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신자유주의] 일본 의사회가 TPP에 반대하는 이유

건강과대안 — Wed, 13 Jun 2012 17:12:49 +0000

日本医師会がTPPに反対する理由
일본의사회가 TPP에 반대하는 이유

日医ニュース　2012.05.05　
일의(일본의사회)뉴스 2012.5.5

출처 : http://www.hi-ho.ne.jp/tgoto/medic3/1174.html

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휴 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環太平洋地域の国々による経済の自由化を目的とした多角的な経済連携協定 (EPA)である。
原協定は、2005年6月3日にシンガポール、ブルネイ、チリ、ニュージーランドの4か国間で調印し、2006年5月28日に発効した。
2011年現在、アメリカ、オーストラリア、マレーシア、ベトナム、ペルーが加盟交渉国として、原加盟国との拡大交渉会合に加わっている。
9か国による交渉は、2011年11月12日に大枠合意に至り、2012年内の最終妥結を目指している。
日本の野田総理大臣は、2011年11月11日に「交渉参加に向けて関係国との協議に入る」と表明したが、拡大交渉会合への参加は許可されず、交渉会合中の情報共有や協議には応じない方針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
環太平洋経済協定、環太平洋連携協定、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ともいう。
引用：フリー百科辞典WIKIPEDIA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의한 경제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각적인 경제제휴협정(EPA)이다.
원래의 협정은, 2005년 6월 3일 싱가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의 4개국 간에 조인해, 2006년 5월 28일에 발효했다.
2011년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지아, 베트남, 페루가 가맹 교섭국으로서 원래 가맹국과의 확대 교섭 협상에 참가하고 있다.
9개국에 의한 협상은, 2011년 11월 12일에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며, 2012년 내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노다 총리대신은, 2011년 11월 11일에 「교섭 참가를 향해서 관계국과 협의에 들어간다」라고 표명했지만, 확대 교섭 회합에 참가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으며, 교섭 회합중의 정보 공유나 협의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 밝혀지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 협정, 환태평양 제휴 협정, 환태평양 경제연합제휴협정,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이라고도 한다.
인용: WIKIPEDIA

・TPPの範囲が医療分野に及ぶ懸念（市場原理の導入）→医療の市場化→公的医療保険の給付範囲の縮小
・アメリカは1985年以来、日本の医療への市場原理導入を迫ってきた

・ TPP의 범위가 의료 분야에 끼치는 우려(시장원리의 도입)→의료의 시장화→공적 의료보험 급여 범위의 축소
・ 미국은 1985년 이래, 일본 의료에서 시장원리 도입을 강요해 왔다

MOSS 協議【market-oriented sector-selective talks】1985年：市場重視型個別協議。
日米貿易摩擦で、日本市場に参入できない製品の障害要因の分野別協議。

MOSS 협의【market-oriented sector-selective talks】1985년: 시장중시형 개별 협의.
일・미 무역마찰로,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제품의 장해 요인의 분야별 협의.

・日本政府は2010年以降、医療の営利産業化に向け規制緩和策を打ち出している
・混合診療の解禁、株式会社の医療機関経営解禁→公的医療保険の崩壊へ
・米国では国民皆保険制度を国民が反対している→そのような国とは議論が成立しない
・アメリカでは製薬会社が自由に薬価を決める→米国から日本の公的薬価制度は障壁だと文句を付けられる

・ 일본 정부는 2010년 이후, 의료의 영리 산업화를 향해 규제완화책을 내세우고 있다
・ 혼합 진료 금지의 해제, 주식회사 의료 기관 경영금지의 해제 →공적 의료보험 붕괴
・ 미국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그러한 나라와는 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미국에서는 제약회사가 자유롭게 약값을 결정한다→미국에서 일본의 공적 약값 제도는 장벽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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