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쇠고기 협상 결과 및 대만 국회(입법원)의 미국산 소의 내장, 분쇄육 등 6개 부위 수입금지 명문화 법률개정에 다라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2가지 분명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2008년 5월 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공언한 내용입니다. 

둘째, 한나라당(홍준표), 민주당(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권선택)의 원내 대표가 직접 서명한 2008년 8월 19일 “향후 미국과 일본ㆍ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아래는 2008년 5월 8일 당시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입니다.

참고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라고 한 한승수 총리의 약속도 추가협상에서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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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2008.5.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만 정부의 위생서 서장 양지량이 10월26일 대만 입법원(국회)의 사회복지 및 위생환경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한 것이 하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6쪽에 보면… 한국은 5개 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데 대만은 기존 법대로 5개 로트의 3배인 15개 로트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회복 할 것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 방식을 따랐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한국처럼 유리한 상황이 없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한국식을 고수한 것이 다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위 두번째 단락 마지막에 대만보다 유리한 한국의 조건이란

“可是，看看我們國家的處境，美國和韓國有邦交、有駐軍、韓國也對日本的安全防衛有重要的地理價，而台灣幾乎不存在這些談判籌碼”
”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보라, 미국과 한국은 수교한 상태고(대만은 단교 후 대표부를 두고있음), 주둔군(주한 미군)이 있으며, 한국은 또한 일본의 안전방위에 중요한 지리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타이완은 거의 이런 (쇠고기)협상에 무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과 똑같이 쇠고기 협상했음을 설명합니다.

5페이지를 보면, 한국과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표 6번 째에 한국보다 유리한 것이 하나 있다고 밝힙니다.

” 이 로트 제품을 반송 한후, 해당 육류작업장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이상 물량 5개 로트의 3배 물량 이상에 대한 제품을 검사 합격한 후,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회복 할 것이다. “
 
한국은 5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 안되면 다시 수입하는데 …. 23조… 대만은 기존 법대로 5로트의 3배인 15로트를 검사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台灣與韓國開放條件比較
 

議定書內容	台美牛肉議定書	美韓牛肉議定書	備註
1.開放品項	開放30 月齡以下牛肉 及其產�品進口(迴腸末 端及扁桃腺必須去 除，頭顱、腦、眼睛、 脊髓原則上不予進 口，但內臟及絞肉可以 進口)	開放30 月齡以下牛 肉及其產�品進口(迴 腸末端及扁桃腺必 須去除，頭顱、腦、 眼睛、脊髓原則上不 予進口，但內臟及絞 肉可以進口)	相同
2.QSA 計畫	實施QSA 計畫	實施QSA 計畫	相同
3.USDA 出 口證明	備註欄註明進口產爲品 為30 月齡以下牛隻	備註欄註明進口產爲 品為30 月齡以下牛 隻	相同
4.合格工廠 名單	美方事先提供	美方事先提供	相同
5.實地稽查 權利	有權不定時進行稽查	有權不定時進行稽 查	相同
6.不合格產 品處理方 式	該批產品退運，並提高 該工廠之查驗機率。俟 輸入5 批合格且3 倍量 以上貨品後，恢復一般 查驗機率(我國現行法 規)	該批產品退運，並提 高該工廠之查驗機 率。俟輸入5 批合格 且等量以上貨品 後，恢復一般查驗機 率	我國查驗 數量較美 韓議定書 嚴格

그런데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의 원내 대표는 2008년 8월 19일 “향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20개월 미만의 수입조건 고수, 대만의 내장 수입금지 및 검사비율 확대는 2008년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명박 정부는 즉각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