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생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 (2012. 5. 2 )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수출선적 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역중단 보다 강력한 조치.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 재개.

* 수입중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가 중단되며, 다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은 수입이 중단된 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

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

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 2012년 광우병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료를 다시 게재합니다.

새로발생한광우병10문10답_20120502  첨부파일 다운로드

<참고자료 1> 미국정부에 제출한 사료규제조치 확대에 대한 의견서(2008.1)

표 1.  사료규제조치 확대와 관련 미 렌더링 업계 미국정부(FDA) 제출 의견서(2008.1)

1)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이다. 2) 미국 소는 연령구분이 곤란하다. – 렌더링 업자들이 30개월 이상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사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한다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검정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부정확한 연령정보로 인해 문제 발생시 업계가 불이익을 당할 것임. – FDA는 렌더링업자들이 연령을 검정할 때 따라야할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현재 동물 개체별식별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가까운 장래에 의무화될 것 같지도 않음. – 치아식별법도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님. – 농가에서 30개월 이상소가 폐사할 경우 렌더링회사가 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음   3) FDA는 사료금지 확대조치가 렌더링 제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 제품(육골분 등)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된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음. ○ 렌더링 업계는 사료금지 확대조치를 위한 적절한 하부구조가 미국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따라서 사료금지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동물개체식별시스템의 의무화 2) 렌더링제품에 금지 물질의 잔류허용량인정   ○ 전국렌더링협회(NRA)는 Crowder와 USTR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료금지 확대조치가 일본, 한국, 러시아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2> 비정형 광우병

표 2.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몇가지 사실

<참고자료 3> 비정형광우병에 대한 연구논문 개괄

1) 무증상 노령 소로부터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 전염 실험적 확인

Comoy EE, Casalone C, Lescoutra-Etchegaray N, Zanusso G, Freire S, et al. (2008) Atypical BSE (BASE) Transmitted from Asymptomatic Aging Cattle to a Primate. PLoS ONE 3(8): e3017. doi:10.1371/journal.pone.0003017

비정형 광우병을 감염시킨 원숭이가 정형적인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과 비교했을 때 생존기간이 더 짧았다. 연구팀은 전형적인 광우병보다 비정형 광우병이 더 높은 병원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간에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인 것처럼 보였던 사례가 실제로는 비정형 광우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 말초신경(살코기)에서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 검출

Yoshifumi Iwamaru, et al.(2010), Accumulation of L-type Bovine Prions in Peripheral Nerve Tissue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6, No. 7, July 2010, pp 1151-1154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말초 신경조직에 축적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정형 광우병 또는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나머지 부위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음.

3)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잠복기와 질병발생시 생존기간 더 짧다

Lombardi G, et al.(2008) Intraspecies Transmission of BASE Induces Clinical Dullness and Amyotrophic Changes. PLoS Pathog 4(5): e1000075. doi:10.1371/journal.ppat.1000075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변형프리온을 접종시킨 생쥐들은 잠복기와 생존기간이 전형 광우병 변형프리온을 접종시킨 생쥐보다 더 짧았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다른 연구실의 실험과와 일치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실험결과는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변형프리온이 전형 광우병 변형프리온 보다 훨씬 더 인간에게 효과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4) 비정형 광우병 L형,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동물실험

Vincent Béringue, et al(2008), Transmission of Atypical Bovine Prions to Mice Transgenic for Human Prion Protei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4, No. 12, December 2008, pp 1898-1901

인간 프리온유전자 Met129를 발현시킨 생쥐에게 소의 광우병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접종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비정형 광우병 L-형의 경우 뚜렷한 종간장벽 없이 전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형 광우병 H-형은 생쥐를 감염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론적으로 비정형 광우병 L-형 프리온의 인체 전염 위험은 적어도 MM형 유전자를 가진 인간에서 전형 광우병(classical BSE)보다 더 높을 가능성을 제기.

5) 비정형 광우병 소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있다는 최신 논문

Suardi S, Vimercati C, Casalone C, Gelmetti D, Corona C, et al. (2012) Infectivity in Skeletal Muscle of Cattle with Atypic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LoS ONE 7(2): e31449. doi:10.1371/journal.pone.0031449

연구진들은 자연상태에서 비정형 광우병에 감염된 소와 실험적으로 비정형 광우병을 감염시킨 소를 대상으로 한 형질전환 마우스(Tgbov XV) 실험에서 살코기를 통한 감염성이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비정형 광우병 소 (~70%), 자연감염된 비정형 광우병 소(~10%)로 확인되었다고 보고. 비정형 광우병 소의 살코기 섭취를 통해 인간에게 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비정형 광우병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

Rona Wilson, et al. (2012), Chronic Wasting Disease and Atypical forms of BSE and scrapie are not transmissible to mice expressing wild-type levels of human PrP, J Gen Virol April 2012 vir.0.042507-0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문헌(The Journal of virology, 2012.4월)에서는 사람 프리온에 민감하도록 유전자 변이된 마우스에 비정형 BSE(H, L형)를 실험 감염 하였을 때 감염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비정형 광우병은 아직까지 충분히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농림수산식품부(2012),「보도자료 : 미국 BSE 발생관련 조치 현지 확인 조사단 파견」, 2012.4.29, 4쪽)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현재 무증상 감염(subclinical infection)의 가능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험대상으로 쓰인 쥐에게서 뇌 신경물질을 추출하여 다시 다른 쥐에게 접종하는 실험을 통해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번 연구결과가 비슷한 실험을 실시한 감베티 박사팀의 지난 2008년 연구결과 및 올해 1월 <사이언스>지에 뇌와 임파조직의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전염 실험결과와 배치된다고 밝히면서 실험용 쥐의 유전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참고자료 4> 소장 끝부분이 아닌 소장과 대장에서의 광우병위험에 대한 최근 논문

1) 광우병 잠복기 상태의 소에서 공장, 회장, 회맹장 연접부위의 광우병 감염성

Hoffmann et al.: BSE infectivity in jejunum, ileum and ileocaecal junction of incubating cattle. Veterinary Research 2011 42:21.

광우병 변형 프리온을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 편도와 내장의 파이어스 패치에서 흡수되어 뇌 신경조직으로 옮겨 간다. 파이어스 패치는 공장, 회장, 회맹장 연접부에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 광우병 변형 프리온이 흡수되는데, 호프만 박사팀의 연구결과 공장, 회맹장 연접부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한 유럽의 SRM 기준은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지킬 수있는 기준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미국과 캐나다(현행 한국의 수입위생조건도 미국 및 캐나다 기준이다.)는 광우병 원인체가 인간의 식품이나 가축의 사료체계로 유입될 가능성을 있다는 점을 연구팀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미대륙(미국 및 캐나다)은 내장 중에서 회장원위부(distal ileum)만 SRM으로 지정하고 있다. 내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여기까지를 소장이라고 한다), 맹장, 결장, 직장(여기까지를 대장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내장은 창자를 뜻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곱창, 대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내장 중에서 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30개월 미만의 내장은 수입이 허용된 부위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농식품부장관, 검역검사본부장 등 정부관료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이 논문을 통해 증명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SRM 기준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2006년 수입위생조건과 2008년 수입위생조건을 비교해보면, SRM 기준이 엄청나게 변화했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SRM 기준으로는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SRM을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부위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A. Balkema-Buschmanna, C. Fasta, M. Kaatza, M. Eidena, U. Zieglera, L. McIntyre,

M. Kellera, B. Hills , M.H. Groschupa, Pathogenesis of classical and atypical BSE in cattle,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102 (2011) 112– 117

2011년 발표된 이 논문은 호프만 박사팀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공장, 회장, 회맹장 연접부위의 광우병 감염성(즉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정리해놓고 있다. 공장(jejunum), 회장(ileum), 회맹장 연접부(ileocaecal junction)에서 모두 광우병 감염성이 양성(positive) 반응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는 입을 통해 광우병을 감염시킨 이후 광우병의 초기 발병단계에서 회장(ileum) 말고도 적어도 공장(jejunum)과 회맹장 연접부(ileocaecal junction)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연루되어 있음(즉 광우병 위험물질이 검출됨)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에서 모든 연령에서 소의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의 정의는 만족스러울 만큼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SRM의 제거를 회장에만 국한하고 있는 현행 북미대륙(미국 및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광우병 원인체를 인간의 식품 및 동물의 사료체계로 유입되도록 할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8년 미국과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SRM 기준을 새로운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위전문가자문위에서는 파이어스 패치가 회장 외에도 공장이나 회맹장 연접부 등 내장의 다른 부위에도 존재한다는 해부조직학적 근거에 따라 2006년 기준보다 후퇴한 2008년 수입위생조건의 SRM 기준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 기준처럼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표 3. OIE 규약의 SRM 규정 미비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2012. 5. 11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1. 정부 현지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명해야 한다.

  1) 정부는 캘리포니아 광우병 소 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 전체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에서 대장의 혼입된 사건에 대해 미국 농무부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였다

2) 미국정부 제공자료에 비추어 현지조사단의 조사내용 중 어떤 부분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① L형 비정형 확인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L-형 비정형 광우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통보한 1차 및 2차 문서에 비정형 광우병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다면 미국에 가서 비정형 광우병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지 필요성이 의심된다.

  ② 광우병 검사결과 확인

국제수역사무국 사이트에 공개된 미국정부 보고사항을 보면 현지조사단이 무리한 일정으로 아이오와 주 소재 국립수과학연구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광우병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국제수역사무국 사이트에 공개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

표 2. 미국 정부가 OIE에 보고한 내용중 검사결과

(첨부 파일 참조)

3) 현지조사단의 현지조사 일정 및 체크리스트를 사전준비여부 및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 일본 정부의 경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페이지에 현지조사 체크 리스트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 만일 현지 조사단이 졸속으로 꾸려지지 않았다면, 미국 현지조사를 출발하기 전에 현지조사 체크리스트와 조사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조사계획에 따라 역학조사, 사료, 프리온,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보장했어야 한다.

4) 정부는 현지조사단 인적 구성이 농식품부 현직 공무원 6명, 전직 공무원 2명(김옥경, 유한상), 광우병 관련 전문가가 아닌 1인으로 구성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특히 현지조사단장을 맡은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본부장은 지난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 당시 한국 협상단의 실무담당자였으며, 2008년 6월에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를 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대표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표 3.  캘리포니아 광우병 방미 민관합동조사단 명단

-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방역부장은 2009년 9월 PD수첩 공판조서에서 “광우병의 주증상은 다우너가 아니고 신경증상이기 때문에 (…) 신경증상이 없는 소들은 광우병과는 무관하다”며 다우너와 광우병의 연관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동영상에서 물대포로 쏘고 있는데도 신경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광우병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였다면 신경질적인 증상을 나타냈을 텐데 그 동영상에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광우병을 마치 외관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 또한 주이석은 미국 도축시스템과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에 대해 “만약에 (광우병에) 오염되었더라도 종간장벽이나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비과학적 증언을 하며 30개월 이상 전면수입개방을 옹호한 바 있다.

  - 나머지 농식품부 직원들도 대부분 한미FTA 협상단 실무자,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협상단 실무자 출신들이다.

5) 정부는 현지조사단이 5월 2일자 미국정부 역학조사 중간발표와 관련하여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표 4.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광우병 소 역학조사 중간 발표자료 요약 (2012.5.2)

  6)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결코 랜덤 샘플링에 의해 우연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명해야 한다. 

-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결코 랜덤 샘플링에 의해 우연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미국방문 기간동안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 내용은 미국 언론의 보도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임.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함.

- 렌더링 공장인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데니스 러키(Dennis Luckey) 부사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젖소는 국가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되어 광우병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밝힘.

- 미국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 발표를 전하고 있는 MSNBC는 렌더링 시설이 미국 예찰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가업체라고 전하고 있음 (Baker Commodities is a voluntary participant in the testing program)

- 미국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렌더링 회사가 몇 개이며, 그 중 미국정부 예찰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를 확인했어야 함. 광우병 소를 처리한 렌더링 업체인 베이커 커모디티즈에서 1년 간 처리하고 있는 소의 사체가 몇 두나 되며, 그 중 몇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는지도 확인했어야 함. 렌더링 업계는 연령구분이 불가능하고 뇌와 척추제거가 비현실적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1 참조)

- 미국정부는 능동적 예찰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수동적 예찰프로그램만 운영중임. 이는 능동적 예찰을 시행하는 유럽과 일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임

  - 수동적 예찰중에서도 캐나다 정부가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아 고위험군(4D, dead, dying downer, disesed)를 모두 실시하는 반면 미국은 다우너소의 10~15%만을 검사하고 있을 뿐임

표 5. 유럽과 일본의 능동적 예찰과 미국정부의 수동적 예찰의 비교

7) 현지조사단의 “가축 사체에서 추출한 원료나 골분은 일절 식용으로 반출되지 않는다”주장의 진위여부가 해명되어야 한다.

  - 현지조사단은 사체처리장 현장 방문에서 “가축 사체에서 추출한 원료나 골분은 일절 식용으로 반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힘

-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젖소 사체를 처리했던 렌더링 공장 베이커 코모디티즈사(Baker Commodities, Inc) 사이트에는 현지조사단이 밝힌 내용과 달리 다음과 같이 자사 제품 소개에서 육골분 사료원료를 제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표 6. 베이커 커모디티즈 사이트의 제품소개  : 단백질 사료 및 비료 원료 생산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제품 : 단백질 사료원료   렌더링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육골분 사료원료는 가금류(참고-닭, 칠면조, 오리 등 사육하는 조류를 가금류라고 함.) 및 돼지 사료의 단백질과 에너지 보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애완동물 사료를 제조하는데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육골분 사료원료는 비료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고함량의 질소와 인을 포함하고 있다.

  2.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이유로 거론한 근거들은 사실이 아니다.

  - 청와대는 4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수입되는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점 △소가 30개월 이상이라는 점 △사료 감염이 아닌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입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광우병 소 10마리 중 8마리는 젖소에서 발생했으며,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한 사례가 99.95%이다.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사료 감염 때문인지, 자연발생적인지, 유전자 결함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잠복기가 긴 광우병의 특성상 대부분의 광우병 소는 젖소였다. 영국의 DEFRA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발생한 전체 광우병 소는 181,128 마리였고, 젖소는 146,124마리(80.67%)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4마리 중 2마리(50%)가 젖소였으며,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18마리 중 10마리(55.55%)가 젖소였으며, 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36마리 중 32마리(88.88%)가 젖소였다.

  - 영국에서 광우병 확정 진단을 받은 가장 어린 소는 20개월 령이었음. 1989년에도 21개월령 소 1마리, 24개월령 소 4마리에서도 광우병이 확인되었으며 1992년에는 20개월령, 26개월령 소에서 광우병이 확인됨.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기준은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상업 및 무역적 고려가 포함된 기준일 뿐이다.

  -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은 ① 사료오염설 ② 자연발생설 ③ 유전적 돌연변이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

  - 미국 농무성은 이번의 비정형 광우병이 “감염된 사료를 먹는 동물과 일반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 그러나 학계에서 프리온 질병에 관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퇴직한 폴 브라운은 이 같은 결론은 “심하게 과장된 단순화”라고 말하면서 “(농무성은) 그 같이 주장할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를 비판함.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농무성 관료였던 린다 디튈러 박사 역시 “사료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농무성 동식물 건강검사국의 코울 또한 5월 1일 “이번 비정형 광우병의 기원은 아무도 모른다”고 발언하였다.

3.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1) 무증상 노령 소로부터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 전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Comoy 등)

2) 말초신경(살코기)에서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 검출되었다.(Yoshifumi 등)

3)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잠복기와 질병발생시 생존기간 더 짧다 (Lombardi 등)

4) 비정형 광우병 L형,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 (Vincent Béringue 등)

5) 비정형 광우병 소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있다는 논문 (Surai 등)

6) 농무부가 인용한 비전형성 광우병의 비전염성 논문의 결론은 무증상 광우병이거나 개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형 광우병의 인간 전염 가능성은 아직도 과학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농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정형 광우병과 동일하게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참고자료 3 비정형광우병에 대한 논문 개괄 참조)

4. 한국정부는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과 네티즌들을 허위사실과 괴담을 유포한다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농식품부 페이지를 통해 100% 허위사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농식품부 누리집의 <광우병 바로알기>와 자료실의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된 동영상에서 박용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서 특정위험물질 즉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했던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입위생조건이다. 2008년 4월 18일 졸속으로 타결되어 전국민적인 촛불시위로 2번에 걸친 추가협상을 통해 2008년 6월 26일 관보 제16779(그2)에 고시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이다.

   또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 내장도 수입이 가능하며,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눈, 머리, 뼈, 척수도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8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국내 수입 쇠고기의 검역검사를 책임지는 정부의 고위 관료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이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대국민 홍보 동영상에 버젓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5. 회장끝부분 외 내장 다른부분에서 SRM검출 즉 곱창이 위험. 재협상의 필요하다.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되었다. 지난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은 일본처럼 모든 연령에서 뇌, 척추, 척수 등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2008년 4월 18일 졸속협상에서 현재 미국의 기준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2011년 회장 원위부 뿐만 아니라 공장, 회맹장 연접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미국처럼 회장 원위부만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할 경우 인간을 광우병 원인물질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처럼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08년 졸속협상을 그 이후 새롭게 규명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수입조건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표 7. 미국, 일본, EU의 특정위험물질(SRM) 비교

  6.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2008년 5월 2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합동 담화, 5월 7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의 국회 답변, 한승수 총리의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면’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답변, 5월 8일 조선일보 1면을 비롯한 주요 일간신문 1면에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광고,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총리실이 합동으로 펴낸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 등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미국 소비자연맹도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4월 25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 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

  블룸버그통신은 5월 10일자 기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광우병 발생을 미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변경하는 계기로 삼자고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값싼 사료를 먹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완곡한 어법으로 ‘가금류 퇴비(poultry litter)’라고 부르고 있는 양계장 쓰레기를 소의 육골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양계장 쓰레기는 닭이 쪼아 먹다가 흘린 소의 육골분 사료 부스러기, 닭똥, 깃털, 닭 사체 등을 모두 긁어모아 렌더링 과정을 거쳐 소의 육골분 사료 원료가 된다. 미국에서는 소에게 닭, 돼지, 말 등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둘째, 광우병 검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3천5백만 두의 소(그중 젖소가 290만두 가량 된다)를 도축하지만, 광우병 검사는 4만 두에 불과하다. 광우병 검사는 수동적 예찰에 따라 광우병 임상증상소, 폐사소, 사고소, 절박도살 소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의 0.1% 미만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부터 도축장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한 도축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능동적 예찰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형 광우병 소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건강해보이는 무증상 광우병 소를 광우병 검사를 통해 색출해낼 수 있었다.

  미국처럼 0.1% 비율로 광우병 검사를 하며, 그것도 수동적 예찰을 위주로 검사를 한다면 비정형 광우병 소나 무증상 광우병 소가 인간의 식품체계 및 가축의 사료체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미국의 식품안전체계가 문제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앵무새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는 http://www.chsc.or.kr/xe/?document_srl=90165

국민들에게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이 명박 대통령과 MBC 김재철 사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MBC 김재철사장은 이 대통령 선물로 <피디수첩> 징계를-

MBC(사장 김재철)는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는 이것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공영방송 MBC에 대한 해체시도라고 생각한다.

PD수첩 제작진은 정치검찰의 명예훼손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PD 수첩 판결에 대해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에 사소한 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 종사자를 중징계를 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대법원 판결과도 맞지 않는다.

검찰과 MBC 경영진은 모두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올가미를 씌웠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MB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로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된 점을 비판함으로써 공영방송 MBC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의 주한미대사관 비밀전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2008년 1월 16일 이노우에 및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서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쇠고기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커다란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이 당선자는 “통일 이후에는 북한이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농담조로 얘기했다. 이 당선자는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 등 한미 간 제반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이명박 당선자의 주요 정치적 조언자들인 최시중, 현인택은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면담했다. 현인택은 주한미대사와 이명박 당선인의 방미순방을 논의하면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면서 “이 당선인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2급 비밀문서를 통해 “귀하가 한 달 전 방한한 이후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빨리 개방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대통령이 4월 16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의 참모진은 4월 9일 총선 전까지 협상타결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이 문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통상팀은 이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한 대목이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내용은 전체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PD수첩이 진실이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PD수첩은 정부 고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MBC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다.

우리는 MBC 김재철 사장에게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위키리크스 주한미국대사관 비밀문서 폭로로 드러난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의 추악한 진실을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MBC 김재철 사장은 PD수첩 제작진을 하루빨리 현업에 복구시키길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MBC의 PD수첩 중징계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국정감사에서 그 부당성을 밝혀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위원회는 김재철 MBC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PD수첩 중징계의 경위와 그 부당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PD수첩이 진실이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촛불이 옳았고 PD수첩이 옳았다.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한 PD수첩 제작진인가? 아니다. 캠프 데이비드 숙박을 위해 졸속으로 쇠고기를 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 비판 프로그램을 만든 언론종사자를 중징계한 MBC 김재철 사장이다.

2011년 9월 21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