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tic and Republican physicians provide different care on politicized health issues”

편집인의 글

 절망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과 전망을 말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87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87년 12월,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로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 후보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노태우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36.6퍼센트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투표율이 90퍼센트에 가까웠고(89.2%) 김영삼 후보(28%)와 김대중 후보(27%)의 표를 더하면 노태우 후보의 820여만 표에 비해 무려 420만 표가 많았음에도 결국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12.12 쿠데타와 80년 5월 광주항쟁 진압의 주역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당시 한 외신이 한국의 87년 대통령 선거 직후‘이번 선거결과로 한국의 사회변화는 또 다시 길고 지루한 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평가했던 것을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87년 선거 결과는 악몽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제 1야당의 분열이 87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보수야당의 분열만이 아니다. 진보정당의 지지부진함도 마찬가지다. 이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나열하기도 힘든 실정 목록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흔히 대중의 보수화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보는 눈을 조금 멀리,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상황은 달리 보이는 듯하다.

우선 2008년 이후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경제적 상황만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도 크게 변화시켰다. 전혀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던 아랍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 미국에서도 수 십년만에 새로운 오큐파이 운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으며, 유럽에서는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파업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다.

당장 지금 전세계적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그리스에서 IMF, 유럽중앙은행 등의 긴축재정 강요정책에 대한 거부를 내세웠던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집권정당이 되었고, 스페인에서도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급진정당인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뜻)가 20.7%의 지지로 곧바로 제 3당으로 뛰어올랐다(보수 인민당 28.7%. 사회주의노동자당 22%). 영국의 노동당에서는 주요산업 국유화와 전쟁반대 입장을 가진, 심지어 여전히 왕정폐지론자인 비주류중의 비주류인 제레미 코빈이 당수가 되었다. 미국에서조차 민주당 경선에서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의 위치를 놓고 힐러리 클린턴과 대등한 승부를 벌이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변화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을 제외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구 정치인들의 2,3세가 정권을 잡았고 그 정치적 방향은 우경화와 군사적 긴장의 강화, 민주주의의 역행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타이완(대만)을 보더라도 올해 역사상 두 번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1960년 대 이후 처음으로 쉴즈(SEALDs)와 같은 새로운 청년층의 사회운동의 태동과 진보정당의 상당한 진전을 우리는 보고 있다.

각국의 지배그룹들, 세계은행과 월가의 자본가들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자본주의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도 2012~2013년의 유로존위기, 그리고 지금의 중국을 위시한 신흥경제위기 등 세 번의 위기가 닥쳐왔다. 심지어 각국의 지배층 스스로도 자본주의가 과거처럼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를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깨달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대중의 보수화’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시기의 대중의‘정치적 양극화’라고 보아야만 보다 큰 그림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수화가 아닌 양극화

한국의 상황도 좀 더 역사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당장 국내에서 대중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은 매우 크다. ‘헬조선’이나 ‘금수저 흙수저’론이 그러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그러했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불만의 정치적 방향은 양쪽 방향일 수 있다. 단지 보수화가 아닌 양극화로 보아야 이를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으로 한정해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를 내세우고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다. 그리고 부대사업 영리기업화라든가 영리병원 허용 등에서 그 밀어붙이기는 일부 결과를 냈다. 단적으로 보면 사회운동의 패배이고 의료산업화 세력의 승리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그 의료민영화의 결과는 생각보다 보잘 것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영리부대사업이 허용되었지만 실제로 추진된 곳은 2개 법인에 머물러있다. 영리병원 허용도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제주도에 2017년 말에 세워질 30병상짜리 영리병원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 변화는 아니다. 그러나 의료를 산업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원대한 꿈에 비추어보면 참으로 꾀죄죄하다.

의료관광은 어떤가. 여러나라의 경제위기 시기에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만 하는 의료관광이 과연 얼마나 전망이 밝은 사업일 수 있을까?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재정이 남을 만큼 국민들이 의료이용이 힘든 마당에, 또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긴축재정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산업은 어디서 영리사업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할 것인가? 올해 초 한국 재벌들의 임원변동이나 계획을 보면 심지어 한국의 자본가들조차 ‘의료산업’이 과연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선 자본주의의 위기 그 자체가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할 돈이 없고 자본가들이 모험을 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대중들의 강력한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과 의료민영화를 막으려는 꾸준한 사회운동의 존재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상황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그 상황을 낙관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지나친 낙관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3년 전 박근혜 정부 최초의 집권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권은 힘이 빠졌고, 대중들의 사기는 서서히나마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작년 연말의 집회들이나 여러 투쟁들은 이를 보여준다.

물론 근거없는 낙관주의를 설파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거결과에서의 낙관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이를 보건의료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 영역에서의 문제를 볼 때에도, 역사적이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른바 큰 그림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공식적, 제도적 정치를 중요시 하지 않는 것은 멍청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투쟁과 계급들의 세력관계를 시야에서 놓치는 것은 아예 역사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우리의 방향을 놓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선거와 의회정치는 선거제도에 따라 계급적 세력관계를 왜곡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보건의료와 정치적 쟁점들, 그 역사와 사회운동

이번 기획특집은 <보건의료와 정치>을 다루었다. 이는 당연히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의 기획특집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될 만한 보건의료 쟁점들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는 않았다. 보건의료의 여러 정치적 쟁점들을 포괄하려 노력하였고, 이 쟁점들을 단지 공식적 정치나 의회정치에서의 쟁점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과 대중투쟁과의 관계를 다루려고 하였다.

우선 여러나라에서 가장 정치적 쟁점인 의료민영화 문제를 영국 NHS의 민영화 문제를 통해 다루었다. 이원영은 <영국 NHS의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을 통해 최근 영국의 NHS의 민영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다룬다.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효율화와 내적경쟁 등을 내세우면서 사적자본을 공공의료시스템에 끌어들였던 영국의 블레어-고든 노동당 정부의 이른바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가 보수당의 좀 더 노골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여러나라에서의 민영화가 한국사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들의 반대와 사회운동 때문에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윤의 <아베정부와 의료영리화정책 그리고 일본 선거>도 일본에서의 민영화 영리화와 보건의료 긴축정책을 다룬다. 아베정부의 사회보장 후퇴시도과 이에 맞선 야당의 주장이 그 내용이다. 일본은 한국과 건강보험정책이 유사하고 한국의 관료들이 일본을 한국의 모델로 삼는다는 점에서 긴축정책이나 민영화, 노인의료제도의 개악과 이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현아는 <미국 선거 정치와 낙태를 둘러싼 담론 지형 >에서 낙태 쟁점에 대한 미국의 현재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쟁점과 그 역사적 연원, 대중운동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도날드 트럼프가 낙태반대 입장인지 찬성입장인지를 알려면 이 글을 보면 된다. 이 글에서는 또한 1960년대와 이후의 여성운동과 민권운동이 얻어낸 낙태 합법화가 이후 미국 정치 지형에 따라 어떤 굴곡을 겪었는지도 다룬다. 한국에서도 보건의료의 소수자무제들, 예를 들어 에이즈, 낙태, 나아가 동성애 문제 등이 정치적 쟁점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룰 생각이다.

조보영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 : 에너지전환과 정치의 만남>에서 에너지 정책과 건강문제를 다루었다. 이 글의 필자가 파리에서의 기후회의를 다녀온 후 쓴 글이라서 프랑스에서의 탈핵정책에 따른 여러 세력들의 대립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필자는 주로 탈핵문제를 다루고 이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문제를 언급한다. 송전탑 문제나 원전주변 주민 건강문제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건강권 운동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야할 핵심 이슈중 하나이며 앞으로 기후변화문제와 건강 등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탐구할 주제들일 것이다.

정형준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의 보건의료공약>을 통해 한국의 진보정당들의 정책과 정치적 방향등을 다룬다. 그는 2000년 당시의 구호만 있던 진보정당의 공약이 2002년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나아가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구체적인 공약과 국가보건의료정책으로의 전환을 내세운 풍부한 정책공약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인다. 이후 선거 공약들이 축소되는 과정도 함께 분석한다. ‘보건의료정책으로 보는 진보정당의 역사’를 이 글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석균은 <보건의료와 정치>라는 총괄적인 성격의 글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출현과 역사적 발전 계기들이 대중투쟁에 있었음을 보이고 노동운동과 정당정치, 대중운동이 그 발전의 동력임을 보이려 노력한다.

이번호의 번역에서는 제인 고슬링의 <NHS 민영화하기>를 통해 영국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을 만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초역이며 그 의미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글로서도 독보적이다. 문현아 채민석 김지민이 어려운 번역에 수고해주셨다. 나머지 하나의 글 또한 기획특집과 연관되는데 EPHA 의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 정치 그룹들이 내세운 건강 관련 공약들>이다. 간략하나마 유럽의회 선거시기의 각 정당연합의 보건의료관련 공약을 알 수 있다. 이상윤이 번역했다.

쟁점에서 이번에는 두편의 글이 실렸다. 그 하나는 이정구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한국>이라는 글로 현재 한국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른바 중국리스크라고 불리우는 ‘신흥경제’ 위기의 전망을 분석하고 또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위기와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을 다루었다. 이 글은 기획특집인 보건의료와 정치에 대한 배경적 설명을 제시하는 글로 의뢰된 글이다.

이승홍은 <‘전공의 특별법’ 통과, 한국 의료체계를 변화시킬 지렛대가 될 것인가>를 통해 전공의특별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당시 이승홍은 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이었다. 전공의 특별법의 성립을 만들어낸, 새로운 전공의협의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전공의운동의 의미와 함께 병협과 국회, 그리고 현실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글이다.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부터 원전주변 주민건강문제 까지

이번 호의 시론은 송기호 변호사가 맡아주셨다. 한일 양국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글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힘찬 글이다. 보건의료운동에서는 우지영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사무장이 임금피크제의 의미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과정을 다루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기관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맞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한 사업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진한은 최초 영리병원 허용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글을 실었다. 영리병원에 대한 이 글은 길고 긴 영리병원 반대투쟁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이 된 현재 상황을 정리한 글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호에서도 국제란에서 일본 민주주의의료기관연합회 노다히로 부회장의 글을 만날 수 있다. 지난 호의 정부의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일본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맞선 일본 지역운동의 포괄적 주민참여형 돌봄 모델에 대한 사례연구다. 일본의 지역운동의 실제사례를 볼 수 있기도 하고 노인들에 대한 운동의 사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난민에 대한 대처도 흥미 있는 부분이다.

이번 국제란에서는 류재인이 <영국의 설탕세 도입에 관한 논란>을 통해 설탕세 도입의 배경과 논란을 다룬다. 설탕은 우리가 흔히 쉽게 당연하게 여기는 음식물이지만 비만과 우식(충치)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설탕에 대해 세금을 부가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국제적 거대 설탕산업의 반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담배세 논란 등에 대한 대처와 한국에서의 전망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호에서도 시인 노태맹이 <시가 보는 세상>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간다. 그는 이번호에서 원구식과 맹문재, 김수영과 황지우를 통해 혁명과 그 역설과 고독을 이야기한다. 이번 호의 서평은 박한종이 아마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들뢰즈의 “소진된 인간” 등에서 몇가지 개념을 빌어 건강권과 건강에 대한 사유를 펼친다.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아렌트의 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들뢰즈의 잠재성의 잠재라는 개념을 통해 그는 건강권이 건강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살핀다.

이번호의 역사와 의료에서는 최규진이 <응답하라 1975!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을 통해 1975년의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고 어떻게 정권에 이용되었는지를 말한다. 이 글에는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고한석 이사장을 비롯한 현재 활동 중인 의사의 실명이 다수 등장한다. 그들이 겪은 고문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왜 박정희정권이 존경과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의 영화평에서는 채민석이 <의혹을 파는 사람들(Merchants of Doubt, 2014)>를 다룬다. 이 영화는 담배의 유해성을 부정하는 과학자들이나 기후온난화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체를 다룬다. 그들이 파는 상품은 의심과 의혹이다. 이러한 전략은 남의 나라 일만도 아니고 담배와 기후온난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은 이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번 호의 연구보고서는 백도명의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후속 연구결과와 향후 과제>다. 이 글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사하여, 원전주변주민들의 암 발생 유병률이 대조지역보다 높지 않다는 정부의 연구를 뒤집는 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연구는 반핵운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당장 여러 소송과 지역민의 이주권에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반핵의사회의 한 교수는 자료사용에 대해 충분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연구에 참여한 학자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된 <의혹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영화는 남의 나라이야기가 아니다.

위기와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선거시기는 흔히 사람들의 정치적인 요구가 보다 쉽게 분출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미디어에서도 정치 이야기가 보통때보다 많이 다루어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진보정치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지난 호에 이어 다시 그람시를 인용하자면 위기는 “옛 것은 갔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 지배층을 믿지 않는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등장시킬 역량이 사회운동에게는 아직 없다. 그람시의 정의 그대로의 “위기”다.

그러나 이 위기가 지금만의 일인가? 흔히 말하는 87년 체제는 애초부터 이러한 문제점 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87년의 민주주의와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분출과 7~9월 노동자 파업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이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철저한 민주주의도, 노동자들의 요구도 대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었고 이제 그 모습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세력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를 조직하고 이를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이끌어 낼 바로 그 ‘정치’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만드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번 호는 <의료와사회>를 격월간으로 하겠다는 편집진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1-3월호로 합본하여 내게 되었다.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이다. 그 하나는 기획의 내용을 보다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편집위원회는 보다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편집과 원고모집이 늦었다. 이는 무엇보다 편집인의 게으름 탓이다. 다음부터 의료와사회는 다시 격월간 간격으로 낼 것이다.

고 신영복 선생의 말씀을 빌자면 ‘나무가 나무와 더불어 숲’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꾸준한 노력과 여러 사람의 땀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와 사회>는 이러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독자들의 질정과 참여를 바란다.

편집인 우석균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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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보건의료, 혹은 건강문제와 정치_ 우석균
영국 NHS의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_ 이원영
미국 선거 정치와 낙태를 둘러싼 담론 지형_ 문현아
아베정부와 의료영리화정책 그리고 일본 선거_ 이상윤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 : 에너지전환과 정치의 만남_ 조보영
2000년 이후 국내 진보정당의 보건의료 공약_ 정형준

쟁점

‘전공의 특별법’ 통과, 한국 의료체계를 변화시킬 지렛대가 될 것인가_ 이승홍
경제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한국_ 이정구

시론

청년을 ‘위안부’ 피의자로 만들지 마라!_ 송기호

번역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 정치 그룹들이 내세운 건강 관련 공약들 EPHA (번역 : 이상윤)
NHS의 민영화과정_ 제니 고슬링(Jeni Gosling) (번역:김지민, 문현아, 채민석)

연구보고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후속 연구결과와 향후 과제_ 백도명

영화로 보는 의료

의혹을 파는 사람들(Merchants of Doubt, 2014)_ 채민석

야옹선생의 자연주의 육아

감기를 부탁해
열경련! 당황금지

역사와 의료

응답하라 1975!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_ 최규진

시가 보는 세상

詩와 함께 가는 길. 3_ 노태맹

서평

건강과 건강권_박한종

국제

일본에서의 「주민 중심의 지역 포괄 케어」의 실천 사례연구_ 노다 히로(野田浩夫)(번역 이수정)
영국의 설탕세 도입에 관한 논란_ 류재인

보건의료운동

임금피크제가 공생이면, 암세포도 생명인가_우지영
국내 첫 영리병원 승인 이후 투쟁의 의미와 과제_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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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ealth research is essentially a normative undertaking: we use it to propose policies that ought to be implemented. To arrive at a normative conclusion in a logical way requires at least one normative premise, one that cannot be derived from empirical evidence alone. But there is no widely accepted normative premise for global health, and the actors with the power to set policies may use a different normative premise than the scholars that propose policies – which may explain the ‘implementation gap’ in global health. If global health scholars shy away from the normative debate – because it requires normative premises that cannot be derived from empirical evidence alone – they not only mislead each other, they also prevent and stymie debate on the role of the powerhouses of global health, their normative premises, and the rights and wrongs of these premises.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e better equipped – and less reluctant – to approach the normative debate in a scientifically valid manner, and ought to be better integrated in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at global health research is, or should be.

Ooms G. Navigating between stealth advocacy and unconscious dogmatism: the challenge of researching the norms, politics and power of global health. Int J Health Policy Manag. 2015

방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권력이 우월성을 보이는 분야였다. 방역을 위해서 중앙집권적 권력 행사, 방역기관에 의한 정보독점, 일사불란한 지휘·집행체계의 운용,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제약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권력은 방역대책에 능했다. 또한 방역은 ‘국민국가’ 개념, ‘국가안보’ 이념과 조응한다. 미국은 전통적 자유주의 국가이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권력과 자원을 가진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다. 생물학적 테러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안보·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가의 기본인 방역조차 실패한 정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관리대책에서 현 정부는 실패했다. 대중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했고,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국가의 위신과 안전을 지켜내지도 못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정권이 자신의 주특기인 방역 영역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른바 보수언론이 연일 메르스 관련 소식을 전하며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다. ‘의료’나 ‘의학’의 영역이기보다 자원배분 및 권력행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은 불확실성이 크고, 개인의 행동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 문제의 크기 및 심각성과 상관없이 대중적 공포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중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포를 관리해야 한다. 원칙에 따르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취합·분석·종합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예방관리대응의 큰 줄기를 바꿀 수 있는 실용주의도 필요하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나갈 판단력과 결단,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의 영역을 ‘기술적 합리성’을 내세운 ‘관료주의’와 ‘전문가’에게 내맡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이번에도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려 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만의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사라졌고, 그 틈을 타 메르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주의에 근거한 예측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세를 넓혔다. 물론 메르스 확산의 1차적 원인은 국내에 처음 들어온 메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전반적으로 허술했던 병원 감염관리체계, 민간의료에 내맡겨져 무정부성이 극에 달한 국내 보건의료제도 등이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다.

어떤 대응이 필요했나

메르스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바이러스다. 초기에 방역 당국은 기존 문헌자료에 근거해 예방관리대책을 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치명률은 높지만 사망자는 주로 다른 질병 등으로 면역이 저하된 이들로 한정되며, ‘공기 감염’은 없고 감염력은 낮으므로 밀접 접촉자에 한해 격리·관찰하면 된다는 것이 기존 데이터에 근거한 예방관리대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원칙은 기존 데이터와 맞지 않는 현실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수정되어야 했다. 기존 데이터상 확률이 적었던, 2m 이내 근접 접촉하지 않은 이들의 감염이 확인되었다. 병원이 주된 감염경로로 추측되었고, ‘수퍼(super) 전파자’를 비롯한 감염 의심자들이 방문한 병원이 여러 곳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감염관리대책에 빠른 변화가 필요했다. 재빨리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병원 등 밀폐공간에서는 공기 감염에 준하는 감염예방관리대책을 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변화는 속도, 넓이, 강도 면에서 신속하게,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관리대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역 당국은 여러 차례 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이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했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를 미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정치공백 상태를 메우려는 시도를 했다. 선제적으로 행동하며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감염인의 개인행적을 공개하며 낙인효과를 낳았다는 논란과, 메르스 방역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병원 명단 공개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공개는 중앙정부가 먼저 했어야 했다. 논란이 되더라도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논란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었다. 정부는 박원순 시장의 대응으로 병원 정보공개에 따른 책임 부담은 덜었을지 모르나, 추가 감염예방의 시기를 놓쳤고 정치적으로도 이니셔티브를 상실했다. 그 이후 서울시가 행한 대책이 메르스 방역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부 대책의 미비점을 드러내 정부가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을 뿐 같은 병실에 있지 않았는데도 메르스 감염으로 확진된 6번 환자 발생시, 즉시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해당 시기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전원에 대한 추적에 나섰어야 했다. 그게 5월 27일 즈음으로 추정되니 그랬더라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집단 감염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최소한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5월 30일 확진된 14번 환자의 존재가 인지된 후에는 바로 삼성서울병원 이름을 공개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행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병원과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이들에 의한 추가 감염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었다.

이대로 위기는 봉합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말자. 메르스 관리를 위해 관료제나 전문주의가 아니라 ‘카리스마적 권력’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초반부터 병원 정보를 다 공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무시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전문적 지식을 원용하고 활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적 권력, 민주주의적 권력, 인권을 존중하는 권력이었다. 국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결단이 필요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고려한, 보다 소통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감염관리체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가장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방역조차 책임지지 못한 보수정권이라. 아마도 현 정권은 보수세력 안으로부터의 내파(內破)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기근과 역병은 종종 민란을 불렀다.

이상윤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창비주간논평 2015.6.10

http://weekly.changbi.com/?p=6226&cat=5

Minister promises guidelines on independence of science advisers

Science minister Lord Drayson says the scientific community is right to be upset about the sacking of David Nutt, but defends the government’s right to ignore scientists’ advice

http://www.guardian.co.uk/science/2009/nov/06/drayson-guidelines-science-advisers-nutt

The science minister, Lord Drayson, has committed the government to producing guidelines by Christma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its scientific advisers. The move comes after ministers faced days of criticism from senior scientists over the sacking of the government drugs adviser David Nutt.

“What’s happened is that the dismissal of Prof Nutt and the circumstances around that has upset, rightly,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led to a lot of concern,” said Drayson. “The government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independent academic advice.”

He said the events of the past few days had brought the concerns of scientis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to the top of the agenda. “If I had been consulted by the home secretary [before he sacked David Nutt], I would have had an opportunity to have said to him that there is a rumbling concern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with regards to the independence of scientific advice.”

Drayson was in Japan last week when Nutt was sacked and returned to the UK on Tuesday. He has spent the past few days in meetings with cabinet colleagues, government science advisers and member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in an attempt to find out why he was not consulted about the sacking and also how the government could come up with a solution.

The minister’s initial response, leaked in an email earlier this week, was to say he was “pretty appalled” by the decision. But he later said that both the home secretary and the prime minister had assured him they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independent scientific advice and academic freedom.

To remedy the situation, Drayson said he would take forward the guidelines issued by senior scientists today as a way to keep scientific advice free from political interference.

More than 20 academics drafted the guidelines, which they said “would enhance confidence in the scientific advisory system and help government to secure essential advice”. Signatories included the former chief of the Medical Research Council Colin Blakemore, former government chief scientist Robert May, the president of the Royal Society Martin Rees and the director of the Science Museum Chris Rapley. In addition, there are chairs and other members of independent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s and the heads of several academic and research bodies.

The guidelines argued that “disagreement with government policy and the public articulation and discussion of relevant evidence and issues by members of advisory committees can not be grounds for criticism or dismissal.” When scientific advice is rejected, the experts said, the reasons should be explained explicitly and publicly.

Drayson welcomed the suggestions. “I think what’s important now is that some good comes out of this. That means me working inside government to make sure that these points are understood, come out and very clearly reassure people. These principles that have been set out are a very helpful foundation.”

Among the ideas he will examine are the publication of all scientific advice, regardless of whether the government decides to follow it, and setting up an independent press office for science advisory committees to communicate their ideas directly to the public.

The minister will work with the signatories of the guidelines and the science advisory network in government, under chief scientist John Beddington, to come up with a clear set of “rules of engagement” by Christmas. “This incident has highlighted that people are not as clear as they need to be and that lack of clarity is on both sides.”

He said scientists also had to change some of their views of government. “A small number of scientists have gone on the record in the past few days and said the government has to take scientific advice. Well, with respect, it doesn’t. Government has to get the best possible scientific advice it can and then government needs to reflect carefully on that advice, then it is the role of ministers to make the decisions. What they have to do is explain why they have made those decisions. And, if it differs from the advice they’ve been given, to explain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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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과학자단, 정부 개입 반발 확산

연합뉴스 2009/11/07 09:47 송고


(런던 AP=연합뉴스) 과학자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경우에도 이들의 연구 성과와 권고 사항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논의돼야 한다고 영국 과학자들이 6일 촉구했다.

   정부 식품 안전 자문위원인 독물학자 앨런 부비스 교수 등 영국 최고의 과학자 28명은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정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와 공개적인 연구 결과 논의, 그리고 권고사항을 밝힐 자유 등 일련의 원칙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과학자들의 공개서한은 지난주 정부 약물정책 자문위원장인 데이비드 너트 교수가 “정부가 마리화나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마리화나는 알코올보다 덜 위험한 약물”이라고 주장한 뒤 해임된데 따른 직접적인 반응이다.

   영국 정부는 약물과 질병, 환경 등 75개 분야의 위원회에서 과학자들에게 자문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약물 오남용 자문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무시하고 마리화나 소지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약물위원회는 마리화나에 관한 과학 연구가 아직 불분명해 위험을 무릅쓸 단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으며 고든 브라운 총리는 고급품 마리화나가 시중에 나도는 것을 “명을 재촉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너트 교수는 해임된 직후 브라운 총리의 발언은 “완전히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마초 같은 약물의 독성에 관해 대중을 오도하기 싫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두 명의 자문위원이 그의 입장에 동조해 동반 사퇴했다.

   한편 미국 케임브리지에 본부를 둔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UCS)’의 한 관계자는 “정치와 과학이 충돌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