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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본 정부의 광우병 대책 재검토에 대한 설명회 자료

건강과대안 — Mon, 06 May 2013 19:54:06 +0000

박근혜 정부가 배워야 할 점 중의 하나가 일본 정부의 광우병 위험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아래 링크는 올해 1월 22일 일본 후생노동성과 식품안전위원회, 소비자청이 도쿄와
오사카에서 광우병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 자료와 질의 응답 내용을 일본 정부
홈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食品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
～牛海綿状脳症（BSE）対策の見直しに関する説明会～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iken/130122-1.html

[광우병] 일본도 OIE로부터 무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 등급 받을 예정

건강과대안 — Mon, 06 May 2013 19:50:58 +0000

일본도 올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무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
(無視できるBSE, 일명 광우병 청정국가) 등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3년 2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개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国際獣疫事務局(OIE)による「無視できるBSEリスク」の国のステータスについて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30221.html

위 일본 정부 자료의 참고 사항에 oie의 광우병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미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났고… 미국처럼 이번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인준을 거쳐… 7월경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인데… 광우병이 공식적으로 한 건도 발생한 바 없는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도 받는 광우병 청정국가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게다가 일본 정부는 미국이 광우병 청정국가(無視できるBSE) 등급으로 상향될
것이 예상된 상황에서도 기껏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양보했을 따름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또는 국제기준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제기준을 핑계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으로 광우병 촛불시위를 야기했던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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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의 광우병 발생 사례 (총 36건 발생)
http://www.maff.go.jp/j/syouan/douei/bse/b_kantiku/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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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국산 소 광우병 검사기준 재차 완화(종합)

생후 30개월→48개월로

연합뉴스 2013/04/03 13:5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3/0200000000AKR20130403108700073.HTML?input=1179m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는 3일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국산 쇠고기의 월령을 현행 `생후 30개월 초과’에서 ’48개월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위는 그동안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의 월령이 48개월 이상인 점, 유럽연합(EU) 광우병 소의 약 98%가 월령 48개월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 설사 일본 소가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섭취해도 극히 미량이어서 잠복기간이 긴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식품안전위는 특히 그동안 일본의 광우병 방지대책이 적절히 시행돼 광우병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광우병 검사 면제 대상 소의 월령을 48개월 이하로 낮춰도 “인체 건강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완화된 검사기준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월 미국, 캐나다,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30개월 이하’로 바꿨고, 4월부터는 자국산 쇠고기 검사 기준을 ’21개월 이상’에서 ’30개월 초과’로 완화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36마리의 광우병 감염소가 확인됐으나 사료 규제 등의 효과로 2009년 이후에는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 광우병 검사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소는 대부분 생후 30개월 전후에 식육으로 바뀌는 만큼 광우병 검사기준을 ‘생후 48개월 초과’로 설정할 경우 검사비용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chungwon@yna.co.kr

[광우병] 촛불 트라우마에 내상 입은 조선일보의 뒤끝 작렬

건강과대안 — Thu, 02 May 2013 11:02:42 +0000

['광우병 촛불 5년' 진단] 아직도 선동 권하는 사회

홍성기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부교수·철학

조선일보 입력 : 2013.05.01 23: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1/2013050102275.html

2006년 11월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회 앞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집회를 열었다. 그때 사진을 보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한·미 FTA 협상 중단!’ ‘우리 국민이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보인다. 2008년 4월 말 방영된 MBC PD수첩 스튜디오의 사회자 배경에도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민노당의 집회 구호를 ‘표절’한 것이나 다름없는 PD수첩의 방송 제목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늦어도 2006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목숨을 걸고 먹어야 하는 위험 물질’로 간주한 집단이 있었다는 점, 둘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여부라는 자연과학의 문제가 한·미 FTA 찬반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결합되었다는 사실이다.

2005년 10월 미국은 노무현 정부의 FTA 협상 제의에 쇠고기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는 순식간에 정치 공학적 의미를 갖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면, 한·미 FTA 체결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2006년 6월 발족한 ‘광우병 국민 감시단’의 ‘죽음의 신(神) 광우병 강요하는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한·미 FTA 중단 프로젝트에 수의학·의학·생명과학 분야 과학자들이 뛰어들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지렛대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써먹으려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2007년 12월 대선이 끝나고 각료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 문제를 처리하자고 건의했지만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며 이를 거절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폭발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먹기 싫으면 안 사 먹으면 되지”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00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주부의 70%가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 않던 농림수산부가 5월 2일 촛불 시위가 시작되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주장하며 ‘끝장 토론’을 하자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기관은 촛불을 끝장낼 ‘권위’를 두 정권 사이에서 이미 잃어버렸다. 대다수 국민에 대한 권위는 몇 년 전부터 일관되게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해 왔던 자칭 전문가들이 갖고 있었다.

결국 전문가-언론-시민단체-정당-국민으로 이어지는 선동의 ‘되먹임’ 구조가 형성되고 인터넷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전파되면서 어마어마한 분노의 에너지가 회오리가 되어 서울 중심부를 강타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 아래 집단 광기가 춤을 추었다. 여름이 다 지나서야 촛불은 꺼졌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약속했던 ‘촛불 시위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촛불 시위라는 전대미문 사건을 겪고도 그 원인과 발생 구조를 깊이 성찰하지 않는 우리는 ‘선동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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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 깨졌지만… 시위꾼들, 이슈 바꾸며 ‘反정부 집회’

김태근 기자

김지섭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3.05.02 03: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038.html

[촛불집회 5년 돌아보니]

“소로 만든 화장품 쓰면 광우병”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 그때 괴담들, 거짓으로 판명
당시 시위 주도한 단체엔 진보·좌파단체 1840개 참여… 4대강·강정마을 등 투쟁 계속

2일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뒤,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좌파 단체들은 근거 없는 괴담으로 불안감을 확산시켰고, 이를 반(反)정부 시위의 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당시 나라를 뒤흔든 괴담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시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은 계속 간판을 바꿔 달아가며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인의 95%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 광우병 괴담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2008년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미국산 쇠rh기 수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완중 기자

◇거짓으로 드러난 광우병 괴담들

촛불 시위 당시 회자됐던 괴담 중 하나는 ‘소로 만든 화장품ㆍ기저귀를 써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 콜라겐 같은 소에게서 나오는 물질에는 광우병 원인물질(변형 프리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이고, 요즘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다. 괴담 중에는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역시 거짓말이다.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동일한 도축, 가공, 검역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괴담은 특히 국민의 불안감을 높였다. 그러나 특정한 유전자 하나로 인간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학계 결론이다.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연구위원은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간 광우병 환자가 드물어 인종별로 발병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우병 단체들, 이슈 바꿔가며 ‘반(反)정부’ 시위

2008년 당시 촛불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에는 참여연대·전교조·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진영 단체와 좌파 종교 단체 등 총 18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반미(反美)·반정부·반자본·친북이라는 4가지 명제 아래 다양한 이슈로 옮겨타며 반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2009)’, ‘G20대응민중행동(2010)’,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2011)’,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2012)’,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2013)’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런 연대 투쟁 기구에 포함된 단체 명단을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이 2008년 광우병 시위 단체와 중복된다. 광우병 시위 단체와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425개)’ 참여 단체의 중복률은 45%, ‘G20대응민중행동(82개)’은 67%,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44개)’는 63.6%,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34개)’은 58.8%,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35개)’은 65.7%에 달한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인사 중엔 정치권에 진출한 경우도 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처장으로 ‘촛불 집회 광우병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원석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됐다. 또 다른 참여연대 인사로 촛불 시위를 주도한 김민영 당시 사무처장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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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 4년前같은 대규모 시위 없어

정성진 기자

박유연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3.05.02 03: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045.html

전염 가능성 없는 유형인데다 정부, 검역강화 등 적극 대응

2008년 전국적인 촛불 시위를 촉발했던 미국 쇠고기 문제는 4년 뒤인 2012년 4월 또다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한 농장의 젖소에게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주장이 나왔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태는 큰 혼란 없이 빨리 마무리됐다.

미국 정부가 문제의 광우병이 다른 소에게 전염 가능성이 없는 ‘비정형’이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고,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검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비정형 광우병이란 소의 노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거나 돌연변이로 생기는 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성 사료를 오래 섭취해 소의 몸 안에 광우병 유발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쌓여서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은 같은 사료를 먹은 다른 소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정형 광우병으로 밝혀지면서 사태가 빨리 진정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다 4년 전 거짓 괴담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국민의 학습효과가 더해지면서 광우병 시위꾼들의 선동은 더는 먹히지 않았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6차례 촛불시위를 조직했지만, 참여 인원이 100여명에 그친 날도 있는 등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국민이 광우병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매달 9000t 내외를 유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7000~8000t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8300t으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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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판] 정운천 前 장관 “5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이미 손 쓸 수 없었던 쓰나미”

조선일보 등록 2013.05.03 22:5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3/2013050390272.html

[시사토크판] 320회

정운천 前 장관 “5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이미 손 쓸 수 없었던, 그야말로 광우병 쓰나미”

3일 시사토크 판에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어난 지 5년. 정 전 장관은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당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금은 마음을 편히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라고 이야기하는 정운천 전 장관. 4월 29일 MBC PD수첩 보도로 대대적 촛불시위가 발생했다.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에 대해“이명박 정부 출범 후 농림, 수산, 식품 세 분야의 조직 정비도 안 된 채 촛불 사태를 맞아 대응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며 왜곡,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주저 앉는 소가 나오는 장면은 대사 장애로 발생하는 ‘다우너’인데 광우병 소로 둔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 역시 광우병으로 인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아레사빈슨의 사인이 광우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대책에 바빠 사안 규명에 눈 돌릴 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던, 그야말로 광우병 쓰나미”였다는 설명이다. “사태를 해명해 줄 국내 대학 교수들도 있었지만 꿈적도 하지 않았다”는 정 전 장관은 결국 “내가 몸을 던지자”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한다. 자택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던 사람들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도 컸고,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딸을 보며 “아버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2012년 4.11 총선에 출마해 기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운천 전 장관. 그는 광우병 사태 후 ‘불통’을 넘어서기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노력했다. 야당의 텃밭인 전라북도에 출마한 그는 “250개 도내 선출직 의석 중 새누리당(한나라당)은 한 석도 없다”며 지역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했다. 그런 호남에서 지금 “민심의 변화”가 불어오고 있다며 신뢰를 쌓아 “외바퀴 수레가 아닌 쌍바퀴 수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제외 예정… 쇠고기 완전 개방 요구할 듯 (경향)

건강과대안 — Mon, 29 Apr 2013 11:01:55 +0000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제외 예정… 쇠고기 완전 개방 요구할 듯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4-28 22:23: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282223065&code=920501

ㆍOIE, 지난 2월 미 농무부에 상향 조정 통보
ㆍ시민단체 “등급 상향이 완전 개방 근거 안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다음달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통제국’에서 최고 등급인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26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대토론회’에서 미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미국 측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거세게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월령제한을 폐지했다가 촛불시위 등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했다.

최 직무대행은 ‘농업분야 통상이슈 및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미국의 광우병 관련 등급이 상향되면 쇠고기 수입에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등급”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등 모두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5월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질병 과학위원회는 지난 2월20일 미 농무부에 미국을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회원국에 권고하겠다고 통보했다. 톰 빌색 미 농무부 장관은 통보를 받은 뒤 성명을 내고 “미국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쇠고기 수출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미국은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월령제한을 받지 않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등급(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이 된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직무대행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시 미국은 민간수출 자율규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쇠고기 수입 월령제한 철폐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상향 조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해야 할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뿐 아니라 위험 통제국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월령·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대로라면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월령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세 나라 모두 현재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위험 통제국과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는 교역금지 물질의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 큰 차이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며 미국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한 200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주장 – 미국 OIE 등급 상향 전망… 월령 제한 근거 없어져

건강과대안 — Sat, 27 Apr 2013 19:05:44 +0000

한미FTA 당시 농업 및 위생검역 분야에서 정부쪽 입장을 옹호했던 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씨가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군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영남대 축산경영학과 졸, 서울대 농경제학과 석사, 미주리대학교
농경제학 박사, 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야당에선 폐결핵 치료 및 요양 기록이 없으며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의혹 제기, 농촌경제연구원 재직 시 농협중앙회 및
농협한삼인 등 이익단체 이사 겸직, 논문표절 논란)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므로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최세균씨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세균씨는 무역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2013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등급 상향이 예정된 것을 이유로 월령 제한 근거가 없어진다는 엉터리 주장을 했고,
오마이뉴스의 기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 11.5조 광우병(BSE) 챕터를 보면…
http://www.oie.int/index.php?id=169&L=0&htmfile=chapitre_1.11.5.htm

광우병 통제국가 또는 광우병 청정국가 모두 30개월 이상 연령 제한에 대한 무역규제가
없습니다.(최세균씨가 주장한 월령 제한을 둘 근거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틀린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OIE 규정 상으로는 광우병 통제국가도 월령 제한을 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도 OIE 규정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건에서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모두 철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 Article 11.5.14.엔 무역거래가 되지 말아야 할
상품에 관한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점도 유념하세요)

이 부분이 OIE 규정 상 SRM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 OIE규약엔
SRM 규정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역거래를 하지
말라는 정도로만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죠.

1) 광우병 청정국가(무시할 수 있는 위험국가)에서는 tonsils and distal ileum(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출하지 않으면 되고…

2)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서는 30개월 이상의 brains, eyes, spinal cord, skull and
vertebral column.(뇌, 눈,척수, 두개골, 척주(등뼈)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출하지 않으면 되고…

3) 광우병 위험이 결정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12개월 이상의 brains, eyes, spinal cord,
skull and vertebral column.(뇌, 눈,척수, 두개골, 척주(등뼈)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출하지 않으면 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엉터리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순방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농촌경제연구원장 직무대행이 이러한 엉터리 괴담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방미 선물로 준다면… 대중들은 제2의 촛불시위로
항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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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다시 도마 위에 오를까

미국 OIE 등급 상향 전망… 월령 제한 근거 없어져

오마이뉴스 13.04.26 20:59l 최종 업데이트 13.04.26 20:59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9363&CMPT_CD=P0001

이르면 올해 5~6월에 미국이 자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26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무시 가능한 위험 국가’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OIE 등급이 상향될 경우 자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소비자 신뢰를 이유로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민간수출자율규제(VER) 방식으로 수입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VER방식이 이미 발효된 한미FTA 규정과 상충하고 있어 무작정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OIE 등급이 상향되면 쇠고기 수입에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뉴질랜드들과 같은 등급이 된다. 월령 제한을 둘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한미 쇠고기 협의는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7일 내 개최되도록 돼 있다.

“중국·일본 포함한 무역협정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날 열린 대토론회에서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및 시사점과 업종별 통상 이슈를 다뤘다. 발표자들은 한국을 둘러싼 국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한중 FTA 등 주요 협정들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설명한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최근 일본의 협상참여 선언으로 인해 TPP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EU의 FTA 격인 TTIP도추진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중국이 산업경쟁력과 서비스무역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와의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엔저 정책으로 수출 공략에 나선 일본이 앞으로는 TPP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그동안의 FTA 부진을 TPP로 한번에 만회하려하고 있으며, 농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규제도 TPP로 풀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이 요구한 통상대응 전략은 산업별로 크게 달랐다. 자동차 업계와 기계 업계는 “일본이 참여하는 FTA는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김태년 잔동차산업협회 이사는 통상 라이벌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과 차종은 물론이고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 그는 “남미·아프리카·중동 등 중소규모 자동차 수요국들과 빨리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서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도·아세안·페루·터키 등 국가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양허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섬유 업계는 “한중 FTA를 맺을 경우 섬유 분야는 중국에 예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염규배 섬유산업연합회 이사는 “한중 FTA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져버리면 한미 FTA, 한-EU FTA로 맺은 결실을 보기도 전에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FTA를 맺을 때는 업종별 영향 분석을 세심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환(hean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