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정진욱 채수미 채희란 윤시몬 조 훈

2014 . 12 / 연구 2014-24-3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7

제2장 지역별 정신건강 고위험자 및 자살현황 분석 19
제1절 지역별 정신건강 고위험자 현황 분석 21
제2절 지역별 자살 현황 분석 59

제3장 지역간 사회격차요인과 자살 132
제1절 지역간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살 연관성 분석 134

제4장 자살 고위험 이행 원인 분석 165
제1절 자살 미수자의 위험요인 분석 167

제5장 국내·외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정책 현황 분석 209
제1절 국내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정책 현황 분석 211
제2절 국외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정책 현황 분석 21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7
제1절 결론 219
제2절 정책제언 227

참고문헌 229

제목: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은 분리될 수 없어”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은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김신). 이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단괴롭힘에 관한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3나51414 판결,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

1.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책임 인정한 판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교사의 사용자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교사와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인지하는 바탕에서, 집단괴롭힘의 가해 학생들에게 개입하여 교육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짐을 상기시켰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드러났고 관련 인권단체에 성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대처하는 요령에 관한 책자가 있음에도 학교나 교육청에는 이에 관한 행동지침이나 교육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성적소수자 차별에 적극 반대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 인권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2.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책임도 반드시 인정해야

법원은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까지 학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자살한 학생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으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집단괴롭힘으로 학생이 자살에 이르리라는 것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을 분리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괴롭힘에는 인신공격과 조롱, 소문 퍼뜨리기, 밀거나 때리기, 소지품을 훔치거나 망가뜨리기, 고립시키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어떠한 폭력이 악질이고 중대하여 피해학생을 궁지로 몰고 가는가는 폭력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터부시되고 학교가 소수자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을 볼 때, ‘물리적인 폭력’만을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은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낙인찍히고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과 비하, 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에게는 가벼운 주의를 주면서도 피해학생에게는 전학을 권유하여 마치 괴롭힘의 책임이 피해학생에게 있다는 것처럼 대처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우울척도검사, 자살생각척도검사 등 여러 차례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바, 학생이 심한 우울상태, 자살충동이 매우 많은 상태, 극심한 불안상태로 나타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이나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을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에게 학교는 내가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공간, 내 존재 자체를 위협당하고 부정당하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것이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이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집단적 폭력은 심각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자살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법원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표현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며, 청소년들에게서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중대한 폭력이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성적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2014. 2. 1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우울증,_자살_그리고_한국사회_Round-table_Conference.pdf (2.1 MB)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www.neca.re.kr/center/researcher/report_view.jsp?boardNo=GA&seq=47&q=63706167653d3626626f6172644e6f3d474126736561726368436f6c3d2673656172636856616c3d2673656172636853596561723d2673656172636845596561723d

결론 및 정책제언

청소년 우울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유병률 4.5%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우려되며, 노인 우울증 증상은 성인과 달라 성인과 동일한 진단기준으로 조사하게 되면 과소 추계 될 위험이 있어 노인 우울증을 감별진단 할 수 있는 진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자살의 경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있는데 위험요인이 증가했을 때는 보호요인들을 증가시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5년 간격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실태조사를 2-3년 간격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며, 자살 직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에 대한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자살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적 부검을 활성화위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변형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 경찰 등의 관련기관의 협조와 예산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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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 우울증의 질병부담과 치료현황
발      행      일	2011-06-22
면                수	98
연   구  방   법	기타
연 구 책 임 자	허대석
원문다운로드	국내_우울증의_질병부담과_치료현황.pdf (2.7 MB)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www.neca.re.kr/center/researcher/report_view.jsp?boardNo=GA&seq=6&q=63706167653d3626626f6172644e6f3d474126736561726368436f6c3d2673656172636856616c3d2673656172636853596561723d2673656172636845596561723d

결론 및 정책제언

RTC를 통해 현재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국민이 2백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적극적으로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이들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자살률 증가,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자살기도자의 60～72%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자살은 고의적 자해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살은 의학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의학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인식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울증의 합리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진단도구 개발, 정기적 대규모 실태조사 시행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우울증과 자살 관련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많은 자료가 있으나 각 기관의 자료 연계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연구의 경우, 각 기관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범국가적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서울시민 3시간마다 1명꼴 자살…뉴욕보다 5배 높아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꾸준한 사회이슈가 되어왔지만, 그에 비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방대하게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도 최근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구조조정과 노동자건강과의 상관성이 새삼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은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질환과 내분비계질환을 비롯, 우울증, 자살 증가 등 심각한 건강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흡연, 음주 등 건강관련행태가 나빠지는 것 또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과다. 이러한 연구들조차 대부분 복지정책이 튼튼하다고 평가되는 북유럽국가의 연구임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구조조정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내 구조조정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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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해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일이 없어 죽어가기도 한다. 최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자살 및 심혈관계질환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은 그러한 대표적 사례다.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박주영 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리뷰하여 정리하였다.

이슈페이퍼_구조조정과건강110427.pdf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다. 2011년 한국, 지금 여기에서 아포리즘을 넘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한 표현이 되었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 동안, 2646명의 특정 인구 집단에 소속된 이 중 6명이 자살했고, 5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2명의 가족 또한 자살을 선택했다. 2년 만에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해 8명의 자살자와 5명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가 생겨 죽음의 이미지가 깊게 드리워진 이름이 바로 쌍용자동차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자살률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일반 인구에 견줘 3.7배 높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8.3배 높다. 죽음의 집적이고 절망의 클러스터이다.

쌍용차 심혈관계 사망, 평균의 18배

기업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나 연구는 많다.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판을 쳤던 지난 30여 년간,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되거나 직장을 옮겨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런 일반론과 구별되는 쌍용자동차 사례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죽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는 확실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상대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고 평가받는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구조조정을 당한 노동자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혀졌다.

구조조정은 해고된 노동자뿐 아니라 이른바 ‘살아남은 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 구조조정을 겪고 생존한 노동자들도 높은 사고율, 정신질환 등에 시달린다. 구조조정 자체는 해고된 노동자뿐 아니라 ‘생존자’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들은 해고 노동자에게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신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떤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이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려 개인의 건강도 해친다. 이를 가리켜 ‘생존자 질환 증후군’이라 표현한다.

해고로 인한 실직은 소득 감소를 동반한다. 해고로 인한 고통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것이다. 그나마 사회보장이 잘된 사회에서는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기존 가계 부채가 적거나 저축률이 높은 가정, 가족이나 친지 등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발달된 가정 역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정에 주된 소득을 담당하던 가족 구성원의 해고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고, 이는 해고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정신적·육체적 파괴

심적 스트레스와 무력감은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낳음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육체적 건강도 파괴한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을 항상적인 긴장 상태로 만들어 심혈관계 기관에 많은 부담을 준다. 혈압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같은 성인병 위험 요소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인체의 신진대사에 장애가 생겨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리거나 비만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런 상황이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또한 큰 문제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떨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한다. 잠을 설치면서 수면제에 의존하는 이가 많아진다.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먹지 않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이중 삼중의 건강 위험 상황에 빠진다.

관계의 악화… 건강 위험 악순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가족 관계와 다른 친분 관계에 금이 가는 것도 문제다. 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 우울감과 불안감의 증가, 그로 인한 생활습관 변화 등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관계의 건강도 해치기 쉽다. 무력감과 우울감에 젖어 불면과 수면 과다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를 많이 하고, 대화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신경질이 많아진 남편과 아버지를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려줄 아내와 자녀는 많지 않다. 많은 가정에서 해고는 가족 관계의 파탄과 친구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이런 파탄과 단절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는 것이다.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애 감소, 미래에 대한 불안, 자포자기 등을 낳고, 이런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가족 및 친구 등 사회적 지지망의 손실과 단절은 치명적인 효과를 낸다. 관계가 손상된 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낳는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두려워진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 이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은 해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한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리이지만, 일반적인 진리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경우를 다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으려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 작업에 앞서 몇 가지 측면에서 가설적 설명을 시도해볼 수 있다.

회사를 너무 사랑했기에 더욱 취약

첫째, 급격히 변화된 경제적 상태가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이전에 도시가구 노동자 평균을 상회하는 소득을 올렸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소득 기준으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면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이들은 해고 이전에도 자녀 사교육 부담, 주거 부담 등으로 이미 상당한 가계 부채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에서 장기근속하며 이 부채를 해결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 계획과 예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낭패감과 상실감은 더욱 클 수 있다.

둘째, 미래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2001년 대우자동차 해고와 쌍용자동차 해고를 비교한다. 2001년 대우자동차 해고 때도 175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는데,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2001년과 2009년은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다. 2001년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구조조정을 겪은 뒤 경제가 회복 국면을 보이던 때다.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는 1999년 9.5%, 2000년 8.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IMF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은 달랐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상황은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거시 경제지표가 해고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전반적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을 때와 최악의 상황일 때, 개인이 느끼는 장래 고용 전망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장래의 고용 가능성을 더욱 비관적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이런 비관적 장래 인식이 영혼을 갉아먹은 것이다.

셋째,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과 배신감이 악영향을 주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와 직업에 대한 헌신성이 큰 이들일수록 구조조정에 따른 악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이들일수록 그 배신감과 신뢰 상실의 여파가 커서 건강에 더 악영향을 받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그간 몇 번의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왔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회사 경영진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배신감은 노동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냈다.

넷째, 관계의 파국 정도가 극심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이 가족 관계 파탄, 지역사회에서의 소외, 이전 친분 관계의 단절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 단절, 소외, 낙인, 배제의 문제는 광범위하다. 1차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우울과 불안 등에 따른 정신적 자아존중감 감소로 인해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에 금이 간다.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여파로 지역사회의 눈길도 이전과 다르다. 지역에서 일상적인 소외가 발생하고, 이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다른 쌍용차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 점거 농성 와중에 적과 아로 나뉘어 욕을 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술자리에 가서도, 다른 직장을 구할 때도, 자신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임을 드러내기 힘들어진다. 자꾸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멀리하게 된다. 몇몇 노동자에게 들은 상황과 증언을 종합해볼 때, 관계 단절과 소외, 배제, 낙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의 문제는 예상보다 크다.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뒤 실제 구조조정이 행해지기까지 3명이 자살하고, 2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 구조조정 뒤 지금까지 5명이 추가로 자살을 선택했고, 3명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상처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실체적 진실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필자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와 작가들이 사례를 인터뷰하고 상담한 것으로는 치명적 죽음의 원인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더불어 그 원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 평택시가 나서 이런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조사 과정이 그들의 아픔을 오히려 헤집고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가 ‘존재적 복권’에 나서라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질병을 보듬고 돌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처음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신뢰 상실과 배신감은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회사와 사회에 느끼는 배신감을 치유하기 위해 회사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와 회사가 이들의 경제적 문제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결자해지라 하지 않았던가.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단절, 소외, 배제, 낙인 등에 시달리는 이들의 존재에 대한 ‘존재적 복권’ 역시 절실하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밥뿐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 범죄자, 낙오자, 관계 파괴자 등으로 낙인찍힌 이들 존재에 대한 긍정과 사회적 재호명이 필요하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월호

성매매엔 엘리트부터 조폭까지 ‘일치단결’ 대한민국
[기고]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이들은 자수하라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3-18 오전 11:32: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318101142&section=03

고 장자연 씨의 편지가 가짜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기에 국민 누구도 ‘거짓’이라는 발표에 속았다며 분노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 준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다 알고 있으나, ‘저들’만 아니라고 한다. ‘저들’은 피눈물로 쓴 유서에서 장자연 씨를 성적으로 학대한 이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소위 ‘대한민국 1%’의 이익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하수인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단순한 하수인들이 아니다. 이들 역시 여성을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노리개로 삼을 수 있는 남성 성욕 중심 사회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저들’ 중 일부이다. 정관계, 대기업, 언론계, 전문고소득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강고한 ‘성권력 카르텔’은 유사한 성착취, 성매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사태를 왜곡하며 다른 일부는 무서울 정도로 침묵하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반인륜적 행태를 통한 지배를 관철시켜 왔다.

성매매 앞에선 엘리트부터 조폭 양아치까지 ‘일치단결’

외국 유학 시절, 한국인들의 성매매 문제를 폭로하며 한국인들의 성산업 운영과 성매매 접대 문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은 물론,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운동을 하는 과정에 이르는 동안 넘쳐났던 제보, 고백, 폭로 그리고 관련자들이 얼떨결에 실수로 내뱉은 말들을 통해 알게 된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특히, 예전부터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기업의 무한적인 성접대 비용과 이를 흥청망청 쓰며 성매매 업소 출입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남성들의 온갖 추악한 모습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평소에 서로 헐뜯지 못해 안달이었던 한국 남성 사회가 최고 대학을 나와 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에서부터 현지 마피아들에게 상납해 가며 반 범죄자로 살아가는 성매매 업소 조폭 양아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성 집단이 일치 단결하면서 성매매 업소 반대 운동에 저항하고 성매매 유흥 문화를 옹호하던 일이었다. 필자를 포함한 성매매 반대 운동 동료들에 대한 끈질기고도 집요한 음해와 악선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지만, 심지어 공식적으로는 ‘저들’에 반대해야하는 국가 공권력조차 저들과 한 편, 아니 저들의 한 부분이라는 끔찍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저들 카르텔의 집요하고도 철저한 본질 왜곡 선동이었다. ‘왜 한국 성매매 업소만 문제를 삼는가’라는 애국주의론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원한 일’이라는 자발성론, 그리고 ‘운동 주도자들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운동의 순수성 등을 주장하는 등 본질을 흐리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기 위한 선동이 난무했다. 과거 윤락행위방지법과 비교할 때, 선불금 부분이 조금 강조된 것 외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성매매와 성산업을 수호하려는 자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공격에서도 우리는 성매매 그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본질을 왜곡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성매매 구조를 온존시키려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저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아 왔다.

언론과 검찰, 조직폭력배의 강고한 카르텔

이번 장자연 편지로 촉발된 논란에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놀라운 본질 호도, 사실 왜곡의 전형을 다시 한 번 보고 있다. 이번 편지들의 진위 논란이 문제의 본질인가? 만일 이번 편지가 위조로 판명된다면, 모든 것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판명난 장 자연의 ‘유서와 같은 글에서의 폭로’ 내용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 왜 검찰과 경찰은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자살을 방조한 자들을 옹호해 왔고 현재도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우 정확하게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국가 수사기관과 언론들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건지,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치 모리배들은 침묵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죄를 묻고 처벌하는 이들도 포함된 ‘저들’ 모두가 공범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실상 중에서 영화에도 나오고 코미디에서도 나오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마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직 폭력배와 성매매 여성 문제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알면서도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기업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바로 법을 어기는 이들을 처벌해야 할 검찰과 경찰들은 물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바탕으로 어떤 면에서는 성접대와 성매매에 더 적극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전국의 아주 일부 지역에서, 단 한 명의 사업가가 성접대를 제공한 인원만 해도 수 백 단위에 이르는 소위 ‘검찰 스폰서’ 사건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구려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말이 스폰서지 본질은 범죄자며 조직 폭력배와의 부패 사슬 문제이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범죄자이고 마피아이며 어디까지가 법을 집행하는 이들인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형을 내린단 말인가?

이 쯤에서 우리 한 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거의 모든 남성들은 다 아는 이야기일 뿐이다. 좋은 대학 나와 사회 곳곳에서 한 자리씩 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기업인들은 성접대 없이는 거래가 성사가 잘 되지 않아 성매매 업소에서의 접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수주를 위한 바이어와의 접대가 아니더라도 회식 등을 위해 법인카드로 성매매 업소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큰 제약이 없다. 기업 뿐 아니라 언론인, 방송인, 각종 공무원, 교수, 정치인, 의사, 장교, 검찰 등등 직업을 막론하고 출세와 단순 유흥을 위해서 ‘저들’은 서로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서 서로 접대하고 접대 받거나 그냥 노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다. 이들 중 소위 ‘대한민국 1%들’의 우정과 유흥은 더욱 고급스럽고 은밀하며 끈적끈적하다. 고 장자연 씨의 편지 내용 중에서 검사도 같이 배석했다는 내용이 있다. 편지는 위조됐다고 하지만 에서도 밝혀졌듯 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그녀는 누구에게 그의 전 소속사 사장의 횡포로부터 구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악마’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현실을 폭로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 언론이 되어버리는 해괴한 일도 있곤 한다. 한 예로 지난해 3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 외국인 기자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의 성접대 문화에 대해 질문했고, 다른 한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성접대 문화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황한 언론은 한국에 흠집을 내기 위한 짓이며, 한국을 얕잡아 보는 무례한 태도라며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해 전전긍긍한 바가 있었다. 물론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저들’의 방해공작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누더기가 되어 한국 성매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통한 성매매는 이 법으로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나 ‘강간 증가’ 등의 거짓 선동은 기본이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며 자신들의 성매매 놀이터의 폐쇄에 강하게 저항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보수 언론과 기득권 집단들이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지저분한 논리들을 자주 접해 왔다. 이제는 제대로 먹히지도 않지만 징그러울 정도로 자주 써먹는 게 바로 ‘좌빨’, ‘친북좌파’, ‘포퓰리즘’ 등의 단어이다. 그런데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그 어느 분야보다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발걸음에 유독 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대놓고 남성의 욕구를 위해, 사회의 하수구를 위해, 기업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성매매 여성이 필요하단다!!

바로 이러한 남성 성욕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배자들과 가진 자들은 여성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노리개로 만들기 위해 약간의 떡고물을 던져 주면서 자신들의 대리자들과 하수인들까지 끌어들여 강고한 동맹 카르텔을 형성하여 여성을 분리 지배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를 나락에 빠뜨리고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성산업과 성매매의 굴레로 몰아 넣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는 연예계만의 문제도 아니며, 유서에 언급된 더러운 인간 이하의 악마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진보 진영, 남성 지식인들, 여성주의자들은 왜 침묵하는가?

소위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의 개선에 관심을 갖는다는 진보 진영 중 많은 이들이 성산업과 성매매 문제는 사회 변혁과는 별로 상관없는 범죄학의 영역이거나 단순한 도덕의 문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한 남성 활동가들 중 상당수는 이는 여성의 문제라며 자신과는 별도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특히 성매매의 경우 자신도 조금은 연루된 매우 불편하고 해결이 안 나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물학적 여성의 문제이기 이전에 한 사회의 차별, 불평등, 착취, 억압 등의 문제로 파악할 때 이는 얼마든지 진보 진영이 관심을 갖고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이 사회의 가장 거대한 집단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관념과 관성에 쩔어있는 진보 진영 인사들의 관심은 매우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주의자들 역시 언어 성폭력 같은 문제 등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유독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특유의 관념적 모습을 드러내며 ‘노동의 일종’으로 간주하면서 전통적인 ‘노동’ 영역에서의 정례화된 해법을 강변한다. 더 황당한 것은 조폭 등 중간 매개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여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성노동자(!)’들이 ‘저들’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저들’과 ‘노동’ 관련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성폭력의 조건만을 완화하자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일삼고 있다.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성매매 과정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다. 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 구매자와 유사하게 생각하는지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반면, 법과 국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반응한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관념적 여성 지식인들에게 남은 것은 자족적인 언어의 급진성뿐이다. 왜 이들은 아무런 논평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남성 진보 활동가들, 노동조합 활동가들, 특히 이들 중 학자 등 진보 지식인 중 상당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도와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성접대와 유흥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와 자본에 대한 신랄한 비판 활동에 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도대체 진보가 집권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의 가장 처절한 모순을 건드리지도 않는 것이 진보인가? 고전적인 노동과 계급 문제, 신사회 운동에서 강조하는 환경, 여성, 소수자, 그리고 세계화 문제나 복지 국가를 위한 정치 세력화 등과 같은 거시적인 몇몇 사안들만 건드리면 임무 완수인가? 파업과 철거에 동원되는 용역 깡패들에 고통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무도 생각지도 않는 사회 변혁이 무슨 사회 변혁인가? 진정한 여성 해방, 양성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다. 성매매를 성적 자유와 적극 혼동하며 성매매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진짜 변혁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제 진보 진영이 나서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서구에서 유행하는 운동 의제를 무조건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한 싸움, 우리 사회 특유의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진정 고통받는 민중을 위한 투쟁, 그리고 진정 고통을 주고 있는 이들에 대한 투쟁이 절실하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진짜 사회를 변혁하자! 가령, 기업들의 성접대 문화를 공식적으로 폐지 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성접대 비용의 지역 복지 기금으로의 공식적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 서빙을 제외하고 여성들이 접대부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이자 조직폭력배들과 룸펜들의 서식지인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등 겸업형 업소들의 폐쇄와 업종 전환을 입법화하며, 성매매 업소와 러브 호텔들을 지방 자치체에서 지역 주민 복지 센터로 재건축하는 정책을 강제해야 한다.

성매매 산업은 또 하나의 성역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성관련 사건보도에서 언론이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매매 산업, 성매매 업소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과의 버려진 혼혈 아동인 코피노는 보도해도 그 나라에서 불법으로 현지 여성들을 한국 기업들과 관광객들의 성적 쾌락을 위해 노리개화 하고 있는 백 단위가 넘는 한국 성매매 업소에 대한 보도는 없다.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보도는 있어도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장소인 한국인 성매매 업소에 대한 보도는 없다. 검사 스폰서 사건에서 부적절한 관계들을 지적할 뿐, 이들의 부패 고리가 형성되었던 성매매 업소,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노리개로 사용되었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도는 없다. 자신들이 성을 사는 범죄자이자 여성을 노리개로 만든 가해자인 마당에 어떤 언론인이 문제의 본질을 보도하고, 어떤 정치인, 수사당국이 이를 시정할 수 있겠는가?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는 적게는 30 여 만 명에서 많게는 150 여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접대에 나온 것처럼 보였던 고 장자연 씨는 고통의 나날을 피눈물로 폭로한 글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장자연 씨와 유사한 상황에서, 아니 대부분 더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더 잔혹하게 노리개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은 고 장자연 씨의 편지를 둘러싼 논란과 수사 당국의 범죄자 감싸기 노력에 쓴웃음을 짓고 있다. 이제 물리적인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지 몰라도, 그리고 성매매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 남성들에 의해 돈 때문에 일방적으로 노리개가 되는 성매매 과정 속에서 쉽사리 나오지 못 하는 수 십만 명의 장자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고 장자연 자살 사건의 본질은 성접대에 동원되는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타락한 사회 일부 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일반 가정집에서 나와 5분만 걸어도 금방 눈에 들어오는 성매매 업소들이 버젓이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매매 업소들이 불황에도 팽창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매우 이중적인 얼굴을 한 기업들, 성매매 업소인 줄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 주고 단속 정보를 알려 주는 우리의 국가 기구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업소라는 작은 공간에 여성들을 돈으로 가두어 놓으면서 그들을 성시장에 가격을 매겨 공급하고, 더럽게도 주물럭대고 만지작거리다가 사서 욕심을 채우는 우리 남성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매매를 매개로 발생하는 수많은 부적절한 관계, 부패, 유착들이 맺어지는 성매매 업소의 폐쇄 없이는 어떠한 국격, 민생, 양성 평등, 복지 논의도 다 허상이다. 성매매 업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땅의 위정자들의 추악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본질을 왜곡하는 논의의 해악을 이제는 일상적으로 폭로해야 할 때가 왔다. ‘저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양심적인 한 기자의 행동으로 ‘저들’은 공식적으로 ‘저들’ 내부에서 일부를 희생양으로 떨구어 내는 효과도 가져 왔다. 부모라는 최소한의 보호막도 없는 한 여성의 불쌍한 처지를 도리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호기로 삼아 나약한 한 여성을 마구 짓밟고 유린한 ‘저들’이 지옥으로 가기 전에 석고대죄할 방법은 단 하나이다.

고 장자연 씨와 같이 있었던 ‘사실’들을 하루라도 빨리 자백하고, 진짜 장자연 유서에 등장하는 당사자 고위 언론인, 기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들에서의 실상을 폭로하고, 기업과 언론사, 국가 공무원들이 나서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자신들의 죄의 원천이 된 성접대와 성매매 유흥 문화를 타파할 것을 대중들 앞에서 공식 선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의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정재원 서울대 강사

• 김기천 논설위원 kckim@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 2010.07.21 23: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1/2010072101937.html?Dep0=chosunnews&Dep1=hotnews&Dep2=news04

지난 1월 신라호텔에서 삼성그룹 신규 임원들을 축하하기 위한 부부 동반 만찬 행사가 있었다. 유석렬 삼성토탈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건배사를 했다. 이 부사장은 “이 자리까지 온 데 대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렇지만 잘나갈 때 너무 우쭐대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흔히 임원을 ‘기업의 별’이라고 한다. 삼성그룹의 임원은 웬만한 다른 그룹 CEO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다. 일본 닛케이비즈니스도 얼마 전 특집 기사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받는 수억~수십억원의 연봉을 “일본 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라고 했다. 고급 승용차, 사무실, 골프장 출입을 비롯해 임원이 되면 달라지는 게 70가지를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임원’은 ‘임시 직원’의 준말이라고 할 만큼 불안한 자리다. 실적이 나쁘면 언제든지 잘릴 각오를 해야 한다. 업무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연초에는 삼성전자의 엘리트 부사장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어울리던 중 미국에 출장 간 사장의 전화를 받으면 밤 11시에도 다시 출근해야 하고, 신입사원 때부터 20여년간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임원도 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전자 임원의 연봉 수준과 퇴직 임원에 대한 처우 내용이 최근 처음으로 밝혀졌다. 작년 초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느 부사장의 유족과 보험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그 임원이 2008년에 급여와 상여금, 이익배분금을 합쳐 모두 10억2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유족들에게 나온 퇴직금도 17억원이 넘었다. 퇴직 후에도 2~3년간 계약직 임원이나 자문역으로 재직 때 연봉의 40~70%를 보장받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다 연봉 10억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고를 당한 임원은 부사장 중에서도 고참이었고, 그가 맡고 있던 휴대전화 부문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렇다 해도 일반 샐러리맨들에게 10억원의 연봉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소득세 등을 다 떼어가도 매월 5000만원 안팎은 받는다는 계산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