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TPP 교섭 참가 수용

관세청 ‘미국산 수입차’ 원산지 조사

한-미 FTA 특혜 노린 일본차·독일차 최종조립 미국서
원가 55% 미국산 아니면 가산세 내야

미, 재협상뒤 일자리 전망 ‘장밋빛’으로
“줄어들 것”→“최대 28만개 늘어”
 
   정은주 기자

미국쪽서 본 한-미FTA 득실

출처 : 한겨레 2011-03-24 오전 08:16:4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9629.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까?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28일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잠재 고용 효과’ 보고서를 보면, ‘28만개 일자리 증가에서 16만개 일자리 감소까지’ 전망이 들쭉날쭉하다. 이는 미국 정부와 민간기관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내놓은 6개의 보고서를 정리한 결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직후, 협정의 상품 관세 철폐 또는 조정만으로도 10년간 33억~4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99억~109억달러 증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64억~69억달러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보고서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92억달러, 수입은 69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무역 적자로 인해 15만9000개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상 재협상이 이루어진 뒤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다. 백악관은 한국의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면서 7만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국 상원 통상소위원회는 최근 2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재협상 결과를 반영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반감할 것을 우려한 탓인지, 새로운 분석보고서 없이 2007년 협정 타결 때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
 

유럽서도 “FTA, 미국수준 자동차 재협상” 목소리
유럽의회 스페인 대표, 집행위에 공개 질의서
“미국이 얻은 양보, 한-EU 협정에도 반영돼야”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1-23 오후 07:33:2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0142.html

» 한-미, 한-EU FTA 동등대우 주장 내용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자동차 분야를 대폭 양보했다며 유럽연합(EU) 쪽도 동등 대우(패리티)를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퍼주기식으로 끝난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지켜본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스페인 대표인 파블로 살바 의원은 지난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낸 공개 서면질의서에서 “지난해 12월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자동차업계에 여러 가지를 양보했는데 일부는 유럽 자동차업계에 견줘 미국이 이익을 얻는 중대한 변화로 보인다”며 “한-미 재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양보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도 반영되도록 유럽연합 집행위가 나서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살바 의원은 지난해 3월 유럽연합 집행위가 제출한 세이프가드 법안을 54군데 뜯어고쳐 한-유럽연합 협정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강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법안을 내놓았고, 같은해 6월 해당 상임위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찬성 27명, 반대 0명)로 통과시켰다. 세이프가드 법안 마련은 한-유럽연합 협정 비준을 위해 유럽연합이 밟고 있는 이행 절차다.

살바 의원이 지적한 중대한 양보안은 네 가지다. 우선 미국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한국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미국 자동차업체의 조건을, 연간 판매 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4배나 늘린 것에 주목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전부 합쳐도 1만대를 넘지 않은 상황이라,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자동차 업체는 수년간 한국 안전기준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반면 유럽 자동차 업체는 한-유럽연합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한국 안전기준 42개 가운데 동등성이 인정되는 32개를 제외한 10개 항목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한-미 재협상에서 도입한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살바 의원은 “한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급증하면 미국 쪽은 세이프가드를 4년간 발동할 수 있는 반면, 유럽연합 쪽은 처음 2년간 발동했다가 다시 2년 연장하려면 한국과 보상에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한국은 자동차 관련해 주요 규정을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 미국 쪽에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미국의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인 반면 유럽은 3~5년이라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서면 답변서를, 유럽의회가 다음달 14~17일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법안을 최종 표결하기 전까지 살바 의원한테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질의한 부분이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가 이를 고려해 적절히 답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스티븐스 대사 “美쇠고기 ‘컨피던스’ 높아져 완전 개방해야 ”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2.17 10:28 | 수정 2010.12.17 10:28

< 서경원 기자 @wishamerry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7일 향후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전망 중 미국산 쇠고기 분야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컨피던스(신뢰감)’가 꾸준히 높아지는 만큼 시장이 (완전)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통합포럼(회장 이병석) 주최로 열린 초청 토론회 강연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번 FTA 협정은 양국(한ㆍ미) 대통령이 모두 표현한대로 ‘윈윈협정’이었다”며 “농산물 부분도 균형잡힌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5년전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여성들이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농업 분야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농산품들이 부가가치를 높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농업지역들이 번창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FTA의 자동차 부분 협정 내용과 관련, “자동차 관세철폐에 관한 협정은 한국업체도 미국 시장의 접근이 나아졌고, 미국업체도 한국 시장의 접근이 나아진 게 사실”이라며 “이번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더욱 ‘다이내믹(역동적)’하게 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와 관련, “올해와 작년의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천안함 어뢰 폭침, 우라늄 농축개발, 연평도 포격 등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돼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독려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며 “그러나 통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은 ‘평화적인 통일을 바란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의 태도를 특정짓고 싶지는 않지만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중국이 목적의 진정성이 있고, 오해 가능성이 없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또 중국에게 이같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il@heraldm.com

“한미정상, FTA타결前 심야통화”<블룸버그>
연합뉴스 | 입력 2010.12.10 15:24 | 수정 2010.12.10 15:56

한미FTA, 오바마 경제공약 달성 `첫걸음’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이 진행중이던 지난 1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 이번 협상에 관여했던 익명의 백악관 참모 등을 인용, 이달초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한미 FTA 추가 협상의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가 협상 초기였던 지난 1일 양측이 자동차 관세부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포드자동차의 앨런 멀랠리 최고경영자(CEO)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도 동참한 그 자리에서 가이트너 장관 등은 멀랠리 CEO에게 2.5%의 관세 폐지 시한을 5년 유예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었고, 멀랠리 CEO는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원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면서 자리를 떴다.

그리고 같은날 오후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경제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멀랠리 CEO와 노조, 하원 의원들이 정부측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낭보를 전하게 된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오후 10시 30분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소식을 전했고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간 전략적 동맹에서 한미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했으나 이 대통령은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튿날인 2일 오전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자 프로먼 부보좌관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함께 산책할 것을 권유, `최종 담판’에 나섰다.

프로먼 부보좌관은 김 본부장에게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김 본부장도 몇가지 추가 조건을 내걸었으며, 같은날 밤늦게 프로먼 보좌관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협상 타결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한미 FTA는 재임기간 수출규모를 2배로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진행중이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 프리먼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을 새로운 무역협상의 모델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

“한.미FTA 타결, 한국의 입장 변화 때문”

미국산 유럽차도 관세혜택 클 듯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2-08 오후 1:24: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208121401&section=02

정부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작한다.

8일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 부분(자동차협상 재개)은 EU와 협의 중인 부분”이라며 “이산화탄소, 연비와 관련된 국내 환경부 고시안에 대한 발표가 나간 후 EU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 시기는 이달 안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와 별개 사안인 자동차 연비와 이산화탄소 기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측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협정문에 대해 (수정하는) 협상을 한다는 보도가 나갔다면 그것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자동차 관세, 최혜국 대우 대상 아냐”

정부는 특히 한미 FTA 재협상 결과 EU가 형평성을 이유로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카드를 꺼내들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줘야만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한-EU FTA에서 자동차 분야의 최혜국 대우는 국내 조세 기준 및 배출기준에 한정돼 있다”며 “관세철폐시기 조정은 최혜국 대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합의 결과 협정문 수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EU와도 추가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을 비판하는 기사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싶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언론들이) 이번에 ‘재협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추가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협정문 본문을 수정하는 게 아닌 만큼 이번 협상을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미 FTA 범국본의 송기호 변호사는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별도의 합의문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2007년 협정문의 내용에 큰 변화가 오는데 재협상이 아니라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국회에서 기존 협정문을 물리는 절차를 밟은 후, 새 협정문을 다시 들고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 “기존 협정문과 새 협정문을 합쳐서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방법과 원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새 협정문을 상임위에 통과시킨 후 두 개의 협정문을 본 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안 중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산 유럽·일본차, FTA 혜택 입을 수 있어”

최 대표는 또 “자동차 부문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으로 미국은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를 넣은 반면 한국은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에서 나온 문서는 잘못돼 우리가 미국 측에 정정 요청을 했다”며 “‘심각한 피해’라는 단어는 합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유럽, 일본차의 국내 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세혜택과 환경기준, 안전기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일본차와 유럽차의 생산이 그리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미 서해연합훈련 기간인 지난달 말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일정으로 볼 때 내년 9월부터는 대선체제로 들어간다”며 “무역 이슈가 미국 정치권에서 다뤄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내년 상반기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무역 부문에 관대한) 공화당 내에서도 티파티가 약진하고 있다”며 “무역 이슈를 지지하던 공화당의 기존 기조에 상당한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미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서도 미묘한 시기에 재협상을 시작했다는 말이다. 최 대표는 실제 “(야당의 비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통상협상 일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언론사 기자가 교섭절차에 대해 “한국은 (의회가 무역협상촉진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미국과 통상 절차가 달라 의회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받지 않느냐, (결국 의회의 통제력이 약한 만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강하게 위임받지는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최 대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 의도가 통상절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이었고, 실제 한국 정부는 의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비판이 많음을 감안하면, 최 대표의 반응은 다소 의외로 보인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