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건강과대안 — Mon, 14 Feb 2011 15:46:08 +0000

연구보고서 20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Policy Issues on Abortion in Korea
최정수·원종욱·채수미·박은자·서 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약-

1. 연구추진개요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공임신중절이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하여 저출산 문제를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양상 및 추
이를 통해 폐해정도를 가늠해보고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을 비교적 엄격
하게 제한하는 현행 정책이 여성생식건강 보호 등 출산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적절히 부합하는 가를 검토함.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제재와
도 관련되어 증가일로에 있는 미혼여성의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
감시켜 이들의 생활자립과 올바른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방법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임상이론, 국제기구(WHO, UN)의 인공임신중절
관련보고, 국내 가임기 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실태 조사결과보고
에 대한 고찰
⧠ 전국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조사(김혜영 외,
2009) 및 2005~2009 전국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실태보고(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원자료 수집 및 분석
⧠ 전국 4개 미혼모시설의 미혼 임신여성 및 양육모 대상 임신출산관련 의
견조사 실시

2. 인공임신중절의 보건의학적 특성

⧠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발육되기 전에
인공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로서, 법적
제재 하에서 특히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은 모성사망, 후천성불임, 자궁외임신, 습관성유산
등의 합병증을 초래함으로써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에는 시술당시 임신주수, 시술방법, 시술자
의 숙련 정도, 임신여성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이 관련되고 있는 가운
데, 안전 인공임신중절을 위하여 임신초기의 시술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시술 후 관리가 강조되고 있음.

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동향 및 효과

⧠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의 생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
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거듭되어온 가운데, 현대사회에서는 인공
임신중절의 허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도모되고 있음.
⧠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에 대한 위협, 신체적 건강의 위협, 정신적 건강의
위협, 강간 및 근친상간, 태아이상, 사회경제적 이유, 본인 요청 등 7개
분야에서 국가마다 허용여부를 달리 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40%
를 포함하는 56개국에서 임신초기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
⧠ 인공임신중절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국가들은 합법화 이후에 인공임신
중절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은 물론 합병증 발생이 오히려 감소하였음
을 보고함.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재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자보건법에서 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극히 제한적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4. 가임기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

가. 기혼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

⧠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총 임신횟수는 2000년 1인당 평균 2.7회에서
2009년 2.3회로 감소함. 이는 피임실천율 증가에 따른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정상출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임신소
모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긍정적 결과로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여성
의 출산능력을 대변하는 사산‧자연유산은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 등
고위험계층의 에 대한 관리미흡을 시사함.
○ 기혼여성의 1인당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 및 총 임신에서 인공임신
중절이 차지하는 분율은 2000년 0.65회, 24.2%에서 2009년 0.34회,
14.6%로 감소함.
○ 기혼여성의 1인당 평균 사산‧자연유산횟수는 2000년 0.27회, 2009년
0.26회로 변동폭이 적은 가운데, 총 임신에서 사산‧자연유산이 차지
하는 분율은 2000년 10.0%에서 2009년 11.2%로 증가함.
⧠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체 기혼여성 중 인
공임신중절 경험자가 2009년 2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이들의 결혼 전 및 첫 번째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은 인공임신중
절 합병증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
○ 전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첫 인공임신중절 이유 중 혼전임신의
비중은 2006년 7.9%에서 2009년 9.5%로 증가
○ 전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첫째아 출산 전 시술은 2005년 21.9%
에서 2009년 29.4%로 증가

나. 미혼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

⧠ 미혼여성의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첫 성관계경험시
기가 앞당겨지면서, 첫 임신을 경험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음.
⧠ 미혼여성 중 임신경험자는 2005년 전체의 7%로서, 이들은 피임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임신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혼여성의 임신은 대부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고 있으며, 전체 임신
경험자의 약 91%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함.
⧠ 미혼여성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시술에 따른
어려움이나 시술비용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산전관리의 소홀로
저출생체중아나 선천성이상아 등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있음.

5. 미혼여성의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지원 실태

⧠ 미혼여성의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
재 및 결혼과 관계없는 자녀양육의지 확대로 미혼 한부모가구가 증가하
는 추세에 있음.
⧠ 임신한 미혼여성은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 출산 후 양육과정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당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회적 차별감이나 미음의 혼란
등 심리적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의 장래문제와 본인의 향후 진로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당면하고 있음.
⧠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중도에 포기해
야 하는 현실로 인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선진국들은 일찍이 미혼모의 생활자립과 양
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주거, 교육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우리나라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혼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예산 면에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 미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개인적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추정한
결과, 학업이나 직업의 중단 또는 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
할 경우 미혼여성은 출산보다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양육에 따른 정신적 이득이 고통에 비해 큰 것으
로 파악됨으로써,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미혼
여성의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됨에 따른 폐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결혼률 저하에 따른 출산율저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정책제언

⧠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극히 제한한 채 불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행 정책방향에 대하여, 법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하는 관점에서의 재고가 필요함.
○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존중의식이나 시술로 초래되는 합병증 등과 관
련하여 제한됨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피
하기 어려운 점에서, 합병증 발생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임신 초기에 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시술 허용을 검토
⧠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폐해가 결혼 전 특히 10대 연령층의 임신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점과 결혼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아 기르려는 인식이 증
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산력 및 인구자질 측면에서 이들의 임
신, 출산, 양육을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됨.
○ 첫성관계경험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결혼 전 특히, 10대 연령층에서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들에 대
한 피임교육을 강화할 필요
○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수용하는 입장이 증
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생활자립‧
양육 지원을 통해 출산력 제고를 도모
⧠ 인공임신중절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정책근거자료 제공을
위해서 인공임신중절과 그 폐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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