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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일본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건강과대안 — Wed, 16 Apr 2014 04:17:42 +0000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4.7

2014년 4월 7일 ▮ Vol. 8 No. 7 ISSN 1976-0507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김은지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차 례 ●●●
1. 개요
2. 분야별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
3. 평가 및 전망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주요 내용 ●●●
▶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로 구성되고,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일환임.
- 아베 내각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전략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2013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9개 법안의 제 ‧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 틀을 정비함.

▶ 아베 내각이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혁은 세 가지(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첫째, 규제개혁회의가 주도하는 전국단위 규제개혁은 5대 중점분야(건강 ‧ 의료, 보육, 에너지 ‧ 환경, 고용, 창업)를 대상으로 추진
ㅇ 5대 중점분야 중 건강 ‧ 의료 분야는 일반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금지 규제가 약사법 개정(2013. 12.
5)을 통해 허용된 반면, 이해관계자의 대립구조가 극명한 혼합진료 허용 여부는 보류됨.
- 둘째,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촉진한다는 구상임.
ㅇ 국가전략특별구역법(2013. 12. 7 성립)에서는 도시개발 관련 규제 특례조치가 도입된 반면, 의료, 고용 분야의 핵심적 특례조치는 아직 유보된 상황임.
- 셋째, 기업단위 규제개혁은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를 통해 기업의 이노베이션과 시장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임.
ㅇ 산업경쟁력강화법(2014. 1. 20 시행)을 통해 기업실증 특례제도와 그레이존 해소제도가 새롭게
도입됨.

▶ 아베 내각이 전국단위 방식과 지역단위 방식, 그리고 기업단위 방식을 병행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기업단위 규제개혁은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향후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중점분야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의료, 고용, 농업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될 전망임.

[의료민영화] 일본 원격진료의 지역화 형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지리학회지, 2011)

건강과대안 — Mon, 13 Jan 2014 07:10:12 +0000

첨부파일은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일본 남쪽의 시코쿠(四國)에 위치한 카가와현(香川)의 사례연구를 통한 일본 원격진료의 지역화 형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대한지리학회지](2011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14.1.13 박상표

[세계화]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

건강과대안 — Thu, 29 Aug 2013 02:46:51 +0000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

8월 19일 브루나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을 더한 16개국에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본 NHK의
보도입니다.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종의 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CEP는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일본은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한국은 현재는 RCEP에만 참여하고 있으나 한미FTA가 체결된
상황이라 (미국의 요청 등으로) 조만간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포함하여 7개국입니다)

협상은 올 5월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브루나이 협상에서는 첫 각료회합이 열렸습니다.
앞서 열린 TPP 협상이 이후 열리는 RCEP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21일 ‘제10차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16차 ASEAN+3′, ‘제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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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アジアの経済連携協定交渉本格化へ

출처 : NHK 8月20日 4時52分

[식량] 미국 및 전세계 농업 시장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요성

건강과대안 — Thu, 27 Jun 2013 16:48:29 +0000

미농무부 해외농업처(USDA FSA) 국제농업무역 보고서

미국 및 전 세계 농업시장에서 북아시아의 중요성

2013년 6월

각주 : 북아시아란 일본, 중국, 남한, 북한, 홍콩, 대만, 몽고, 마카오 8개국을 말한다.

북아시아의 8개국은 전세계 인구 및 GDP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농업 무역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중요하다. 북아시아는 전 세계 농산물 수입의 28%를
하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 세계 성장률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 앞으로 농산물 수입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국은 북아시아 시장 점유율이 25%에 달하므로 이 지역에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1위 공급자인데, 이 지역의 성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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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sia’s Importance Grows in U.S. and Global Agricultural Markets

June 2013

Summary

The eight countries of North Asia1 account for just over one-fifth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global GDP. The region’s prominence is even greater in terms of global agricultural trade. North Asia accounts for 28 percent of global agricultural imports. Over the next decade, nearly 40 percent of the global growth in the middle class2 is forecast to occur in North Asia. This increase is expected to further boost demand for agricultural imports. As the top supplier to the region, accounting for 25 percent of the market,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continue as the primary beneficiary of this growth.

각주 : North Asia includes Japan, China, South Korea, North Korea, Hong Kong, Taiwan, Mongolia, and Macau

[GMO] 아시아 국가들의 GMO동향 (미 농무부 해외농업처)

건강과대안 — Thu, 27 Jun 2013 16:24:01 +0000

미 농무부 해외농업처(USDA FAS) 보고서

아시아 국가들의 GMO동향(동, 동남, 남아시아편)

번역 : 농촌진흥청 2006년 12월

차 례
머리말 ················································································································· 1
명칭 및 용어 ····································································································· 5
제 부 동 동남 남아시아의 농업 1 , , 및 농업생명공학 현황과
국제 협력 활동 ··················································································· 7
제2부 동아시아편 ························································································ 25
제1장 한국 ··························································································· 27
제2장 일본 ··························································································· 43
제3장 중국 ··························································································· 75
제4장 홍콩 ··························································································· 95
제5장 대만 ························································································· 117
제3부 동남아시아편 ·················································································· 137
제1장 필리핀 ····················································································· 139
제2장 말레이시아 ············································································· 168
제3장 태국 ························································································· 179
제4장 싱가포르 ················································································· 192
제5장 인도네시아 ············································································· 202
제6장 베트남 ····················································································· 207
제7장 미얀마 ····················································································· 213
제4부 남아시아편 ······················································································ 223
제1장 인도 ························································································· 225
제2장 파키스탄 ················································································· 243
제3장 스리랑카 ················································································· 248
제4장 방글라데시 ············································································· 253

[광우병] 일본 정부의 광우병 대책 재검토에 대한 설명회 자료

건강과대안 — Mon, 06 May 2013 19:54:06 +0000

박근혜 정부가 배워야 할 점 중의 하나가 일본 정부의 광우병 위험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아래 링크는 올해 1월 22일 일본 후생노동성과 식품안전위원회, 소비자청이 도쿄와
오사카에서 광우병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 자료와 질의 응답 내용을 일본 정부
홈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食品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
～牛海綿状脳症（BSE）対策の見直しに関する説明会～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iken/130122-1.html

[광우병] 일본도 OIE로부터 무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 등급 받을 예정

건강과대안 — Mon, 06 May 2013 19:50:58 +0000

일본도 올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무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
(無視できるBSE, 일명 광우병 청정국가) 등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3년 2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개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国際獣疫事務局(OIE)による「無視できるBSEリスク」の国のステータスについて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30221.html

위 일본 정부 자료의 참고 사항에 oie의 광우병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미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났고… 미국처럼 이번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인준을 거쳐… 7월경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인데… 광우병이 공식적으로 한 건도 발생한 바 없는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도 받는 광우병 청정국가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게다가 일본 정부는 미국이 광우병 청정국가(無視できるBSE) 등급으로 상향될
것이 예상된 상황에서도 기껏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양보했을 따름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또는 국제기준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제기준을 핑계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으로 광우병 촛불시위를 야기했던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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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의 광우병 발생 사례 (총 36건 발생)
http://www.maff.go.jp/j/syouan/douei/bse/b_kantiku/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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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국산 소 광우병 검사기준 재차 완화(종합)

생후 30개월→48개월로

연합뉴스 2013/04/03 13:5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3/0200000000AKR20130403108700073.HTML?input=1179m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는 3일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국산 쇠고기의 월령을 현행 `생후 30개월 초과’에서 ’48개월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위는 그동안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의 월령이 48개월 이상인 점, 유럽연합(EU) 광우병 소의 약 98%가 월령 48개월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 설사 일본 소가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섭취해도 극히 미량이어서 잠복기간이 긴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식품안전위는 특히 그동안 일본의 광우병 방지대책이 적절히 시행돼 광우병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광우병 검사 면제 대상 소의 월령을 48개월 이하로 낮춰도 “인체 건강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완화된 검사기준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월 미국, 캐나다,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30개월 이하’로 바꿨고, 4월부터는 자국산 쇠고기 검사 기준을 ’21개월 이상’에서 ’30개월 초과’로 완화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36마리의 광우병 감염소가 확인됐으나 사료 규제 등의 효과로 2009년 이후에는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 광우병 검사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소는 대부분 생후 30개월 전후에 식육으로 바뀌는 만큼 광우병 검사기준을 ‘생후 48개월 초과’로 설정할 경우 검사비용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chungwon@yna.co.kr