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도 ‘人災’였다…정부, 초기대응 미흡 인정

뉴시스 | 표주연 | 입력 2011.01.25 13:54

구제역, 경북안동→경기북부→강원→경기남부→충청 ‘도미노 전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식 확인되기 전에 이미 경북과 경기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가 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는 경북안동→경기북부→강원→경기남부→충청 등지로 도미노식으로 전염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이 바이러스가 시설업체 직원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으로 전파됐다.

연천 등 경기북부로 전파된 구제역은 사료차량을 통해 강원지역으로 옮겨졌다. 이어 강원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원주와 같은 생활권인 여주·이천 등 경기남부지역으로 전파됐다. 경기남부의 구제역은 여주·이천과 가까운 충주 등 충청권으로 옮겨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구제역 확산원인 및 전파경로 분석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경북안동 초기 대응 미흡, 화 키웠다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지역의 경우 초기 대응 미흡으로 화를 키웠다.

안동 지역 구제역 바이러스는 정식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지난해 11월28일보다 5일 빠른 11월23일 의심축으로 신고됐다. 이미 같은 단지의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을 감안하면 11월 중순경에 이미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이동 통제 이전부터 농장인근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초 구제역이 대단위 양돈 단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았다.

또 안동지역의 특성상 농가끼리 교류가 잦은 점도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된 원인으로 꼽혔다. 안동지역이 동일 성씨(집성촌)가 많아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평소에도 회합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축산 농가가 밀집되어 있었던 것도 구제역의 피해가 확산된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축산과는 다르게 한 지역 내에 많은 농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마다 축종이 특성화돼 있다.

이 때문에 구제역이 확인되지 않은 잠복기 중 농가를 방문한 축산관련 차량․사람 등이 다른 농가 방문 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질병이 감염되면 그 피해가 큰 경향이 있다.

공기전파, 사료 및 정액 자체의 오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나 사례기 밝혀지지 않았다.

구제역을 전파한 사례를 보면 ▲축산농가 모임 등을 통해 여러 농가에 질병을 전파 ▲양돈단지와 한우농가를 오가며 임신감정이나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다른 축종간 질병을 전파 ▲먼 지역에 위치한 농장이 동일한 사료(차량, 기사)를 사용하여 질병을 전파 ▲정액 배달자가 양성농장 출입이후 소독 조치 없이 다른 농장을 방문해 질병을 전파 ▲도축장으로 가축을 출하한 이송차량이 적절한 소독조치 없이 다른 농장의 가축을 출하 ▲오염지역 거주자가 청정지역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전파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전국 도미노 전파, 시설업체·사료차량 등 원인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축분 시설업체를 통해 경기북부로 전파됐다.

경북 안동 양돈단지를 출입한 시설업체 직원이 경기북부지역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했으며, 이어 구제역 발생 농장을 출입한 정액배달자, 사료차량, 출하차량, 수의사, 수정사 등이 연천과 인천 등 경기 북부 전역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겼다.

인천 강화와 김포지역의 경우 연천군 소재 구제역 발생농장을 출입한 정액 배달자가 적절한 소독 조치 없이 농장을 방문해 질병을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 ‘명품 한우’는 경기북부의 사료차량에 무너졌다.강원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생농가와 동일한 사료를 사용한 사료차량 통해 전파됐으며 횡성군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에 의해 철원,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영월, 고성으로 옮겨졌다.

원주, 횡성, 홍천지역의 양돈 농장들은 위탁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어 서로 질병이 전파됐다. 원주의 양돈 농장에서 사용한 사료와 동일한 사료를 사용했던 양양의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됨으로서 사료차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구제역은 강원 지역의 구제역이 경기남부로 전파되고, 이 바이러스가 다시 충청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사료 배송차량이 주요 원인이 됐다.

경기남부지역은 원주와 생활권이 같은 여주·이천지역에서 먼저 구제역이 확인돼 강원도 횡성소재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사람)에 의한 전파로 추정된다.

충청지역의 경우 여주·이천과 인접한 충주의 한우농장에서 최초 발생해 사람 또는 차량에 의해 구제역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지역 내에서의 전파는 사료차량, 정액·동물약품 배송차량, 가축 운반차량, 오염지역 방문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료차량에 의한 구제역 전파가 가장 위험성이 높은 전파요인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정부, 양성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60% 삭감

정부는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60%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제역 양성반응이 확인된 농가와 비양성 농가를 구분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제역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근 농가까지 살처분의 ‘원인’이 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60% 삭감돼 지급된다.

일부 어쩔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개인이 방역을 소홀히 감염이 된 농장과 그렇지 않은 농가는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시설업체와 사료차량 등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염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등의 책임을 ‘객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설업체 등에 하나하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추정은 가능하지만 감염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객관적 판단이 힘들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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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초기대응 미흡" 방역당국 자성>(종합)

연합뉴스 | 김용래 | 입력 2011.01.25 13:32 | 수정 2011.01.25 14: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백신접종 이후에도 최소 한달간 소독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미흡, 구제역 최초 확인 전에 이미 타지역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한파로 인한 방역 애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 확산원인과 전파경로를 분석해 중간 발표한 문제점들이다.

검역원은 특히 경북 안동에서 지난해 11월 중순 구제역 의심신고가 처음 접수됐을 때 당국이 간이검사키트의 ‘음성’ 결과에만 의존해 차단방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나중에 확정판정이 나온 뒤에야 뒤늦게 방역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스스로 구제역사태의 초기대응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땜질 처방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검역원은 이어 경기 안성시 고삼면의 방역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철저한 방역을 거듭 당부했다.

◇간이키트에만 의존..사태 키워

25일 검역원에 따르면 작년 11월23일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으나 당국은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사태를 키웠다. 결국 그달 28일 해당농가는 구제역 양성 확정판정을 받았다.

이후 당국은 부랴부랴 차단방역에 나섰지만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구제역 바이러스는 이미 주위를 오염시킨 뒤였다.

검역원은 “이 양돈단지의 돼지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병 뒤 이미 여러 날이 지났고, 농장을 통제하기 전에 이미 돼지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농장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어 “(구제역에 감염되면) 항체가 생기기 전에도 임상증상이 나타나므로 11월23일 검사자체가 음성으로 나온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당시 방역관계자들이 상부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면 초동대응을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작했을 수 있다”면서 초동대응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는 하루 약 10억 개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당시 안동의 해당 양돈단지의 사육두수가 1만7천두로 이 가운데 5%가 구제역에 감염됐다고 가정해도 850×10억개의 바이러스가 배출된 것으로 검역원은 추산했다.

소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4~10개, 돼지는 300~800개의 바이러스로 감염이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근 지역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오염됐음은 자명한 일이다.

검역원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한 지역 내에 많은 농가가 밀집돼 있고 지역마다 축종이 특성화되는 특징이 있어 질병에 감염될 경우 그 피해가 크다”며 “경북 안동도 한우 집산지로, 안동 양돈단지에서 배출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주변 한우농가로 동시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동의 최초 구제역 발생농가 단지 반경 3㎞ 내 한우농가는 121농가에 1천778두를 기르고 있었다.

◇안동 집성촌 많고 회합 잦아 바이러스 급속전파

특히 검역원은 최초 발생지역인 안동에 대해 “집성촌이 많아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어 평소 회합이 많은 지역”이라며 “구제역 발생 이후에도 발생농가와 비발생 농가 간에 자주 만나면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주변지역으로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동의 한우농가는 대부분 동일한 사료를 사용하고 있어 차량오염 등과 농가의 차단방역 미흡으로 동시에 여러 농가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간이검사키트의 결과에만 의존해 초동대응에 허점을 드러낸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지역적 특성 외에도 강추위로 인한 차단방역의 어려움도 구제역 확산에 한몫을 했다.

검역원은 “과거 구제역은 발생시기가 3,4,5월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이번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했고 전국에 한파가 지속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철저한 소독 거듭 당부..안성 고삼면 방역사례 참고

이미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그래도 농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준수해야할 수칙들이 있다.

검역원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도 2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고 그 전후에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접종 이후에도 최소 한 달간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 실시 ▲한파로 소독이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해 해빙기에 철저한 주변소독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에 소독 실시 등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경기 안성시 고삼면의 방역 우수사례는 귀 기울여봄직 하다.

검역원에 따르면 고삼면은 면장과 농협조합장이 긴밀히 협조해 성공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해 구제역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했다.

고삼농협은 전국 곳곳에서 구제역 발생소식이 들리자 지난달 23일 광역방제기 2대를 구입해 관내 축사 소독을 시작했고, 이달 4일에는 모든 축산농가에 휴대용 소독기와 소독요령 매뉴얼을 지급했다.

7일에는 고삼면의 모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고삼면은 예방접종이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발생농장만을 매몰처리하고 반경농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00ｍ 이내의 모든 도로에 대한 소독이 매일 이뤄지고 지난 10일부터는 반경 3㎞ 내에 사료를 공급하는 차량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10ｍ 내 1개 농가 소 74두를 포함해 반경 500ｍ 이내에 있는 총 18개 농가(소 381두)에서 아직 구제역 발생사례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검역원은 한편,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와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나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yonglae@yna.co.kr

(끝)

모든 잘못을 ‘다방농민’탓으로만 돌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전혀
없는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보고… ‘다방농민’의 모럴 해저드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왜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고도 농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와 정밀검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지, 왜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예방적 방역조치(농장의 가축 이동제한, 차량이나 사람의 농장 출입 제한 등)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지… 초동대처에
실패한 정부의 잘못과 모럴 해저드에 대해 어떻게 문책을 했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러한
결정적 실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정부와
연합뉴스의 보도태도가 실망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방역에 역부족이고… 농가는 도덕적 불감증(모랄 해저드)라는 태도는 전형적인
‘관존민비’의 태도가 아닐까?

위험정보교환(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부-농민-소비자가 소통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여
힘을 합해서 구제역 근절을 해야 하는데… 잘못과 책임을 어느 한쪽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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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총체적 부실 드러내
정부 역부족에..농가 도덕불감증까지

출처 : 연합뉴스 2010/12/29 16:18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12/29/0301000000AKR20101229162600002.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솔직히 말해 역부족이다..원인도 전파경로도 잘 모르겠고..”
정부가 가축전염병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2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사태에 대해 이렇게 한숨지었다.

   지난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구제역이 도무지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당국의 방역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 축산농가의 어처구니없는 잘못이나 실수도 이번 구제역 확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농가의 도덕불감증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나 축산농가 모두 지금까지 보여준 방역 방식으로는 향후 구제역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보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솔직히 역부족”
정부의 방역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5일 처음으로 시작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이 3차례나 확대됐다는 것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경북과 경기의 5개 시군에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가 하루이틀 간격으로 2차례나 대상지가 넓어지면서 지금은 3개 시도, 12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이는 과학적.의학적 분석을 통해 결정됐을 접종대상지 선정 작업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제역 방역대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불리는 예방접종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수단은 예방백신의 전국 접종 밖에는 남은 게 없다.

   더이상 새로운 방역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경북과 경기 지역 일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활을 걸고 `차단방역’에 나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차단에 실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 여주와 이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한지 최소 1∼2주뒤에야 나타나는 `항체양성’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부의 차단방역이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차단방역망을 뚫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최소 1∼2주간 사방으로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농가의 도덕불감증도 요인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원인, 전파경로를 확정하기까지는 짧아도 3개월여의 조사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주요 구제역 발생지의 일부 한우농가들이 자신의 잘못도 모른 채 치명적 실수를 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최초 발생지인 안동 지역 농가의 관계자가 직전 구제역 빈발지인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뒤 소독.검역은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 정확한 역학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번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해 동일한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한 사람의 잘못이 대재앙을 부른 셈이 된다.

   여기에 최근 경기 남부 이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농가 관계자 가운데 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국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 수의사가 소독.검역 등 아무런 제한없이 드나들었던 상당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축전염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수의사가 구제역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다할 검역.소독도 하지 않은 채 사방을 돌아다닌 것이 화근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명품한우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한우산지인 강원 횡성에서는 한우농장의 주인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남아 여행을 강행하고 나서 주변으로부터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공항만 출입국때 엄격한 소독.검역 절차를 받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구제역에 걸리더라도 시가로 지원해주는 현행 보상체계가 축산농가의 안이한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살처분 등 근본점검해야
구제역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살처분.매몰 규모만도 2천236농가의 52만3천518마리로 늘었다.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해 각종 비용을 위해 지불된 국민의 혈세가 이미 5천200억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현행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살처분.매몰 방식은 사후대책에 불과할 뿐 구제역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대구 지역의 한 교수는 “경제성에만 근거해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사육하는 것은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최대한 자연상태로 사육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람도 지나치게 체중이 많이 나가면 건강하지 않다고 판정되듯이 가축도 무조건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살만 찌울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소리다.

   심지어 “구제역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동남아 지역에서는 아예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없다”는 한 정부 관계자의 지적도 새겨들을만한 점이 있다.

   당국이 누누이 강조한대로 인체에 해롭지도 않은데다 도축한 상태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결국 소멸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살처분.매몰 방식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살처분.매몰 규모가 52만마리를 넘어서면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론자 등을 중심으로 구제역 가축의 살처분.매몰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워낙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기존 대처방식의 실효성은 물론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