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2009

원문 공개 : 국회도서관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언 10
Ⅱ. 신종플루 유행의 국내ㆍ외 경과 12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12
2. WHO의 대응 경과 14
3.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 16
Ⅲ. 신종플루 관련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 21
1. 생물학적 대응 21
가. 신종플루 바이러스 변이와 의약품 부작용 대비 부실 21
나. 단편적 예방법 및 비효과적 홍보 26
2. 인구학적 대응 29
가. 사망률에 국한된 고위험군 감시ㆍ예방 29
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ㆍ예방 미흡 31
3. 방역정책적 대응 33
가. 공공의료 부실 33
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미약 38
4. 법적ㆍ윤리적 대응 39
가.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미합의 40
나. 감염질병 대유행 시 의료인력 동원 미규정 43
Ⅳ. 신종플루 대유행 대응 정책과제 45
1. 국내ㆍ외 생물학적 감시ㆍ예방 강화 45
가. 바이러스 변이와 관련 의약품의 부작용 대비 45
나.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 개발 및 헬스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46
2. 고위험군 확대를 통한 예방ㆍ감시활동 강화 48
가. 감염율을 고려한 아동ㆍ청소년ㆍ청년층에 대한 예방ㆍ감시활동 48
나. 사회취약계층ㆍ건강소외계층에 대한 감시ㆍ예방 강화 48
3. 공공의료자원 확충 및 건강관리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확립 49
가. 공공의료자원 확충 50
나. 건강관리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확립 51
4.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근거 마련 52
가. 의약품 공급 우선순위 결정 52
나. 의료인력 동원에 대한 법ㆍ제도 정비 52
Ⅴ. 결어 54
참고문헌 56
판권기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