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헬스코리아 2010년 06월 10일 (목) 14:46:11

임호섭 기자 admin@hkn24.com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예산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자료를 인용,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정부예산은 2009년 6270억원, 2010년 1275억원 등 총 7545억원이라고 밝혔다.  2009년 당초 대응예산은 96억원에 불과했으나 신종플루가 전세계적 확산되면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신의원의 설명이다. 

당초 수립된 94억원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9년 4월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 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83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 외 예비비, 기금변경, 이용 등을 통해 신종플루 대응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총 6270억원을 마련했다.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09예산	’09추경(4월)	예비비(5월)	예비비, 기금변경(7월)	예비비, 이용, 기금 변경(9월)	이용(12월)	총  계
9,375(1.5)	83,300(13.3)	18,445(2.9)	174,824(27.9)	273,939(43.7)	67,163(10.7)	627,046(100.0)

정부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재원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총 1572억원(신종플루 대응예산 대비 25.1%)을 타부처 예산으로 편성했다. 

2009년 부처별 신종플루 대응 예산 (단위 : 백만원, %)

부 처 명	2009년 예산	비  중
보건복지부	469,896	74.9
보건복지부 외	157,150	25.1
지방자치단체	43,680	7.0
교육과학기술부	75,900	12.1
행정안전부	27,300	4.4
국  방  부	10,300	1.6
합        계	627,046	100.0

2009년 예산 6270억원 중 5396억원(86.1%)은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 확보용으로 편성됐다.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은 1005만명분, 2450억원이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한 예산은 2009년 예산편성 당시 15억원으로 5만5000명분을 비축할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고, 확보된 재원으로 항바이러스제 1000만명분을 추가 구입했다.

백신 구입 예산은 1913만명분, 2939억원이다.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은 2009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에 18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재원이 부족하자 예비비,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이용하여 백신을 구입했다.

2010년 3월 2일 기준으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실적은 1399만명으로 백신 구입분에 대한 접종률은 73.1%로 나타났다.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확보 외에 상황실 설치운영, 검역강화, 신속진단, 대응체계 강화, 홍보 등에 874억원(13.9%)이 소요됐다.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내역(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비 중
상황실 설치?운영(본부)	588	0.1
백신, 치료제 확보	539,595	86.1
-항바이러스제 비축	244,975	39.1
-백신구입	293,900	46.9
-백신개발 지원	590	0.1
-백신연구소 시설 유지 보수	130	0.0
검역 강화	5,403	0.9
신속 진단	13,532	2.2
대응 체계 강화	47,830	7.6
홍보 예산	7,200	1.1
기타 예산	12,898	2.1
합     계	627,046	100.0

2010년 신종플루 관련 예산은 1275억원으로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6270억원 대비 79.7%가 감소했다.

일반회계에 645억원, 건강증진기금에 276억원, 응급의료기금에 354억원이 편성되었고, 5개 신규사업(409억원)과 6개 계속사업(866억원)에 신종플루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다.

2010년 신종플루 대책 예산 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2010년	사업명
일반회계	64,533	고위험병원체관리 특수복합시설(3,900, 신규) 검역소 관리(3,831) 신종전염병 조기경보망구축(1,650, 신규)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55,152)
건강증진기금	27,585	인수공통 전염병 인체감염 대응 연구(3,560) 면역백신 개발(15,000)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PCR 장비구입)(2,025)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지자체 보조(7,000)
응급의료기금	35,359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건립(8,677, 신규) 신종전염병 격리병상확충유지(6,720, 신규) 국내외재난의료지원(지역별거점의료기관구축)(19,962, 신규)
합  계	127,477

2010년 예산은 전염병 관리체계와 공공의료 안전망 개선 등 신종플루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되는 등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하향세로 전환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와 백신구입에 대한 예산 비중을 줄이고, 향후 전염병 유행을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 예산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한 예산은 552억원으로 신종플루 관련 예산의 43.3%에 해당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2009년 86.1%에 비해 절반 정도로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는 신종전염병 격리시설 설치, 조기경보망 구축 등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73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신종플루, 조류독감, SARS 등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예산을 2009년 40억원에서 2010년 150억원으로 확대하여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 조치는 녹십자를 최대 수혜주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