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3-07-17 14:51: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code=920100

미국과 진행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판 역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뜯어고치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

17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받은 자료를 보면 태스크포스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온 보편적 규정으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결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옛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도 사법주권 침해와 공공주권 훼손에 대해선 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가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말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끝냈다.

태스크포스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그간 이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리 법 제도와의 조화를 통해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 및 국가 권한 간의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라고 밝혔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거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조항(사전동의, 사법주권 침해 등)에 대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제기된 비판 의견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있더라도 안전장치가 확보됐다고 봤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법 체계에 이식되는 간접수용이라는 미국식 법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다만 “최근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증가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남소 방지를 위한 장치, 해석 명확화 등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는 최근 신(新) 통상 로드맵을 발표할 때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국회와 공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태스크포스의 검토 의견을 몇줄로 요약해 제출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원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In Defense of American Engagement
By Stephen G. Brooks, G. John Ikenberry, and William C. Wohlforth

출처 :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3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38468/stephen-g-brooks-g-john-ikenberry-and-william-c-wohlforth/lean-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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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 위해 FTA 추가협상서 자동차 등 핵심 조항 양보”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정환보 기자 simon@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 2013-02-05 22:54: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54145&code=920501

ㆍ미 교수 3명 외교전문지 기고
ㆍ당시 정부는 ‘빅딜’ 의혹 부인
ㆍ김종훈 전 본부장 “사실 무근”

한국 정부가 2010년 진행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조항에서 양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한국 일각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안보와 FTA를 ‘빅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과 존 아이켄베리 교수와 다트머스대 행정학과 스티븐 브룩스·윌리엄 울포스 교수 등 3명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이 인용된 기고문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1·2월호에 실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들은 ‘미국은 개입 국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강력한 국방정책을 촉구하면서 한·미관계와 FTA 추가협상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한·미 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FTA를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열망을 역이용했다”면서 “한 (미국) 외교관이 사석에서 우리에게 ‘우리(미국 정부)는 노동·환경 조항과 자동차 조항에서 수정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모두 수용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FTA 체결이 실패하면 미국과의 정치·안보 관계가 퇴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1~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FTA 추가 협상을 벌였다.

양국은 당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서 배기량 3000㏄를 기준으로 관세 철폐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배기량에 관계없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2.5%) 철폐 시점을 ‘발효 후 5년째부터’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10년간 없애기로 한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 철폐 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 즉시 8%를 4%로 인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4년 뒤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점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대폭 양보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은 FTA 합의 직후 노동·환경 등 7개 추가 요구사항도 관철시켰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협상을 총괄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정치·안보적 관계를 고려해 양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당시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라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로의 이익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미, 재협상뒤 일자리 전망 ‘장밋빛’으로
“줄어들 것”→“최대 28만개 늘어”
 
   정은주 기자

미국쪽서 본 한-미FTA 득실

출처 : 한겨레 2011-03-24 오전 08:16:4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9629.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까?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28일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잠재 고용 효과’ 보고서를 보면, ‘28만개 일자리 증가에서 16만개 일자리 감소까지’ 전망이 들쭉날쭉하다. 이는 미국 정부와 민간기관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내놓은 6개의 보고서를 정리한 결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직후, 협정의 상품 관세 철폐 또는 조정만으로도 10년간 33억~4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99억~109억달러 증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64억~69억달러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보고서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92억달러, 수입은 69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무역 적자로 인해 15만9000개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상 재협상이 이루어진 뒤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다. 백악관은 한국의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면서 7만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국 상원 통상소위원회는 최근 2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재협상 결과를 반영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반감할 것을 우려한 탓인지, 새로운 분석보고서 없이 2007년 협정 타결 때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
 

“한국, FTA 미의회 비준전 쇠고기 양보할것”
미 통상전문지 보도…“오바마, 계속논의 원해”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 2010-12-19 오후 07:35:5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4580.html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문제를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했다.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단체 관계자들에게 재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시간과 공간을 달라”고 말했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7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또 협정 비준의 주요 관문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주문해왔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한국 쪽이 결국 쇠고기 시장도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전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때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과 검역 주권의 포기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했다. 이에 촛불집회로 국민적 저항이 일었고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시적으로 제한됐다. 이후 미국은 애초 합의대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합의를 이행하고, 한국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를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작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재협상 결과를 평가·분석한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의회에 낼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스티븐스 대사 “美쇠고기 ‘컨피던스’ 높아져 완전 개방해야 ”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2.17 10:28 | 수정 2010.12.17 10:28

< 서경원 기자 @wishamerry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7일 향후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전망 중 미국산 쇠고기 분야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컨피던스(신뢰감)’가 꾸준히 높아지는 만큼 시장이 (완전)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통합포럼(회장 이병석) 주최로 열린 초청 토론회 강연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번 FTA 협정은 양국(한ㆍ미) 대통령이 모두 표현한대로 ‘윈윈협정’이었다”며 “농산물 부분도 균형잡힌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5년전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여성들이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농업 분야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농산품들이 부가가치를 높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농업지역들이 번창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FTA의 자동차 부분 협정 내용과 관련, “자동차 관세철폐에 관한 협정은 한국업체도 미국 시장의 접근이 나아졌고, 미국업체도 한국 시장의 접근이 나아진 게 사실”이라며 “이번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더욱 ‘다이내믹(역동적)’하게 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와 관련, “올해와 작년의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천안함 어뢰 폭침, 우라늄 농축개발, 연평도 포격 등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돼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독려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며 “그러나 통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은 ‘평화적인 통일을 바란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의 태도를 특정짓고 싶지는 않지만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중국이 목적의 진정성이 있고, 오해 가능성이 없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또 중국에게 이같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il@heraldm.com

“한미정상, FTA타결前 심야통화”<블룸버그>
연합뉴스 | 입력 2010.12.10 15:24 | 수정 2010.12.10 15:56

한미FTA, 오바마 경제공약 달성 `첫걸음’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이 진행중이던 지난 1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 이번 협상에 관여했던 익명의 백악관 참모 등을 인용, 이달초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한미 FTA 추가 협상의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가 협상 초기였던 지난 1일 양측이 자동차 관세부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포드자동차의 앨런 멀랠리 최고경영자(CEO)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도 동참한 그 자리에서 가이트너 장관 등은 멀랠리 CEO에게 2.5%의 관세 폐지 시한을 5년 유예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었고, 멀랠리 CEO는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원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면서 자리를 떴다.

그리고 같은날 오후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경제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멀랠리 CEO와 노조, 하원 의원들이 정부측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낭보를 전하게 된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오후 10시 30분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소식을 전했고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간 전략적 동맹에서 한미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했으나 이 대통령은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튿날인 2일 오전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자 프로먼 부보좌관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함께 산책할 것을 권유, `최종 담판’에 나섰다.

프로먼 부보좌관은 김 본부장에게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김 본부장도 몇가지 추가 조건을 내걸었으며, 같은날 밤늦게 프로먼 보좌관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협상 타결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한미 FTA는 재임기간 수출규모를 2배로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진행중이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 프리먼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을 새로운 무역협상의 모델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

“한.미FTA 타결, 한국의 입장 변화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