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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제국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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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사일로 천막 날려 아프간 여성들 해방시켰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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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Sep 2011 10:54:0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반전운동]]></category>
		<category><![CDATA[아프가니스탄]]></category>
		<category><![CDATA[알 카에다]]></category>
		<category><![CDATA[이라크파병]]></category>
		<category><![CDATA[전쟁]]></category>
		<category><![CDATA[제국주의]]></category>
		<category><![CDATA[테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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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01년 9월 11일 다음날 는 신문 1면에 &#8220;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다&#8221;라는 기사를 전면에 걸쳐 실었다. 미국인들에 대한 우의와 위로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9.11 당시 전세계인들의 심사는 가 표현한 것 보다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2001년 9월 11일 다음날 <르몽드>는 신문 1면에 &#8220;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다&#8221;라는 기사를 전면에 걸쳐 실었다. 미국인들에 대한 우의와 위로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9.11 당시 전세계인들의 심사는 <르몽드>가 표현한 것 보다는 복잡했다. 물론 9.11 테러에 지지를 보낸 사람은 당연히 소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전적으로, 아무런 유보 없는 애도를 표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아마 소수였을 것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비록 중동의 어떤 축구경기장에서처럼 조의를 표하자는 방송에 관중들이 거꾸로 환호했다는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은 아니었겠지만, &#8216;미국인들이 폭격을 당하기도 하네&#8217;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가지 않았을 사람들 또한 드물었을 것이다. 이미 지구상의 너무 많은 나라에 너무 많은 폭탄이 미국에 의해 떨어졌기 때문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그러나 미국 정부와 지배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9.11을 통해 어떤 일도 허용되는 만능의 면죄부를 얻었다고 판단했고 또 미국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 듯이 보였다. 그랬기에 9.11이 발생한지 한 달도 되기 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한 국가가 테러에 관여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설사 근거가 있어도 그 사실이 군사적 침공을 정당화해주지 못한다는 &#8216;상식&#8217;은 간단히 무시되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9.11 희생자를 앞세운 미국에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미국과 나토군은 &#8216;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맞서는 정의로운 전쟁&#8217;이라고 자신들의 침공을 규정했다. 그들은 &#8216;군사적 침략&#8217;을 테러에 대항하는 전쟁 즉 &#8216;대테러전쟁&#8217;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으로 국민소득이 150달러인 나라에 8만 달러짜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쏟아 부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span style="LINE-HEIGHT: 20px" class="Apple-style-span"><br /></span></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9.11 이후의 전쟁에는 테러에 대항한다는 명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8216;인권과 여성 해방을 위한 전쟁&#8217;이기도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는 &#8220;아프가니스탄에서 거둔 많은 군사적 성공 때문에 여성들은 더 이상 가정에 감금되지 않게&#8221;됐고 &#8220;음악을 듣고 자신의 딸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8221;으므로 &#8220;테러리즘에 맞선 투쟁은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8221;고 설파했다. 미사일로 그들의 천막을 날려버림으로서 여성들을 가정의 감금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조지 오웰도 놀랄만한 역설적 수사이지만 9.11이후 이러한 수사는 일상화되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img alt="afgan_pressian.JPG" src="files/attach/images/201/527/066/afgan_pressian.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어린이들, 전쟁의 최대 피해자들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이 &#8216;해방전쟁&#8217;은 곧바로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으며 사담 후세인이 9.11의 배후라는, 아무도 믿지 않는 주장이 군사적 침략의 명분이 되었다. 전세계 수천만 명의 반대시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광범위한 반전 운동에 의해 유럽이 분열했고 유엔의 전쟁 지지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배층에게 9.11은 미리부터 계획된 석유와 패권을 위한 중동 전쟁의 절호의 기회였을 뿐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이라크를 아무리 뒤져도 대량살상무기가 나오지 않았다든지, 심지어 이라크 침공이 9.11 이전에 계획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와도 문제가 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이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핼리버튼이 이라크 &#8216;재건사업&#8217;을 통해 얼마를 벌어들였다거나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이라크의 석유채굴권을 나누어가졌다거나 하는 것은 &#8216;비애국자들&#8217;의 주장으로 취급됐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미국의 &#8216;애국법&#8217;에 의해 도청은 자유를 위한 것이 되었고, 물고문(워터보딩)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심문기술이 되었다. 이라크의 유아식 공장이었던 아부 그라이브는 이라크인을 발가벗기고 개를 풀어 모욕하고 성폭행을 하는 장소가 되었고 관타나모는 전세계인들 누구라도 테러용의자라는 이름으로 재판없이 가두고 물고문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 와중에 부시 대통령이 매우 우연히 동생 제프 부시가 주지사로 있던 플로리다에서 흑인들을 제외하는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어떤 제국에서 황제가 선거로 뽑힌단 말인가?</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8216;제국&#8217;이 발가벗은 권력을 휘두르자 전세계에서 민족적·인종적 탄압과 전쟁이 이제는 부끄럼도 없이 정당화되었다. 러시아의 체첸 침공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다시 명명되었다. 푸틴이 권좌에 오르기 위한 피의 발판이 되었던, 체첸인 20만 명 학살에 대한 서방의 &#8216;말로만&#8217; 비판조차도 러시아가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중국은 티베트에서 &#8216;목탁&#8217;과 &#8216;돌맹이&#8217;로 무장한 &#8216;테러리스트&#8217;를 군대를 동원해 살해하고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체에서, 스리랑카 정부가 타밀족을 학살해도 모두 테러와의 전쟁이었을 뿐이다.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터키가 쿠르드인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더욱이 중동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든, 또 옆 나라 레바논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군대가 국경을 넘는다한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었겠는가. &#8220;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8221;이라는 빅브라더의 구호가 실현되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8216;테러와의 전쟁&#8217; 10년은 테러를 전혀 근절시키지 못했고 세계는 평화와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 세계는 과거보다 훨씬 불안정해졌고 테러는 더 빈발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히잡이 금지되고 유럽의 극우정당이 여러 나라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극우정당이 20% 가까이 득표를 했고 그 극우파에 의해 테러가 일어났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한국도 이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해안에까지 군을 파병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인들조차 파병국의 일원으로 해외에서 납치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호언과는 달리 파키스탄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라크의 미군은 말로만 철수했을 뿐 영구 주둔으로 귀착되고 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심지어 미 중앙정보국(CIA)도 스스로 &#8216;알카에다&#8217;라 부르는 세력이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사하라는 물론 소말리아까지 팽창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다. 그러나 과연 미군이 무인정찰기로 폭격을 퍼붓는 파키스탄의 북부지역이 정말 알카에다 점령지역이고, 소말리아의 이슬람법정연맹이 알카에다인가? 이들은 그 지역 민중의 지지를 받는 무슬림 정치세력들일 뿐이다. 미국이 쫓는 알카에다의 상당수는 미 랜드연구소가 이야기하듯이 &#8220;조직과 자금동원력을 가진 사회운동단계로 진화&#8221;한 세력일 뿐이며 미국 정부가 알카에다로 부르는 그 무엇은 태반이 허상일 뿐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8216;테러와의 전쟁&#8217;은 또 민중의 생명과 건강에 해악을 끼쳤다. 전쟁과 폭력은 전염병과 함께 2대 사망원인이며 &#8216;테러와의 전쟁&#8217;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위키리크스 폭로에 의해 밝혀진 바, 이라크 전쟁 사망자는 미군 집계로만 2010년 1월까지 10만명이 넘으며 이중 이라크 민간인 사망이 2/3인 6만6000명에 달한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권위있는 보건학적 연구들에 의하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쟁으로 인한 위생조건 악화와 전염병, 영양부족 등으로 최소 수 십만 명이 넘는다. 미군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만 6000명이 사망했고 4만명 이상이 팔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다. 제대군인의 19.1%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린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사회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매카시즘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또 전쟁으로 인한 군비지출은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극히 심화시켰고 이것은 현재 미국 경제위기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영국의 언론인 타리크 알리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은 &#8216;저질&#8217;이 되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극적으로 &#8216;테러와의 전쟁&#8217;의 실패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은 &#8216;알카에다&#8217;나 &#8216;테러&#8217;의 지속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아랍 혁명이다. 튀니지에서 시작한 중동 혁명은 이집트와 예멘을 거쳐 시리아와 리비아, 바레인, 요르단 등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동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는 미국의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랍의 민주주의는 아랍 민중 스스로가 이룩한다는 것을 아랍 혁명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이 혁명은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하던 아랍 정부의 철옹성을 민중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도 친미 정부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들은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 아랍 혁명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이 가장 상징적일 것이다. 이집트 정부나 리비아의 카다피, 예멘의 살레가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민중들에게 뒤집어씌웠던 것이 &#8216;알카에다의 위협&#8217;이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테러 근절과 인도주의적 개입을 내세운 대테러전쟁 10년은 인종주의와 테러의 위험과 한층 더 전쟁의 위험이 커진 세계를 남겼을 뿐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역설적으로 보고 있는 희망은 이 세계의 지배자들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아랍의 민주화에서 보이듯이 민중들의 혁명과 반란에 있다.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역사적 진실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 face="Gulim"><br /></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23px; COLOR: rgb(51,51,51)" class="Apple-style-span"><a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underline; PADDING-TOP: 0px"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14235055&#038;section=05" target="_blank"><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 face="Gulim">* 반전평화연대 릴레이기고 <1> &#8220;미국,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8221;</font></a></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23px; COLOR: rgb(51,51,51)" class="Apple-style-span"><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 face="Gulim"><br /></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23px; COLOR: rgb(51,51,51)" class="Apple-style-span"><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 face="Gulim">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font></span></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333333" size="2"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3px" class="Apple-style-span"><br /></span></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333333" size="2"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3px" class="Apple-style-span">(이 글은 프레시안 2011년 9월 20일 칼럼으로 실린 글입니다.)<br /></span></font><span style="LINE-HEIGHT: 23px; 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COLOR: rgb(51,51,51); FONT-SIZE: 14px" class="Apple-style-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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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WIDTH: 120px; PADDING-RIGHT: 0px; FLOAT: left; PADDING-TOP: 0px"></div>
</div>
<p></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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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타리크 알리] &#8220;&#8216;테러와의 전쟁&#8217; 10년, 미국은 &#8216;저질국가&#8217; 가 됐다&#8221;</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07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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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Sep 2011 13:08:5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9.11]]></category>
		<category><![CDATA[제국주의]]></category>
		<category><![CDATA[타리크 알리]]></category>
		<category><![CDATA[테러와의 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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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20;&#8216;테러와의 전쟁&#8217; 10년, 미국은 &#8216;저질국가&#8217;가 됐다&#8221;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타리크 알리 &#8220;미국의 적, 그때 그때 달라&#8221; 기사입력 2011-09-10 오전 11:43:06]]></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 id=col2><br />
<H3>&#8220;&#8216;테러와의 전쟁&#8217; 10년, 미국은 &#8216;저질국가&#8217;가 됐다&#8221;</H3><br />
<H4>[9.11 10주년, 세계의 시각]<6> 타리크 알리 &#8220;미국의 적, 그때 그때 달라&#8221;</H4><br />
<P class=inputdate>기사입력 2011-09-10 오전 11:43:06 </P></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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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LOAT: right; MARGIN-LEFT: 10px"><INS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POSITION: relativ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WIDTH: 200px; PADDING-RIGHT: 0px; DISPLAY: inline-table; HEIGHT: 200px; VISIBILITY: visibl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0px"><INS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POSITION: relativ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WIDTH: 200px; PADDING-RIGHT: 0px; DISPLAY: block; HEIGHT: 200px; VISIBILITY: visibl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0px" id=aswift_0_anchor><IFRAME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0px" id=aswift_0 height=20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 name=aswift_0 marginWidth=0 scrolling=no></IFRAME></INS></INS><!-- <IFRAME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WIDTH=200 HEIGHT=200 SRC="http://ad.yieldmanager.com/st?ad_type=iframe&#038;ad_size=200x200&#038;entity=178554&#038;site_code=news&#038;section_code=center_200x200"></IFRAME> &#8211;></DIV><FONT color=#00309c>&#8216;테러와의 전쟁&#8217; 10년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고 세계경제의 중심지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미국</A>에 어마어마한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부채</A>를 남겼다. 그러나 이같은 실질적인 피해 못지않게 세계의 정치문화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FONT><BR><BR><FONT color=#00309c><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중동</A> 출신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지식인</A>으로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과 역사<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소설</A> <석류<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나무</A> 그늘 아래>, <술탄 살라딘> 등을 통해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한국</A>에도 잘 알려진 타리크 알리는 6일(현지시간)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영국</A> 일간 <가디언> 기고를 통해 전쟁 이후 10년 동안 미국과 서방의 정치문화가 &#8216;저질&#8217;(debasement)로 변했다고 날을 세웠다.<BR><BR>알리는 &#8216;테러와의 전쟁&#8217;으로 인해 미국 시민들의 안보도 오히려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테러범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테러범을 잡겠다는 명목 하에 국가권력이 시민들에게 가하는 억압 때문이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와 위키리크스에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정보</A>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래들리 매닝처럼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8216;공공의 적&#8217;으로 지목됐다. 특히 알리는 지난 5월 2일 알카에다 지도자 빈 라덴 사살 직후 터져나온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미국 정치문화 &#8216;저질화&#8217;의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BR><BR>또 알리는 &#8220;<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인도</A>주의라는 미명하에 (세계에 대한) 미국의 섭정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8221;고 주장했다. &#8216;<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주권</A>&#8216;이란 국가의 정상 상태와 비상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인데, 현재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건 판단은 미국이 한다는 것이다. 중동‧<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아프리카</A> 등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제3세계</A> 국가들은 물론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유럽</A> 국가들마저 온전한 주권을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행사</A>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의 &#8216;<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부하</A>&#8216;가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칼럼</A>의 주요 내용이다. (☞</FONT><A href="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cifamerica/2011/sep/06/america-enemies-humanitarianism-washington" target=_blank><FONT color=#00309c>원문 보기</FONT></A><FONT color=#00309c>) <편집자></FONT><BR><FONT color=#00309c><BR><br />
<TABLE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MARGIN: 5px auto 10px; BACKGROUND: #ffffff;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cente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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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500><IMG class=resize3 border=1 name=img_resize hspace=0 alt=""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1/09/07/40110907182643.JPG" width=500 height=303></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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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COLOR: #777; FONT-SIZE: 11px" width=500>▲ 빈 라덴 사살에 열광하는 미국인들 ⓒ영국 일간지 <가디언> 화면캠쳐</TD></TR></TBODY></TABLE></FONT><br />
<TABLE style="BORDER-BOTTOM-COLOR: #cbd4e9;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eaeef7; BORDER-TOP-COLOR: #cbd4e9; MARGIN: 0px auto; BORDER-RIGHT-COLOR: #cbd4e9; BORDER-LEFT-COLOR: #cbd4e9"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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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23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FONT-SIZE: 14px; PADDING-TOP: 10px"><B>● &#8217;9.11 10주년, 세계의 시각&#8217; 시리즈</B><BR><BR><1>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22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2182612&#038;Section=05'" target=_blank>스티글리츠 &#8220;대테러전쟁, 일상화된 테러 위협과 빚만 남겼다</A><BR><2>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5173743&#038;Section=05" target=_blank>로버트 피스크 &#8220;알카에다가 미국을 반대하는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8221;</A><BR><3>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6173256&#038;Section=05" target=_blank>촘스키 &#8220;파키스탄 핵무기가 위험해져&#8221;</A><BR><4>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6185646&#038;section=05&#038;t1=n" target=_blank>라이오넬 바버 &#8220;테러와의 전쟁이 &#8216;중국의 시대&#8217; 열었다&#8221;</A><BR><5>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8160521&#038;section=05" target=_blank>조지프 나이 &#8220;미국, 벌에 쏘였는데 장검 빼들어&#8221;</A></TD></TR></TBODY></TABLE><BR><B>정의를 위한 미국의 &#8216;묻지마&#8217; 전쟁이 더 많은 적을 만들 것<BR><BR></B>한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세기</A> 전 [독일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8220;주권이란 &#8216;예외적 상황&#8217;이 뭔지를 정하는 권한이다&#8221;라고 말했다. 당시는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군대</A>가 세계 대부분을 지배했고, 미국은 고립주의를 표방할 때였다. 슈미트의 말에 대한 보수적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해석</A>에 따르면, &#8216;예외&#8217;란 비상 사태, 즉 헌법 효력의 정지나 국내적인 억압, 전쟁 등을 수반하는 정치‧경제적 격변사태다.<BR><BR>9.11 이후 10년이 지난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지금</A>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수렁에 빠져있다. 2001년 일어난 일들은 세계를 개조하고 [미국에] 복종하지 않는 국가들을 처벌할 구실로 이용됐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미국‧유럽 국민들은 도덕의 결여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불행해졌고, 체념했으며,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좋은</A>/나쁜 전쟁에서의 지배적 제국주의 전략에 선동당했다.<BR><BR>[미군의 중동 지방 사령관이었던] 퍼트레이어스 장군(현 CIA국장)은 &#8220;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생각</A>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 상황은 마치 이라크와 같다. 이라크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공포스러운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남은 인생, 또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인생 동안 계속될 그런 종류의 싸움이다&#8221;라고 말했다. 바로 이것이 &#8216;예외&#8217;를 규정하는 주권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예외가 곧 정상 상태다.<BR><BR><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독일</A>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8220;인권과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미묘하고 기만적인 서구의 지배 도구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8221; 여기서 &#8216;미묘한&#8217;이란 말은 불필요하다. 지배당하는 나라들의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경험</A>을 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1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된 아프간에서는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잔혹한 유혈 참극이 벌어지고 있고, 부패한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꼭두각시</A> 정권은 제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주머니</A> 채우기에 여념이 없으며, 미군과 나토(NATO)군은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저항</A>세력에 고전하고 있다.<BR><BR>저항세력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의 부패한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형제</A>를 살해했으며 나토의 핵심 정보 당국자를 자살폭탄 테러로 노리거나 [미군]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헬리콥터</A>를 미사일로 떨어뜨렸다. 몇 년 전부터 미국과 탈레반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사이</A>의 물밑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협상</A>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탈레반을 새로운 정부로 끌어들이려 할 만큼 미국과 카르자이 정부가 절망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BR><BR><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자유</A>주의자이거나 보수주의자이거나,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벽에 그려진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낙서</A>도 보지 못할 만큼 눈이 가려져 있다. 이들은 테러<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리스트</A>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위선적으로 거부하면서도 [그들 스스로의] 고문과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신병</A>구속, 암살, 아무나 잡아다 재판도 없이 구속시킬 수 있는 자국 내에서의 &#8216;법치주의의 예외&#8217; 상황은 거리낌없이 변호한다. 전쟁에 반대하는 유럽과 미국의 선량한 시민들조차 이라크‧아프간‧리비아‧파키스탄 등등의 사망자와 부상자, 고아들에 대해서는 시선을 돌린다.<BR><BR>[국제법상의] 교전권(jus belli)은 이제 미국이 승인하거나 그 자신에 의해 행해지는 전쟁에 대해서만 정당한 법적 장치다. 최근에는 [전쟁에] &#8216;인도주의적&#8217; 필요가 있다고 한다. [리비아에서] 한 쪽은 범죄를 저지르느라 바쁘고 자칭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쪽은 [그에 대한] 처벌만을 하고 있다. 패배할 국가[카다피 정권]는 주권을 부정당했고 그 대체 세력은 돈과 [서방의] 군사 기지로 질서를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유지</A>할 것이다. 이런 21세기형 식민화 또는 지배 전략은 정치‧군사적 작전의 필수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요소</A>인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글로벌</A>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미디어</A>의 조력을 받는다.<BR><BR>미국의 국내 안보상황을 보자. 2008년 11월[버락 오바마의 대선 승리] 이후 자유주의자들이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상상</A>했던 것과는 반대로 미국 정치문화가 급속히 &#8216;저질화&#8217;하고 있다.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변호사</A> 출신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런 흐름을 바로잡는 대신 고의적으로 가속화시켰다. 조지 부시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이주노동자</A>들이 추방당했다. 재판도 없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힌 수감자들도 부시 때보다 풀려난 숫자가 더 적다. 오바마 자신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말이다. &#8216;애국법&#8217;(Patriot Act)도 연장됐다. 리비아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서는 주권국가에 대한 폭격이 &#8216;적대행위&#8217;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취약한 근거만이 제시됐을 뿐이다.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기소도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강화</A>됐다.<BR><BR>정치와 권력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했다. 아직도 &#8216;부시 정부는 법을 어겼지만 민주당은 원리원칙대로 하고 있다&#8217;고 믿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진영</A> 논리에 빠져 장님이 된 것이다. 오바마의 화려한 말솜씨로도 이제 현 정부를 부시 행정부와 뚜렷이 구분짓지 못한다. 권력자들과 선동가들은 자신들의 금기와 편견을 미국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사회</A>에 강요하고 있다. 권력은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침묵시켰다. 브래들리 매닝, 토머스 드레이크, 줄리안 어산지, 스티븐 김 등은 범죄자, 공공의 적으로 취급된다.<BR><BR>[미국 정치의] 저질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빈 라덴 사살 작전이다. 빈 라덴은 사로잡혀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아무도 그럴 의도는 없었다. 자유주의자들의 분위기도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뉴욕</A>에서 들려온 함성과 다르지 않았다. &#8220;미국! 미국! 오바마가 오사마를 잡았다! 빈 라덴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짝짝짝짝짝) 엿 먹어라, 빈 라덴!&#8221; 제국주의의 군소 협력자들이며 스스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자들인 유럽 지도자들의 반응 또한 좀더 외교적인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언어</A>로 포장됐을 뿐 이와 동일했다. 위선은 정치문화의 새로운 흐름이 됐다.<BR><BR>&#8216;인도주의적 개입&#8217;의 최신 사례인 리비아를 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이름</A>으로 이뤄진 미국과 나토의 리비아 개입은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한 운동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한 아랍 반군들에게 서방의 지배를 강요하고 그들의 힘과 자율성을 훼손해 현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제 명백해졌다. 영국과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프랑스</A>는 6개월간 공습의 대가로 그들이 리비아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석유</A>자원을 통제할 것이라면서 성공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BR><BR>시민사회는 전투기를 보내 시민들을 폭격하라는 무아마르 카다피의 잔혹함에 크게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동요</A>했다. 하지만 카다피의 잔혹함은 미국이 이 아랍 국가의 수도를 폭격하도록 하는 구실이 됐다. 한편 오바마의 아랍 동맹국들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 열심이었다.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사우디아라비아</A> 군대는 국민들이 학대받고 있고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어난 바레인에 들어갔다. 이는 <알자지라>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방송</A>에 보도되지 않았다. 왜일까?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방송국</A>이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후원자</A>[카타르 왕실]의 정치적 노선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지원</A>에 의한 것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예멘의 독재자는 사우디에서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원격조종</A>으로 매일매일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런데도 예멘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됐을 뿐 무기금수 조치도 행해지지 않았다. 리비아는 미국과 그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사냥개</A>들의 &#8216;선택적 사적 제재&#8217;의 사례일 뿐이다.<BR><BR>서방이 창설하려 하고 있는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비열</A>한 섭정 정치는 미국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절망 때문에 나토의 폭격을 지지했던 리비아인들도 (이라크에 있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선택을 후회할 것이다. 이는 ['아랍의 봄'의] 제3막을 열 것이다.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분노는 사우디와, 사우디 왕가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미국을 향할 것이다. 사우디를 잃는다면 미국은 걸프만을 잃게 된다. 카다피 정권의 바보짓으로 인해 많은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도움</A>을 받았던 서방의 리비아 공습은 오히려 [반군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릴 것이다. 바레인,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이집트</A>, 튀니지, 사우디, 예멘도 [서방의 공습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미국‧유럽 내에서도 반대가 심할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BR><BR>19세기의 독일 시인 테어도어 도이블러는 이렇게 말했다.<BR><BR><FONT color=#aa1a19>&#8220;적이란 우리 스스로의 질문이 구체화된 것<BR>적들은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적을 괴롭힐 것이다&#8221;</FONT><BR><BR>오늘날,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문제</A>는 &#8216;적&#8217;의 범주다. 적은 미국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지만 너무 자주 바뀐다. 지난날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은 서방의 친구였고 정기적으로 서방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후세인과 카다피의 적이 서방의 친구가 됐고 그들은 적이 됐다. 전지구적인 혼란이 계속된다. 유럽 지도자들은 빈 라덴이 사살되어 세계가 좀 더 안전한 곳이 된 것처럼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축하</A>의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인사</A>를 건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BR><BR><FONT color=#00309c>* ( )는 원저자의 표기이며 [ ]는 옮긴이가 덧붙인 내용임. </FONT><br />
<DIV style="MARGIN-TOP: 10px; FONT-WEIGHT: normal"><br />
<DIV style="WIDTH: 120px; FLOAT: left"></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30px 0px; WIDTH: 306px; FLOAT: left"></DIV><br />
<DIV style="TEXT-ALIGN: right; WIDTH: 120px; FLOAT: left"></DIV></DIV><BR><br />
<P class=author>/곽재훈 기자(<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82643&#038;section=05" target=_blank>번역</A>)</P></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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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알렉스 캘리니코스] 9. 11 10주년  미국의 몰락을 촉진한 &#8216;테러와의 전쟁&#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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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Sep 2011 12:53:5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9. 11]]></category>
		<category><![CDATA[알렉스 캘리니코스]]></category>
		<category><![CDATA[제국주의]]></category>
		<category><![CDATA[테러와의 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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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9·11 10주년 미국의 몰락을 촉진한 ‘테러와의 전쟁’ 알렉스 캘리니코스 64호 &#124; 발행 2011-09-03 &#124; 입력 2011-09-01 &#160;2001년 9월 뉴욕과 워싱턴에서 벌어진 공격은 말 그대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1 sizcache="0" sizset="0"><SPAN class=subheadline>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9·11 10주년</SPAN> <A href="http://www.left21.com/article/10128">미국의 몰락을 촉진한 ‘테러와의 전쟁’</A> </H1><br />
<DIV style="MARGIN-TOP: 35px" class=blank></DIV><br />
<DIV style="TEXT-ALIGN: left; HEIGHT: 16px" class=writerBox><SPAN class=writer>알렉스 캘리니코스</SPAN> </DIV><br />
<DIV class=content sizcache="28" sizset="0"><br />
<P class="date upper-date" sizcache="0" sizset="2"><A href="http://www.left21.com/4_oldies_list.php?magazine_name=%EB%A0%88%ED%94%84%ED%8A%B821&#038;hosoo=64.0"><레프트21> 64호</A> | 발행 2011-09-03 | 입력 2011-09-01 </P><br />
<DIV class=editor-footer><br />
<P>&nbsp;2001년 9월 뉴욕과 워싱턴에서 벌어진 공격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맑은 9월 하늘에서 죽음의 비가 쏟아진 것처럼 말이다.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들은 이 사건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말이 맞았는가?</P></DIV><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미국을 상대로 한 지하드 공격 계획은 9ㆍ11 발생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에 맞서 싸운 게릴라 전사들과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에 맞선 실패한 지하드 전쟁 참가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을 모집했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오사마 빈 라덴의 지휘 아래, 알카에다는 이 전사들이 노리는 아랍 정권들을 후원하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미국 정보 컨설턴트 회사인 스트랫포는 9ㆍ11 발생 직후 만약 미국 정부가 보복으로 “여러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알카에다가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첫째 목표는 미국이 자기 능력 밖의 군사 작전을 벌이게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미국을 전략적ㆍ군사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미국이 이슬람 전체를 증오한다는 것을 이슬람 세계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알카에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즉 이슬람 세계에서 미국에게 군사적 패배를 안기는 것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10년이 지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알카에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성취한 것 같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그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했다.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주변화됐고, 빈 라덴은 미국 네이비실에 의해 살해됐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그러나 미국은 알카에다가 만든 덫에 걸렸다.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또한 장기적 원인이 있다.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됐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그러나 세계적 자본축적 과정 속에서 경제 권력은 갈수록 미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분배됐다. 1990년대 말에 네오콘 지식인 폴 월포위츠는 20세기 말과 19세기 말을 비교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경제 성장으로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면서 국제 체제가 불안정해졌음을 발견했다.</P><br />
<H3>압도적 군사력</H3><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냉전 종식 후 미국이 가진 주된 장점은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였다. 개별 나라든 나라들의 연합이든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올 수 없었다. 1990년대 동안 아버지 부시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는 갈수록 군사력에 의존해 곳곳 ─ 이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 ─ 의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1991년 이라크 침략은 유엔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안보리에서 갈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어지자 미국 정부는 대개 충성스런 영국의 지원을 받아 일방주의적인 군사 행동을 벌이게 됐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1999년에 이르자, 뼛속까지 주류인 미국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조차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은 툭하면 다른 나라를 ‘불량 국가’라고 부른다. 그러나 많은 나라는 미국이 불량 슈퍼파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2001년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된 뒤부터 그런 경향은 훨씬 더 심해졌다. 부시 정부 안에는 부통령 딕 체니와 국방장관 도날드 럼스펠드 같은 우익 민족주의자들과 월포위츠 같은 네오콘 인사들이 포진했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이었다. 1997년 공화당 우파가 설립한 이 단체는 미국의 군사력을 확대해 미국의 세계 패권을 재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그들에게 9ㆍ11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와 같았다. 부시가 발표한 ‘테러와의 전쟁’은 단순히 알카에다의 공격에 대한 군사적 반작용이 아니었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자본주의의 세계적 패권을 지키려는 야심찬 도박이었다. 이것의 진정한 목표는 처음 공격한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9ㆍ11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이라크였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미국은 이라크를 장악해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 즉, 미국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하비가 ‘세계적 석유 꼭지’라고 부른 곳을 통제해 유럽과 아시아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중동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이런 전략적 목표 외에 네오콘 전략가들은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좀더 유토피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서방 군사력을 사용해 아랍 세계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부시의 충성스런 동맹인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이 목표를 열정적으로 수용했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그러나 이 도박은 철저히 실패했다. 2003년 3∼4월에 미국과 영국 침략군은 이라크를 쉽게 정복했지만, 곧 게릴라를 상대로 끝없는 전투를 치러야 했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소규모 첨단 군대를 이용해 ‘전환적 전투’를 벌인다는 럼스펠드의 이론은 군사력만으로는 분노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오랜 진실 앞에서 무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이라크 저항세력을 물리치려고 점령군들은 이라크 인구의 다수이자 사담 후세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시아파 무슬림과 소수파인 수니파 무슬림을 이간질했다. 이것은 끔찍한 내전과 인종청소를 가져왔고 이라크뿐 아니라 점령 자체도 산산조각낼 것처럼 보였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2007∼2008년 동안 미국 정부가 전술적 변화를 택하면서 이라크는 약간 안정됐다. 이라크의 부분적 안정은 미국의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수니파 저항세력 중 상당수를 포섭하고 정치권력을 친이란계 시아파 이슬람주의 정당에 넘긴 정치적 타협 덕분이었다. 미국에게 이것은 엄청난 지정학적 후퇴였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2009년 1월에 부시의 후임으로 이라크 철군을 약속한 버락 오바마가 집권했다. 그러나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오히려 격화시켰다. 미국과 나토 동맹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의 전 동맹인 탈레반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점령군들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탈레반을 몰아낼 수 없었다.</P><br />
<H3>미국의 쇠퇴</H3><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결국 미국의 세계 패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쇠퇴를 촉진했을 뿐이다. 또, 2008년 발생한 세계 경제ㆍ금융 위기는 부시 정부가 “국가의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모델”이라 부른 영미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붕괴로 받아들여졌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더 중요한 것은, 2008∼2009년 대불황 이후 정체한 미국 경제는 급속히 회복한 중국 경제와 대조가 됐다. 중국은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면서 미국을 약간 앞서게 됐다. 경제 위기는 중국에 유리하게 세계 지정학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 가속도를 붙였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이런 전환을 보여 주는 작은 사례로, 올 8월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빈 라덴 사살 작전 도중에 추락한 미국의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잔해를 조사하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동맹인 파키스탄조차 중국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한편, <STRONG>중동에는 민주주의가 찾아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알카에다 덕분이 아니라 이집트와 튀니지의 서방 동맹들을 무너뜨린 혁명 덕분이었다.</STRONG> 나토의 리비아 개입은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급하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시도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결심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P><br />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물론,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음을 뜻하지 않는다. 프레데터 무인 폭격기와 미국 특수부대는 파키스탄과 예멘 같은 운이 없는 나라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국내의 반테러법은 없애기에는 너무 유용한 도구다. <STRONG>그러나 이제 21세기가 미국의 세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STRONG></P><br />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번역: <SPAN class=translator_name>김용욱</SPAN><BR>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P></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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