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강연구부 바이오안전연구팀

2012 국립환경과학원

원문 : http://webbook.me.go.kr/DLi-File/NIER/06/016/5549859.pdf
(용량이 30.4MB나 되어 용량 초과로 건강과대안 자료실에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http://www.chsc.or.kr/xe/?document_srl=1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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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부터 국내 LMO의 환경 유출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LMO가 자연 환경에서
발견된 지역은 47곳이며, 작물별로는 옥수수(28곳), 면화(12곳), 유채(6곳), 콩(1곳)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는 제목부터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인데요…
“자연환경모니터링” 또는 ”자생실태”라는 말은 GM 종자가 마치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생산한 GM 종자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환경으로 유출되어 환경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목을 “LMO의 환경유출 모니터링” 또는 “GM 종자의 환경 교란 실태”라고
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 제목만 보더라도 이 기관이 국민, 국가, 환경, 시민, 안전보다는
GMO 기업(또는 그들의 용어로 ‘생명공학기업”)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GM 옥수수의 복합품종인 NK603/MON810/MON88017이 발견되었
는데요… 이러한 후대교배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배나 상업화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데… 환경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들 후대교배종이 자연계에서 발생한 교잡종인지… 후대교배종 씨앗이 환경으로 유출된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GM 유채(캐놀라)의 경우도 Topas19-2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종자의 경우 2000년에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상업적 판매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2년에 발견되었을까요? 이 종자가 환경으로 유출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자를 개발한 회사는 다국적 거대기업인
바이엘입니다. 바이엘은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까요? 법적으로 이 기업에
책임을 지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불명확합니다. 다국적 거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무차별적인 투자자-정부 제소(ISD)를 일삼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이
환경이나 건강 상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보고서는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인데,
왜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작성한 이 보고서를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 1월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용역 사전
예고문을 발표했습니다.
http://www.nier.go.kr/eric/portal/kor/nf/nier-nf-04.page?boardId=NIERNF04&bltnNo=13572542589780&command=READ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용역은 그
비용이 2억원(9개월)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물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연구용역 입찰공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http://www.nier.go.kr/eric/portal/kor/nf/nier-nf-04.page?boardId=NIERNF04&bltnNo=13572542589780&command=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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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곳 GMO 유출돼 자라…생태계 교란 우려

한겨레 등록 : 2013.06.04 20:27 수정 : 2013.06.04 21:41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90491.html

옥수수·면화 등 3년새 14곳 늘어
항만~소비지역 이동경로 따라
“지역 고유종 유전자 훼손” 지적

* GMO : 유전자조작 작물

국내에서는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조작 작물(GMO)이 외국에서 수입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유출된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출된 작물 속의 조작된 유전자는 생태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연종 식물 등을 통해 환경에 섞여들어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작성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환경과학원이 수입 유전자조작 작물이 하역되는 전국의 주요 항만과 유전자조작 작물 가공공장 주변, 사료용 유전자조작 작물의 소비지인 축산농가 주변, 항만과 최종 소비지 사이의 유전자조작 작물 이동경로 주변 등에서 옥수수, 콩, 면화, 유채 등 4가지 대표적 수입 유전자조작 작물 시료 626개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19개 지역의 42개 시료에서 조작된 유전자가 확인됐다. 종류별로 보면 옥수수가 경기도 평택·용인시, 강원도 원주시와 철원·횡성군, 충북 음성군 등 6개 시·군의 7곳에서 발견돼 가장 많았고, 면화가 3개 시·군의 7곳, 유채가 5개 시·군의 5곳에서 발견됐다.

지난해 새로 확인된 유전자조작 작물의 환경 유출 사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확인된 사례와 견줘 크게 늘어난 것이다. 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보면, 2009년 조사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이 확인된 곳은 전국에서 8곳, 2010년과 2011년 조사에서는 각각 10곳이었다. 연도별로 중복된 곳을 빼면, 지금까지 유전자조작 작물이 하나라도 발견된 지자체는 2009년 8곳에서 2012년 누적 집계 22곳으로 늘어났다.

발견된 유전자조작 작물들은 대부분 보관이나 운반 중에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발아해 개체수가 많지 않았으나, 일부 축산농가 주변에서는 군락을 이룬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게 유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에 의한 환경피해가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환경과학원은 이 보고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점은 이들 작물을 먼저 재배한 지역이나 주변에서 여러차례 보고됐다”며 △토양 미생물상의 변화 △해충 저항성 유전자에 의한 목적하지 않은 초식성 절지동물의 죽음 △먹이사슬의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예시했다.

인천항에서 가까운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의 한 공장 주변에서 발견된 유전자조작 유채.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식물에서 가까운 종은 생식적으로 완벽하게 격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형된 유전자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원래 자연에 있는 고유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는 등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재화 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 연구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들어 있는 해충·제초제 저항성 유전자가 의도되지 않은 식물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유전자변형 작물은 개발을 할 때 대부분 불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 중에 유출되더라도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은 “유전자조작 작물의 인체 건강 위협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유전자조작 작물의 환경 중 유출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