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최고위원 “구제역 침출수가 고소한 퇴비 됐잖아요”

출처 : 아주경제 2011-03-08 00:39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0308000001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를 퇴비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던 정운천 구제역 특위위원장이 7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에 위치한 구제역 살처분 돼지 매몰 농장을 방문해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자원화 시연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말을 직접 증명했다.

정 특위위원장은 “그간 국민들께 결과만 설명해 의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침출수 자원화 과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의구심 등을 씻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퇴비는 매몰지에서 추출한 침출수를 ‘유기물고속건조기’에 넣고 170℃의 고온에서 멸균 처리한 뒤 톱밥 등 부형제와 혼합해 건조시키자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만들어졌다.

정 최고위원은 공정을 거친 퇴비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은 후 “전혀 비린 냄새가 없고 고소하다”라며 “국민들의 환경 오염에 대한 두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를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께 결과만 설명하다 보니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도 많이 하신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 정서상의 문제를 충분히 설득하면서 차분히 준비과정을 거쳐 상용화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조기를 제작한 ㈜가이아 측은 “일반 시민들은 구제역에 걸린 돼지 침출수로 퇴비를 만들면 질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침출수를 170℃의 고온에서 멸균 처리했기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퇴비 성분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세균이나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황진하(한·파주) 의원도 “국민 정서상 침출수로 만든 퇴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오늘 시연회에서도 검증됐듯 퇴비의 상용화가 가능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조기의 탈취 기능으로 퇴비에서 구수한 냄새까지 났다”며 “외국에서도 진행된 적 없는 방식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오늘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농가에 해당 기계를 지원해 하루빨리 농민들이 시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정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조병돈 이천시장, 정성오 한국폴리텍바이오대 생명정보과 정성오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구제역 사태 진짜 진범은 이것

시사INLive | 우석훈 | 입력 2011.03.04 11:59

지난해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을 준비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측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1년 초 구제역이 이 정도까지 극성을 떨고, 정부가 이 정도까지 대책 없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현 사태의 주범이 누군지 털어놓아볼까 한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광우병 관련 사태가 전적으로 ‘인터넷 괴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구제역 괴담’ 역시 정부가 이른바 ‘우파 세력’을 통해 퍼뜨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이 수군거려온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것이다. 안동의 어느 농민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한국으로 가지고 왔으며,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47쪽 기사 참조).

그 다음 얘기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8일 서울에서 열린 ’2010 전국농민대회’로 인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정부 방어망을 뚫고 의정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다. 결국 바이러스는 농민 때문에 들어왔으며, 농민대회 때문에 전국으로 퍼진 것이 된다. 그래서 ‘자기네 농민’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니까 보상해줄 필요도 없다는 식의 담론이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파다하게 퍼졌다. ‘다방 농민’ 발언도 그 와중에 나온 셈이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다방 농민이라는 말이 있다.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해 농민들을 분노케 했다).

구제역 진범, ‘농정 로드맵 10개년 계획’

그러나 현 사태를 수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원인의 절반은 정책 실패이고, 나머지 절반은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실업자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만 진단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우울증이니까 자살했겠지만 그 우울증의 원인은 실업이다.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경제적 타살’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 사태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입안된 ‘농정 로드맵 10개년 계획’이 ‘진범’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우리 농업이 기업농·수출농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초대 농림부 장관인 진보당 조봉암의 정책을 뒤엎는 것이었다. 당시 농지 개혁을 주도한 조봉암은 소농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고, 한국 농업정책의 기조는 이 전통 위에 서 있었다. 심지어 1987년 9차 개정 헌법 때는 농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예 ‘경자 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넣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농정은 이를 뒤집었다. 그래서 참여정부 농지법 개정 논의 때 시민단체와 민중단체가 연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때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농림부 장관이던 장태평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넥타이 매고 다닌다고 한 소리 했다지만, 장태평은 그래도 농업을 좀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장관직을 계속 유지했다면 구제역을 비교적 초기에 잡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농으로 가려는 노무현의 개혁은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되자 노무현 정권의 ‘기업주의자’들이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이 ‘공장형 축산’이었다. 한국의 축산 시스템은 원래 ‘분산형’이자 ‘소형’이었다. 그런데 ‘기업주의자’들은 선진화·현대화 따위 논리를 동원하면서 중앙집중적 대형 축산(공장형 축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다. 이에 지역개발 논리 ‘클러스트’론이 가세하면서, 축산업을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집중시키는 시스템이 생겼다.

이 같은 시스템은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는 식품위생기본법 같은 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먹는 식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축산 시스템을 분산형·소형·유기농 쪽으로 개조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유시민이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이 논의를 정책화하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유정복의 농림부’, 농업 위기 방어 못해

한국의 공장형 축산 시스템을 바꿀 기회가 한 번 더 있기는 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실련 농업 담당자인 윤석원 교수(중앙대)가 이명박 후보의 농업특보가 되면서 ‘기업농 중심’이 아니라 ‘소형 농업 중심’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원 교수는 농림부 장관이 되지 못했고, 그 자리를 차지한 정운천 전 장관은 광우병 사태로 새로 출범한 정부를 매우 힘들게 했다.

우리 농업의 기본 방향을 바꿀 사람으로 주목되던 윤석원 교수가 농림부 장관이 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지도자급 인사인데도 윤 교수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농업특보를 부탁한 바 있는데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인사 행태를 보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유능하고 신망받는 보수, 즉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재가 우리나라에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MB 정부의 내각에 들어가려면 대운하를 찬성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 그런데 멀쩡하고 제정신이며 소신을 갖춘 존경받는 보수라면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기 어렵다. 혹시 이명박 정부 초기의 대운하(지금은 4대강)를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내각을 구성하려다보니, 결국 지금 같은 ‘잡범 내각’이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정운천에 이어 농림부 장관이 된 장태평은 기업농 노선이었으나 축산업의 규모 확대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 못하는 장관처럼 보였고,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8년 농림부 장관을 맡은 김성훈 이후로는 장태평이 제일 무난했다고 나는 평가한다. 현 농림부 장관 유정복도 친박 지분으로 가장 인기 없는 자리를 하나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취임하자마자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가장 먼저 한 소리가 고작 ‘쌀 경작 면적의 축소’ 아니었던가. 이런 농림부가 어떻게 농업을 방어하고 구제역에 대응한단 말인가.

장기적으로 농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 특히 축산업은 그동안 기업농 논리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였다. 분산형과 유기 축산 쪽으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해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농업을 바꾸려면 장관부터 바꾸어야 한다. 일단은 (구제역 후폭풍으로) 우유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어쩌면 당장 3월부터 아기를 키우는 가정과 학교에 우유 긴급 지원금을 풀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유 값이 없어서 굶는 아기가 생겨나면 정권이고 뭐고 정말 대책 없다. 정신 좀 차리세요!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

정운천 최고위원 ‘美 쇠고기 수입 검토’ 시사    

출처 : 노컷뉴스 2010-12-23 09:45 CBS <변상욱의 뉴스쇼>

- 美 쇠고기 수입, 한미 FTA와 분리해서 접근
- 미국에 광우병 없기에 쇠고기 수입 문제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신임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첫날부터 지역구도를 타파하자, 라고 화두를 꺼냈습니다.

◇ 변상욱>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자리입니다.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던 자리니까요. 그런데 여의도 정치에 일단 경험이 없으시니까 적응하시는데 고생하시지 않을까, 주변에서 걱정들을 합니다.

◆ 정운천> (웃음) 그런데 저는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 퇴임 후 2년 반 동안 제가 전국을 돌면서 200번째 이상 강연을 하고, 현장 민심을 살폈거든요. 중간에 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 지사 후보로 가서 18. 2%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정치를 잘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마음 그대로 정치에 투영할 생각입니다.

◇ 변상욱> 전북지사로 후보로 출마해서 하긴 18. 2%면 상당한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구도 타파에 더욱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 석패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운천> 호남이 지금 3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경상도와 비교했을 때 대구, 경북, 경남이 37명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구도의 상극의 정치로는 매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난장판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본의 중의원 제도에서 그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 패자부활전이라고 볼 수 있죠.

2등으로 되는 것을 비례대표에서 호남에 5명, 영남에 5명 정도 주어서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을 순번제로 5명을 당선을 시키게 되면 결국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명의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장벽을 깨는 일에 한 10-20명 정도를 배당하게 되면 큰 정치의 개혁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이 호남을 위해서 또 민주당 의원이 영남을 위해서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열심히들 뛰다보면 지역감정이나 지역구도가 많이 희석될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 정운천>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비례대표 순번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발할 것 아닙니까?

◆ 정운천> 다음 총선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그러한 구도를 바꾸는 절차를 지금 제가 들어가서 앞으로 1년 반 정도, 1년 총 남은 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맺어볼 생각입니다.

◇ 변상욱> 호남 몫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만, 6. 2 지방선거에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으로 나섰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하게 돼서 정 전 장관께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청와대가 쇠고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뒤에서 밀어줬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정운천> 그것은 저번에 총리 후보로도 나오고 실장 후보로도 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은인 사람을 그쪽으로 가지 이 한나라당, 호남이 사실 불모지대인데 거기에 고생하러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장벽을 깨고 지역에서 18. 2% 도지사 지지율이 그러한 대표로서의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호남지역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포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 정운천> 지금 호남이 한 30년 동안 지역장벽에 막혀서 발전을 못했다고 도민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책사업들, 이러한 것들도 정치에 투영시켜서 꼭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현장의 민심을 살폈기 때문에 민심을 살핀 창구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희망의 정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농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구제역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겠습니다. 초동대처 하는 거나 지금 예방백신접종 결정이 내려진 거나, 이 과정을 보실 때 판단하시기에 지금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되고 있습니까?

◆ 정운천> 우선 구제역이나 AI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사전예방, 검역시스템이 중요한데, 일단 커지고 나면 큰 파장을 일으키죠. 지금 현재 초동대처 등의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축산농민들이 그러한 사전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받아서 사후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당사자들이 철저히 그것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위생검역시스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가지고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역시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위기이고 힘듭니다. 그 안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운천> 당연히 농민들이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되면 굉장히 낭패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쪽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농림부 쪽 출신으로서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바로 올라가신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 정운천> (웃음) 경험도 없고,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별로 없다고 보죠.

◇ 변상욱> 어떻게 보면 쇠고기 파동 때, 촛불시위 때 고생하신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 정운천> 저는 항상 그때도요. 그 위기를 기회로 원산지 표기대책을 법으로 강구해가지고 우리 축사 다 망한다는 축사농민들이 전부 지금 다 살아났거든요. 어떤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고요. 그 기회를 찾다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때 광우병 의혹을 집중적으로 방송했던 MBC PD수첩과의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나요?

◆ 정운천> 저번에 항소심 공판에서 제가 처음에 고소할 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자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 허위조작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의 조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로 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고요. 일단 그것이 역사와 법과 원칙이 역사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 지역편중을 해소하는 문제, 또는 쇠고기 문제, 농촌문제는 대충 이야기를 듣고, 또 평소에 소신을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안보문제의 정치권이 갈라져 있는데 현 정부의 대북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운천>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50년 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 국민들에게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이렇게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완된 우리 국민들을 다시 다잡아서 철통보안, 철통안보를 해내야 된다는 거지, 이 시점에서 와서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것은 국방정책이 문제이고, 외교정책은 조금 다독이기도 하면서 뭔가 강경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어제 한나라당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 정운천> 물론이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4강하고 얼마만큼 외교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번에 국회파동 보셨죠? 단독강행처리,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또 폭력국회, 여기에 대한 반성이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동원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라고 했는데, 최고위원이시면 당의 결정에 따라 동원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 정운천> 저는 근본적인 뿌리가 지금 그대로 있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극의 정치는 이 뿌리가 남북갈등, 또는 동서갈등, 여야의 동서갈등에 지역갈등이 심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석패율 제도 등등을 도입해서 우리 동서 간의 완전 복식구조를 없애야만 상생구조로 변하고요. 상생구조가 변해져야 상생의 정치가 있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신뢰받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국민들한테 실망을 희망으로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아마 그 첫 번째 무대가 한미 FTA 국회비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게 이번에 너무 많이 내주었다, 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운천>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한미 FTA는 우리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온 것은 부분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근본으로 바꿔서 정권이 바뀌어졌다는 것에 의해서 국익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4년 전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역 국가거든요. 어쩌면 FTA를 시동을 건 데가 야당인데, 여당하고 함께 해서 어떤 그러한 시너지를 찾는 일에 몰두를 해야지, 오로지 반대하고 오로지 찬성하고,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생의 정치는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 변상욱>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쇠고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되겠습니까?

◆ 정운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도 광우병이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없는 걸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서, 감성,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감성, 정서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FTA하고는 분리해서 가야 위생검역과정이니까,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과 법정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오히려 64가지의 다른 원인 예컨대, 대사장애, 탈진, 상처, 새끼 낳은 뒤의 칼슘 부족 등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우너 소가 광우병 소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습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05년 10월 미 농무부에 제출된 ‘2005년 하버드 광우병 위험평가’ 자료를 보면,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을 3%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Removing non-ambulatory (“downer”) cattle from the human food supply reduces predicted potential human exposure by about 3%)”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교육자료에서도 기립불능(Non-ambulatory)과 다우너(downer)를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기립불능 소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4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무부가 병들거나 부상한 소의 도축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자료에서도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입니다”와 같은 미 농무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미국의 광우병 발생상황 현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내 광우병 확정진단 소는 모두 다우너 증상을 보였습니다.
  
□ 미국내 BSE 발생현황 

확진일	월령	품종	임상증상	비고
2003.12.23.	약 6년 8개월령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캐나다산 수입소
2005.06.24	약 12년령	브라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운송 중 폐사
2006.03.15	약 10년령	교잡종 빨간색 암소 (육우)	다우너

또한 아래 캐나다 광우병 발생 16건의 현황을 분석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 광우병 소 16건 중 11건(69%)에서 다우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1997년 미국-캐나다의 사료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 된 것이 최소한 11건(69%)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정운천-민동석 2인이 “30개월 이상 월령제한”을 사료규제조치 공포 시점에서 모두 풀어준 협상결과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는 몰상식한 졸속협상이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BSE 발생 현황 분석: 16건

출처 : 캐다식품검사청 역학조사결과 보고서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heasan/disemala/bseesb/comenqe.shtml 

번호	확진일	출생일 (나이)	품종	임상증상	특징
1	2003. 05.20	1997.3 (6세)	앵거스 암소 (육우)	다우너
2	2005. 01.02	1996.10.5 (8세)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3	2005. 01.11	1998.03.21 (6.7세)	샤로레 암소 (육우)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4	2006 .01.22	2000.4.15 (6세)	젖소-육우 교잡종 암소 (젖소)	비정상적 행동 및 자세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5	2006. 04.16	2000.4.29 (6세)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6	2006. 07.03	’89~90 (16세 추정)	샤로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7	2006. 07.13	2002.4.22 (50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유방염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8	2006. 08.23	’96～98 (8-10세 추정)	샤로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신경증상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가능성(?)
9	2007. 02.07	2000 (79개월)	앵거스 숫소 (육우)	원인불명 폐사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0	2007. 05.02	2001.11.10 (66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1	2007. 12.18	1994.3.15 (165개월)	헤어포드 암소 (육우)	절름발이, 비정상적 자세
12	2008. 02.26	2001.12.21 (73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3	2008. 06.23	2003.04.22 (61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4	2008. 08.14	2002.03.20 (76개월)	Gelbvieh 교잡종 (육우)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5	2008. 11.07	2001.01.01 (94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비정상적 걸음걸이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6	2009. 05.15.	2002 (80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조사중)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정운천, 민동석, 농식품부는 다우너의 원인이 64가지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밝히며 광우병과 다우너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유일한 광우병 사례에서 유열(저칼슘혈증) 때문에 다우너 증상을 보여 도살한 소를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도살되는 소의 경우 전수를 BSE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 EU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해보니 광우병 양성이 나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64가지의 다우너의 원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광우병 사례를 정리해놓은 위 표를 보시면 7번째 7번째 광우병의 소도 유방염에 걸려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어나지 못하는 소의 원인이 대사장애, 탈진, 상처, 칼슘부족, 유방염 등이라고 할지라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혹은 걸리지 않았는지 확정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견해입니다.
 
Sweden detects BSE for the first time, along with bird flu
By Ahmed ElAmin, 07-Mar-2006
출처 : http://www.foodproductiondaily.com/Quality-Safety/Sweden-detects-BSE-for-the-first-time-along-with-bird-flu
 
Sweden’s first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was confirmed by the EU’s central laboratory last Friday. The infected animal was a 12-year old cow, which was culled for destruction due to a history of milking fever, the European Commission reported.
 
[번역] 지난 금요일 스웨덴의 첫번째 소해면상뇌증 또는 광우병이 유럽연합 표준실험실에서 확인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는 12년 령의 암소로 유열(milking fever, 저칼슘혈증) 증상을 보여 폐기를 위해 도살되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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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7번째 광우병 사례 역학조사보고서 요약본 중]
Case 7 (Confirmed 2006-07-13)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SEVENTH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CANADA
 
출처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heasan/disemala/bseesb/ab2006/7investe.shtml
 
Animal Investigation (동물 조사)

The positive cow was confirmed to be a purebred dairy animal born on April 22, 2002, and was 50 months old at the time of death. It was born and lived its entire life on the index premises. The producer reported the duration of illness was two days, during which the animal displayed signs of toxic mastitis, and, despite treatment, became non-ambulatory (downer) and died. (생산자는 그 동물(광우병에 걸린 소)은 이틀동안 병들어 아팠다고 보고했는데, 그 기간동안 독성 유방염 증상을 보였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립불능(다우너)이 되었고, 죽었습니다.) The following day, a private practitioner attended the premises to perform a post-mortem examination, which revealed the likely cause of death was toxic septicaemia attributable to the acute mastitis. Because the animal met the inclusion criteria of Canada’s National BSE Surveillance Program, arrangements were made to forward appropriate samples for laboratory evaluation.

* acute mastitis : 급성 유방염
* non-ambulatory (downer) : 기립불능(다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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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자료에도 광우병 고위험동물 중 하나가 ”기립불능(다우너)=non-ambulatory (downers)”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 캐나다 식품안전청(CFIA) 자료 : 고위험동물

Higher-Risk Animal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argets animals at highest risk of being infected by BSE. Focussing on these populations better enable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o provide a more accurate estimate of the prevalence of the disease in the country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etecting further cases, should they exist. This approach ensures that Canada is looking for BSE in the places where we are most likely to find it.

Higher-risk animals include:
• cattle of all ages display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 (for example, behavioural changes including excitability and anxiousness, and emaciation)
• cattle over 30 months of age from the 4-D categories:
• animals found dead (dead stock)
• animals that are non-ambulatory (downers)
• animals presented for emergency slaughter (distressed or dying)
• animals sent to slaughter and found to be sick at the ante-mortem inspection (diseased)

고위험동물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은 BSE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은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질병 확산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하며, 더 많은 의심우를 골라내도록 한다. 이같은 접근은 캐나다가 BSE를 어디서 가장 찾기 쉬운지를 알도록 해준다.

고위험군동물은
        – BSE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연령의 동물들(예를 들면 흥분, 불안, 쇠약을 포함하는 행동 이상)
        – 4D로 분류되는 30개월 이상의 소 (dead,downer,distressed or dying,diseased)
            – 폐사소
            – 기립불능우(다우너)
            - 절박도살을 위해 도축장에 보내진 동물들
            – 도축장으로 보내졌는데 도축전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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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본의 광우병 역학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일본에서 발생한 총 36건의 광우병 소 중에서 다우너 증상을 보인 소는 모두 10건(28%)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광우병 사례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0103/tp0308-1.html#31q1

번호	확인연월일(도축연월일)	생년월일(확인 시 연령)	품종 (성별)	임상증상	특징
1	2001년 9월 10일 (2001년 8월 6일)	1996년 3월 26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패혈증	다우너 증상
2	2001년 11월 21일 (2001년 11월 19일)	1996년 4월 4일(67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3	2001년 12월 2일（2001년 11월 29일)	1996년 3월 26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4	2002년 5월 13일（2002년 5월 10일)	1996년 3월 23일(7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왼쪽 앞다리 신경 마미 기립곤란	다우너 증상
5	2002년 8월 23일（2002년 8월 21일)	1995년 12월 5일(80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고관절탈구 양측앞다리관절염 유방염  열사병	다우너 증상 (유방염, 탈구 증상 동반)
6	2003년 1월 20일(2003년 1월 17일)	1996년 2월 10일(8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장애	다우너 증상
7	2003년 1월 23일(2003년 1월 20일)	1996년 3월 28일(8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8	2003년 10월 6일(2003년 9월 29일)	2001년 10월 13일(23개월령)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무	1)수컷 첫 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9	2003년 11월 4일(2003년 10월 29일)	2002년 1월 13일(21개월령)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무	1)수컷 2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0	2004년 2월 22일(2004년 2월 20일)	1996년 3월 17일(9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곤란 고관절 탈구	다우너 증상
11	2004년 3월 9일(2004년 3월 4일)	1996년 4월 8일(9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고관절 탈구 폐사소
12	2004년 9월 13일(2004년 9월 10일)	1999년 7월 3일(62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3	2004년 9월 23일(2004년 9월 20일)	1996년 2월 18일(10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고관절 탈구	다우너 증상
14	2004년 10월 14일(2004년 10월 8일)	2000년 10월 8일 (4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질식사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5	2005년 2월 26일(2005년 2월 22일)	1996년 8월 5일(102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관절염 폐사소
16	2005년 3월 27일(2005년 3월 24일)	1996년 3월 23일(10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7	2005년 4월 8일(2005년 4월 4일)	2000년 9월 11일(5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폐사소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8	2005년 5월 12일(2005년 5월 10일)	1999년 8월 31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양측슬관절탈구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9	2005년 6월 2일(2005년 5월 31일)	1996년 4월 16일 (109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20	2005년 6월 6일(2006년 6월 3일)	2000년 8월 12일(57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1	2005년 12월 10일(2005년 12월 6일)	2000년 2월 13일(69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부전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	2006년 1월 23일(2006년 1월 20일)	2000년 9월 1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제4위 좌방변이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3	2006년 3월 15일(2006년 3월 13일)	2000년 7월 8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4	2006년 3월 17일(2006년 3월 13일)	1992년 2월 10일(169개월)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기립불능	1)일본 토종소 첫 번째 확인 2)다우너 증상
25	2006년 4월 19일(2006년 4월 17일)	2000년 4월 18일(7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6	2006년 5월 13일(2006년 5월 10일)	2000년 8월 11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관절염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7	2006년 5월 19일(2006년 5월 16일)	2000년 8월 20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유방염 페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8	2006년 8월 11일(2006년 8월 7일)	1999년 11월 21일(80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쇠약 우측슬관절탈구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9	2006년 9월 28일(2006년 9월 24일)	2000년 6월 24일(7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케톤산증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0	2006년 11월 13일(2006년 11월 8일)	2001년 6월 28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부전 폐사소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1	2006년 12월 8일 (2006년 12월 6일)	1999년 12월 12일(8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호흡속박 보행창랑(歩様蹌踉)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2	2007년 2월 5일(2005년 2월 2일)	2001년 8월 26일(6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좌신부종창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3	2007년 7월 2일(2007년 6월 24일)	2000년 6월 21일(84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지방간 폐사소	1)일본 토종소 2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4	2007년 12월 21일(2007년 12월 19일)	1992년 7월 1일(185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무	일본 토종소 3번째 확인
35	2008년 3월 24일(2008년 3월 17일)	2000년 10월 12일 (89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심부전 폐사소	1)일본 토종소 4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6	2009년 1월 30일(2009년 1월 26일)	2000년 8월 5일 (10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곤란 폐사소	1)다우너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이와 같은 과학적 근거자료와 역학조사 자료에서 명백하게 밝혀졌듯이, PD수첩 형사소송 1심 재판부가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연합뉴스 | 입력 2010.01.20 11:32 | 수정 2010.01.20 11:35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sewonlee@yna.co.kr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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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 무죄’ 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뉴시스 | 정재호 | 입력 2010.01.20 11:51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된 이후 같은 해 6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에 착수, 수사 초기부터 원본자료 및 기초 취재자료를 제작진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반론보도를 통해 의사를 밝혔을 뿐 검찰 요청에 불응하면서 검찰을 난감하게 했다.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종소환을 통보하는 등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환 대상자들은 MBC 노조 ’24시간 사수대’와 함께 사내에서 숙박하며 검찰 수사를 거부, 결국 수사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PD수첩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식어가던 지난해 1월 담당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임 전 부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후 검찰은 검찰 정기인사가 난 2월에야 같은 지검 형사6부로 담당부를 바꾼 뒤 후속 수사를 맡겼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새 수사팀은 이전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기초조사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기로 방향을 결정, 재수사 착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2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벌여 다음 날 제작진 6명에 대한 고소를 이끌어냈다.

수사팀은 고소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고소 접수 이틀 뒤 제작진과 작가들의 e메일과 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곧이어 제작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제작진이 재차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이춘근 PD 체포를 시작으로 제작진 자택과 MBC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순식간에 진행했다. 이어 김보슬, 조능희 PD 등 나머지 제작진도 체포해 조사했으며 한 차례 더 MBC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 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뒤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작진이 이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공판일 끝날 때까지 ‘광우병의심 환자’라는 취재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 제작 및 방송 당시 미국의 수많은 매체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당시로서는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보도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방송 이후 고소인인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 등 협상 대표에 대한 악성댓글과 협박 문자 메시지가 난무했던 것에 주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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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은 이순신” 도 넘은 PD수첩 마녀사냥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ㆍ정 前장관 출판회에 총리 등 참석 “촛불 대첩”
ㆍ시민단체선 “명예훼손 재판에 영향력 의도”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던 MBC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마녀사냥’이 도를 넘고 있다. 촛불시위의 근본적 원인인 졸속협상에 대한 ‘고해성사’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PD수첩을 ‘공공의 적(敵)’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몰이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31일 촛불백서를 통해 PD수첩을 폭력시위의 진원으로 지목한 데 이어 최근에는 당시 협상책임자들을 PD수첩 때문에 억울하게 물러난 ‘영웅’으로까지 미화하고 있다.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왼쪽)이 지난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들으며 한승수 총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제공

◇‘정운천 장관은 이순신 장군’=지난 4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회고록 <박비향(撲鼻香)>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는 한승수 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쇠고기협상과 관련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정 전 장관으로서는 지난해 8월 촛불시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근 1년 만에 공식무대에 복귀한 순간이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PD수첩은 쇠고기협상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광우병에 초점을 맞춘 공포의 드라마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겉으로는 화합과 소통을 언급하긴 했지만 PD수첩의 ‘왜곡보도’만 없었다면 억울하게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속내가 곳곳에 묻어 있었다.

출판기념회 참석자들도 일제히 정 전 장관에 대한 동정론에 가세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 전 장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 TV 때문에 일찍 그만두고 나갔다”며 “(정 전 장관은) 12척의 배를 몰고 왜군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과 같다”고 치켜세웠다.

◇PD수첩 명예훼손 재판 앞둔 ‘정운천 띄우기’=민감한 시점에 총리까지 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고소인인 정 전 장관 띄우기에 나선 것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9일 열리는 PD수첩 명예훼손사건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미디어행동 김정대 사무처장은 “미국에 쇠고기시장을 사실상 아무런 제한도 없이 내준 정 장관이 이순신 장군이라면 온몸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수입을 막아낸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왜적이란 말이냐”며 “한 총리 발언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도 “정 전 장관 재직 시 사인한 (수입위생조건) 고시로 지금까지 국민이 원하는 검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자숙해야 할 분들이 자화자찬을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D수첩」때리기로 ‘사태호도’=정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수입’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조치불가’ 등 대표적 독소조항에 대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완전 준수’ 입장이 결정돼 운신의 폭이 없었다”며 졸속협상의 책임을 이른바 ‘설거지론’으로 무마했다. 그는 또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만 취하면 30개월령 이상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해도 광우병 위험을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와 정부의 판단이었다”며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일이 PD수첩의 보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식으로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회고록만 보면) 정 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자신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PD수첩이 아니라 정 전 장관이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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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천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과 함께 수입확대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보고 받았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협상전략으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 OIE 기준(월령과 SRM)을 수용하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기본입장으로, 사료조치공표 시점(이후)에 OIE 기준 수용을 검토 대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지난 4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기술협의를 위해 작성한 ꡐ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ꡑ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협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대응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그에 따른 승인이나 추가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농식품부 독자적으로 협상지침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정운천 전 장관은 최근 출판된 [박비향]에서도 농식품부 독자적으로 협상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고록에서 “미국 대표 압박해 동물사료금지조치 얻어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의 전문가회의자료, 농식품부의 4월 1일 대통령보고문서에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30개월 이상과 OIE 기준 SRM 조건을 수용하는 방안을 기본입장으로 했으면서 실제 협상에서는 이러한 기본입장을 전혀 관철시키지 못하고 미국 측의 주장한대로 사료조치 공표 시점에서 30개월 월령 기준을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실패한 내용을 정반대로  “미국 대표 압박해 동물사료금지조치 얻어냈다”고 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위 경향신문 기사 참조)

그런데 PD수첩 방송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부장관’에게서 쇠고기 협상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실언을 두 번이나 하다가 참모진이 ‘농림부장관’이라고 수정을 해주자 그때서야 농림부장관이라고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4월 18일 당시 방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 자리에서 쇠고기 협상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노동부장관에게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참석자들에게 전했고, 함께 자리한 미 재계 관계자들과 수행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나중에 농림부장관이라고 발언을 수정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천박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친서민 정책을 얘기하면서 노동부장관의 업무와 농림부장관의 업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방금 통화한 정운천 장관이 노동부장관인지 농림부장관인지도 구별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에게 그러한 실수의 일단을 드러낸 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치명적 실수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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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花香(매화향)

盡勞逈脫事非常     진로형탈사비상
緊把繩頭做一場     긴파승두주일장
不是一番寒徹骨     불시일번한철골
爭得梅花撲鼻香     쟁득매화박비향

티끌 같은 세상 벗어나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니
화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 지어다.
추위가 한 번 뼈속에 사무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   -황벽선사(?–850)

황벽희운(黃壁希運, ?~850)
당나라 때에 복주 민현(閩縣 현재 복청현)에서 태어남.
어려서 복건성(福建省) 황벽산 반야당(현 만복사(萬福寺))에 출가
백장선사(百丈禪師)의 제자. 임제의현(臨濟義玄: ?~866)선사(禪師)의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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