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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정의구현사제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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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주장은 정당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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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Nov 2013 04:51:2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국가보안법]]></category>
		<category><![CDATA[부정선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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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정교분리]]></category>
		<category><![CDATA[정의구현사제단]]></category>
		<category><![CDATA[조계종]]></category>
		<category><![CDATA[종북단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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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와 ‘종북’을 빙자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strong>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strong></td>
</tr>
<tr>
<td valign="center"><strong>-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와 ‘종북’을 빙자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strong></td>
</tr>
</tbody>
</table>
<p>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은 이를 ‘정교분리를 어긴 것’이라든지, ‘종북구현사제단’ 식의 언사로 종북몰이를 하는 등 총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및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대통령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사퇴요구의 정당함을 옹호하고자 한다.</p>
<p>첫째 종교계의 이번 불법선거 지적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다.</p>
<p>우선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특권화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특정 종파나 종교와의 유착을 금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종교계의 당대정권의 불의와 부패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야 말로 종교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당대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차 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는 당시 왕 아합에게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나는 네 후손을 모조리 쓸어버리고.”라고 극언을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성서 열왕기상 21장 21-22절)</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종교계의 정치참여를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야 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권은 보수기독교계의 교회 설교시간에 행해진 수많은 지지에 도움을 얻은 바 있고, 지금도 조찬기도회 등을 통해 자신들을 지지하는 종교계 인사들은 옹호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말대로라면 진정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둘째 박근혜 정권의 불법선거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span></p>
<p>박근혜 정부가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그 실체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한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부정선거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트위터상에 최소한 무려 120만개의 국정원의 박근혜지지, 야당후보 비방 트윗이 국정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사이버상의 댓글이나 비판글의삭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군 개입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인가?</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부정한 과정에 의해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대통령선거는 무효이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든가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밝혀진 부정선거의 진실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도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은 없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셋째 정권비판에 대한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한다.</span></p>
<p>박근혜정부는 진보당 ‘RO 사건’으로 인한 이석기 의원의 체포, 진보당 해산 청구등을 통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정부에 동의하지 않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단체로 몰아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정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발표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는 그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졌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사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보당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시대의 악법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성명을 통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원의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하면 보통사람의 자유는 더더욱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신부와 종교인들에게까지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는 마녀사냥을 목도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우리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4.19혁명이 그것이며 70~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5월 광주 민주항쟁이 이를 대표한다. 오늘 박근혜 정권이 이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의 용기있는 고발과 주장에 동의하며 종교계인사까지 종북으로 모는 마녀사냥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안탄압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또한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행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총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진실규명에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방해에 나선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 자격이 없으며 사퇴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와 그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3.11.26</span></p>
<p>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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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감시]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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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Jul 2010 19:40: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2002 대선자금]]></category>
		<category><![CDATA[김용철 변호사]]></category>
		<category><![CDATA[노무현]]></category>
		<category><![CDATA[삼성 비자금 폭로]]></category>
		<category><![CDATA[이건희]]></category>
		<category><![CDATA[정의구현사제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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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EB%B9%84%EC%9E%90%EA%B8%88_%EA%B4%80%EB%A0%A8_%ED%8F%AD%EB%A1%9C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는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리와 로비 내역이 폭로된 사건이다.목차[숨기기]1 폭로 내용 1.1 비자금 조성 및 관리 1.2 회장 지시에 의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BR>위키백과 <BR><A href="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EB%B9%84%EC%9E%90%EA%B8%88_%EA%B4%80%EB%A0%A8_%ED%8F%AD%EB%A1%9C">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EB%B9%84%EC%9E%90%EA%B8%88_%EA%B4%80%EB%A0%A8_%ED%8F%AD%EB%A1%9C</A></P><br />
<P>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는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리와 로비 내역이 폭로된 사건이다.<BR>목차<BR>[숨기기]<BR>1 폭로 내용 <BR>1.1 비자금 조성 및 관리 <BR>1.2 회장 지시에 의한 전방위적 뇌물 로비 <BR>1.3 검찰 수사 및 재판 개입 <BR>1.3.1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BR>1.3.2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BR>1.3.3 삼성 에버랜드 사건 로비 <BR>1.4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BR>1.5 비자금 이용 미술품 구입 의혹 <BR>1.6 삼성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영향 <BR>1.7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 <BR>2 다른 이들의 폭로 <BR>3 폭로의 배경와 과정 <BR>3.1 삼성의 법조계 인사 영입 <BR>3.2 대형 로펌의 변호사 <BR>3.3 참여연대의 문제 지적 <BR>3.4 폭로의 과정 <BR>3.5 폭로의 동기 <BR>4 폭로 이후 <BR>4.1 삼성의 반박 <BR>4.2 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BR>4.3 재판 <BR>4.4 관련 인물의 소명 <BR>5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할 <BR>6 같이 보기 <BR>7 주석 <BR>&nbsp;</P><br />
<P>폭로 내용 [편집]<BR>2007년 10월 30일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으며 삼성그룹에서는 그러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후 김용철은 시사IN과 한겨레신문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전방위적 로비의 실체,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과도한 충성의 모습들을 공개했다. 신동아에서는 2005년 X파일 사건 당시 김용철과의 비보도 전제의 인터뷰를 나중에 보도하기도 했다.[1]</P><br />
<P>비자금 조성 및 관리 [편집]<BR>김용철은 삼성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 그 중 김인주 사장이 실질 권한을 가지고 이재용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계열사마다 비자금 액수를 할당했고, 반도체 라인, 타워팰리스 공사 등에서 이중장부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관련 자료는 100% 없앴다고 말했다. [2]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없는 배를 띄워놓은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은 담당 사무관을 매수해 불태워버렸다고 주장했다.[3]</P><br />
<P>또 그는 삼성 본관 27층에 경영지원팀 가운데 극소수만이 접근 가능한 비밀 금고가 있으며 안에는 각종 유가증권·의류권·상품권·순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2] 또 그는 여기에 보관되는 비자금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은 전략지원팀에서 전·현직 핵심 임원 1000여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주식·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2] 실제로 김용철 자신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가 우리은행에 있었고, 이 계좌에는 5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다.[2]</P><br />
<P>회장 지시에 의한 전방위적 뇌물 로비 [편집]<BR>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용철이 함께 공개한 &#8220;회장 지시 사항&#8221;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8220;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받는 사람(추미애 의원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8221;이라는 글과 &#8220;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줬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8221;이라는 글이 등장했다. 김용철 등은 이 문건이 2003년 11월과 12월 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4] 김용철은 이런 삼성의 로비에서 국회의원, 검찰, 언론, 심지어는 백담사에 있던 전두환까지 로비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1]</P><br />
<P>검찰 수사 및 재판 개입 [편집]<BR>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편집]<BR>김용철은 이건희 회장과 사돈이었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대상 수사과정에 삼성측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국 &#8220;열심히 한 검사는 물먹고, 말아먹은 검사는 잘 풀렸다&#8221;면서 원칙대로 수사하려 했던 송해은 부장은 좌천됐다고 말했다.[1]</P><br />
<P>2002년 대선 자금 수사 [편집]<BR>김용철은 2002년 대선 작금 수사 당시 남기춘 검사가 명동 사채 시장을 뒤져 삼성 채권을 찾아내 안대희 중수부장에게 끝까지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결국 그 지점에서 수사가 멈췄다고 말했다.[1]</P><br />
<P>삼성 에버랜드 사건 로비 [편집]<BR>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입니다. <BR>김용철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된 수사에서 법무팀장으로서 소속 변호사들, 인원이 부족하면 관계사 변호사들까지 동원해서 업무분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으며, 그룹 내 원로임원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시나리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5]</P><br />
<P>김용철은 에버랜드 사건 주임검사 중 어떤 사람은 수사 중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로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가서 접대 받으면서 공짜로 하루 종일 놀고 다음날 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5] 또, 김용철은 이 검사가 전화로 김용철에게 삼성증권에서 펀드투자를 한 뒤 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실보전을 요구해 보전해줬다고 주장했다.[6]</P><br />
<P>또 그는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었다가 2004년 6월 금융조사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 이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7]</P><br />
<P>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김용철이 에버랜드 담당 재판장에게 갖다주라는 지시를 듣지 않아 회사를 나왔다고 주장했다.[8]</P><br />
<P>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편집]<BR>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분리하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으나, 홍석현이 대주주 지분을 살 돈이 없었기에 궁여지책 끝에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지분을 명의만 넘겨서 형식상으로만 분리했다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가 삼성과 분리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본부에서 수시로 돈을 가져가며, 수해로 주차장 보수공사 할 비용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3]</P><br />
<P>비자금 이용 미술품 구입 의혹 [편집]<BR>김용철은 비자금을 이용해서 삼성에서 구입한 미술품 리스트와 어떻게 외화로 지급을 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문서를 공개했다. 또 2002년 당시 약 100억원에 달하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8216;행복한 눈물&#8217;을 직접 봤다는 이재용의 확인이 있었다고 했다.[3]</P><br />
<P>삼성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영향 [편집]<BR>김용철은 삼성이 공무원 인사에까지 영향을 주다고 주장했다. 김용철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임에 실패했고, 이후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고, 공정위에 파견된 한 검사는 삼성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찰로 불려들어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철은 삼성이 검찰총장 내정자 등을 비롯한 검찰 인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2]</P><br />
<P>삼성의 막강한 정보력 [편집]<BR>김용철은 삼성에서 참여연대의 내부 회의록이 곧바로 입수되며, 자신이 방송사 기자에게 한 검찰에 관한 얘기가 다음날 구조본 팀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돼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1]</P><br />
<P>다른 이들의 폭로 [편집]<BR>또한 2007년 11월 19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인 변호사 이용철이 청와대 재직 시절이던 2004년에 삼성으로부터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가 되돌려준 적이 있다는 증언과 함께 당시 찍은 뇌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9]. 이용철이 묘사한 당시 상황과 사진으로 드러난 뇌물의 포장 상태 등이 김용철의 기존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도 있다[10]. 그러나 삼성 측은 김용철의 폭로에 대하여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뇌물 공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11].</P><br />
<P>폭로의 배경와 과정 [편집]<BR>삼성의 법조계 인사 영입 [편집]<BR>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0년 이후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진출한 전직 검사 14명 중 기업수사를 담당한 특수부 출신 검사가 총 10명”이며 현재 삼성 법무팀에서 일하는 L, S, K 전 검사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12]</P><br />
<P>검찰 혹은 법원 출신의 인사로 삼성으로 전직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P><br />
<P>김용철 (검사) <BR>김은미 (판사) [13] <BR>김상균 (판사) [14] <BR>안덕호 (판사) [14] <BR>성열우 (판사) [14] <BR>이종왕 (검사) [14] <BR>서우정 (검사) [14] <BR>남영찬 (판사) [15] <BR>김영호 (검사) [16] <BR>삼성의 전직한 법조계 사외이사는 다음과 같다.</P><br />
<P>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 삼성전기 사외이사 <BR>김종건 (전 법무부장관) : 제일기획 사외이사 <BR>최명부 (검사) : 에스원 사외이사 <BR>김영철 (검사) : 삼성화재 사외이사 <BR>양삼승 (판사) :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BR>이영애 (판사) : 삼성 관련 재단 이사 <BR>고중석 (판사)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삼성중공업 사외이사 <BR>대형 로펌의 변호사 [편집]<BR>변호사로는 국내 굴지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인 양삼승(법무법인 화우)·신영무(법무법인 세종)·이종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삼성재단과 계열사의 감사와 이사로 등록돼 있다.</P><br />
<P>참여연대의 문제 지적 [편집]<BR>참여연대는 김상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재직 중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관련된 소송의 담당 판사였는데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2005년 2월 퇴직해 같은해 3월 삼성전자 소속 삼성구조본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서우정 삼성구조본 부사장 역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재용씨가 연루된 삼성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데, 2004년 12월 삼성 구조본 부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P><br />
<P>폭로의 과정 [편집]<BR>2007년 8월~9월, 김용철의 부인은 삼성에 &#8220;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 때문에 망가졌다&#8221;는 요지의 편지를 세 차례 보냈다. 한달 뒤인 10월 18일 김용철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함세웅 신부를 찾아갔고, 이에 대해 삼성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17] 김용철은 10월 19일 밤 10시 경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사장이 잠실에 있는 김 변호사 전처의 집을 방문해,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다 갔다고 주장했다.[17] 또 김용철은 10월 20일~10월 21일 이학수 실장은 김용철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문자 “김 변호사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이렇게 될 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뭐든지 풀어보면 서로 유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17]</P><br />
<P>폭로의 동기 [편집]<BR>2007년 11월 5일 김용철은 2차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경영진이 돈의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고, 자신을 신문기사를 이유로 법무법인에서 내쫓았으며, 아내와 살고자 하는 소박한 꿈조차 짓밟았다며 폭로의 동기를 밝혔다.</P><br />
<P>한 주간지에서 김용철 부인은 인터뷰를 통해 1999년부터 김용철의 상관이 김용철의 부인을 지속적으로 농락해 이혼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으며,[18] 김용철은 이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2007년 9월 부인이 삼성에 편지를 보낸 뒤 눈치를 챘다고 한다.[18] 삼성은 이에 대해 해당 상관의 증언을 토대로 근거 없다며 반박했다.[8]</P><br />
<P>폭로 이후 [편집]<BR>삼성의 반박 [편집]<BR>2007년 11월 5일 28쪽짜리 반박 자료에서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들을 반박했다.</P><br />
<P>삼성은 이 문서를 통해 비자금과 분식회계의 존재를 부인했고, 차명계좌는 구조본 시절 동료의 부탁으로 만든 것이며,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도 근거 없다고 말했다. 또 제시된 문건의 내용도 단지 검토하는 차원이었으며, 기업 법무실에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증 교사한 적 없고, 에버랜드 판사에 30억을 갖다주라고 했다는 지시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8]</P><br />
<P>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편집]<BR>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입니다. <BR>이후 삼성 특검법이 발의, 통과되어 관련자들이 조사되었으나, 결국 특검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 삼성화재 횡령 및 증거인멸 사건만을 기소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선 수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방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대로 수사를 종결 후 주요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쳐 &#8220;면죄부 특검&#8221;이라는 비난이 있었다.[19]</P><br />
<P>재판 [편집]<BR>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입니다. <BR>1, 2심 재판에서는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 현직 사장들이 피고인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이건희회장 등이 피고인인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들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삼성SDS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도록 했다.</P><br />
<P>관련 인물의 소명 [편집]<BR>이귀남은 법무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할 당시 `떡값 검사&#8217;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8220;사실과 다르다&#8221;고 부인했다.</P><br />
<P>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할 [편집]<BR>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같이 활동했던 민주화 운동가와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나서 삼성의 입이 되어 폭로를 만류했으며 심지어 현직 최고위급 관료도 설득을 위해 찾아왔으나 사제단은 이를 무릅쓰고 발표를 강행하였다. [20]</P><br />
<P>사제단 대표를 맡고 있는 전종훈 신부는 “20년 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사제단이 이제는 경제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를 위해 나섰다. ‘자본 독재’에 맞서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P><br />
<P>같이 보기 [편집]<BR>김용철 변호사 <BR>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BR>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BR>이상호 엑스파일 <BR>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BR>《삼성을 생각한다》 &#8211; 김용철의 책 <BR>주석 [편집]<BR>↑ 가 나 다 라 마 “김용철 변호사 2005년 ‘오프 더 레코드’ 인터뷰.”, 《신동아》, 2007년 12월 1일 작성. 2009년 6월 13일 확인. <BR>↑ 가 나 다 라 마 ““삼성은 비자금과 편법의 제국이다”.”, 《시사IN》, 2007년 10월 29일 작성. 2009년 6월 12일 확인. <BR>↑ 가 나 다 <A href="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6/2007112601338.html">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6/2007112601338.html</A> <BR>↑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 공개.”, 《동아일보》, 2007년 11월 4일 작성. 2009년 6월 13일 확인. <BR>↑ 가 나 손석희 시선집중 2007년 11월 9일 인터뷰 중 <BR>↑ [THE 인터뷰 '빵집 아저씨' 김용철 변호사]. 하니TV. 2009년 6월 13일에 확인. <BR>↑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66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667.html</A> <BR>↑ 가 나 다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 2009년 6월 12일에 확인. <BR>↑ 이순혁 김회승 기자. “‘삼성 돈다발’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노렸다 &#8211; ‘국민운동’, 이 변호사 진술공개.”,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9일 작성. 2007년 11월 20일 확인. <BR>↑ 이순혁 기자. “‘액수 500만원…책으로 포장…’ 김용철씨 증언과 거의 일치 &#8211; 이용철 전 청와대비서관 ‘삼성 뇌물’ 폭로.”,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9일 작성. 2007년 11월 20일 확인. <BR>↑ 천인성 기자. “삼성 `회사 차원서 돈 건넨 사실 없다`.”, 《중앙일보》, 2007년 11월 20일 작성. 2007년 11월 20일 확인. <BR>↑ 법조인 기업행 어려워진다 &#8211; 세계일보 <BR>↑ 통합 신한카드 첫 여성 임원 `주목` <BR>↑ 가 나 다 라 마 잘 나가는 판사 종착지는 삼성?…올 3명 입사 <BR>↑ 로스쿨로…기업으로…판·검사 계속 떠난다 <BR>↑ 박성호, 김영호 삼성건설 신임 전무, 이데일리 <BR>↑ 가 나 다 “삼성 이학수 실장 김 변호사에게 ‘문자’ 6번 보내.”, 《시사IN》, 2007년 11월 3일 작성. 2009년 6월 12일 확인. <BR>↑ 가 나 주, 진우 (2007년 11월 13일). 삼성 이학수 실장 김 변호사에게 &#8216;문자&#8217; 6번 보내. 시사IN, 26쪽. ISBN 1976-3948. 2009년 6월 13일에 확인. 인터넷판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됨. <BR>↑ “‘비자금 면죄부’ 특검 마침표 우려.”, 《한겨레신문》, 2008년 4월 16일 작성. 2009년 6월 13일 확인. <BR>↑ 군부 독재 부순 힘으로 자본 독재에 맞서다 &#8211; 시사IN <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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