 수정 2013.04.30 09:25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06536_2906.html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의 한도초과율이 높은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제약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액보다 판매촉진비가 더 많다는 중소 제약사들의 실태와 함께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접대비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난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세청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 4137억원”이라면서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기록한 회사 중에는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이 92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2331억 원, 나이트클럽 507억 원, 요정 438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1년 기준 접대비 한도초과율 10대 기업 가운데는 제약사만 6곳이 포함됐고 특히 한도초과율이 가장 높은 A제약사의 경우 초과율이 98.5%에 달했다.

이들 제약사 가운데 매출규모가 큰 상위업체보다 중소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 비율이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접대비 사용액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법원 판례상 제약사가 사용한 판매촉진 리베이트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인정된다. 지출사실이 확인된 리베이트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해야 하며 제출 자료만으로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실제 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면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 상여로 과세된다.
이에따라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회사는 이를 반드시 문서로 남긴다는 것이다.
매년 ‘리베이트 파동’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같은 관행을 통해 입증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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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독감] 유럽연합 의회, WHO 신종플루 대유행 선언 스캔들 조사

건강과대안 — Sat, 02 Jan 2010 16:26:45 +0000

유럽연합 의회, WHO 신종플루 대유행 선언 스캔들 조사

유럽연합 의회에서 2010년 1월, 거대 제약회사들이 WHO가 지난 해 돼지 인플루엔자(신종플루) 대유행 선언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약품을 둘러싼 제약업계, WHO(세계보건기구),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황금의 3각지대(Golden Triangle=제약업계, WHO, 학계 전문가의 3대 세력의 결탁에 의한 부패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를 투명하게 파헤치는 뒤늦은 조치의 첫발을 디딘 셈입니다.

유럽의회의 조사는 예전에 독일사민당(SPD)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유럽의회의 건강위원회 위원장인 볼프강 보다르크(Dr. Wolfgang Wodarg) 박사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볼프강 보다르크(Dr. Wolfgang Wodarg) 박사는 폐질환 및 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의사이자 역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WHO의 2009년 신종플루(돼지독감) 대유행 선언을 ’21세기 최고의 의학 스캔들’ 중의 하나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독감 특허 약품과 백신의 판촉을 촉진하기 위해서 과학자들과 국제기구의 관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전세계 정부에게 신종플루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백만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충분한 실험을 실시하지 않아 부작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백신의 위험성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럽의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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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arliament to Investigate WHO and “Pandemic” Scandal

by F. William Engdahl

출처 :Global Research, December 31, 2009
http://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16667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will launch an inquiry in January 2010 on the influence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on the global swine flu campaign, focusing especially on extent of the pharma‘s industry’s influence on WHO. The Health Committee of the EU Parliament has unanimously passed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inquiry. The step is a long-overdue move to public transparency of a “Golden Triangle” of drug corruption between WHO, the pharma industry and academic scientists that has permanently damaged the lives of millions and even caused death.

The parliament motion was introduced by Dr. Wolfgang Wodarg, former SPD Member of the German Bundestag and now chairman of the Health Committee of 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Wodarg is a medical doctor and epidemiologist, a specialist in lung disease and environmental medicine, who considers the current “pandemic” Swine Flu campaign of the WHO to be “one of the greatest medicine scandals of the Century.”[1]

The text of the resolution just passed by a sufficient number in the Council of Europe Parliament says among other things, “In order to promote their patented drugs and vaccines against flu, pharmaceutical companies influenced scientists and official agencies, responsible for public health standards to alarm governments worldwide and make them squander tight health resources for inefficient vaccine strategies and needlessly expose millions of healthy people to the risk of an unknown amount of side-effects of insufficiently tested vaccines. The “bird-flu”-campaign (2005/06) combined with the “swine-flu”-campaign seem to have caused a great deal of damage not only to some vaccinated patients and to public health-budgets, but to the cred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important international health-agencies.”[2]

The Parliamentary inquiry will look into the issue of „falsified pandemic“ that was declared by WHO in June 2009 on the advice of its group of academic experts, SAGE, many of whose members have been documented to have intense financial ties to the same pharmaceutical giants such as GlaxoSmithKline, Roche, Novartis, who benefit from the production of drugs and untested H1N1 vaccines. They will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pharma industry in creation of a worldwide campaign against the so-called H5N1 “Avian Flu” and H1N1 Swine Flu. The inquiry will be given “urgent” priority i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arliament.

In his official statement to the Committee, Wodarg criticized the influence of the pharma industry on scientists and officials of WHO, stating that it has led to the situation where “unnecessarily millions of healthy people are exposed to the risk of poorly tested vaccines,” and that, for a flu strain that is “vastly less harmful” than all previous flu epidemics.

Wodarg says the role of the WHO and its the pandemic emergency declaration in June needs to be the special focus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inquiry. For the first time, the WHO criteria for a pandemic was changed in April 2009 as the first Mexico cases were reported, to make not the actual risk of a disease but the number of cases of the disease basis to declare “Pandemic.” By classifying the swine flu as pandemic, nations were compelled to implement pandemic plans and also the purchase swine flu vaccines. Because WHO is not subject to any parliamentary control, Wodarg argues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insist on accountability. The inquiry will also to look at the role of the two critical agencies in Germany issuing guidelines on the pandemic, the Paul-Ehrlich and the Robert-Koch Institute.

Bravo!

F. William Engdahl is author of Full Spectrum Dominance: Totalitarian Democracy in the New World Order. He may be contacted through his website, www.engdahl.oilgeopolitics.net.

Notes

1. Rainer Woratschka, Schweinerei mit der Grippe, Der Tagesspiegel, 16 December, 2009, accessed in http://www.tagesspiegel.de/politik/international/Schweinegrippe-Europarat;art123,2976433.

2. Dr. Wolfgang Wodarg, Motion for a Resolution and a Recommendation: Faked Pandemics – a threat for health, accessed in http://www.wodarg.de/english/2948146.html.

F. William Engdahl is a frequent contributor to Global Research. Global Research Articles by F. William Engda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