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소득 높을수록 가족관계도 원만

(서울=연합뉴스) 김지수 기자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강도가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 가족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우울 수치는 12.6점으로 고소득층(5.5점)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우울감 강도가 2배 이상인 셈이다.


특히 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인 17점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이 30% 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체 건강은 저소득층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5.5%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고소득층은 6.7%에 불과했고, 중산층은 15.2%였다.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고소득층이 85.9%, 중산층가족이 80.8%로 80%를 상회한 반면 저소득층은 61.5%에 그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가족관계도 경제 수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공적.사적 사회보장도 고.저소득층 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률이 고소득층 99.1%, 중산층 99%, 저소득층 97.5%로 비교적 균등했으나 건강보험은 각각 99.6%, 98.1%, 78.4%로 차이가 빚어졌다.

더욱이 산재보험은 83.5%, 70.3%, 40.9%, 고용보험은 86.8%, 68%, 38.6%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층이 14.8%, 중산층 6.6%, 저소득층 0.8%, 종신보험은 25.7%, 17.7%, 2.9%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고나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족 갈등과 가족 해체 등 가족 안정성 약화가 심화되고 가계 부채 확대, 물가와 실업률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통합적인 가족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n@yna.co.kr(끝)

아래는 보고서의 초록과 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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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초록
	본고는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조사와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가족 형태는 약 88%가 핵가족이었고, 자가비율은 57%에 불과하여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돌봄의 공백이 예상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중산층가족의 재산보유 규모는 11,113.1만원 정도였고, 소득대비 소비는 96%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소비지출구조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및 세금ㆍ사회보장부담금이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보육ㆍ교육비용 부담에 편중되었다. 중산층 가구주의 취업은 82%로 높은 편이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외에 자영업자와 임시직ㆍ일용직도 많아서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편이었다. 중산층가족의 육체적 건강은 65%로 과반수를 약간 초과하였고, 만성질환 유병률은 45%로 거의 과반수가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가족의 4대 사회보험가입률은 68~99%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저조하였고, 퇴직금 적용은 56%로 과반수 정도였으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률은 각각 5%와 27%에 불과하여 노후소득보장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가족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사회문제로 보편적 성격의 노후생활, 건강 및 의료문제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정부지출확대 희망 영역으로는 주거지원과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그리고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이 높았다. 정책과제로는 중산층가족의 돌봄강화, 주거권 보호, 가계재정 건강성 제고 및 부담경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중산층가족의 심리ㆍ정서 및 가족관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며 2. 중산층가족의 개념 및 범위정립 3. 중산층가족의 특성 4. 중산층가족의 복지욕구 5.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